환경부공고 제2007-421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고시(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 년   월   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동일건물내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동일건물내 소음다량발생사업장의 소음측정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변경

나.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을 측정함에 있어 측정조건, 측정지점수, 측정시간, 측정결과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제4장 제3절 신설

다. 동일건물내 사업장소음 측정자료 평가를 위한 서식8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별첨”

4. 의견 제출

이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생활환경과        ☏ : 02)2110-6812

FAX : 02)504-5472

환경부고시 제2008 -   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 2003.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  1.   .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고시안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을 “소음․진동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3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 세부내용은 별지와 같다.

서식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절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1. 측정점

(1)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바닥 위 1.2～1.5 m 높이로 한다.

(2) 측정점에 높이가 1.5 m를 초과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장애물로부터 1.0 m 이상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

2. 측정조건

2.1 일반사항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 m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향하도록 하여야 한다.

2.2 측정사항

(1) 측정소음도는 대상소음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측정은 대상소음 이외의 소음이나 외부소음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옥외 및 실내 복도 등을 향한 창문과 문을 닫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배경소음도는 대상 소음원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측정기기의 조작

3.1 사용 소음계

KSC-1502에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2 일반사항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점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4) 소음계와 소음도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 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음도기록기의 기록속도 등은 소음계의 동특성에 부응하게 조작한다.

3.3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소음계의 동특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4. 측정시각 및 측정지점수

대상 소음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시간에 실의 중앙점을 포함한 3개소 이상의  측정지점수를 선정하고 각각 2회 이상 측정하여 각 지점에서 산술평균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단, 환경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측정지점수를 줄일 수 있다.

5. 측정자료 분석 및 배경소음 보정

5.1 자료분석방법

측정자료는 다음 경우에 따라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측정소음도 측정시 대상소음의 발생시간이 5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시간 동안 측정․기록한다.

5.1.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

5분 이상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로 한다.

5.1.2 소음도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5분 이상 측정․기록하여 다음 방법으로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1)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 폭이 5㏈이내일 때에는 변화폭의 중간소음도

(2)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최대치부터 소음도의 크기 순으로 10개를 택하여 산술평균한 소음도

5.1.3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를 목측으로 5초 간격 50회 판독․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각 지점의 측정소음도 또는 배경소음도를 정한다.

(1)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이내일 때에는 변화폭의 중간소음도

(2)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을 초과할 때에는 [부록] 등가소음도 계산방법 중 2의 방법에 의한 등가소음도. 다만, 등가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소음계를 사용할 때에는 5분 동안 측정하여 소음계에 나타난 등가소음도로 한다.

5.2  배경소음 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1)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10㏈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배경소음의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2)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보다 3～9㏈차이로 크면 배경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표 1]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3)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2㏈이하로 크면 배경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1) 또는 (2)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 기록

6.1 평가

5.2항으로부터 구한 대상소음도를 동일건물내 사업장의 실내소음 규제기준과 비교하여 판정한다.

6.2 측정자료 기록

측정자료는 서식 8에 의하여 기록한다.

【서식 8】

동일건물 내 사업장 소음 측정자료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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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년월일 :     년   월    일

1. 측 정 년 월 일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 시 분부터
2. 측 정 대 상		건물소재지 : 건물 명칭 :
3. 관 리 자
4. 측 정 자		소속 : 직명 : 성명 : (인) 소속 : 직명 : 성명 : (인)
5 측 정 기 기		소음계명 : 기록기명 : 부속장치 :
6. 측 정 환 경		주요 소음원 :
7. 측정 소음도와 측정점 위치도
측정점	소음도 1	소음도 2	측정점 위치도
	산술평균 소음도
1			(지역구분 : )
2
3

8. 측정자료 분석결과(기록지 등 첨부)

가. 측정소음도 :               dB(A)

나. 배경소음도 :               dB(A)

다. 대상소음도 :               d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