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2007. 10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http://edc.me.go.kr

CONTENTS

목

차

소음 ․ 진동 분야

1.

가. 도로 소음

	목 차 ⅰ

ⅱ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서울중앙지법 2007. 6. 26. 선고 2004가합 21140 판결		/ 3
			♣ 내용: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를 넘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로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등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 추가로 방음시설을 설치하거나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를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 21
			♣ 내용: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민들의 주택을 기준으로 65db(A)를 넘지 않도록 한 사례로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도로변 소음 환경기준인 65db(A)을 넘지 않도록 방음시설을 보강해야 한다고 인정한 사례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 항소		/ 31
			♣ 내용: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 41
			♣ 내용: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 확정		/ 44
			♣ 내용 :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 손해는 양돈장을 폐업ㆍ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인데, 그 손해기간은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는 사례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확정		/ 49
			♣ 내용 : 고속도로의 확장에 따라 소음ㆍ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상태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0. 9. 8. 98다26859 : 확정		/ 53
			♣ 내용 :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나. 공사장 소음

	목 차 ⅲ

ⅳ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5가합1407		/ 58
			♣ 내용 : 아파트 공사장 소음 및 조망저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부산지방법원 2004. 11. 18. 선고 2003가합649		/ 66
			♣ 내용 :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5dB을 초과한 점, 피고가 금정구로부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진동장비사용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에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아파트 공사현장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한 사례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 확정		/ 81
			♣ 내용: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다. 항공기 소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0. 31. 선고 2005가합56815：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08499)		/ 87
			♣ 내용 : 충주비행장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 판단방법 및 손해배상액 산정방법에 관한 판례(배상인정)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		/ 94
			♣ 내용 :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 확정		/ 98
			♣ 내용 : 인천공항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초과 여부에 관한 판례(배상청구 기각)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 확정		/ 107
			♣ 내용 :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했지만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은 인정하되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사례

		서울지방법원 2004. 1. 27. 선고 2002가합33132 : 대법원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2005다 12926, ‘05.4.18)		/ 112
			♣ 내용 :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인정하고,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그 지역으로 전입한 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3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2가합6945 판결		/ 122
			♣ 내용 :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대한민국은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책임이 있고, 한국공항공사에게는 공항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부진정연대책임)

라. 사격장소음

		광주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광주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5412)		/125
			♣ 내용 :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이상이고 순간 최고 소음도가 100㏈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 그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45758)		/ 137
			♣ 내용 :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목 차 ⅴ

ⅵ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확정		/ 149
			♣ 내용 : 국가배상법 제5조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사격장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발생한 소음도 위 ‘하자’의 개념에 포함된다.

대 기 분 야

2.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 157
			♣ 내용 :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범위를 초과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1. 7. 23 89다카1275 : 확정		/ 168
			♣ 내용 : 관상수고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냉해이지만, 아황산가스가 냉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판례

수 질 분 야

3.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 확정		/ 177
			♣ 내용: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 확정		/ 185
			♣ 내용 :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개연성 이론 및 입증방법의 변경)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 : 확정		/ 190
			♣ 내용 :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84. 6. 12선고 81다558 : 확정		/ 194
			♣ 내용 : 민사소송에서 개연성이론의 적용방법에 대한 판례

폐 기 물 분 야

4.

		수원지방법원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 확정		/ 203
			♣ 내용 :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일 조 방 해

5.

		대전지방법원 2006. 11. 15. 선고 2004가합6522 : 대전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3139)		/ 211
			♣ 내용 : 경인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서울고법 94나11806판례와 동일한 기준으로 일조권침해여부를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 확정		/ 217
			♣ 내용 :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건물들에 의한 일조권침해의 경우 가해건물 소유주들은 부진정연대책임 인정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 222
			♣ 내용 : 일조권침해에 대한 판단기준 ※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 내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04. 12. 17. 선고 2002가합4405 :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06.10.27)		/ 235
			♣ 내용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및 일조침해의 분석방법 ※ 면기준 일조분석기법과 점기준 일조분석기법 중 면기준일조분석기법이 타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16. 선고 2004가합43669 : 서울고등법원(2005나 512, 10.10 조정성립)		/ 247
			♣ 내용 : 위 94나11806판례와 같은 법리로 일조권침해 인정

	목 차 ⅶ

ⅷ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		/ 255
			♣ 내용 : 이전에 피고 외의 자가 지은 다른 건물에 의해 이미 일조권침해를 받고 있었던 경우, 피고의 건물신축으로 인해 일조권침해가 별도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 확정		/ 265
			♣ 내용 :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다른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 확정		/ 271
			♣ 내용 :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 사례 ⇒ 기각(매매목적물의 하자담보책임을 구할 여지는 있음)

		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 : 대법원 ‘01.9 심리불속행 기각		/ 276
			♣ 내용 : 같은 단지 내의 아파트에 의해서 일조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건축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 ⇒ 기각(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당시 일조침해여부를 예상할 수 있었다)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확정		/ 283
			♣ 내용 :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경우, 일조침해 인정(수인한도 초과)

		서울지법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		/ 287
			♣ 내용 : 학교 신축으로 인한 다른 학교의 교육권 침해에 대한 판례

		부산지방법원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 부산고등법원 기각(‘98.8)		/ 293
			♣ 내용 :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단독(연립)주택 소유자의 일조권 침해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94나11806		/ 302
			♣ 내용 : 경인지역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되기 위한 일조침해 정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 수인한도 범위 내이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 315
			♣ 내용 :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다른 아파트의 일조권 침해에 대한 판례

조 망 저 해

6.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325
			♣ 내용 : 조망권은 특정 장소가 그 장소에서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고 조망 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사회 통념상 당사자의 이익으로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한 판례

	목 차 ⅸ

ⅹ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 339
			♣ 내용 : 조망침해율이 100%에 이르는 경우가 있음에도 조망침해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 확정		/ 352
			♣ 내용 :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임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대법원계류중		/ 361
			♣ 내용 : 동부이촌동 LG자이 아파트의 건설로 인한 조망침해 인정한 사례 ※ 위 대법원 2003다64602판결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조망이익을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나52567: 대법원 파기환송(일부)(2000다 44928, ‘01.6)		/ 371
			♣ 내용 : 조망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 내에 있더라도 일조침해가 되는 정도에 비추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기    타

7.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 항소		/ 381
			♣ 내용 :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사례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1. 소음 ․ 진동 분야

가. 도로 소음

서울중앙지법 2007. 6. 26. 선고 2004가합 21140 판결

✍

전    문

	1. 소음 ․ 진동 분야

【원 고】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한○, 담당변호사 여○○)

【피 고】1. 한국○○공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293-1
대표자 사장 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이홍○, 김용○, 정양○

2. 한국○○공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
대표자 사장 김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
담당변호사 유철○, 이상○

3. 주식회사 동○건설산업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9-9
송달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9 넥서스빌딩 5층
(소관 : 건설사업본부)
대표이사 최윤○, 박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일신 담당변호사 김종○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정 담당변호사 이범○

4.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송달장소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9-2(경기지역본부)
대표자 사장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광○

5. ○호산업 주식회사 광주 서구 광천동 49-1
대표이사 이원○, 신○, 박○구

6. ○림주택건설 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1111-6
대표이사 최○상

7. ○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인천 부평구 청천2동 426-1
대표이사 이○호, 박○호

8. 신○주택건설 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3-37 4층
대표이사 박갑○, 이종○

9. 주식회사 한○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04-18 대표이사 한우○
피고 5-9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
피고 5-9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신희○

【변론종결】2007. 6. 5

【판결선고】2007. 6. 26

【주 문】

1. 피고 한국○○공사, 한국○○공사는 연대하여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손해배상란 인용 기재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는 연대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유지청구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이 거주하는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아파트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별지 소음방지시설 내역과 같이 소음방지설비를 시공하라.

3.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손해배상란 인용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사, 한국○○공사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같은 란 기각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공사, 한국○○공사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양건설산업, 대○주택공사, ○호산업 주식회사, ○림주택건설 주식회사, ○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건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손해배상란 인용 기재 원고들과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고, 기각 기재 원고들과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양건설산업, 대○주택공사, ○호산업 주식회사, ○림주택건설 주식회사, ○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가.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각자 원고 1 내지 235에게,

나.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각자 원고 236 내지 848에게,

다.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 849 내지 1529에게,

라.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 1530 내지 1928에게,

마.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는 각자 원고 1929 내지 2423에게,

바.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건은 각자 원고 2424 내지 3347에게, 각 금 2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피고들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원고들이 거주하는 별지 내역표 기재 각 아파트를 기준으로 주간 65dB(A), 야간 5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방음설비를 시공하라.

3. 피고들이 위 제2항의 의무에 위반할 경우 원고들에게 위반일 1일당 각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4 내지 9호증, 을가 제8 내지 12, 14 내지 16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 을라 제1 내지 4, 6호증, 을바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재영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부천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1990. 7.경부터 1991. 12.경까지 송내 IC와 서운 JCT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1990. 12.경부터 1992. 8.경까지 실시설계를 한 후, 1992. 6. 18. 이 사건 도로에 관한 도로구역지정결정고시를 거쳐 1994. 6. 30.경 공사에 착공하여 1998. 7. 27. 이 사건 도로를 개통하였고, 현재까지 위 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다.

(2)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1994. 12. 10. 건설부 고시 제1994-495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상동, 소사구 송내동 일원의 3,118,912㎡(이하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라고 한다)에 대하여 1997. 8. 27. 경기도지사로부터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아 위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1996. 12.경부터 1998. 3.경까지  사이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협의를 완료하는 한편 1998. 12. 9.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1999. 4. 15.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제1공구에 대한 택지조성공사에 착공하여, 2003. 3. 31. 위 사업을 준공하였다.

(3)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대한주택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건은 1999. 12.경부터 2000. 2.경 사이에 피고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내 택지를 공급받아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은 동양덱스빌아파트(원고 1 내지 235가 거주),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한양로즈빌1차아파트(원고 236 내지 848이 거주) 및 그린빌주공아파트(원고 1929 내지 2423이 거주),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는 금호베스트빌아파트(원고 849 내지 1529가 거주), 피고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와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는 대우유림아파트(원고 1530 내지 1928이 거주), 피고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한건은 풍림아파트(원고 2424 내지 3347이 거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각 건설하여 분양하였다.

(4) 원고들은 2002.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대부분 거주하고 있고, 일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퇴거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다(원고별 상세 내역은 별지 내역표 거주기간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도로 및 아파트의 현황

(1)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로서 부천시를 통과하는 구간은 길이 3.27km, 높이 약 13m의 고가교 형태로 건설되어 있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관리계획 상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도로로부터 약 46m 이상 떨어져 있는데, 이 사건 도로와 아파트 사이에는 폭 10m의 도로와 30m의 완충녹지가 있다.

(3) 2001년과 2005년의 이 사건 도로의 일일 교통량은 아래와 같다.

연 도	구 간	승용차	버 스	화물차	합 계
2001년	송내IC-중동IC	95,472	18,652	36,020	150,144
	중동IC-서운JCT	97,845	19,459	36,061	153,365
2005년	송내IC-중동IC	107,932	17,706	42,829	168,467
	중동IC-서운JCT	108,657	18,391	42,006	169,114

다. 방음벽 설치 및 소음으로 인한 분쟁 경과

(1)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할 당시 부천고가교 중 일부인 길이 4,472m의 구간에 높이 3~4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다.

(2) 그런데,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음피해가 예상되자, 이 사건 도로의 교통소음저감대책의 수립 및 사업시행을 위해 2001. 12. 26. 피고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부천시장과 사이에 ‘고속도로 소음저감방안에 대한 용역은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협의하여 사업시행자를 선정한 후 소음저감대책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3) 그러나,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사이의 비용 분담문제로 인해 위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독자적으로 2002. 5.경부터 2002. 8.경까지 사이에 부천고가교 잔여구간에 높이 3~4m, 길이 3,248m의 방음벽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

(4) 2002. 10.경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중 일부가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배상 및 방음대책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5. 13.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연대하여 위 주민들 중 일부(이 사건 원고에 포함)에게 합계 141,342,760원을 지급하고, 도로소음이 도로변 소음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방음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결정을 하였다.

(5) 이에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위 재정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로 인한 원고들 거주지 소음현황

아 파 트	주간[dB(A)]	야간[dB(A)]
동양덱스빌아파트	61.6～75.7	63.0～75.5
금호베스트빌아파트	64.3～74.9	60.9～72.5
풍림아파트	60.4～73.9	60.5～75.1

(1) 2002. 1. 30.～2002. 2. 1., 2002. 2. 26.～2002. 2. 27. 측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경인지방환경청에 의뢰하여 2002. 12. 4.～2002. 12. 5. 측정 및 추정한 풍림아파트의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단위 dB(A)].

층	2726동												2728동
	6호		5호		4호		3호		2호		1호		1호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20	73	74	73	74	72	73	72	73	72	73	70	70	69	70
19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9	70
18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9	70
17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8	68
16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8	68
15	72	73	72	73	72	73	72	73	72	73	68	68	68	68
14	72	73	72	73	72	73	72	73	71	71	68	68	68	68
13	72	73	72	73	71	71	71	71	71	71	68	68	67	67
12	71	71	71	71	71	71	71	71	69	70	68	68	66	68
11	71	71	71	71	69	70	69	70	69	70	66	66	65	66
10	69	70	69	70	69	70	69	70	67	67	66	66	65	66
9	69	70	69	70	67	67	67	67	64	63	64	63	64	63
8	67	67	67	67	64	63	64	63	64	63	64	63	64	63
1-7	61-63	61-62	61-64	58-63	61-64	58-63	61-64	58-63	61-64	58-63	61-64	58-63	64	62-63

(3) 이 사건 감정인 이재영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소음도는 별지 내역표 소음도란 기재와 같다(2006. 9. 5.～2006. 9. 6. 측정한 소음도를 바탕으로 예측한 결과이다).

마. 관련 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2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변지역 소음환경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Leq 65dB(A), 야간(22:00～06:00) Leq 55dB(A)로 정하여져 있다.

(2) 소음․진동규제법 제26조, 제27조,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교통기관이 발생시키는 소음․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인정되어 특별시장 등이 지정한 지역) 내의 소음 한도는 주거지역에서 주간(06:00～22:00) Leq 68dB(A), 야간(22:00～06:00) Leq 58dB(A)로 정하여져 있다.

(3) 주택법 제21조(구 주택건설촉진법 3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소음으로 인한 피해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방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일반적으로 소음레벨이 40dB(A)이 넘으면 수면의 깊이가 낮아지기 시작하고, 50dB(A)을 넘으면 호흡․맥박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60dB(A)이 넘으면 수면장애가 시작되고, 70dB(A)이 넘으면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반응을 보이며, 80dB(A)을 넘으면 청력장애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소음방지대책

부천시가 인천대학교에 의뢰한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교통소음저감대책연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에 가능한 소음방지대책은 아래와 같다(을가 제14호증).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방 식	밀페형방음터널			개구형방음터널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
제원	터널높이:6-9m 사용판넬:경량알루미늄판넬 사용지주:200×200×8×12 지주간격:2m			터널높이:6-9m 방음판:경량재 사용지주:200×200×8×12 지주간격:2m			길어깨부:방음벽높이 5m +2m(45°각도)+소음저감기=전체높이(6m) 중분대부:방음벽 3m 저소음포장 방음벽 및 방호울타리에 흡음재 사용 지주간격:2m
교통통제	8.5km 왕복 4차로 운영			8.5km 왕복 4차로 운영			300m 구간 1차로 통제
공사비	190,962,252,000원			126,898,491,800원			49,075,737,240원
공사일수	2,817일(7.7년)			2,731일(7.5년)			599일(1.6년)
소음저감효과 : dB(A)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고층부	-14.9	-16.0	고층부	-2.2	-0.3	고층부	-5.3	-5.1
	중층부	-12	-12.4	중층부	-2.6	-0.2	중층부	-6.2	-6.3
	저층부	-5.7	-5.8	저층부	-4.3	-3.3	저층부	-5.6	-5.5

2. 피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도로를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 그 도로변에 실질적인 방음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차량의 통행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해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함과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소음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해당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 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본래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피고 한국도로공사에게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인한도(위법성)

수인한도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지역성,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의 경과 및 상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고 하는 환경기준(환경정책기본법 상의 환경기준 등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 지향점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기준의 위반 여부가 바로 사법상의 위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법상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된다고 할 것이다),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의 소음이 주간(06:00～22:00) 65dB(A), 야간(22:00～06:00) 55dB(A)이상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유지청구에 대한 판단

(1) 건물의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점유자는 그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2) 다만 그 수인한도(위법성)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특히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함께 방지 및 회피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가해자 및 공작물의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금전배상이 원칙인 손해배상청구보다는 수인한도를 높여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 외에 이 사건 도로에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필연적으로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도로의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점 및 설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주간, 야간 구분없이 수인한도를 65dB(A)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본소), 2004다37911(반소) 판결 참조].

(4) 따라서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별지 내역표 거주기간 종기란 기재에 따라 변론종결일 현재 거주하지 않는 원고들은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한 소음이 위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3-221호)의 환경기준 측정방법에 의하되 측정점은 베란다 외벽 창문에서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0.5～1m 떨어진 곳으로 한다]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 사건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건축된 것으로, 택지조성사업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나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나머지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와 원고들의 아파트 사이에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거나 수림대 등 소음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을 뿐이고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소음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는 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주변 지역에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은 물론이고(피고 한국도로공사가 이 사건 도로를 건설할 당시에 이미 부천상동지구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어 있어 장래에 도로 주변에 주택 등이 건설될 것이라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다), 도로를 관리하면서도 계속적으로 교통량의 증가나 도로 주변의 주택건설 등으로 인해 소음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차량의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피해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최소한 46m 떨어져 있고, 중간에 폭 30m의 수림대가 조성되어 있으며, 100m 이상 떨어져 있는 아파트에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소음피해가 전적으로 피고 한국토지공사 등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한국도로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할 소음 등에 대하여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충분한 소음방지대책 없이 택지로 제공하여 원고들에게 소음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소음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또한 원고들은, 피고 한국토지공사에게 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재정에 따른 손해배상 및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거나, 부천시장 및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사이에 체결한 2001. 12. 26.자 등의 협약서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택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충실히 작성하고,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협의기관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충실히 반영․시행하였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가 65dB(A) 미만)에 적합하도록 택지를 조성하여 공급하였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그러므로 살피건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택지를 조성함에 있어 장차 택지에 발생할 소음 정도를 되도록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소음원으로부터 거리를 두거나 소음원과의 사이에 소음방지시설(수림대 등)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장차 택지에 주택이 건설되었을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을나 제3호증의 4,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1997. 8. 및 1997. 11.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2007년경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이 사건 도로에 4m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와 도로사이에 30m 넓이의 녹지가 조성되며, 이격거리는 46m인 경우로 가정하였다).

층 수	소음도 : dB(A)
	주간	야간
1층	57.4	47.6
5층	60.6	51.4
10층	62.0	52.7
15층	62.8	53.7

② 그런데 위 예측시 2007년도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을 아래와 같이 적용하였다.

주간(대/일)		야간(대/일)		속도(km/hr)
소형자	대형차	소형차	대형차	주간	야간
51,520	6,368	5,152	640	80	60

③ 또한 위 예측시 1층의 예측소음도를 기준으로 층별 보정치를 사용하여 소음도를 예측하였는데, 남양주 창현지구 택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아래와 같은 보정치를 적용하였다.

구 분	1층	5층	10층	15층
증 감	-	+1.3	+2.7	+2.6

(3) 그런데, 을가 제10호증에 의하면 피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1996. 12.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안양-퇴계원간)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면서 2004년도 교통량을 송내IC～중동IC 구간 일 160,775대(대형차 44,705대), 중동IC～서운JCT 구간 일 163,389대(대형차 45,735대)로 예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01년도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은 일 150,144대(송내IC～중동IC), 153,365대(중동IC～서운JCT), 2005년도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은 일 168,467대(송내IC～중동IC), 169,114대(중동IC～서운JCT)이다.

또한, 감정인 이재○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1층과 15층은 약 10～15dB(A)의 소음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한국토지공사가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사업승인과정에서 현저하게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해 주된 소음원인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할 소음 피해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여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공급한 것이 원고들이 입고 있는 소음피해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5) 또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소음기준은 공법상의 규제 기준을 밝힌 것으로 이러한 규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음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대지조성사업이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소음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더구나 부천상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 기준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6) 따라서 피고 한국토지공사는 원고들 중 수인한도[앞서 본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에는 주간 65dB(A), 야간 55dB(A)이고, 유지청구의 경우에는 주간, 야간 구분없이 65dB(A)이다]를 넘는 곳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로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고,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대한주택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건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대한주택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건(이하 통틀어 ‘피고 동양건설산업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인접한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원고들에게 소음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과 동시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소음피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동양건설산업 등은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른 소음기준에 적합하도록 아파트를 건설하고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손해를 배상하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분양사업자들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정온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공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분양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거주자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소음방지대책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형식적으로 공법적 규제에 적합하게 아파트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소음피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다만, 정해진 부지 위에 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는 분양사업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소음원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의 방법으로 외부 소음도를 수인한도 이내로 줄이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므로, 아파트 내부 소음도를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11. 6. 공동주택 건설시 소음기준을 6층 이상인 경우 실내 소음도 45dB(A) 이하로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창문을 모두 닫은 상태에서 거실을 기준으로 소음도가 4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아파트 분양사업자로서는 아파트를 공급한 이후에 아파트 주변 소음환경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아파트를 공급할 당시(입주 시점)를 기준으로 소음도가 위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감정인 이재영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006. 9. 5.～2006. 9. 6.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 소음도는 아래와 같다.

NC(noise creteria)는 소음을 1/1 옥타브 밴드로 분석한 결과에 의해 실내 소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NC-30은 약 40dB(A)에 해당한다.

구 분	주 간			야 간
그린빌주공 2302동	5층	11층	17층	5층	11층	17층
	NC-35	NC-43	NC-44	NC-49	NC-40	NC-55
그린빌주공 2304동	5층	11층	15층	5층	11층	15층
	NC-40	NC-48	NC-45	NC-43	NC-35	NC-50
동양덱스빌 2310동	5층	11층	18층	5층	11층	18층
	NC-47	NC-47	NC-47	NC-34	NC-38	NC-46
대우이안 2335동	5층	11층	16층	5층	11층	16층
	NC-38	NC-44	NC-51	NC-30	NC-43	NC-46
금호 2401동	5층	15층	24층	5층	15층	24층
	NC-45	NC-50	NC-53	NC-39	NC-36	NC-52
금호 2402동	5층	15층	24층	5층	15층	24층
	NC-49	NC-40	NC-46	NC-53	NC-47	NC-46
한양 2417동	5층	11층	15층	5층	11층	15층
	NC-42	NC-38	NC-51	NC-32	NC-40	NC-53
한양 2419동	5층	14층	24층	5층	14층	24층
	NC-34	NC-39	NC-43	NC-42	NC-35	NC-36
풍림 2722동	5층	11층	20층	5층	11층	20층
	NC-43	NC-47	NC-50	NC-41	NC-49	NC-48
풍림 2728동	5층	11층	18층	5층	11층	18층
	NC-45	NC-48	NC-52	NC-48	NC-46	NC-51

(5) 위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상당수는 2006. 9. 5.～2006. 9. 6. 당시 실내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 동양건설산업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공급할 당시 실내 소음도가 위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동양건설산업 등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험에의 접근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소음피해가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주거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특히 원고들 대부분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 호수에 대한 선택권이 없었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형평의 원칙상 위와 같은 사정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하기로 한다.

6. 손해배상의 범위 및 유지청구의 내용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한 기간 및 소음도는 별지 내역표 기재와 같다. 다만 위 소음도는 2006. 9. 5.～2006. 9. 6. 측정한 것이지만, 앞서 본 2002년경의 소음도와 비교해 볼 때 커다란 차이가 없으므로 이 소음도를 원고들 거주기간의 소음도로 본다.

(2) 위자료 액수는 소음 정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거주기간,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이 사건 도로로 인한 원고들의 편익 및 원고들이 이 사건 도로 건설 후 입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야간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기간 1년당 55dB(A) 이상 60dB(A) 미만인 경우 200,000원, 60dB(A) 이상 65dB(A) 미만인 경우 250,000원, 65dB(A) 이상 70dB(A) 미만인 경우 300,000원, 70dB(A) 이상인 경우 350,000원으로 각 정한다(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들의 경우에는 전체 위자료 액수를 200,000원으로 한다).

(3) 따라서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손해배상란 인용 기재 원고들에게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유지청구의 내용

(1) 피고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유지청구란 일부 인용 기재 원고들의 주택[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 고시 제2003-221호)의 환경기준 측정방법에 의하되 측정점은 베란다 외벽 창문에서 이 사건 도로 방향으로 0.5～1m 떨어진 곳으로 한다]에 65dB(A)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는바,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 도로의 길어깨부에 높이 6m[방음벽 높이 5m(방호울타리 포함) + 2m(45° 각도) + 소음저감기]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중앙분리대에 높이 3m의 방음벽을 설치하며, 도로에 저소음 포장을 시공하는 방법에 의함이 상당하다(부천시가 인천대학교에 의뢰한 부천상동택지개발지구 교통소음대책연구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3개안중 제3안으로, 제1안 밀폐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과 제2안 개구형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방안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공기간이 길며, 무엇보다도 공사기간 중 8차로 중 4차로를 통제하여야 하므로 도로이용자에게 커다란 폐해를 끼쳐 채택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할 경우 300m 구간의 1차로만 통제하면 되므로 도로이용자에게 큰 불편이나 불이익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원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도달하는 소음을 65dB(A) 이하로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위 방법에 의한다).

(2) 다만, 위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시공이 끝난 경우에는 만약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상소하여 승소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 사실상 이 판결로 인해 분쟁이 종료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위 유지청구에는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간접강제청구(피고들이 위 유지청구명령에 위반할 경우 각 원고들에게 1일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별지 내역표 소송결과 손해배상란 인용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기각 기재 원고들의 피고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청구 및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동양건설산업, 대한주택공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유림주택건설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명주택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건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변희○  류창성 이수○

【소음방지시설 내역】

❍ 복합방음시설(방음벽 + 소음저감시설)

∙ 길어깨부 : 높이 6m 방음벽(=방음벽 높이 5m(방호울타리 포함) + 2m(45° 각도) + 소음저감기)

∙ 중분대부 : 높이 3m 방음벽

∙ 방음벽 및 방호울타리에 흡음재 사용

∙ 도로에 저소음포장.끝.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다37904,379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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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그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

[4]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의 의미 및 공작물의 이용에 따른 피해가 제3자의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해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

[3]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 제6조 제1항, 제33조 제1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등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

[4]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민법 제758조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7]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2] 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 [3]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5호 참조), 제6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9조 제1항 참조), 제33조 제1항(현행 주택법 제16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참조), 제32조 제1항(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참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9조 제1항 / [4] 민법 제205조, 제214조, 제217조 / [5] 민법 제758조 / [6] 민법 제543조 / [7]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422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 [4]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 / [5]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 [6]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공1994하, 2512),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5336, 5343 판결(공2003상, 677),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후1202 판결(공2007상, 920)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평 담당변호사 임재○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외 87인

【피고, 피상고인】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여영○외 4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6. 15. 선고 2003나75888, 7589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그 보충의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주민들’이라 한다)에 대한 상고이유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관리하는 부평-신월간 경인고속도로(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피고 주민들 주택을 기준으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는, 소음발생원을 특정하여 일정한 종류의 생활방해를 일정 한도 이상 미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청구가 특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이러한 내용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청구가 내용이 특정되지 않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 주민들의 반소청구 중 유지청구 부분을 적법하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의 특정, 집행방법과 관련한 청구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인근의 소음으로 인하여 정온하고 쾌적한 일상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하여 소음피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한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명보빌라, 현대빌라, 창조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인 피고 주민들이 소유권 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고속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의 유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환경침해로 인한 유지청구의 청구권원과 관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 제3조에 의하면 위 제9조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 12. 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에 의한 ‘사업주체’가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에 관하여 적용된다. 또한, 같은 법 제3조 제5호에 의하면 ‘사업주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개발공사 및 제6조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1992. 12. 21. 대통령령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주택건설기준 제9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으로서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빌라는 각 동별로 건축주를 달리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으로, 각 동별 대지의 지번을 달리하며 각 동은 별개의 건축물로 각 15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빌라의 전체 세대수가 20세대를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각 동은 별개의 건축물이어서 이를 하나의 공동주택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빌라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된 공동주택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빌라는 위 주택건설기준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빌라는 주택건설기준 제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주택건설기준 제9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인근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의 유지청구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2003. 11. 14. 선고 2003다27108 판결 등 참조).

또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공작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공사는 1992. 7. 14.경 완료되고, 이 사건 빌라는 1992. 11. 말경 준공된 것이어서 피고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고속도로의 확장공사가 완료된 것이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8차선 확장 공사에 착공한 후 준공이 되기 1년 전 무렵 그 소유였던 이 사건 빌라 부지를 이 사건 빌라의 건축주에게 매도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었고, 위 확장 공사의 준공 전에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지의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빌라의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사건 빌라의 높이 및 구조 등을 고려한 방음벽을 설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주민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도로변 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소음 환경기준은 낮에 65㏈, 밤에 55㏈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빌라 거주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고속도로의 소음 피해가 본격적으로 문제된 것은 1997. 8.경부터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통행차량으로 인한 소음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확장공사 당시 높이 4.5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2001. 8. 5.경에는 통행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한 무인속도측정기를 설치하고, 2001. 10.경에는 도로평탄화를 위한 내유동성 포장을 하였으나,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2003-221호, 2003. 12. 31.) 제5장 제1절 1의 (3)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빌라 각 세대의 외부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피고 주민들 주거지의 1일 평균 소음도는 66㏈에서 78㏈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 피고 부천시는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이 사건 지역을 소음·진동규제법 제28조 소정의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31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여 통행 차량에 대한 속도 제한, 우회 등의 조치를 하거나, 방음시설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으나, 원고가 차량운행 등을 규제할 경우 교통소통에 지장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대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 점, 원고는 기존 방음벽의 옹벽을 이용하여 보강할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 높이의 방음벽의 설치를 주장하나, 이 사건 빌라의 최고층인 4층의 높이가 12m 정도됨에 따라,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4층 주택의 소음도를 감소하기 위하여는 13m 높이로 방음벽을 보강할 것이 요청되고, 그 공사비용은 7.5m로 보강할 경우에는 5억 원 정도, 13m로 보강할 경우에는 12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고속도로의 공공적 기능,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 관리함에 있어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착공 후 이 사건 빌라 부지를 매도하여 이 사건 빌라가 신축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빌라의 각 주택의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환경기준인 65㏈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하에서는 피고 주민들이 이 사건 고속도로의 확장공사 이후 입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민들의 원고에 대한 유지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1일 평균 소음이 65㏈ 이상인 주택에 거주하는 피고 주민들의 유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고속도로를 설치·관리하는 원고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65㏈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유지청구와 관련한 신의칙 위반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계약의 합의해제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자 쌍방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였다면, 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다28836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의 대표, 피고 부천시가 참석한 2000. 2. 22. 및 같은 해 3. 3.자 회의에서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현재의 방음벽 옹벽을 이용하여 높일 수 있는 최대 높이인 7.5m 높이로 방음벽을 보강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피고 주민들 등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주민 대표의 대표성을 부정하며 방음벽 높이 조정에 반대하였고, 이 사건 빌라의 4층 세대 높이가 지상 12m에 이르러 7.5m 높이의 방음벽으로는 전체 주민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소음방지 대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원고도 장기간 방음벽 보강 공사에 나아가지 않은 사실, 그 후 이 사건 빌라 주민들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 2002. 2. 14. 원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유입되는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1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보강하라는 내용의 재정이 내려지자, 이를 다투기 위하여 원고가 제소함에 따라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 주민들 사이의 2000. 2. 22. 및 같은 해 3. 3.자 회의 결과 성립된 합의는 원고와 피고 주민들의 계약실현 의사의 결여 등으로 쌍방 모두 이행의 제공이나 최고에 이름이 없이 장기간 이를 방치하여 당사자들의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합의해제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부적절하나, 원심이 2000. 2. 22. 및 같은 해 3. 3.자 회의 결과 성립된 합의는 원고와 피고 주민들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약의 묵시적 해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피고 부천시에 대한 상고이유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청구는, 원고, 피고 주민들, 피고 부천시가 2000. 2. 22. 및 같은 해 3. 3.자 회의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방음벽을 7.5m로 증축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분담하기로 한 후, 2000. 7. 10. 원고와 피고 부천시가 방음벽을 7.5m로 증축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5억 원 중 피고 부천시가 공사비의 10%인 5,000만 원과 주민들 부담분 6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기한 청구임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가분채권의 묵시적인 일부청구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구를 확장하기 위한 항소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 부천시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가분채권의 일부청구와 관련한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ㅇ(재판장) 김용ㅇ(주심) 박시ㅇ 김능ㅇ

부산지법 2006. 12. 21. 선고 2003가합23819,23901 판결 :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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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ㆍ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아파트 앞 공공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입은 피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도로가 개설된 후에 아파트가 건축되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설치·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아파트를 신축한 건설회사는 아파트 주민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제5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조, 민법 제390조, 제76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 2361)

전    문

【원 고】부산광역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옥○외 1인)

【피 고】강만순외 622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

【변론종결】2006. 9. 21.

【주 문】

1. 원고들의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과 피고 이상후 및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의 피고 이갑철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과 피고 이은섭, 김계임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이갑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은섭, 김계임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부산광역시와 피고 이갑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들과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상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와 피고 이갑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상후에 대하여 : 주문 제1항과 같다.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은섭, 김계임, 이갑철에 대하여 : 원고들의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은섭, 김계임, 이갑철에 대한 부산 사상구 동서고가도로 및 하부도로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은섭, 김계임, 이갑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들과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들과 피고 이은섭, 김계임, 이갑철(이하 ‘제1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호증의 3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가) 동서고가도로 및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는 원고 부산광역시가 개설하여 관리하는 도로인바, 그 중 동서고가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부산 문현램프부터 감전IC까지 길이 10.9㎞, 노폭 19.1～22.4ｍ의 4차선 도로로서 1992. 12. 9. 1단계로 주례삼거리에서 광무교 구간이 개통된 후 1994. 12. 28. 전 구간이 개통되었고, 2005년을 기준으로 연간 총 통행량이 31,522,000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이다.

(나)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1993. 10. 12. 원고 부산광역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부산 사상구 주례2동 3-16 지상에 8개 동(101동 내지 108동) 953세대 규모의 LG신주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96. 10. 26.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1996. 10. 28.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을 입주시켰다.

(다) 제1피고들(단, 피고 이갑철 제외)은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빠르게는 1996. 10. 2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각 세대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 이갑철은 아래 재정절차 당시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 107동 2303호의 소유자였으나 그 후 2003. 12.경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와 이 사건 도로 및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이하 이를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도로 등’이라 한다)의 배치상황은 별지 3 그림과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지상 10ｍ 정도의 높이에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와의 이격거리는 가장 가까운 106동과는 17.1ｍ이고, 이 사건 도로의 자체방음벽이 2ｍ로 이 사건 아파트의 106동의 2층과 비슷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하부도로인 백양로와 이 사건 아파트 사이에는 보도가 있고 그 보도와 이 사건 아파트의 경계에는 높이 9ｍ 길이 112ｍ의 투명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다.

(3) (가) 위와 같은 배치관계상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이 이 사건 아파트의 주소음원이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원고 지에스건설이 1996. 10. 26.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64.7dB(A)였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997. 10. 6. 신동환경산업 주식회사에게 소음측정(106동, 203동, 204동의 전면 대향부에서 각 동을 등분할한 중앙점 2개소를 측정점으로 하여 측정)을 의뢰한 결과는 106동의 경우 주간측정 평균치가 69.7～80.4dB(A), 야간측정 평균치가 65～76.5dB(A)이며, 1998. 6. 8. 부산시청 환경측정팀의 소음측정(오전, 오후 2차례 실시)결과는 평균 소음이 75.6dB(A)이고, 최고는 79dB(A)까지 이르며,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0. 8. 3.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최고 등가소음도가 77dB(A)로 나타났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9. 5. (주)대농구조안전연구소에 소음측정을 의뢰하여 104동(101호, 1002호, 2502호), 105동(203호, 1402호, 2502호) 106동(106호, 1001호, 1604호)의 각 3세대씩 측정한 결과 주간측정 평균치는 66.42～82.42dB(A)이고, 야간측정 평균치는 67.41～85.22dB(A)였다. 또한, 아래에서 보는 재정절차중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03. 7.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중 106동은 5층과 15층의 2개 층을 24시간 소음도를 자동측정하고 나머지 7개 동은 주요 30개 지점에 대해 야간에 5분간씩 간이측정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6호와 1506호의 등가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제1피고들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는 모두 65dB(A) 이상이다(자세한 내용은 별지 4 표의 소음도란의 기재와 같다).

측정내용＼측정장소	이 사건 아파트 106동
	506호	1506호
24시간 등가소음도	74dB(A)	73dB(A)
주간(06:00～22:00) 등가소음도	74dB(A)	74dB(A)
야간(22:00～06:00) 등가소음도	71dB(A)	71dB(A)

(나) 소음·진동규제법상 도로소음 한도는 주거지역의 경우 주간 68dB(A), 야간 58dB(A)이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주간 73dB(A), 야간 58dB(A)이며,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도로변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0dB로 규정하고 있다.

(4) (가) 그런데 원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받기 전에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3. 10. 6.경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면 구조·관리상 및 장기간 교통차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지 못하였다. 그 후 원고 지에스건설이 1998. 7. 원고 부산광역시에게 반터널식 방음벽설치를 위한 이 사건 도로의 구조검토의견서를 제출하자, 원고 부산광역시는 1998. 8. 4.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에 구조상의 문제는 없다는 내용의 회신를 하였다.

(나) 또한, 원고 부산광역시는 2000. 7. 27.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터널식 방음벽 설치 요청에 대해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을 하였으나, 아래 재정절차에서는 이 사건 도로에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고 그 설치기간 동안의 교통소통 대책수립, 개금요금소 톨부스 개방에 따른 통행료 징수차질 및 터널식 방음벽 설치 후 사후관리비 부담문제만 해결되면 터널식 방음벽 설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한편, 원고 지에스건설은 1996. 10.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 사상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 등과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지에스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5)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1997. 4.경부터 2002. 5.경까지 원고들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에 14차례에 걸쳐 방음벽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오다가, 제1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8개동 311세대의 934명이 나서 2002. 12. 16. 원고들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을 상대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분진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이유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03. 9. 5. 이 사건 도로 등의 진동도와 미세먼지의 발생정도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관하여는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경우에는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각 판단한 끝에,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미만인 세대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하고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제1피고들 등에 대해서는 “원고들은 제1피고들 등에게 197,721,3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제1피고들 등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터널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강구하여 제1피고들 등의 주택의 소음도가 65dB(A) 미만이 되도록 하되, 피해배상액 및 방음대책비용은 원고 지에스건설(구 엘지건설 주식회사)이 70%, 원고 부산광역시가 30%를 각각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정(중앙환조 02-3-429)을 하였고 그 재정은 원고 부산광역시에는 2003. 9. 15.에, 원고 지에스건설에는 2003. 9. 9.에 각 송달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재정결정에 불복하여 위 재정결정정본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각 제기하였다.

(한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재정을 행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으로부터 당해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당해 재정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

원고 부산광역시는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관리자로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 등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여기서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인지 여부는 그 공작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 및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의 제1피고들 등이 거주하는 세대의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으로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행정법규가 요구하는 주거지역의 야간 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가 하루 통행량이 약 86,361대에 이르는 공공도로인 점과 제1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통된 이후에 건축된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제1피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 할 것이고, 여기에 위 인정 사실 특히, 제1피고들 등이 1997.경부터 민원을 계속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산광역시는 현재까지 제1피고들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더욱이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또는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에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은 부인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원고 지에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부산광역시는 구조·관리상 및 장기간 교통차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여 이 사건 아파트 건축과 더불어 설치하였다면 그 설치가 더 용이하였을 반터널식 방음벽 등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부산광역시가 설치·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 등에는 그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부산광역시는 제1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소유자가 아닌 피고 이갑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가 입었던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 지에스건설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 특히,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제1피고들이 입은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점, 원고 지에스건설은 이 사건 도로 등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자로서, 부산 사상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의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는 64.7dB(A)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 65dB(A)는 충족하였으나 이후 이 사건 도로의 교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도가 증가하리라는 것을 예상하였거나 충분히 예상가능하였던 데다가(그리하여 원고 지에스건설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 반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을 터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을 당시 부산 사상구청에 이 사건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후 이 사건 도로 등과 관련한 소음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 지에스건설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제1피고들이 소유 및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는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또는 이 사건 도로 등 옆에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원고 지에스건설로서는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방음대책을 강구하는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들 및 그 가족들로서 이에 거주하는 제1피고들(피고 이갑철 제외)로 하여금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환경조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아파트의 상태를 유지할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 지에스건설도 제1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이갑철은 현재 이 사건 아파트 107동 2303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이 현재의 집합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법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 지에스건설의 피고 이갑철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들이 부담하는 채무의 관계

나아가 원고 부산광역시의 위 의무와 원고 지에스건설의 위 의무의 각 원인이 되는 상태나 행위는 관련 공동되어 하나의 피해를 생기게 한 경우이므로, 그 각 의무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2446 판결 참조).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제1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나 매수하여 거주한 자들이므로, 제1피고들 스스로도 장차 교통량의 증가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았고,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은 이 사건 아파트 건설 후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부수되는 자연스런 결과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볼 수 없어, 제1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되어 차량 통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제1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러한 사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은 각자 제1피고들(원고 지에스건설에 대해서는 피고 이갑철은 제외)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방음벽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 소음을 수인한도 내로 저감시킬 방음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산광역시는 피고 이갑철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그가 입었던 손해만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이 위 각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만 판단을 구할 뿐 아니라, 기실 원고들과 제1피고들 모두 위 의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구체적 입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런 상태에서 그 범위를 정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2.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 및 피고 이상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별지 5 기재 사실은 원고들과 별지 2 목록 기재 피고들(이하 ‘제2피고들’이라 한다)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제2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이상후의 경우에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2호의 소유자 등으로서 그 세대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그런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갑 제11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제2피고들 및 피고 이상후에 대한 이 사건 도로 등에서 차량통행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기타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을 감안하면 원고들로서는 위 채무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제2피고들과 피고 이상후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지에스건설의 피고 이갑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제1피고들(피고 이갑철 제외)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부산광역시의 피고 이갑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2, 4, 6] : 각 생략]

판사 홍성ㅇ(재판장) 류승ㅇ 정현ㅇ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32797 판결

✍

판 시 사 항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의 의미

판 결 요 지

[1] 도로건설공사의 현장책임자가 공사로 인한 양계장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양계업자와 사이에 민사상의 소를 취하하는 대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 합의는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3조 / [2] 민법 제733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공1997상, 1406),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18435 판결(공2002하, 2330)

전    문

【원고,피상고인】김승○

【피고,상고인】한국도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

【원심판결】서울고법 2003. 6. 5. 선고 2001나4627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합의는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대신 원ㆍ피고 쌍방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여 배상금액을 즉시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ㆍ피고 사이에 양계장 피해를 둘러싼 분쟁을 종식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나아가 지동한이 피고의 공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한 현장책임자로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 지동한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합의 당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공사를 총괄 감독하는 서해대교건설사업소에 있는 피고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고, 그 당시 양계장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첨예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시공사의 현장책임자들도 참석하고 있었던 점, 지동한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고의 현장책임자로서 그 동안 계속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여 온 점, 지동한이 이 사건 합의내용을 기재한 확약서 작성 직전에 피고 직원과 전화통화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 피고를 대리할 기본적인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지동한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양계장 피해에 대한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까지 있는 것으로 믿었고, 또한 그러한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피고는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지동한이 체결한 화해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지동한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는 피고에 대하여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화해계약 또는 표현대리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법상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고, 다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여기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의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합의 이전에 원고의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손실보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공사로 인한 소음 정도가 기준에 미달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여 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합의에서 손실보상 또는 손해배상책임 유무는 단순히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이 아니라, 화해의 목적인 분쟁의 대상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 피해가 없다는 사유로는 이 사건 합의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화해계약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한편, 원심이 인용한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양계장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아니라 화해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이므로,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원고의 구체적인 손해발생 여부 및 배상액의 산정 근거 등에 관하여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에 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ㅇ(재판장) 변재ㅇ 강신ㅇ 고현ㅇ(주심)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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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소극적 손해의 범위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 결 요 지

[1]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양돈업자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위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다.

[2]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종전 사업장에서 더 이상 양돈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소극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그 손해기간에 종전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 건설 및 양돈 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을 포함시킨 원심을 파기한 사례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9. 11. 선고 2001나13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영동고속도로를 관리ㆍ점유하는 피고가 1995. 1. 초경부터 1996. 1.경 사이에 시행한 강원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 산 160-2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646.까지의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소음ㆍ진동량이 증가된 관계로 그 도로 인근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42.에서 원고들이 공동으로 경영하던 양돈장의 돼지들이 유산 또는 폐사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자돈육성률 및 비육출하두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원고들이 양돈업을 운영하지 못하여 1996. 5. 31. 폐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한 그러한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니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요지로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양돈장의 폐업 당시 각종 관련 시설의 평가액과 양돈장 부지를 농토로 환원하는 데 드는 비용인 적극적 손해와 양돈장을 폐업한 이래 양돈장을 이전하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얻지 못한 영업이익인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였다.

한편, 그 소극적 손해에 관하여,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양돈장의 이전을 위하여 그 양돈장이 소재하고 있는 횡성군 내의 다른 지역을 물색하였으나 횡성군 당국에서는 양돈업이 악취 등으로 혐오감을 주는 시설이어서 주민이 반대한다는 사정을 들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곤란하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인근의 홍천군, 평창군, 원주시, 영월군의 각 당국도 같은 이유로 각기 자기 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양돈장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해 양돈장을 이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19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실 및 원고들이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양돈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관서가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 등으로 인한 것이지 양돈장의 이전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그 양돈장을 폐업한 다음날(1996. 6. 1.)부터 원심 변론종결일 후 19개월까지의 기간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하면서 그 기간동안의 영업손실을 소극적 손해로 인정하였고, 제1심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연간 추정 영업손실액과 양돈장의 이전에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였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에서는 양돈장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그 판단에 그 영업 이전의 가능 여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본즉, 연간 추정 영업손실액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는 없다.

나. 또한, 원심은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그 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서 손해를 인정한 것일 뿐,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2002. 12. 31. 건설교통부령 제344호로 폐지, 아래에서는 ‘구 특례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 의한 휴업보상이나 폐업보상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그와 같이 적극적 손해와 함께 소극적 손해의 배상도 함께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구 특례법시행규칙에 관한 법리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소극적 손해는 이 사건 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원고들이 그 곳에서의 양돈장을 폐업, 이전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수입이라고 할 것인바, 그 손해기간은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양돈장의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여 이를 폐업한 때부터 이 사건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에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양돈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을 더한 기간이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이 양돈장을 이전할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양돈장과 유사한 정도의 시설물건설 및 양돈상태 조성에 드는 기간 외에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기간을 소극적 손해 기간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그 양돈장이 위치하고 있던 횡성군수나 인근의 홍천군수, 평창군수, 원주시장, 영월군수가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하여 구 특례법시행규칙에 따른 폐업보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보낸 문의에 대한 회신(갑 제9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2 내지 5)이 있고, 그 내용은 ‘현재 양돈업은 악취공해 등이 심하여 인근 주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영업시설로서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 인정합니다.’(횡성군수, 1996. 4. 26.자 회신), ‘양돈사업장 이전시 부지 주변 토지주 및 인근부락 주민의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발생되는 실정으로 보아 양돈사업장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홍천군수, 1996. 4. 30.자 회신), ‘본군의 기존 및 신규 양돈사업도 수질 및 환경오염문제 등 주민들의 반대민원 발생 등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타 군의 양돈업 본군 이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평창군수, 1996. 5. 1.자 회신), ‘양돈업의 현실성을 감안할 때 관내로 이전함이 곤란하다고 판단된다.’(원주시장, 1996. 5. 6.자 회신), ‘횡성군에서 혐오시설을 이유로 동일군 관내 이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 시설인 바, 타 시군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지역주민 정서에 배치되는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저희 군 관내로의 이전이 불가함을 통보한다.’(영월군수, 1996. 5. 13.자 회신)라는 것인바, 그 회신 내용들을 검토하여 볼 때, 주민들의 반대가 예상되어 이전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가정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이고, 현실적으로 원고들이 어느 장소로 양돈장을 이전하려고 시도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시도에 대하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불가능하게 되었다거나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가 없을 만한 적절한 이전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달리 원고들이 양돈장의 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그 대체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가령 원고들이 양돈장을 이전할 대체지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양돈장 폐업일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인 5년 2개월(6년 9개월 - 19개월)이 정상적인 노력으로 이 사건 양돈장을 위한 대체지와 영업시설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이를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기간을 원고들이 양돈장을 폐업함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된 손해기간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와 같은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양돈장을 이전할 곳을 찾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서 곧바로 그 때까지의 기간이 양돈장 폐업으로 인한 손해기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증거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4. 결 론

그러므로 소극적 손해의 범위에 대하여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판결의 소극적 손해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상고 및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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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적법시설이나 공용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

[2]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 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2] 고속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소음ㆍ진동이 증가하여 인근 양돈업자가 양돈업을 폐업하게 된 사안에서, 양돈업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아 한국도로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8. 25. 선고 98나361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들은 1993. 5. 1.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42외 2필지 총 면적 2,985㎡ 지상 건축물 연면적 1,785.6㎡의 양돈장에서 법주농장의 상호로 약 1,600두의 돼지(모돈 180두, 기타 1,420두)를 양육하는 양돈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여 온 사실, 피고는 고속국도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을 대행하여 고속국도를 점유, 관리하는 법인으로서 1995년 1월 초경부터 1996년 1월 말경까지 약 13개월간 제4호 고속국도(영동고속도로) 중 위 양돈장 옆을 지나는 강원 원주군 호저면 만종리 산 160의 2부터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646까지 사이의 구간을 기존의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 위 확장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당초 65m 정도이던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거리가 약 25m로 가까워졌고, 위 양돈장과 고속국도 사이의 자연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이 위 도로확장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깎였을 뿐 아니라 교통량과 진행 차량의 속도의 증가 및 확장한 고속도로면을 아스팔트 대신 아스콘을 사용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이 종전의 약 45 내지 55dB에서 평균 75dB로 증가됨으로써 위 양돈장에서의 정상적인 양돈업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들은 1996. 5. 31. 위 양돈업을 폐업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양돈업 폐업에 대하여 피고는 불법행위 등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원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도로 확장공사는 차량의 통행량 확대와 진행속도의 개선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존의 고속국도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방음벽 역할을 하던 야산을 깎아낸 것이고, 한편 위 양돈장을 지나는 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소음과 진동을 다소 방지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러한 통상의 방음벽을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양돈업을 계속함에 여전히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성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이 양돈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결과를 예견하고,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소음과 진동이 증가하였다는 점만으로 도로 자체에 어떤 위험성이 존재한다거나 더 나아가 그 이용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책임도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원고들의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우선 원고들의 이 사건 피해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먼저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ㆍ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점유ㆍ관리하는 위 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공사완료 후 차량의 교통량과 차량의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원고들이 이미 하고 있던 위 양돈업을 폐업하여야 할 만큼의 소음ㆍ진동이 발생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들이 입은 위 피해의 성질과 내용 및 그 정도나 규모, 피해 원인과 그 밖에 기록으로 알 수 있는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시나 공사완료 후의 소음정도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소음기준치, 피고가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전에 원고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개통 후 원고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위 양돈장이 소재한 곳의 위치와 도로 근접성 및 그 주변 일대의 일반적인 토지이용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고속도로 확장공사 및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으로 인한 원고들의 양돈업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고속도로의 사용이나 자동차의 통행 그 자체가 공익적인 것이고, 고속도로에서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양돈업을 폐업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및 제3조 제1호,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위 환경오염에는 소음ㆍ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그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원고들의 피해와 관련하여 피고의 위법행위와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 등에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0. 9. 8. 98다26859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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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사업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 측정기준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제2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2는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함을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한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주체는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위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회사에게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하면서 그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설회사와 협의를 하여 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및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 등의 각 법령이 정하는 소음측정기준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기준 소음도를 유지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51조 제2호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750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51조 제2호의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전    문

【재판전문】

2000. 9. 8. 98다26859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건설 주식회사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

【피고, 상고인】 한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영○ 외 2인)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5. 8. 선고 97나407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광주 북구 문흥등의 택지개발 예정지 중 호남고속도로변 북쪽에 위치한 106,800평을 공동주택용지(전용면적 60㎡ 내지 85㎡ 이하의 15층 고밀도 아파트 건축용지)로 건설회사인 원고들에게 공급하기로 하면서, 교통소음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정한 공동주택용지의 소음기준치인 65데시벨(db)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남고속도로변 택지(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음저감조치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 위 소음저감 조치는 피고가 당시의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조건으로 이행하기로 한 것으로서, 위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피고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당시부터 계획되었던 3m의 방음언덕, 10m의 완충녹지, 6m의 수림대 등의 설치와 더불어 위 고속도로 끝으로부터 건축물의 건축선을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배치하거나, 방음벽 설치 등 추가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택건설지점에서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위 협의에서 위 각 조치 중 건축물 이격거리를 유지하며 수림대를 설치하는 것은 원고들이 이행하고, 피고는 호남고속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호남고속도로변의 시설녹지에 이 사건 1차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고속도로변으로부터 17.1m나 떨어지고, 고속도로의 지반보다 낮은 곳에 4.5m의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택지의 고층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15층 아파트의 2층까지만 소음도를 저감시킬 수 있고 3층 내지 15층에 대하여는 방음벽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인 사실, 이에 따라 이 사건 택지의 고층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이유로 한 집단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들은 소외 광주광역시와 상의하여 우선 원고들의 비용으로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2차 방음벽을 설치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협의에서 정한대로 호남고속도로변으로부터 5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이 사건 택지의 아파트를 건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하여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택지에 건축될 아파트의 모든 층의 소음도를 저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방음벽을 설치할 의무를 부담하고,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1차 방음벽은 이와 같은 소음저감효과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방음벽설치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다시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주택건설촉진법 제3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을, 제2항은 사업주체는 제1항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함을, 같은 법 제51조 제2호의2는 제31조에 의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는 처벌함을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대지조성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음도가 건설부장관이 환경처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한편, 위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1986. 10. 15. 건설부고시 제463호)에 의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 외벽에서 1.2m 내지 1.5m 높이에서 측정한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과 피고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정하는 사업정하는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택지에 건설될 공동주택의 소음도가 위 건설부고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 측정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여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부담하는 이러한 의무와 기록 및 원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다른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택지의 아파트에 대한 소음 피해의 방지 조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들과 한 위 협의는 원고들과 피고가 위 각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는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법정 기준 소음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방음벽 설치의무도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택지의 공동주택 건설지점에서의 1층의 소음도와 5층의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가 위 65데시벨 미만으로 되도록 하는 데 유용한 방음벽을 설치하기로 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의 설시도 없이 피고가 위 협의에 의하여 설치의무를 부담한 방음벽은 이 사건 택지에 건축된 아파트의 모든 층에 대하여 일정한 소음저감효과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고,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1차 방음벽이 위 아파트의 3층 이상에 대하여는 소음저감 효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재판장) 송진○ 윤재○(주심) 이규○

나. 공사장 소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21. 선고  2005가합1407

✍

전    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건 2005가합1407 손해배상(기)

【원 고】

1. 우○○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 이○○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3. 최○○
평택시 ○○동 ○○

4. 김○○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5. 김○○
서울 ○○구 ○○동 ○○

6. 전○○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7. 김○○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8. 최○○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9. 박○○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10. 지○○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11. 박○○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12. 최○○
고양시 ○○구 ○○동 ○○ ○○마을 ○-○

13. 이○○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14. 변○○
미합중국 ○○주 ○○ ○○, ○○ ○○가 ○

15. 원○○
서울 ○○○구 ○○○동 ○○ 제○호

16. 원○○
서울 ○○구 ○○동 ○○ 비○

17. 원○○
서울 ○○○구 ○○○동 ○○

18. 이○○
서울 ○○구 ○○동 ○○

19. 서○○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0. 한○○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1. 최○○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2. 김○○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3. 홍○○

24. 정○○
원고 23, 24의 주소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5. 이○○

26. 윤○○
원고 25, 26의 주소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7. 김○○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28. 차○○

29. 원○○
원고 28, 29의 주소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30. 엄○○
서울 ○○구 ○○동 ○○ ○○아파트 ○동 ○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

【피 고】

1. 주식회사 ○○○○
서울 ○○구 ○○동 ○○
대표이사 유○○, 김○○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2. ○○○건설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건설 주식회사)
서울 ○구 ○○○○○가 ○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심○○, 최○○

【변론종결】 2006. 4. 14.

【판결선고】 2006. 7.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제1일람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9, 갑 제10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호증, 을가 제4호증 내지 을가 제7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아파트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아파트의 신축과 위치

(1) 피고 주식회사 ○○○○는 2003. 6.경 ○○구청장으로부터 서울 ○○구 ○○동 ○○ 외 126필지 대 15639.90㎡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 내지 15층의 ○○○○○○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2002. 12. 경에는 서울 ○○구 ○○동 ○○ 외 93필지 대 12,630,88㎡에 관하여, 2003. 4.경에는 서울 ○○구 ○○동 64-5 외 113필지 대 15,637,60㎡에 관하여 각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위와 같이 대지 면적을 확장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것이다).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는 2003. 6. 3.경 피고 ○○○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0,723,227,500원에 도급을 주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2004. 2. 27.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하여 2005. 2. 24. 조적공사까지 완료하는 등 101동에서 105동까지 5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3) ○○아파트는 동쪽의 101동을 시작으로 서쪽으로 나머지 4개동이 순차로 위치해 있고, 101동(15층), 102동(12층), 104동(15층), 105동(15층)은 ‘ㅡ’자 모양으로, 가운데의 103동은 ‘Y'자 모양으로 건축되어 있으며, 아파트 5개동의 남쪽으로 한강이 위치하고 있다.

(4) 원고들은 서울 ○○구 ○○동 ○ 외 3필지 지상 ○○아파트(34평형, 1991. 7. 준공됨) 3동 5층 내지 11층에 거주하고 있는 별지 제1일람표 중 동,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5) ○○아파트 3동은 ‘ㄱ’자 형으로 건축되어 단지 내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1 내지 5호 라인은 남향으로, 6 내지 9호 라인은 서향으로 건축되어 있다. ○○아파트 103동, 104동, 105동은 ○○아파트 1 내지 5호 라인의 정남쪽에, 101, 102동은 동남쪽에 각 위치하고 있다.

나.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결과

(1) 원고들을 포함한 ○○아파트 1 내지 5호 라인의 세대는 ○○아파트가 건축되기 이전에는 남쪽으로 한강이 바라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2)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전혀 바라볼 수 없거나, ○○아파트 및 ○○아파트의 좁은 틈 사이로 겨우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2. 원고들의 주장과 그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파트로 인하여 종래 누려오던 한강 조망권이 침해되고 천공률(압박감의 대표 인자로,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이 감소하였고,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며 ○○아파트의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원고들 세대의 시가 하락액 상당의 재산적 손해(각 별지 제1일람표 시가하락분란 기재와 같음)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각 별지 제1일람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음)로 각 별지 제1일람표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조망권, 천공권의 침해에 관한 판단

(1)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에서는 한강을 바라볼 수 없거나 ○○아파트와 ○○아파트의 틈 사이로 겨우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한강 조망도와 천공률의 감소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면 별지 제2일람표 조망 감소정도란과 천공률 감소 정도란의 각 기재와 같음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아파트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한강 조망권이 법적 보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 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 내지 을가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를 포함한 그 주변 일대는 주거지역으로, 1996.경 소외 ○○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 신축부지에 관하여 지하 2층, 지상 18 ○○아파트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중단된 사실, 2002. 6.경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 주식회사 ○○○○○을 시공사로 하여 위 부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거지역에서 주택을 짓고 누리는 조망은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그 제한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특히 ○○아파트 앞의 ○○아파트 신축부지에는 언제든지 고층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② ○○아파트 역시 그 신축 당시에는 주변 다른 세대의 한강 조망을 감소 내지 상실시키면서 들어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들 조망의 보존 및 유지라는 목적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점, ④ ○○아파트는 주거 지역에 건축된 주거용 주택일 뿐, 경승지나 휴양지에 위치한 영업용 건물이나 휴양시설과 같이 특별히 조망이익의 향유를 목적으로 건축되고 그 경관이나 조망이 객관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등의 장소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현실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가에 ○○아파트 가격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향유하던 한강의 조망이익이 특별히 법적인 보호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는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또한, 위 (2)항에서 본 각 사정에 일반적인 의미의 조망, 즉, 개방감은 시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태를 창출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조망 정도나 천공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도로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사생활 침해에 관한 판단

(1) 갑 제13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아파트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에서 ○○아파트의 거실 등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생활의 침해 정도를 수치로 환산하면 별지 제2일람표 사행활 침해율란 각 기재와 같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공동생활상 어느 정도의 사생활 침해는 감수하는 것이 불가피한 점, 사생활 침해는 커튼 등으로 이를 차단함으로써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사생활 침해 정도의 증가만으로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침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판단

(1)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2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하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 ○○아파트 주민들에 의하여 선정된 용역기관이 ○○아파트가 신축 중이던 2004. 8. 21.부터 같은 달 25.까지 공사로 인한 소음을 각 매일 두 차례로 시간대를 나누어 50회씩 측정하여 그 상위 10회의 평균 수치를 구하여 본 결과, 몇 차례 소음진동규제법에 정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65dB 내지 70dB보다 4dB에서 13dB 정도 초과하는 것으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구청이 직접 소음 정도를 측정하여 본 결과, 대체로 생활소음 규제기준 내에 해당한 점, 피고 ○○○건설 주식회사는 소음의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음벽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고 저소음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하였으며, 물차 및 고압살수기를 활용하여 분진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조치한 점, ○○ 아파트 주민들의 용역기관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측정한 수치는 각 50회 측정 결과 중 상위 10회의 결과만을 평균한 것이고, 이 또한, 주간에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별표 7의 2, 작업시간 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고 있다)에는 그 규제기준이 완화되므로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대체로 그 기준 내에 해당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 하였음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

판사 하홍○

판사 정현○

부산지방법원 2004.11.18. 선고  2003가합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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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 1은 부산 금정구 ○○아파트 301호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원고 2는 ○○아파트 401호, 원고 3은 501호, 원고 4는 ○○아파트 601호, 원고 5는 ○○아파트 701호, 원고 6은 ○○아파트 801호, 원고 7은 ○○아파트 901호의 각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며, 원고 8은 ○○아파트 1001호, 원고 9는 ○○아파트 1101호, 원고 10은 ○○아파트 1201호, 원고 11은 ○○아파트 1301호, 원고 12는 ○○아파트 1401호, 원고 13은 ○○아파트 302호, 원고 14는 ○○아파트 402호, 원고 15는 ○○아파트 502호, 원고 16은 ○○아파트 702호, 원고 17은 ○○아파트 802호, 원고 18은 ○○아파트 902호, 원고 19는 ○○아파트 1002호, 원고 20은 ○○아파트 1102호, 원고 21은 ○○아파트 1202호, 원고 22는 ○○아파트 1302호의 각 세대주들이다. 2. 피고 1, 2는 ○○아파트에 인접한 대지 위에 10층 1개동 A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이고, 피고 3, 4는 ○○아파트에 인접한 대지 위에 15층 1개동 B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이며, 피고 5는 ○○아파트에 인접한 대지 위에신축된 C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피고 6은 ○○아파트에 인접한 대지 위에 신축된 D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3. 그런데 A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파트에 대한 일조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4. 한편 피고들이 A, C, B, D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상당한 소음을 일으켜서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2]쟁점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소음으로 인한 위자료 인정기준 등 [3]법원의 판단1.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참조).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파트 및 가해 건물인 A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아파트인 점, 비록 이 사건 대지 및 ○○아파트가 위치한 각 대지가 모두 일반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위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지역화되어 그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등 법규상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실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A아파트가 원고들의 ○○아파트보다 나중에 건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중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정도 확보되거나,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세대는 일조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심리적 압박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일반적으로 건물의 일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경험칙상 그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 내지 폐쇄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며,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피해 건물 안에서 밖을 향해 내다보았을 때 최소한 마주 보는 가해건물 외의 다른 자연환경 등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해건물 외의 다른 자연환경 등의 조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다.한편,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어야 할 것인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4.384m이므로,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거리가 24.384m 내에 있는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의 거주자들은 A아파트 건축 후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해 건물인 A아파트 외에 다른 하늘, 산 등의 자연경관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A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약 1.8m에 불과하여 역시 원고들은 수인 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1은 위 원고들에게 심리적 압박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소음 발생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것인 바,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정도와 태양, 소음의 회피·완화를 위한 노력, 소음유발시설 또는 행위의 목적 및 용도, 종래의 환경, 공법상의 규제 등을 고려한다.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원고들 중 다수의 세대가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시행규칙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75dB을 초과한 점, 피고 6이 금정구로부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진동장비사용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에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각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전    문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 결】

사건 2003가합649 손해배상(기)

【원 고】1. ○○○
○○아파트 301호

2. ○○○
○○아파트 401호

3. ○○○
○○아파트 501호

4. ○○○
○○아파트 601호

5. ○○○
○○아파트 701호

6. ○○○
○○아파트 801호

7. ○○○
○○아파트 901호

8. ○○○
○○아파트 1001호

9. ○○○
○○아파트 1101호

10. ○○○
○○아파트 1201호

11. ○○○
○○아파트 1301호

12. ○○○
○○아파트 1401호

13. ○○○
○○아파트 302호

14. ○○○
○○아파트 402호

15. ○○○
○○아파트 502호

16. ○○○
○○아파트 702호

17. ○○○
○○아파트 802호

18. ○○○
○○아파트 902호

19. ○○○
○○아파트 1002호

20. ○○○
○○아파트 1102호

21. ○○○
○○아파트 1202호

22. ○○○
○○아파트 1302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2. ○○○

3. ○○○

4. ○○○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5. ○○○

6.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4. 10. 21.

【판결선고】 2004. 11. 18.

【주 문】

1.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7,358,000원, 원고 2에게 금 4,134,000원, 원고 3에게 금 7,584,000원, 원고 4에게 금 7,704,000원, 원고 5에게 금 7,376,000원, 원고 6에게 금 7,112,000원, 원고 7에게 금 6,718,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2. 12.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은 각자 원고 8, 13, 14, 15, 16, 17, 18에게 각 금 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2. 12.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 3, 4는 각자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3. 2. 12.부터 2004. 11.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8, 13, 14, 15, 16, 17, 1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3, 4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1, 2, 5, 6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 1, 2, 3, 4, 5, 6, 7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위 원고들의, 20%는 피고 1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8, 13, 14, 15, 16, 17, 18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의, 10%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와 피고 3, 4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위 원고들의, 10%는 위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와 피고 1, 2, 5, 6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6. 제1 내지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
피고 1은 원고 1, 2, 3, 4, 5, 6, 7에게 각 금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8, 13, 14, 15, 16, 17, 18,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 피고들은 각자 원고 8, 13, 15, 18, 21에게 각 금 4,500,000원, 원고 9, 11, 12, 14, 17, 19, 20, 22에게 각 금 6,000,000원, 원고 10, 16에게 각 금 7,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제1호증의 1 내지 7, 갑제2호증의 1 내지 15, 갑제3호증의 1 내지 6, 갑제4호증의 1, 2, 갑제5, 7, 8호증, 갑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6, 을가제1호증의 1, 2, 을가제2호증의 1 내지 3, 을가제3호증, 을나제1호증의 1, 2, 을나제2 내지 6호증, 을다제1호증의 1, 2, 을다제2호증의 1 내지 3, 을다제3, 4호증의 각 1 내지 4, 을라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1은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301호 소유자이자 거주자이고, 원고 2는 ○○아파트 401호, 원고 3은 501호, 원고 4는 ○○아파트 601호, 원고 5는 ○○아파트 701호, 원고 6은 ○○아파트 801호, 원고 7은 ○○아파트 901호의 각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며, 원고 8은 ○○아파트 1001호, 원고 9는 ○○아파트 1101호, 원고 10은 ○○아파트 1201호, 원고 11은 ○○아파트 1301호, 원고 12는 ○○아파트 1401호, 원고 13은 ○○아파트 302호, 원고 14는 ○○아파트 402호, 원고 15는 ○○아파트 502호, 원고 16은 ○○아파트 702호, 원고 17은 ○○아파트 802호, 원고 18은 ○○아파트 902호, 원고 19는 ○○아파트 1002호, 원고 20은 ○○아파트 1102호, 원고 21은 ○○아파트 1202호, 원고 22는 ○○아파트 1302호의 각 세대주들이다.

(2) 피고 1, 2는 원고들 ○○아파트 인근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상에 10층 1개동 A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이고, 피고 3, 4는 원고들 ○○아파트 인근 대지상에 15층 1개동 B아파트를 건축한 건축주와 시공자이며, 피고 5는 원고들 ○○아파트 인근 대지상에 신축된 C아파트의 건축주이자 시공자이고, 피고 6은 원고들 ○○아파트 인근 대지상에 신축된 D아파트의 건축주 및 시공자이다.

(3) 원고들 중 소유자이자 거주자들인 원고들이 ○○아파트를 매수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시점은 별지 3 기재와 같고,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공사기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건축허가 공사기간

A아파트 2002. 2. 8. 2002. 3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B아파트 2001. 12. 11. 2002. 1. 14.부터 2003년 초까지

C아파트 2001. 7. 3. 2001년 7월부터 2002. 9. 13.까지

D아파트 2001. 10. 29. 2001. 11월경부터 2002. 10월경까지

(4) 이 사건 대지와 위 ○○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 D아파트가 위치한 토지는 모두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이고, A아파트는 원고들의 ○○아파트의 동쪽 방향에 위치해 있으며, A아파트와 원고들의 ○○아파트 사이의 직선거리는 약 1.8m이다.

(5) 그런데 위 (4)항의 각 토지는 그 주변 일대 토지 중 공부상 유일한 일반상업지역이고, 그 부근은 대부분 맨션 및 빌라형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곳이었는데, 나대지였던 위 각 토지상에 공동주택인 위 아파트들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이 되어 ○○아파트가 밀집한 곳으로 변하였다.

(6) A아파트 신축 전과 그 이후의 원고들의 ○○아파트에 대한 일조상황을 AutoCAD와 3DMax를 이용하여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면, A아파트 신축 전에는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가 1년 내내 춘분, 하지, 추분, 동지를 통틀어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7시간 28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었으나, A아파트 신축 후에는 위 모든 세대가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A아파트 신축 전후의 위 세대별 일조시간은 별지1 기재와 같다.

(7) A아파트 신축 전과 그 이후의 위 301호 내지 901호 세대들의 조망을 분석하면, A아파트 신축 전에는 위 모든 세대가 평균 조망율 100%로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었으나, A아파트 신축 후에는 평균 조망율이 0%로서 일체의 자연경관을 볼 수 없게 되었다.

(8) 한편 ① 금정구는 D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관련하여 그 주변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접수하고 2001. 11. 22. 위 공사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76.1dB로서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시행규칙상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7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오자, 다음날 피고 6에게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고 저소음.진동장비를 사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위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2. 1. 위 피고의 대표자 소외 ○○○을 고발하였고, 2002. 4. 9. 이 ○○아파트 제702호에 거주하는 소외 ○○○에게 거주지 옆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규정에 따라 소음저감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는 결과를 통보하였으며, ② 피고 4는 같은 해 9. 19. 00:10경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이에 항의를 하던 ○○○와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금정경찰서에 위 피고의 대표자인 ○○○이 상해혐의로 고소되었고, ③ 원고들이 의뢰한 소외 주식회사 ○○○이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2002. 5. 22. ○○아파트 제301호에서 78.24dB, 같은 달 23. ○○아파트 제401호에서 75.93dB의 소음이 각 측정되어 위 생활소음규제 기준인 75dB(22:00부터 05:00까지 심야의 경우에는 55dB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각 ○○아파트별 공사진행상황에 따른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발생 가능성에 관한 측정 결과는 별지 4 기재와 같다.

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 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999. 1. 26. 선고 98 다2385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주거의 일조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조방해 행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역성은 그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과 실태를 바탕으로 지역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의 속도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식 등을 감안 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바람직한 지역 정비로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계획법 등 공법에 의한 지역의 지정은 그 변화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지역성 판단의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의 ○○아파트 및 가해 건물인 A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아파트인 점, 비록 이 사건 대지 및 ○○아파트가 위치한 각 대지가 모두 일반상업지역이기는 하나 위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사실상 주거지역화되어 그 주변 일대의 주거지역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등 법규상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으로서의 실태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A아파트가 원고들의 ○○아파트보다 나중에 건축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 중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 시간이 통틀어 4시간 정도 확보되거나,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세대는 일조 침해가 있더라도 이를 수 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한 세대에 대하여만 수인한 도를 넘는 일조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 세대들에 대한 일조 침해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 위법하므로, 피고 1은 A아파트의 건축주로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위 원고들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심리적 압박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일반적으로 건물의 일조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경험칙상 그 건물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심리적 압박감 내지 폐쇄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며, 피해 건물의 거주자가 피해 건물 안에서 밖을 향해 내다보았을 때 최소한 마주 보는 가해건물 외의 다른 자연환경 등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심리적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가해건물 외의 다른 자연환경 등의 조망이 전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다고 할 것이다. 한편,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람의 얼굴이 인식되어야 할 것인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4.384m이므로, 가해 건물과 피해 건물 사이의 거리가 24.384m 내에 있는 경우는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파트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의 모든 세대의 거주자들은 A아파트 건축 후 일조권의 침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해 건물인 A아파트 외에 다른 하늘, 산 등의 자연경관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위 원고들은 수인한도를 넘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었으며, A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의 거리가 약 1.8m에 불과하여 역시 원고들은 수인 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 1은 위 원고들에게 심리적 압박감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소음 발생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 즉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볼 것인 바, 수인한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음의 정도와 태양, 소음의 회피.완화를 위한 노력, 소음유발시설 또는 행위의 목적 및 용도, 종래의 환경, 공법상의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 ○○○에서 측정한 공사진행 상황별 소음피해 정도에 의하면, 원고들 중 다수의 세대(별지 4 기재 중 최소피해상황 하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세대)가 소음진동규제법 및 그 시행규칙상의 생활소음 규제 기준인 75dB을 초과한 점, 피고 6이 금정구로부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

진동장비사용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에 나아간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각 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경우에는 피고 3, 4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3, 4의 경우에는 2002. 9. 19. 00:10경 B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야간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심야의 경우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55dB로 낮아짐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B아파트 공사현장의 소음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들은 소음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원고 1, 2, 3, 4, 5, 6, 7)

감정인 ○○○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하여 원고 1, 2, 3, 4, 5, 6, 7 ○○아파트의 시가가 별지 2의 “시가하락감정”란 기재와 같이 하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A아파트 건축 당시 이 사건 대지 및 그 주변이 공부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조시간에 관한 공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위 원고들도 입주 당시 이 사건 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어서 당시 인접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어는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과 수인한도 ○○아파트가격 하락은 일조권 등의 침해를 받는 주민이 감수하여야 할 부분이므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만을 평가 요인으로 하여 부동산의 시가 하락분을 산정함이 마땅하지만 이러한 작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수인한도 내에 있는 시가 하락분을 참작하여 피고 1이 피해건물 소유자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적 손해액을 위 인정의 시가 하락액의 일정 비율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고 1, 3, 4, 5, 6, 7에 대하여는 이들이 A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이 나기 전부터 위 아파트를 소유하며 거주해 온 사정을 감안하여 그 재산적 손해액을 시가 하락액의 20%로, 원고 2에 대하여는 그 재산적 손해액을 시가하락액의 10%로 한정하기로 한다(원고별 재산적 손해액은 별지 2의 “재산적 손해배상액”란 기재와 같다).

나. 위자료

(1)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 1의 A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 심리적 압박감, 일조 및 사생활 침해 등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침해 및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1이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 1인당 각 금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8, 13, 14, 15, 16, 17, 18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피고들의 위 각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소음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침해 및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각자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 1인당 각 금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고들은 별지 3 “세대원”란 기재의 각 가족들의 피해까지 고려한 위자료 금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닌 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3, 4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 위 피고들의 B아파트 신축시 심야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들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침해 및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피고들이 각자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원고들 1인당 각 금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고들 역시 별지 3 “세대원”란 기재의 각 가족들의 피해까지 고려한 위자료 금액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아닌 자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은 원고 1에게 금 7,358,000원(재산적 손해 금 6,558,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원고 2에게 금 4,134,000원(재산적 손해 금 3,334,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원고 3에게 금 7,584,000원(재산적 손해 금 6,784,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원고 4에게 금 7,704,000원(재산적 손해 금 6,904,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원 고 5에게 금 7,376,000원(재산적 손해 금 6,576,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원고 6에게 금 7,112,000원(재산적 손해 금 6,312,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원고 7에게 금 6,718,000원(재산적 손해 금 5,918,000원 + 위자료 금 800,000원), 피고들은 공동불법행 위자로서 각자 원고 8, 13, 14, 15, 16, 17, 18에게 위자료 각 금 500,000원, 피고 3, 4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에게 각자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후로 송달된 다음날(피고 3 소송대리인의 선임계 제출일인 2003. 2. 11.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3. 2. 1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1. 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 1, 2, 3, 4, 5, 6, 7의 피고 1에 대한 청구, 원고 8, 13, 14, 15, 16, 17, 1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3, 4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원고 9, 10, 11, 12, 19, 20, 21, 22의 피고 1, 2, 5, 6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창○

판사 박창○

판사 이진○

【별지 1】 ○○아파트 동지일 기준 세대별 일조시간

순번 세대 8시~16시 사이 총일조시간 9시~15시 사이 연속일조시간

1 301호 1시간 25분XX호XXXX  1시간 25분XX호XXXX  1시간 25분XX호XXXX  1시간 25분XX호XXXX  1시간 25분XX호XXXX  1시간 25분XX호XXXX  1시간 26분 56분순번 이름 소유(점유)건물 시가하락감정액 재산적 손해배상액 위자료 합계

XX XXXX 호 32,790,000 6,558,000 800,000 7,358,000XX호XXXX  33,340,000 3,334,000 800,000 4,134,000XX호XXXX  33,920,000 6,784,000 800,000 7,584,000XX호XXXX  34,520,000 6,904,000 800,000 7,704,000XX호XXXX  32,880,000 6,576,000 800,000 7,376,000XX호XXXX  31,560,000 6,312,000 800,000 7,112,000XX호XXXX  29,590,000 5,918,000 800,000 6,718,000

8XX호XXXX  500,00XXXX-0XXXXXX01호 100,00XXXX-0XXXXXX 1201호 100,00XXXX-0XXXXXX 1301호 100,00XXXX-0XXXXXX 1401호 100,00XXXX-0XXXXXX 302호 500,00XXXX-0XXXXXX 402호 500,00XXXX-0XXXXXX 502호 500,00XXXX-0XXXXXX 702호 500,00XXXX-0XXXXXX 802호 500,00XXXX-0XXXXXX 902호 500,00XXXX-0XXXXXX 1002호 100,00XXXX-0XXXXXX 1102호 100,00XXXX-0XXXXXX 1202호 100,00XXXX-0XXXXXX 1302호 100,000 100,000

【별지 2】 ○○아파트 시가하락액 등

(단위 : 원)

순번 이름 소유(점유)건물 소유 및 입주시기 세대원XX호XXXX  2001. 8. 10. 매매/ 9. 15. 등기

XX XXXX 호 2002. 3. 26. 매매/ 4. 24. 등기

XX XXXX 호 2001. 8. 16. 매매/ 9. 15. 등기

XX XXXX 호 2002. 1. 20. 매매/ 2. 20. 등기

XX XXXX 호 2001. 6. 19. 매매/ 8. 21. 등기

XX XXXX 호 2001. 8. 20. 매매/ 9. 5. 등기

XX XXXX 호 2001. 8. 20. 매매/ 9. 18. 등기

8XX호XXXX  2001. 7. 31. 전입신고 ○○○, ○○○

9XX호XXXX  2002. 2. 28. 전입신고 ○○○, ○○○

10XX호XXXX  2001. 11. 5. 전입신고 ○○○, ○○○

11XX호XXXX  2001. 9. 17. 전입신고 ○○○, ○○○

12XX호XXXX  2002. 3. 8. 전입신고 ○○○, ○○○

13 13 302호 2001. 9. 14. 전입신고 ○○○, ○○○

14 14 402호 2001. 9. 7. 전입신고 ○○○, ○○○

15 15 502호 2001. 9. 4. 전입신고 ○○○, ○○○

16 16 702호 2001. 8. 29. 전입신고 ○○○, ○○○

17 17 802호 2001. 7. 30. 전입신고 ○○○, ○○○

18 18 902호 2002. 4. 6. 전입신고 ○○○, ○○○

19XX호XXXX  2001. 9. 11. 전입신고 ○○○, ○○○

20XX호XXXX  2001. 11. 30. 전입신고 ○○○, ○○○

21XX호XXXX  2001. 9. 7. 전입신고 ○○○, ○○○

22XX호XXXX  2001. 9. 13. 전입신고 ○○○, ○○○

【별지 3】 소유자 및 세대주의 소유권 취득시기 및 전입신고일

순번 이름 소유(점유)건물 Case별 최대피해상황 가정 Case별 최소피해상황 가정

XX XXXX 호 ○ ○

XX XXXX 호 ○ ○

XX XXXX 호 ○ ○

XX XXXX 호 ○ ○

XX XXXX 호 ○ ○

XX XXXX 호 ○ ○

XX XXXX 호 ○ ○

8XX호XXXX  ○ ○

9XX호XXXX  ○ ×

10XX호XXXX  ○ ×

11XX호XXXX  × ×

12XX호XXXX  × ×

13 13 302호 ○ ○

14 14 402호 ○ ○

15 15 502호 ○ ○

16 16 702호 ○ ○

17 17 802호 ○ ○

18 18 902호 ○ ○

19XX호XXXX  ○ ×

20XX호XXXX  ○ ×

21XX호XXXX  ○ ×

22XX호XXXX  × ×

【별지 4】 원고별 소음피해 정도(에이엔텍 감정결과)

(침해 ○ , 비침해 ×)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4. 10. 22. 선고 2002가단23361 판결 : 확정

✍

판 시 사 항

[1]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판 결 요 지

[1] 양식장 인근 야적상에 적치된 토사를 덤프트럭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위 양식장에서 양식중인 숭어가 집단 폐사한 사안에서, 사업자에게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3] 양식장 인근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신속하게 반출하여 줄 것을 독촉하면서도 그 반출작업과정에서의 주의환기조치 내지 수질악화 방지를 위한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양식업자에게 30%의 과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1]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2]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3] 민법 제396조 , 제763조

전    문

【원 고】윤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평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선○)

【피 고】인천광역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

【변론종결】2004. 9. 2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67,75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04. 10. 22까지는 연 5%의, 2004. 10. 2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96,787,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윤석○, 김수○의 각 증언(다만, 갑 제3호증의 2의 기재와 김수○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및 이 법원의 검증 결과와 감정인 황두○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45,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갑 제3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김수복의 일부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소재 강화제2대교(이하 '신강화대교'라고 한다) 동쪽 끝(김포쪽)의 남쪽 바다에 제방을 쌓아 조성한 공유수면 약 61,200㎡(약 18,500평)에서 '일신수산'이라는 상호로 숭어와 대하를 양식하는 육상 축제식 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위 공유수면을 남쪽부터 1호지 약 7,000평, 2호지 약 7,000평, 3호지 약 4,500평으로 둑으로 분리하여 숭어와 대하를 양식해 왔다.

(2) 원고는 2001. 6. 내지 7.경 숭어 치어 약 50,000마리를 1호지에 약 12,000마리, 2호지에 약 14,000마리, 3호지에 약 24,000마리를 입식하였다가(당시 1호지와 2호지에서는 숭어와 대하를 복합 양식하였지만 그 곳에 농약이 살포되는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대하는 모두 폐사하였다.) 2002. 4.경 대하양식 준비를 위해 2호지에 있던 숭어를 1호지와 3호지로 나누어 이동시켰는데, 아래에서 보는 숭어의 폐사(이하 '이 사건 폐사'라고 한다) 당시 3호지에서 양식되던 숭어는 자연폐사율을 고려할 때 약 25,000마리 정도 되었다.

(3) 피고 인천광역시(이하 '피고 인천시'라고 한다)는 위 약암리를 통과하여 강화도로 연결되는 신강화대교의 교량 및 도로공사를 발주한 시행청이고, 피고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위 공사를 시공한 건설회사이다.

(4) 피고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구간에서 나온 15t 덤프트럭 약 1,000대 분량(약 10,000㎥)의 토사를 신강화대교 접속도로 복토용으로 쓰기 위하여 이 사건 양식장 중 2호지 바로 앞의 공터에 개설한 임시 야적장에 2002. 1. 15.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집중 반입하였고, 그 후 피고 회사는 같은 해 4. 10.경부터 15t 덤프트럭 3-4대와 포크레인 1-2대를 사용하여 위 토사를 반출하기 시작했다.

(5) 원고가 2002. 4. 초부터 같은 해 5. 초까지 이 사건 양식장 2호지에 대하 치하 입식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피고 회사에 대하양식에 지장이 없도록 적치된 토사를 빨리 반출해 달라고 독촉하자, 피고 회사는 같은 해 5. 말경까지 토사를 완전히 반출하기로 원고와 약속하고 같은 달 24.부터 덤프트럭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집중 투입하고 야간까지 연장작업을 하여 같은 달 28.까지 모두 15t 덤프트럭 약 600 내지 700대 분의 토사를 위 야적장에서 신강화대교 연결도로 부근으로 반출하여 갔다.

(6) 그 때 덤프트럭 등이 신강화대교 접속도로와 위 토사 야적장 사이의 비포장도로(그 거리는 200m 내지 300m 정도이고, 중간에 있는 3호지 앞 공터에서 덤프트럭이 교행하였다.)를 빈번히 통행하고 굴삭기를 동원하여 도로의 평탄작업을 하면서 소음과 진동을 유발하자 3호지의 숭어들이 요동을 치거나 수면 위로 튀어 오르는 등의 변화를 보이다가 같은 달 26. 05:00경부터 대량으로 폐사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 3호지의 숭어 전량이 폐사하였다.

(7) 이 사건 양식장 3호지 인접 도로의 평상시의 공중소음은 25㏈, 수중소음은 96㏈, 진동은 0.0068㎝/sec인데 반하여, 15t 덤프트럭이 3호지와 5-6m의 거리를 두고 통과할 때의 공중소음은 토사를 싣지 않은 빈차의 경우 43㏈, 토사를 실은 상차의 경우 48㏈이고, 빈차의 수중소음은 104-106㏈이며, 진동은 빈차가 0.0069㎝/sec, 상차가 0.0076㎝/sec이고, 포크레인이 평탄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격거리가 5-6m일 때 공중소음이 53-54㏈, 수중소음이 120-124㏈, 진동이 0.0710㎝/sec, 이격거리가 15m일 때 공중소음이 44-46㏈, 진동이 0.0150㎝/sec, 이격거리가 25m일 때 공중소음이 35-38㏈, 진동이 0.0072㎝/sec로 측정되었다.

(8) 일반적으로 소음과 진동에 노출된 어류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여, 외부적으로는 유영속도가 증가하거나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내부적으로는 진동에 의한 스트레스에 의해 내분비계통 특히 면역체계 등에 장애를 일으키며 소음의 경우는 생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9) 한편, 이 사건 양식장 중 3호지와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는 1호지에 입식된 숭어는 위와 같은 폐사현상이 없이 정상적으로 양식되었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폐사는 피고 회사가 2002. 5. 24.부터 덤프트럭 등을 집중 투입하여 이 사건 양식장 앞의 야적장에 적치된 토사를 위 양식장 3호지 앞 도로를 통하여 대량 운반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그 직접적인 원인은 소음과 진동 때문에 3호지 내 숭어의 집단 요동현상이 일어나 아랫물과 윗물이 뒤집어지고 흙탕물이 생겨 용존산소량이 부족해지고 수질이 급격히 악화된 데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들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사업장인 위 토사반출현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의 하나인 소음·진동으로 인한 원고의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법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나, 위 환경정책기본법의 규정은 손해의 책임과 발생에 관한 입증책임을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사업자에게 지우는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가 위 법률의 적용을 구하는 주장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695 판결 참조)}.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토사운반로 바로 앞의 3호지에서 숭어를 양식하고 있으면서도 피고 회사에 토사를 빨리 반출해 달라고 독촉하여 2002. 5. 24.부터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작업과정에서 양식중인 숭어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의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으며(당시 피고 회사측은 숭어양식 사실을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작업으로 인한 수질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주·배수구 등의 양수시설을 충분히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폐사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로써 피고들의 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30% 정도로 정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판 단

원고가 숭어 치어를 입식하여 10개월 이상 양성한 상태에서 모두 폐사하였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때부터 7개월 정도만 추가로 양성하면 횟감으로 쓸 수 있는 성어로 출하할 수 있었으며, 폐사 직후 원고가 10개월 이상 양성된 숭어를 구입하여 다시 입식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폐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숭어의 양식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장래의 수익 상당액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폐사 당시 양식장 3호지에서 양식중인 숭어는 25,000마리 정도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1. 6. 내지 7.경 위 3호지에 숭어 치어를 입식하여 폐사한 때(2002. 5. 하순)까지 양성한 경우 마리당 평균 어체중은 250g 정도 되고, 횟감용 상품크기(마리당 평균 800g)로 양성하기 위하여는 추가로 7개월 정도 소요되며, 그 기간 동안의 생존율은 평균 95% 정도이고, 숭어의 평균 판매단가는 ㎏당 6,500원인 사실, 따라서 상품으로 출하할 때를 기준으로 한 3호지의 숭어 생산량은 19,000㎏{= (25,000마리×0.95) × 800g}, 그 판매가격(생산액)은 123,500,000원(= 19,000㎏ × 6,500원)으로 산출되는 사실, 한편 2002. 5. 하순부터 성어로 양성할 때까지 3호지의 양식에 추가로 소요되는 경비는 사료구입비(사료의 단가는 ㎏당 700원) 17,850,000원, 인건비(자가노력비와 고용인건비) 6,233,483원, 약품비(수질정화제, 수질검사용 산소엠플기, 어병예방 항생제 등) 348,432원, 시설유지비(겨울철 휴어기 때 양식장 바닥을 포크레인 등으로 경운하는 경비) 976,000원, 감가상각비(시설, 기계·장비류) 99,633원, 일반관리비(전화요금, 보험료, 면허세, 연료비 등) 1,205,360원 등으로 합계 26,712,9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따라서 2002. 5. 하순부터 상품크기(800g)로 양성할 경우 3호지 숭어의 수익액은 돈 96,787,092원(= 생산액 123,500,000원 - 양식경비 26,712,908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비율은 70%가 되므로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돈 67,750,964원(= 96,787,092원 × 70%)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67,750,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원고는 이 사건 폐사 직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그 때부터 숭어를 계속 양성하여 성어로 출하할 수 있었던 시점인 2002. 12. 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지 않는 대신 그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기로 한다.)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2004. 10. 22.)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의ㅇ

다. 항공기 소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31. 선고  2005가합56815 :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0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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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충주비행장 항공기소음의 수인한도

판 결 요 지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1991. 5. 15.경 설치된 충주비행장의 인근 주민들로서, 충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 75~100웨클에 노출되어 있다.

[2]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은 전투기소음이 일반 민간항공기소음에 비해 충격적인 특성, 소음피해예상지역을 75웨클 이상으로 개정한 항공법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75웨클 이상 소음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며, 피고에게 영조물관리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피고는 공군비행장의 공공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할 때 민간공항보다 수인한도가 낮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한편 충주비행장이 설치된 이후에 그 인근으로 전입한 자들에 대해 위험에의 접근 면책 및 감액을 주장한다. 3. 이 사건의 쟁점은 군사비행장인 충주비행장의 소음수인한도이다.

[3] 법원의 판단

1. 평온한 농촌지역에 전투기비행장이 설치되어 인용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고, 피고가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충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WECPNL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밤낮 지속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는 대형공항에 적합한 소음단위인데, 충주비행장은 대형민간공항과 달리 야간비행이 거의 없는데다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비행이 이뤄지는 점,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충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2. 이에 따라 원고들의 거주지별 위자료 액수는, 전△기소음의특성, 소◇정도, 비□횟수(김포공항의 1999년부터 2001년 까지 동안의 월 평균 비□횟수가 약 16,661회인 반면, 충주비행장의 월 평균 비□횟수는 약 3,000회 안팎이다) 및 주된 비행시간, 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5WECPNL 이상 90WECPNL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45,000원,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3. 충주비행장의 설치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한 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고,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30%를 감액한다(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 혼◎이거나이미부모, 형제 또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건 2005가합56815 손해배상(기)

【원 고】 1 내지 630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6. 10. 10.

【판결선고】 2006. 10. 31.

【주 문】

1. 피고는 별지 2. 소송결과란의 ‘일부인용’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7. 26.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별지 2. 소송결과란의 ‘기각’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위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5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위 제2항 ‘기각’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거주지역

원고들은 충주비행장이 위치한 ○○시 ○○면근방인 가금면(창동리, 루암리, 탑평리, 장천리, 가흥리, 용전리, 하구암리)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전입일자는 별지 2. ‘최초전입시기’란의 기재와 같다.

나. 충주공군비행장의 연혁, 현황 및 사용상황

⑴ 충주비행장의 연혁과 현황  ○○시 ○○면 ○○리에 위치한 충주공군비행장은 1991. 5. 15.경 설치되었는데, 그 면적은 금가면 전면적 33.82㎢의 약 1/3이다. 충주비행장은 F16.KF16 등 100대 이상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격납고, 탄약고 설비 및 남북방향으로 뻗어있는 길이 약 3㎞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다.

⑵ 충주비행장의 항공기 비행횟수
2004. 1. 5.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사이에 충주비행장에서의 월 평균 비행횟수는 약 3,000회에 이르는데, 가금면의 1일 평균 비행횟수(7일 기준)는 약 42회[주간 (07:00~19:00) 37회 ┼ 석간(19:00~22:00) 약 5회]이다. 비행은 전투기의 비행훈련이 주된 것이고, 비정기적으로 군수송기와 헬기가 비행한다. 위비행장에서의 비행훈련은 주로 주중 평일 09:00 ～ 21:00 사이에 이뤄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평일야간 및 기상악화시에는 없으며, 석간비행은 주 1~2회 정도 이뤄진다. 비행훈련이 없을 때는 전투기 정비를 위하여 엔진 공회전이나 전투기의 지상이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

⑶ 항공기 운항패턴

1) 항공기소음은 운항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된다. 전투기운항패턴에는 이륙, 착륙, 선회 및 T&G(TOUCH&GO)가 있는데, 전투기는 일반 항공기와 달리 운항패턴이 수시로 바뀌는 특성을 갖고 있다. 가금면 주변지역에서는 선회비행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 충주비행장의 전투기는 주로 남단에서 북단으로 이륙하며, 주 2회 정도는 오후 시간대인 14:00부터 17:00까지 북단에서 남단으로 역 이륙하고 있다.
전투기 2대로 구성된 편대비행은 하루 3~4회 정도 이뤄지는데, 주로 남한강 상류에서 비행장 방향을 향하다가 비행장 상공에서 가금면 방향 등으로 비행한다.

다. 항공기소음

⑴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은 금속성 고주파음으로 상공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충격음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하여 피해지역이 광범위하다.

⑵ 항공기소음의 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항공기소음이 항공기소음한도(공항주변 인근지역: 90WECPNL, 기타 지역: 80WECPNL)를 초과하여 공항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 기타 항공기 소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는 공항주변 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라. 원고들의 피해

⑴ 소음정도

관련사건 감정인 이동훈의 소음피해감정결과에 의하면, 충주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정도는 별지 2. 소음도 기재와 같다.

⑵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마. 항공기소음대책일반적인 항공기소음대책으로 크게는 소음발생원 대책, 공항주변 대책이 있고, 소음발생원 대책으로는 저소음 항공기의 도입, 이.착륙 방식 및 절차의 개선, 야간비행제한 등이, 공항주변 대책으로는 완충녹지 조성, 이주비 지원, 주택방음공사 보조, TV수신장애대책 보조, 순회건강진단 등이 있는데, 피고는 2004. 11. 30. 방음정비고(Hush House)를 완공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2133, 갑제2호증의 1~4, 갑제5, 6, 11~20호증, 갑제21호증의 1~4의 각 기재, 이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별지 2. ‘일부인용’ 기재 원고들(이하 인용원고들이라 한다)의 청구

위 비행장이 비행훈련 등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결정된다.

평온한 농촌지역에 전투기비행장이 설치되어 인용원고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었고, 피고가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나,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전투기 비행훈련은 불가피하므로 충주비행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는 점, WECPNL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밤낮 지속적으로 항공기가 운항하는 대형공항에 적합한 소음단위인데, 충주비행장은 대형민간공항과 달리 야간비행이 거의 없는데다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만 비행이 이뤄지는 점, 앞서 본 항공기소음규제기준 등을 감안하면, 충주비행장 주변의 항공기소음피해가 적어도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경우에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따라서 피고는 소음도 85WECPNL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인용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별지 2. 청구기간의 시기란 해당일자부터 2006. 6. 13.까지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별지 2. ‘기각’ 기재 원고들의 청구

위원고들은, 피고가 점유.관리하고 있는 충주비행장의 전투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충주비행장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원고들이 소음도 85WECPNL 미만인 지역에서 거주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위인정사실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그 거주지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전투기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⑴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 위자료 인용기준금액인용원고들의 거주지별 위자료 액수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김포공항의 1999년부터 2001년 까지 동안의 월 평균 비행횟수가 약 16,661회인 반면, 충주비행장의 월 평균 비행횟수는 약 3,000회 안팎이다) 및 주된 비행시간, 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소음도가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30,000원, 소음도가 90WECPNL 이상 95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45,000원, 95WECPNL 이상 100WECPNL 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하여는 월 60,000원으로 각 정한다.

㈏ 인용개월인용원고들이 별지 2. 거주기간 및 피해월수란 기재와 같이 거주지란 기재 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 ‘위험에의 접근’ 감액
피고는, 충주비행장의 설치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한 인용원고들 중 별지 2. ‘위험접근항변’란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거나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용원고들 중 일부가 충주비행장이 설치된 1991. 5. 15. 이후 자신들의 현거주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1991. 5. 15. 이후에 입주한 인용원고들은 충주비행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인용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30%를 감액한다.
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 혼인이거나 이미 부모, 형제 또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다. 소결론인용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인용원고들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인용금액의 합계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5. 7. 26.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6.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인용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2. ‘기각’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 판사 최보○ 판사 류창○

서울중앙지법 2006. 7. 4. 선고 2005가합88362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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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주한미군 소속 헬기가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그 비행소음으로 인하여 그 농장주에게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위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전    문

【원 고】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

【피 고】대한민국

【변론종결】2006.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405,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각 2006. 7. 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7,095,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나머지 금 932,690,000원에 대하여는 2002. 2.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호증(갑 제10호증의 1과 같다), 갑 제2호증(갑 제10호증의 3과 같다), 갑 제3호증의 1~1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10,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4, 갑 제9호증의 1~5, 갑 제10호증의 11, 28, 29,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공군작전사령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주한미공군 특수작전사령부 353 특수작전전대 31특수작전대대 소속 엠에이취53(MH-53)기종의 헬기가 2001. 2. 1.과 같은 달 5. 저녁 8시경 원고가 경영하는 충남(상세 주소 생략)소재 타조농장 상공을 100피트 이하로 저공비행하였는데, 위 헬기의 소음정도는 61m 이격거리에서는 90dB(A) 이상, 152m 이격거리에서는 80dB(A) 이상에 이른다.

(2) 위 타조농장에 있던 타조들이 그 비행소음에 놀라 서로 부딪히는 등 열상 및 타박상을 입었는데, 원고는 ① 그 치료비로 2001. 2. 5. ~ 같은 달 7. 각 금 730,000원, 같은 달 8~ 같은 달 14. 금 3,360,000원, 같은 해 3. 6. 금 1,275,000원, ② 검안서 등 비용으로 같은 해 3. 5. 금 600,000원 합계 금 7,425,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위 소음으로 인해 외상을 입은 타조 10마리(시가 합계 42,000,000원 = 6년생 타조 6마리 × 6,000,000원 + 1년생 타조 4마리 × 1,500,000원)가 2001. 2. 14.부터 같은 해 3. 5.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부진 등으로 인해 폐사하였다.

(3) 원고는 2001. 2. 17.부터 같은 달 23.까지 타조들이 놀라 뛰는 바람에 파손된 농장 울타리 등을 수리하는 비용으로 합계 금 4,980,000원(= 철근비용 1,480,000원 + 인건비 3,500,000원)을 지출하였다.

(4) 타조의 특성상 신경이 날카롭기 때문에 평소에 느끼지 못한 소음을 접하게 되면, 놀라서 뛸 수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할 수 있으며, 그외 산란율 감소, 수정률 감소, 설사, 탈장, 외상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원고의 위 타조농장 주위에는 별다른 소음원이 없다.

나. 판 단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주한미군이 야간에 헬기훈련을 함에 있어 소음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에 대한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야간에 타조농장이 있는 곳을 저공비행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타조폐사 등의 손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는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한미행정협정’이라 한다)’ 및 제23조 및 ‘한미행정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1항과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주한미군 소속 헬기의 비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4,405,000원(= 치료비 7,425,000원 + 폐사한 타조손해 42,000,000원 + 농장수리비 4,980,000원) 및 그 중 금 7,425,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6.부터, 금 4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3. 5.부터, 금 4,980,000원에 대하여는 2001. 2. 23.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06. 7.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위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타조의 산란율이 저하되어 금 932,690,000원(= 부화감소수 5,527개 × 육성타조가격(3개월령 가격) 200,000원 - 부화 및 사육비용 172,71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수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위 헬기소음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타조의 산란감소가 그 주장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ㅇ(재판장) 최보ㅇ 류창ㅇ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9. 선고  2003가합70565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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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 북쪽 장봉도, 모△의주민들이고, 피고 공□는 인천국제공항을 관리, 운◇하는법인이다. 2.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한 후 8년 4개월의 공□ 끝에 2001. 3. 29. 개항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 및 쟁점 1.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을 이착륙하는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이 수인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2. 이 사건의 쟁점은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이다.

[3] 법원의 판단 소음의 수인한도 초과여부 : ① 감정인의 소음피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이하이고,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가 80WECPNL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② 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③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원고들의 거주지역을 완전 회피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들이 선회지점의 일부 폐쇄, 이륙시 소음감소절차 시행, 항공기 선회각도의 변경 등 원고들의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④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공□가 원고들의 주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설치하지 못한 점, 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한 영종도 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고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생활기반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원고들이 공항의 건설로 인한 수혜를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제3활주로가 완공되면 원고들 거주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건 2003가합70565 손해배상(공)

【원 고】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피 고】 1. 인천국제○○○○

2. 대한○○

【변론종결】 2006. 4. 18.

【판결선고】 2006. 5.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의 소음피해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원고들은 인천국제공항의 북서쪽 약 7㎞에 위치하여 이.착륙 비행로에 인접한 인천 ○○군 ○○면소재 장봉도, 모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고, 피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통해 항공운송의 원활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99. 2. 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인천국제공항의 연혁 및 현황

인천 중구 운서동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은 21세기 수도권 항공운송의 수요를 분담하고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를 매립하여 1992년 착공한 후 8년 4개월의 공사 끝에 2001. 3. 29. 개항하였다.

주요 시설로는 활주로 2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여객주기장 60개소 등을 갖추고 있으며, 연간 17만 회의 항공기 운항을 통해 2,700만 명의 여객과 170만 톤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다.

다. 인천국제공항 항공기 운항 현황

인천국제공항의 2001. 3.경부터 2003. 10.경까지의 연도별 항공기 운항 횟수 및 일일 시간대별 항공기 운항횟수는 별지 항공기 운항 횟수 기재와 같다.

라. 항공기 소음

(1) 항공기 소음의 특성

항공기 소음은 고주파 성분을 포함한 금속성의 음질을 가지고 있고, 일반 소음에 비해 그 음량이 매우 크며, 발생이 간헐적이면서 이륙과 착륙시와 같이 때로는 충격적이고, 발생장소가 상공이므로 다른 소음원에 비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차단이 곤란한 특성이 있다.

(2)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 사용되는데, 이는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이다.

WECPNL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항공법 시행규칙 제273조).

WECPNL = dB(A) ┼ 10log(N1 ┼ 3N2 ┼ 10N3) - 27

여기에서 N1는 주간(07:00 - 19:00)의, N2는 석간(19:00 - 22:00)의, N3는 야간(22:00 - 07:00)의 각 항공기 이.착륙횟수를 말하며, dB(A)는 이.착륙하는 항공기마다 1일 단위로 계산한 당일 평균최고소음도를 말한다(WECPNL 수치는 dB 수치에 주간에는 13을, 야간에는 23을 더한 수치와 대략 같다).

(3) 항공기 소음기준에 관한 법령의 규정

1)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전용주거지역 : 주간 50dB, 야간 40dB (도로변일 경우 주간 65dB, 야간 55dB)

일반주거지역 : 주간 55dB, 야간 45dB (도로변일 경우 주간 65dB, 야간 55dB)

상업지역 : 주간 65dB, 야간 55dB (도로변일 경우 주간 70dB, 야간 60dB)

공업지역 : 주간 70dB, 야간 65dB (도로변일 경우 주간 75dB, 야간 70dB)

2) 항공법은 지방항공청장이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항공기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역별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항공법 제10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1조).

① 소음피해지역

㉮ 제1종구역 : 95WECPNL 이상

㉯ 제2종구역 : 90 WECPNL 이상 95WECPNL 미만

② 소음피해예상지역

㉮ 제3종구역 가지구 : 85WECPNL 이상 90WECPNL 미만

㉯ 제3종구역 나지구 : 80WECPNL 이상 85WECPNL 미만

㉰ 제3종구역 다지구 : 75WECPNL 이상 80WECPNL 미만

3) 소음.진동규제법은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소음.진동규제법 제42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① 공항주변인근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소음피해지역) : 90WECPNL

② 기타지역(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의 소음피해예상지역) : 75WECPNL

(4)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마. 원고들 주거지의 소음 정도

이 사건 감정인은 소음피해 감정을 하면서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 주거지의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2차(15일간)에 걸쳐 8개 지점에서 소음측정기기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소음실측결과와 항공기 운항 현황 등을 바탕으로 INM(Intergrated Noise Model)에 의하여 소음등고선을 작성하였는바, 그 결과는 별지 소음측정결과표의 기재 및 소음등고선의 영상과 같다.

한편 피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에 항공기소음측정국을 설치하고 소음을 측정하여 왔는데 그 결과는 별지 항공기소음측정결과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항하는 항공기들이 배출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면, 회화, 전화통화, 시청, 독서 등을 방해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중력 저하, 사고중단, 만성적인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는 피고들이 인천국제공항 내 활주로를 설치함에 있어 배후지를 확보하지 않은 설치상의 하자와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를 제한하거나 이.착륙시에 적정한 고도를 유지하도록 하거나 또는 추가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여, 피고 공사는 민법 제758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소음과 영조물(공작물)의 설치, 관리(보존)상 하자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과 건조물(이하 ‘영조물’이라고만 한다)의 설치, 관리(보존)상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즉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위해를 발생케 하였다면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수인한도 초과(위법성) 여부

일반적으로 생활이익의 침해와 관련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원고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관련 법규에서 정한 소음의 기준(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규제법, 항공법 등이 정하고 있는 소음의 기준은 환경행정에 있어서 정책 목표와 대책 수립 및 행정적인 규제를 위한 기준이기는 하나, 이는 지역별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설정한 기준으로서 수인한도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참작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④ 항공법상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⑤ 침해 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⑥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 소음이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정인의 소음피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소음도가 85WECPNL이하이고, 대부분 지역의 소음도가 80WECPNL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② 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서 인천국제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③ 지리적인 여건 등으로 인해 항공기가 원고들의 거주지역을 완전 회피하여 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피고들이 선회지점의 일부 폐쇄, 이륙시 소음감소절차 시행, 항공기 선회각도의 변경 등 원고들의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소음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점, ④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피고 공사가 원고들의 주거에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제의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설치하지 못한 점,

항공기 운항 횟수

연도별 이.착륙 항공기 운항횟수

구분 항공기 운항 횟수(회) 비고

2001년 86,839 2001. 3. 29.～2001. 12. 31.

2002년 126,094 2002. 1. 1.～2002. 12. 31.

2003년 106,686 2003. 1. 1.～2003. 10. 31.

연도별, 시간대별 항공기의 이.착륙 횟수(일평균)

시간대

2001년 2002년 2003년

도착 출발 합계 도착 출발 합계 도착 출발 합계

00시 0 1 1 0 1 1 0XXXX-0XXXXXX 1 2

02시 0 0 0 0 0 1 1XXXX-0XXXXXX 1 2

04시 3 0 3 4 0 4 4XXXX-8XXXXXX 0 7

06시 7 0XXXX-1XXXXXX시 8 1 9 8 1 9 9 1XXXX-6XXXXXX 8 5XXXX-3XXXXXX1 14 3 11XXXX-7XXXXXX8 25 8 18XXXX-1XXXXXX7 1XXXX-6XXXXXX시 10XXXX-1XXXXXX0 13XXXX-6XXXXXX7 26 7 17XXXX-1XXXXXX 10 19 9 9XXXX-1XXXXXX 6 19 14 6XXXX-1XXXXXX 7 21 15 7XXXX-1XXXXXX9 10 29 19 9XXXX-1XXXXXX 8 22 13 9XXXX-6XXXXXX6 23 9 15XXXX-7XXXXXX6 23 8 16XXXX-3XXXXXX2 4 7XXXX-1XXXXXX 7 8

23시 0 2 3 1 4 4 1 4 5

합계 15XXXX-3XXXXXX73XXXX-7XXXXXX1

소음측정결과표

위치 장봉도 모도

평균

측정점 장봉A 장봉B 장봉C 장봉D 장봉E 모도F 모도G 모도H

평균최대

소음도

69.7dB(A) 67.7dB(A) 74.6dB(A) 73.3dB(A) 72.9dB(A) 70.7dB(A) 70.8dB(A) 67.0dB(A) 71.5dB(A)

WECPNL 72.7 70.7 76.6 75.3 74.9 73.7 73.8 70.0 73.9

소음등고선

항공기소음측정결과표(단위 WECPNL)

측정기간

주변지역 공항지역

장봉도 서측 장봉도 동측 모도 시도 신도 북측

2001년 4월 66.1 69.0 63.7 64.1 84.9

5월 60.6 67.6 61.8 60.1 85.8

6월 63.1 68.0 60.9 60.4 87.1

7월 59.8 68.0 60.2 61.1 88.3

8월 60.3 69.6 60.0 60.9 89.4

9월 58.5 70.3 59.6 59.7 88.7

10월 57.6 69.7 60.7 61.7 88.5

11월 59.2 70.0 62.4 61.8 90.3

12월 58.5 69.8 61.9 60.7 85.9

2002년 1월 59.7 68.0 61.4 60.8 86.1

2월 59.1 67.9 61.5 59.2 84.4

3월 60.6 68.1 62.3 61.3 86.4

4월 59.5 68.6 61.9 61.4 88.1

5월 59.9 68.9 61.1 60.7 87.5

6월 59.2 69.5 61.2 60.1 89.7

7월 56.8 70.9 60.5 60.4 89.5

8월 58.2 71.2 69.2 58.7 58.9 89.4

9월 57.3 69.4 70.4 60.1 60.7 89.1

10월 57.1 70.0 71.3 63.0 62.9 90.3

11월 58.1 69.9 70.9 62.9 62.1 87.5

12월 54.8 68.9 69.7 62.1 61.2 85.0

2003년 1월 57.8 68.8 70.0 62.2 60.0 85.3

2월 53.8 68.8 69.3 61.8 60.0 84.9

3월 56.1 70.5 69.8 61.0 60.3 86.4

4월 54.2 69.6 69.0 60.1 58.8 86.5

5월 56.5 69.8 69.3 58.9 59.0 87.8

6월 52.6 68.9 69.3 58.0 58.1 88.6

7월 52.5 69.7 69.2 57.6 57.7 89.9

8월 53.1 69.5 69.1 57.6 57.9 89.8

9월 53.6 71.1 70.9 59.2 59.3 90.0

10월 55.0 71.4 71.7 62.2 61.3 91.9

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한 영종도 지역의 개발로 인해 원고들의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 및 생활기반시설의 이용이 용이해지고, 관광객이 증가하는 등 원고들이 공항의 건설로 인한 수혜를 상당 부분 누리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⑥ 제3활주로가 완공되면 원고들 거주지역의 항공기 소음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인천국제공항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로 인해 발생한 소음이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공기로 인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

판사 최보○

판사 류창○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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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가해자의 면책 여부 및 손해배상액 감액에 대한 판단 기준

[4]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본 사례

판 결 요 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 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4]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1]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공2004상,606)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대법원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공2001하, 1937)대법원 2002. 8. 23.선고 2002다9158 판결(공2002하, 2211)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판결

【참조법령】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08.20 2002나55207

전    문

2005. 1. 27. 2003다49566 손해배상(기)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김순○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우 담당변호사 손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8. 20. 선고 2002나552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그리고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설령 피고가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함에 있어 항공법령에 따른 항공기 소음기준 및 소음대책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김포공항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와 관련하여 배출하는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선정자들에게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김포공항의 설치·관리상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김포공항 주변지역의 소음과 관련하여서는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상의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제3종구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중 85 WECPNL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이 이에 해당하므로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는 이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김포공항과 그 주변지역이 국내의 다른 민간공항이나 군용공항과 구별되는 특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 사건인 김포공항 주변지역에 설정한 수인한도의 기준을 그 판시와 같이 정하고 이에 기하여 김포공항을 설치·관리하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소음피해로 인한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선정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주택방음공사 등 항공기소음대책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일상 생활의 상당 부분은 방음시설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에서도 이루어지는 점,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이 아닌 점, 실내를 밀폐하였을 경우 냉방이나 환기시설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의 유지를 위해서는 비용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방음공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그 기간에 대하여 손해의 상당액을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부분 면책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참조),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감액사유로 고려하는 것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지방항공청장이 김포공항 주변에 대하여 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역을 분류하여 지정·고시한 1993. 6. 21.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일부 선정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침해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위자료의 감액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피고의 면책주장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재판장) 윤재○ 이용○(주심) 이규○

서울지방법원 2004. 1.27. 선고  2002가합33132 : 대법원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2005다 12926,‘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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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미군이 점유&middot;관리하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군산비행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영조물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그 주변지역 거주자들의 권리침해 수인한도(위법성)의 결정 방법

[3]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그 지역으로 전입한 항공기 소음 피해자들에 대하여,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30%의 감액을 인정한 사례

판 결 요 지

[1] 미군이 점유&middot;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영조물인 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제23조 및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제2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군산비행장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해 영조물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하기 위한 권리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middot;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것을 피해자쪽에서 보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피해자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군산비행장에는 이러한 항공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나, 이는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미군비행장의 경우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과 그 군사장비의 국내 주둔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 ⑥ 피해자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피해자들의 거주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비행장의 주변지역이고, 미군이 1945. 이후 50여 년간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군산비행장 주변지역 중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항공기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군산비행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에 당해 지역으로 이주한 피해자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피해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손해배상액의 30%를 감액하여 배상액을 인정한 사례.

【참조법령】

[1]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8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전    문

【원 고】 홍종○ 외 203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 담당변호사 박오○ 외 1인)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3. 12. 9.

【주 문】

1. 피고는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에게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해당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6.부터 2004.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805 내지 1894, 1977 내지 2043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1805 내지 1894, 1977 내지 2043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김선○의 소음피해영향 감정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군산시 옥서면에 위치한 군산비행장은 1945년 태평양전쟁이 끝나면서 미국이 일본의 전투비행기지를 접수한 이래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의 미공군비행장으로 설치되었는데, 그 면적은 약 2,200,000평이고, 그 안에 미군 800여 명, 미군속과 그 가족 등 20,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으며, F16, F5 등 60대 이상의 전투기를 갖춘 규모의 2개의 F16 전투부대로 구성된 비행단이 구성되어 있고, 2개의 활주로 중 주활주로는 원고들 중 일부가 거주하는 하제마을부터 산동마을까지 약 2.75㎞ 정도 뻗어 있으며, 1992. 12.경부터는 국내선 민간항공도 취항하였다.

나. 원고들은 군산비행장이 위치한 군산시 옥서면의 선연리(산동, 중제, 하제, 신하제, 구난산, 신난산, 송촌, 장전, 신장원 마을)와 옥봉리(남수라 마을)에 거주하면서 주로 농업, 어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들의 전입일자는 [별지] 계산표 중 '거주시작 시기'란의 기재와 같다{다만, 거주기간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상의 최종전입일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전입하기 이전에 동일 소음구역 내에 거주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전 주소지의 전입일을 최종전입일로 본다. 또한 주민등록표 기재 전입일 이전부터 거주하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도 다른 입증자료(주민등록 등본 등)가 없는 한 제출된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전입일자의 기재가 없는 주민등록표는 그 주민등록표상의 다른 기재 또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그 전입일을 인정한다}.

다. 항공기의 소음

(1) 군산비행장의 항공기 운항횟수

군산비행장에는 F16, F5, F117-A, B737 등과 같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으며, 그 일자별&middot;시간대별 항공기 이륙 횟수는 표 1.과 같다.

(2) 항공기 운항 패턴

항공기 소음은 항공기가 운항하는 패턴에 따라 소음도의 변화가 많이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항 패턴 중 통과, 선회 및 T&amp;G(TOUCH&amp;GO, 급강하와 급상승) 횟수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3) 항공기의 소음측정 단위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로는 WECPNL(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이 사용되는데, 이는 항공기의 소음이 하루에도 시간대별로 달라지는 점, 같은 크기의 소음이라도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강도가 다른 점 등을 감안하여 한 지역에서 1일 수회 그 소음도를 측정한 다음, 시간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한 소음영향도의 단위로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항공법시행규칙 제27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는 1991. 11. 5. 환경처(지금의 환경부)에서 고시한 '소음, 진동 공정시험방법'에 따라 이를 항공기 소음의 측정단위로 채택하였고, 일본이나 국제항공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한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전용주거지역은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은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은 주간 75dB, 야간 70dB로 각 규정하고 있다(WECPNL값은 dB값에 대략 13을 더한 값과 같다).

(4) 군산비행장 주변의 소음 정도

이 사건 감정인 김선태는 소음피해영향 감정을 하면서 군산비행장의 항공기로 인한 원고들의 주거지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5회(14일)에 걸쳐 남수라를 비롯한 고정지점 3곳과, 28번 국도변을 비롯한 이동지점 32개 지점에서 자동소음측정장비를 사용하여 소음을 측정하였고, 이러한 소음실측결과와 비행 패턴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소음도 분석을 통해 INM(Integrated Noise Model) 모델을 운영하여 작성한 소음측정결과는 표 3.과 등음선도는 표 4.와 같다.

(5) 소음으로 인한 피해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통화방해, TV&middot;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미군이 점유&middot;관리하고 있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인 군산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로 말미암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청력손실, 수면방해, 육아&middot;교육환경의 방해 및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러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근거

먼저, 피고인 대한민국이 미군이 점유&middot;관리하고 있는 군산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미국군대 또는 한국증원군대가 점유&middot;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미군이 점유&middot;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인 군산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군산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

다음으로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이하에서 영조물은 공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설치&middot;관리의 하자,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군산비행장이 항공기 운항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미군의 군산비행장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에 따른 책임이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라. 수인한도(위법성)

(1)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미군의 설치&middot;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원고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middot;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원고들 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원고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미군비행장인 군산비행장에는 이러한 항공법이 바로 적용되기는 곤란하나, 이는 수인한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미군비행장의 경우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과 주한미군과 그 군사장비의 국내 주둔이 우리나라의 국방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점이 고려될 수 있다),⑥ 원고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원고들의 거주지는 일제시대부터 존재하던 비행장의 주변지역이고, 미군이 1945. 이후 50여 년간 비행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군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는, 적어도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이는 앞서 살펴 본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소음기준 중 공업지역의 주간 소음도인 70dB(≒83WECPNL)과 유사한 수치이다}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규제 기준치는 실체법상 일반 국민의 사법상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규정이 아닌 환경행정에 있어 정책과 규제 등을 위한 일종의 공법상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그 기준의 위반 여부가 막바로 사법상의 위법 여부로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나, 민사법상 위법 여부의 중요한 하나의 기준은 된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및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해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인 1999.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3. 12. 9.까지의 항공기 운항으로 발생한 소음에 의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바.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원고들이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알면서도 위 지역에 입주하였는바, 위 원고들은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 또는 '선주성'의 이론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원고들은 군산비행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이후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이러한 경우 위 원고들은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원고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피고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방법

(1) 우선, 배상청구가 가능한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래 앞에서 인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에 노출된 원고들의 거주기간 전부가 배상청구 가능기간이라 할 것인데, 원고들은 위 기간 중에서도 1999. 6.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3. 12. 9.까지의 기간의 침해에 대해서만 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이는 소멸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1999. 6. 1.부터 2003. 12. 9.까지의 기간 중 원고들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한다(원고들이 거주한 기간을 계산할 때, 그 달의 1일부터 거주하지 않았거나, 그 달의 말일까지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그 달 전부를 거주한 것으로 본다).

(2) 군산비행장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로 인한 소음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지역은 소음도 80WECPNL 이상의 지역이라 할 것인데, 이에는 소음구역 중 제1종, 제2종, 제3종 "가", "나" 구역이 포함됨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거주하는 각 소음구역별 위자료 액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원고들이 입은 피해, 원고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2종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금 50,000원, 제3종 구역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월 금 3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한편, 원고들 중에서 군산비행장에 민간항공이 취항한 1992. 12.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1992. 12.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위 손해액의 30%를 감액하기로 하되, 단 전입사유가 혼인이나, 출생의 경우에는 감액을 하지 않는다.

나.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거주지역, 거주기간, 소음구역, 전입일자 등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해당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원고별 구체적 손해배상액(1,000원 미만은 버림)은 별지 인용금액 계산표의 각 해당 배상액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배상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2. 6. 6.부터 피고들이 그 손해배상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 2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1804, 1895 내지 1976, 2044 내지 2046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805 내지 1894, 1977 내지 2043(원고들 중 원고 371, 567, 676, 723, 838, 927, 950, 980, 1272, 1427, 1942는 각 소를 취하하였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재판장) 정○○ 채○○

서울지방법원 2002. 5. 14. 선고 2002가합6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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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로서의 국가와 관리주체로서의 한국공항공사가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공항 주변 지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함에 있어 침해의 수인한도(위법성)의 판단 방법

[3] 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 이후 해당 지역에 전입한 자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5] 공항 주변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피해 발생 입증에 있어서 각 피해자가 각각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1] 김포국제공항 소음구역 거주자들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국가는 김포공항에 대한 설치․관리주체이고 한국공항공사는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침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또한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쪽에서 보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한 소음의 정도, ②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피해자들의 거주지역 및 소음구역의 설정 현황, ④ 항공법상의 소음방지 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 ⑤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항공기에 의한 신속한 물류거래 및 여객 수송은 우리 나라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의 진보, 향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또한 그러한 항공수송에 있어 김포공항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 ⑥ 피해자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피해자들의 거주지는 공항주변으로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다른 일반 주거지역과 달리 토지 이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⑦ 항공기 소음 이외의 소음원의 존재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3] 김포공항 주변지역 중 적어도 85WECPNL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에 대하여 소음피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4] 피해자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한 경우 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피해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 이러한 소음으로 인한 위해 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한 것만 가지고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그것만으로 가해자들의 위법한 침해 행위가 위법하지 않게 된다거나, 책임이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자료의 감액 사유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5] 생활방해의 경우에도 위법행위와 손해의 발생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정신적 고통 없는 평온,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는 피해자들 개개인의 생활 조건의 차이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및 생활방해도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일정한 정도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음은 여러 연구 결과에 비추어 또는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측의 개별적 사정은 주거지역 및 해당지역에 있어서 거주기간을 참작하는 것으로 족하다).

라. 사격장 소음

광주지방법원 2006. 7. 7. 선고  2002가합5868 : 광주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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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1954. 2. 10. 전남 ○○군 ○○면 ○○리 85 일대에 상무대 산하 ○○학교 소속 전차사격 훈련장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90㎜, 105㎜, 125㎜ 전차포 사격훈련과 기관총 사격훈련을 각 실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격훈련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영조물인 위 전차포 사격장의 설치.관리자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쟁점 전차포 사격훈련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 한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 기준

[3] 법원의 판단 전차포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에게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 인근 주민들에게 위법 한 권리침해가 되는지 여부는 그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 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이 사건 주민들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 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②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피고의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어느 정도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 .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의 군사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훈련장으로서, 전차포 사격은 유사시를 대비한 기갑장병들의 기량향상과 작전수행 능력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점 등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됨), ⑤ 이 사건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이 사건 주민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인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지역에서 이미 거주 하였거나 또는 그 이후에 농.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입함으로써 그 상주인구가 증가될 것임을 피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요소들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고, 특히 전차포 사격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순간 최고 소음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클것으로 보이며, 유탄 등으로 인한 불안감도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전차포 사격시 소음의 특성, 사격시의 순간 최고 소음도를 등가소음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치에 큰 차이를 보여, 사격소음을 일반 환경소음도를 나타내는 등가소음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이상이고 순간 최고 소음도가 100㏈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전    문

광주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 결】

사건 2002가합5868 손해배상(기)

【판결의 의미】

매향리 처럼 군항공기 피해 관련 재판은 과거 선례가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전차포사격훈련으로 인한 피해소송에 관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전차포 사격장이 가지는 고도의 공익성과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인격권·생활보호권을 비교 형량하여 최초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원 고】 별지 1. 도표 중 ‘원고’란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천○○
소송수행자 김○○

【변론종결】 2006. 6. 9.

【판결선고】 2006. 7. 7.

【주 문】

1. 피고는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에게 각 인용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06. 7.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 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2/5는 제1항 기재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도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거주지역에 인접한 사격장의 설치 및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1954. 2. 10. 전남 ○○군 ○○면 ○○리 85 일대에 상무대 산하 ○○학교 소속 전차사격 훈련장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90㎜, 105㎜, 125㎜ 전차포 사격훈련과 기관총 사격훈련을 각 실시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 우측에 위치한 전남 담양군 대전면과 좌측에 위치한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현재 거주하는 주민들이거나 거주하다가 사망한 주민들의 상속인들이고(이하, 원고들 중 상속인을 제외하고 현재 거주하는 원고들과 상속인인 원고들의 피상속인들을 합하여 ‘이 사건 주민들’이라 한다), 이 사건 주민들의 대부분은 현 거주지역(자연녹지지역의 자연취락지구) 내에서 수십년간 농.축산업을 영위하며 생활해 왔으나, 이 사건 주민들 중 일부는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 설립된 이후 별지 1. 도표 중 거주개시일란 각 기재와 같이 최근에 현 거주지역에 전입하였다.

피상속인 소송수계인 지위 상속분 비고
망 박○○
김○○, 김○○, 김○○, 김○○, 김○○ 자녀 각 7/42
정○○ 며느리 3/42 망 김○○의
김○○, 김○○ 손자 각 2/42 대습상속인
망 정○○
김○○ 처 3/17
정○○, 정○○, 정○○, 정○○, 정○○,
정○○, 정○○
자녀 각 2/17
망 이○○
송○○ 처 3/13
이○○, 이○○, 이○○, 이○○, 이○○ 자녀 각 2/13
망 정○○
차○○ 처 3/9

(3) 한편, 이 사건 주민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소송 도중 별지 1. 도표 중 사망일란의 각 기재 일자에 사망하여, 아래표와 같이 그 소송수계인들이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훈련현황

훈련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달 평균 약 18일 가량으로, 2002년까지는 주간 및 야간사격을 함께 실시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주간 8시간 동안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사격을 실시하였는데, 2001년 기준으로 병사들 4,544명이 사격진지 3개소에서 이동표적 4개소 중 2개소를 사용하고, 고정표적 22개소 중 3개소를 사용하여, 연간 266일에 걸쳐 전차포 15,289발, 기관총 290,663발을 각 사격할 예정이었으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피탄지 보강공사 등에 의해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사격일수 및 사격발수가 조금씩 감소하였고, 2003년부터는 구분 사격일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야간사격을 실시하지 않고 주간에만 사격하였으며, 2004년 현재 기준 각 탄별 사격비율은 105㎜탄 약 70%, 90㎜탄 약 25%, 120㎜탄 약 5%의 각 비율로 사격하였고, 2005년부터는 오전에만 사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의 소음의 정도

(1) 소음측정의 단위 및 영향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 및 사업집행시 지켜야 할 환경기준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단위 : Leq, dB)은 환경소음기준에 관하여 전용주거지역은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은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은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은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은 주간 75dB, 야간 70dB로 각 규정하고 있다.

(나) 미국립산업안전보건원이 발행한 자료에 의하면, 사람이 70dB의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면 청력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80dB의 소리에 8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청력이 손상될 수 있고, 소음이 심해질수록 안전 노출시간이 줄어들어, 90dB의 소리에는 8시간 이내로 노출되어도 청력이 손상될 수 있고, 100dB의 소리에는 2시간 노출로도 위험하고, 여기에서 5dB이 증가할 때마다 안전 노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며, 120dB의 소리에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2) 측정례

(가)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지역의 소음 및 진동의 정도를 각 측정한 결과, 1998. 9.기준 . 90㎜ 전차포와 105㎜ 전차포를 각 발사 하였을 경우의 소음의 정도는, 학동마을이 각 95 Leq ㏈, 양유마을이 각각 93 Leq ㏈, 98 Leq ㏈, 상림마을이 각각 78 Leq ㏈, 82 Leq ㏈로 각 측정되었고, ② 진동의 정도는, 진동 배출허용 기준(60Leq ㏈) 및 생활 진동 기준 범위(65Leq ㏈)를 충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③ 사격장 주변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피고가 구축한 방음 진지의 효과를 보기 위해 측정한 1999. 5. 7.기준의 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다.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1. 5. 8. 이 사건 전차포 사격의 소음 등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을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다) 피고가, 2002. 2. 5. 자체 실시한 포효관에서 사격할 경우의 소음은 대탄과 연습탄으로 구별하여 학동마을은 각 79㏈, 양유마을은 각 84㏈, ○○학교는 각각76㏈, 74㏈, 평장동은 각각 83㏈, 80㏈이었고, 2002.경 주식회사 ○○○○○○○에게 의뢰한 전차포훈련장 소음방지시설 정밀검증용역결과에 의하면, 1) 105㎜ 전차포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2사선에서 고정표적지에 사격할 경우의 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2) 105㎜ 전차포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1사선에서 이동표적지에 사격할 경우의 평균 소음도는 학동마을 최저 69.5㏈에서 최고 74.2㏈, 양유마을 최저 66㏈에서 최고 79.3㏈, 평장마을 최저 62.5㏈에서 최고 76.7㏈이고,

3) 전차포 사격시 측정된 평균 진동레벨은 학동마을이 39.7㏈ 내지 41.7㏈, 양유마을 36.2㏈ 내지 38.5㏈, 평장마을이 32.3㏈ 내지 35.5㏈이었다{위 (가)항의 ②에서 본 진동 배출허용 기준 및 생활 진동 기준 범위를 충족하는 수치이다}.

(라) 위 나.항에서 본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의 훈련상황 중 2005년도 사격현황과 같은 상황으로 105㎜ 전차포 70발을 09:33부터 11:20까지 사이에 사격하였을 경우의 소음도를 측정한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기관총 사격시 소음도는 산입되지 않았고, 이 사건 주민들을 별지 1. 도표 중 ‘감정분류 거주지’란의 각 기재와 같이 6개 지역(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2. 감정장소 도면의 영상과 같다)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Leq : 일정시간 내의 변동하는 소음의 평균값, 괄호 앞부분은 09:32부터 10:32까지, 괄호 안의 부분은 10:33부터 11:33까지의 각 등가 소음도를 나타내고, 괄호 안 부분의 등가소음도가 괄호 앞부분의 등가소음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수치가 작게 나타난 이유는 사격이 11:20에 종료되어 감소한 것이다)임}에 의하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 인근마을의 각 등가소음도는 아래 표와 같고, 사격시 소음의 지속기간은 1발당 약 2분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소음 ㏈(A), 진동 ㏈(V) }

라.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

(1) 사람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된 경우, 그것도 보통의 소음이 아닌 전차포와 기관총이 발사되면서 나는 매우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되는 경우 만성적인 불안감, 집중력 저하, 잦은 신경질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고, 회화방해, 전화 통화방해, TV.라디오 시청장해, 독서방해나 사고중단, 수면방해 등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에 많은 지장이 있게 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사격장 주변에서 이 사건 주민들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 등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2)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설치 이후 현재까지 그 훈련과정에서 유탄, 도비탄 등으로 인하여 일부 주민들이 상해를 입거나 가옥이 손상되는 등 피해가 가끔 발생하였으며, 그 발생지점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 지역에 산재되어 있어, 이 사건 주민들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은 유탄 등에 의한 피해를 입지 않을까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마. 피고의 소음대책

피고는, 1997. 12.경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 소음방벽 108m를 설치하였고, 1998. 9. 경부터는 야간사격을 21:00에 종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2001. 8. 26.부터 2002. 2. 28.까지 도비탄(유탄, 파편) 방지대책으로 피탄지 보강공사를 하였고, 도비방지용 신형탄 및 전차포 소음기 개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전차포 사격시 음의 회절 등으로 인하여 소음방벽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낙탄에 대한 대책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 24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8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0,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김○○, 서○○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1) 먼저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의 설치.관리상의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보건대, 국가 배상법 제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조물(이하에서 영조물은 공작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본다) 설치.관리의 하자, 즉 영조물이 통상 가져야 할 안전성의 결여란, 해당 영조물을 구성한 물적 시설 자체에 존재하는 물리적, 외형적인 결함 또는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공작물이 공공의 목적 등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자 및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 육군의 전차포 및 기관총 사격이라는 공공 목적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 등의 침해가 인근 주민인 이 사건 주민들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는지 결정될 것이다.

(2) 수인한도(위법성)

(가)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차포 사격 및 기관총 사격 훈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이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위해를 발생케 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에게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고, 그것이 이 사건 주민들에게 위법한 권리침해가 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침해행위의 상태와 침해의 정도, 피침해이익의 성질과 내용,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침해행위의 개시와 그 후에 계속된 경과 및 상황과 그 사이에 피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가해자가 강구한 조치의 내용·정도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것을 피해자인 이 사건 주민들쪽에서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침해행위가 일상의 생활을 둘러싼 인격권에 대한 위해인 경우에는 사회생활상 일반적으로 수인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를 초과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그러므로 구체적인 수인한도는 ①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이루어지는 훈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 발생하는 각 소음의 정도, ②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피해(정신적 고통의 성질 및 정도, 생활방해의 정도 및 신체적 피해의 위험성), ③ 소음방지대책의 실시 및 적정성(피고가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어느 정도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침해행위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은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대북 전쟁억지를 목적으로 하는 육군의 군사 전력 유지를 위한 필수불가결의 훈련장으로서, 전차포 사격은 유사시를 대비한 기갑장병들의 기량향상과 작전수행 능력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훈련인 점 등 고도의 공익성은 인정된다), ⑤ 이 사건 주민들 거주지의 지역적 특수성(이 사건 주민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 당시 자연녹지지역으로 자연취락지구인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인근 지역에서 이미 거주하였거나 또는 그 이후에 농.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해 전입함으로써 그 상주인구가 증가될 것임을 피고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충분한 완충 지대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등의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은 요소들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발생하는 소음은 매우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어서 그 소음의 정도에 따라 이 사건 전차포 사격장 인근주민들의 정신적 고통 및 생활방해의 정도가 적지 않아 보이는 점(특히 전차포 사격이 이루어지는 순간의 순간 최고 소음에 의한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고, 유탄 등으로 인한 불안감도 적지 않아 보임), 그러한 충격적인 순간 소음이, 비록 하루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격시 소음, 피탄시 소음, 반사소음으로 1회 사격시 3차례나 청각을 자극하고 그 지속기간이 약 2분에 이르며, 잠시 휴식시간을 갖은 후 하루 평균 약 70여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점, 이와 같은 사격시 소음의 특성과사격시의 순간 최고 소음도를 등가소음도와 비교하여 보면 그 수치에 큰 차이를 보여, 사격소음을 일반 환경소음도를 나타내는 등가소음도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여 보이는 점, 앞에서 본 이 사건 각 전차포 사격시 소음 측정례는 기관총 사격시 소음도는 각 산입되어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적어도 위 1.의 다.의 (2)의 (라)항에서 본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상의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이상이고 순간 최고 소음도가 100㏈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지역에 거주하는 이 사건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서 위법성을 띠는 것이라고 인정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2002년까지는 주간 및 야간에 걸쳐, 2003년과 2004년에는 오전 및 오후에 걸쳐 각 사격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 동안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만을 비교할 경우는 2005년 이전의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2005년의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보다 다소 그 수치가 낮을 수 있다고 할지라도(등가소음도는 일정시간 동안 발생하는 소음의 평균값인바, 2005년 이전의 사격은 2005년의 사격과 비교할 때 동일한 사격발수를 보다 장시간에 걸쳐 사격을 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그 사격발수가 적어 소음의 발생빈도가 적을 것이고, 이에 따라 등가소음도가 낮게 나타난다), 사격시 순간 소음도의 최고치는 2005년 이전에도 2005년의 그것과 같을 것이고, 그러한 충격적인 순간 소음의 반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2005년 이전과 2005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2005년 이전의 이 사건 주민들의 각 거주지역에서 발생한 각 소음의 정도에 관하여도 이 법원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상의 소음도를 적용하기로 한다.

나. 소결론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민들 중 이 사건 전차포 사격시 1시간 등가소음도가 69㏈이상이고 순간 최고소음도가 100㏈이상인 소음에 노출된 지역인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주민들이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를 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주민들에 대하여 위 주민들이 입게 된 위와 같은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주민들(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주민들이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진동, 비산먼지, 유탄, 낙탄에 의하여 이 사건 주민들이 입은 손해 또한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진동, 비산먼지, 유탄, 낙탄으로 인한 침해가 이 사건 주민들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독립적인 손해로 인정하지는 않되, 다만 앞에서 본 소음으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때 참작하기로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민들이 모두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이 설치된 이후에 위 지역에 입주하였는바, 위 주민들은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으므로, 이러한 주민들에게는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른바 ‘위험에의 접근’에 의한 면책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민들이 이 사건 전차포사격장 주변이 소음피해지역 또는 소음피해예상지역임을 알 수 있었던 이후에 자신들의 주거지에 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주민들이 충분히 소음피해를 피할 수 있었고, 입주하던 당시에 충분히 소음피해가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위 지역에 입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고려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방법

⑴ 우선 배상기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1999. 9. 27.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6. 6. 9.까지의 기간의 침해에 대해서만 그 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기간 중 위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이 거주한 기간 동안의 침해에 대하여 월단위로 손해배상액을 정하기로 한다(계산의 편의상 월미만과 원미만은 버린다).

⑵ 위 주민들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앞에서 본 소음피해의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한 제반사정, 노출된 소음의 정도, 거주기간, 거주지역, 위 주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월 4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액

위 학동마을과 양유.상림마을에 각 거주하는 주민들의 거주기간 등 구체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및 산정방법은 별지 1. 도표의 각 기재와 같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주민들별 구체적인 손해배상액과 원고들(이 사건 주민들 중 사망한 주민들의 상속인으로서 소송수계인인 원고들 포함)의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같은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의 각 인용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서 같은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의 각 인용금액 및 이에 대하여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06. 7. 8.부터 갚는 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란 기재 중 인용금액이 있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별지 1. 도표의 ‘인정여부’ 란 기재 중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판사 김○○ 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25. 선고 2001가합48625 : 서울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4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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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매향리사격장이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설치된 점, 주거지역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이 수년간 계속된 점, 그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참조법령】

［1］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민법 제396조,제750조,제763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이○○)

【원 고】 원고 2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이○○)

【피 고】 대한민국

【변론종결】2006. 4. 11.

【주 문】

1. 원고 2, 3, 4, 5, 6, 7, 8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원고 9와 별지 2. 결과란의 ‘전부’ 및 ‘일부’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8. 1.부터 200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별지 2. 결과란의 ‘전부’ 기재 원고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결과란의 ‘일부’ 기재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7/10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별지 2. 결과란의 ‘기각’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고, 제1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법무법인 덕수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별지 3. 원고목록 기재 원고들과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그 중 별지 2. 청구금액 ①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00. 8. 1.부터, 나머지 별지 2. 청구금액 ②란 기재 각 해당금원에 대하여는 2005. 8. 1.부터 각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 2은 2000. 1. 3., 원고 3은 2001. 2. 16., 원고 4는 1999. 1. 26., 원고 5는 2000. 9. 16., 원고 6은 2000. 7. 12., 원고 7은 1999. 6. 14., 원고 8은 1999. 9. 4. 각 사망하였고, 위 원고들의 소는 그 후인 2001. 8. 13.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원고들의 각 소는 부적법하다.

2. 본안판단

가.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1,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매향리사격장

(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거주지역과 매향리사격장의 위치

1)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원고들과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화성시 우정면에 소재한 매향 1 내지 5리, 석천 4리, 이화 1 내지 3리(1992. 10. 1. 경기 ○○군 ○○면석천 4리의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의 매향 4리가 되었고, 1997. 1. 1. 매향 1리의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의 매향 5리가 되었다)의 주민들로서 별지 2. 거주기간란 기재 해당 거주기간 동안 별지 2. 거주지란 기재 해당 거주지역에서 생활하였다.

2) 위 매향리 일대의 연안해역과 해안지역에는 미국의 태평양 미공군사령부 산하 대한민국 주둔 제7공군 소속의 미군 전용사격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위 사격장은 매향리 해안으로부터 1.6km 가량 떨어진 농섬을 중심으로 반경 8,000피트 내의 690만 평 해상에 설치된 해상사격장과 이에 접한 매향리 일대 29만 평의 지상에 설치된 육상사격장으로 이뤄져 있다(위 사격장은 일반적으로 매향리사격장, 고온리사격장 또는 쿠니사격장 등으로 불리는바, 이하 ‘매향리사격장’이라 한다).

3) 원고 등의 위 거주지역은 매향리사격장의 육상사격장으로부터 반경 4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매향 1 내지 5리는 위 육상사격장의 북, 동, 남측의 경계에 접하여 있고, 그 외곽 동쪽으로 석천 3, 4리에 이어 이화 1, 2, 3리가 차례로 위치하고 있다.

(나) 매향리사격장의 연혁

매향리사격장 일대는 전형적인 농어촌 마을이었는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경 미군이 매향리 앞 해상의 농섬을 표적으로 하여 사격훈련을 시작함으로써 사격장이 사실상 설치된 이래, 1954.경 미군이 위 해안지역에 주둔을 시작하였다. 그 후 1955. 2. 19.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조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설치되었으며, 1968.경 농섬을 중심으로 한 반경 3,000피트의 연안해역과 이에 접속한 해안지역 38만 평을 수용하고, 1979.경 연안해역을, 1980.경 해안지역을 추가로 수용하여 현재와 같은 사격장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다) 매향리사격장에서의 훈련 현황

1) 매향리사격장은 매향리 일대가 높은 산이 없는 구릉지대이고 안개가 끼는 날이 거의 없으며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이 근접하여 해상 및 육상사격장의 동시 운영이 가능한 아시아 지역 최적의 공군사격장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한 미 제7공군 소속 전투기의 사격훈련 뿐만 아니라 일본, 태국, 필리핀, 괌 등 극동지역에 배치된 미군 소속 전투기의 사격훈련에도 이용되었다.

2) 육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주로 최신예 전투기와 공격용 헬기 등이 매향리, 이화리, 석천리 일대 상공을 저공 비행하다가 이화리 방향에서 석천리를 거쳐 매향리 방향으로 급강하하면서 매향리에 면한 육상사격장에 기관총사격을 하고 다시 급상승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1989. 이전에는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도 있었다).

해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위 전투기 등이 로켓포 및 기관포 등의 실탄이나 연습탄을 투하하거나 기관총을 사격하는 방법으로 행해진다.

육상사격장에서는 때때로 지상 공용화기에 의한 사격도 이루어지고, 매 분기마다 수집된 불발 포탄을 폭발시키기도 한다［미군은 2000. 8. 18.부터는 ①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고(따라서 육상사격장에서의 훈련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다), 전투기 선회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하였으며, ② 해상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도 중단하고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을 하고, 비상시의 실무장폭탄 투하지역도 서쪽 해상방면으로 700m 정도 이전하였다. 이하는 모두 위와 같이 훈련내용이 변경되기 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3) 훈련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달 평균 20일 가량 대개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2대 내지 4대로 구성된 비행기 편대가 해상 사격장 기총사격과 폭탄 투하를 함께 하거나 아니면 해상사격장 폭탄투하와 육상사격장 기총사격 또는 그 어느 하나만을 평균 20분 정도씩 하고 그에 이어 특별히 정하여진 간격 없이 다른 편대가 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팀스피리트 훈련 등 특별한 군사훈련이 있을 경우 주말과 공휴일이나 22:00경 이후의 시간에도 사격훈련이 실시된다).  훈련에 참가하는 편대는 1998년 이래 차츰 감소하는 추세이고 1999. 2. 무렵에는 하루 평균 11.3의 편대가 훈련에 참가하였다.

(2) 주민들의 피해

(가) 소음발생

비행편대가 사격훈련을 위하여 매향리 및 인근 지역의 상공을 선회하는 과정 및 사격을 위하여 사격목표물을 향하여 급강하하고 사격 후 급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폭탄 투하 및 기총사격시 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그 소음에 대하여 주민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나) 소음정도

1) 측정례

가) 미군이 1988. 10.경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을 2주간에 걸쳐 측정한 결과 그 소음정도는 WECPNL 90~110이다.

나) 1989. 3.경 경기도지사 명의로 작성된 ‘미 제7공군 사격장 소음공해에 따른 ○○군 ○○면주민반발 대책건의’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정도는 주변 반경 4km 이내 8개 마을(매향 1, 2, 3리, 석천 3, 4리, 이화 1, 2, 3리)에서 80dB~150dB이다.

다) 1989. 4.경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의 연구에 의하면, 매향리, 석천리, 이화리 일대의 7개 지점의 주간 사격훈련시 소음정도는 평균 90dB~100.4dB이다.

라) 1990. 3.경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사격장소음공해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 인근 지역에서의 소음은 평균 90dB 이상으로 김포공항보다 다소 심하다.

마) 1997. 1.경 국방부에서 작성한 ‘고온리 미공군 비행사격장 인근 피해주민 대책에 관한 청원 검토’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한 소음정도는 90dB~120dB이다.

바) 1997. 10.경 사단법인 시민환경연구소의 측정 결과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에 인접한 매향 1, 2, 3리의 5개 지점에서의 주간 사격훈련시, 실외소음도는 94dB~133.7dB, 실내소음도는 문을 닫은 경우 61.2dB~84.9dB, 문을 열었을 경우 117.5dB 정도이다. 사) 서울중앙지방법원 98가단55916호 손해배상(기) 사건의 감정인 장재연이 1998. 8.경부터 1999. 3.경까지의 기간 중 18일(2일은 배경소음 측정, 16일은 환경소음 측정)에 걸쳐 09:00경부터 22:00경까지 매향리사격장에 인접한 매향 1, 2, 3, 5리, 석천 3리, 이화 1, 3리의 각 대표적인 측정지점 7곳을 선택하여 그 각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가소음수준(Leq)에 의하여 평가한 바에 따르면, 훈련이 있는 경우 1일(09:00 ~ 22:00) 평균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dB 내지 132.9dB이다.

특히, 기관총사격훈련 여부가 소음수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바, 기관총사격훈련이 없을 경우 평균 62.2dB, 해상표적물과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훈련이 있을 경우 평균 75.6dB, 지상표적물에 대한 기관총사격훈련이 있을 경우 평균 76.8dB이다.

한편, 사격훈련이 없을 경우 위 소음측정지역의 배경소음수준은 평균 50dB이다.

2) 인 정

가) 위 소음감정 결과에서는 일부 선정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매향 4리, 이화 2리를 소음측정지점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매향 4리와 이화 2리는 위 소음감정의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다른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인식된 1988. 이후 피고나 사회단체 등에 의하여 매향 4리나 이화 2리도 그 피해지역의 일부로서 소음이 측정되어 왔고 그 측정된 소음의 정도도 그 인접지역의 소음측정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매향 4리의 소음정도는 적어도 그에 인접한 매향 5리나 석천 3리의 소음정도에, 이화 2리의 소음정도는 그에 인접한 이화 1, 3리의 소음정도로 본다.

나)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약 3년 전인 1998. 9. 1.부터 육상사격장이 폐쇄되기 이전으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2000. 7. 31.경까지의 원고 등의 거주지의 소음정도는 앞에서 본 매향리사격장에서의 훈련현황 등에 비추어 위 사)에서 인정한 소음정도로 본다.

3) 소음수준

매향리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이 행하여지는 시간대(09: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로서 위 소음감정에서 소음측정이 이루어진 시간대)에서의 평균소음수준인 70dB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주거지역소음기준(전용주거지역 : 주간 50dB, 야간 40dB, 일반주거지역 : 주간 55dB, 야간 45dB, 상업지역 : 주간 65dB, 야간 55dB, 공업지역 : 주간 70dB, 야간 65dB로, 도로변 공업지역 : 주간 75dB, 야간 70dB)을 훨씬 초과하여, 그 소음이 충격음인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소음·진동 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는 공장소음이 배출기준에 적합한지를 정함에 있어 충격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5 dB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업지역소음기준에 해당한다.

(다) 소음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및 생활방해

1) 위와 같이 주거지역의 소음기준을 넘어서 공업지역 기준에나 해당될 높은 소음, 그것도 보통의 소음이 아니고 전투기가 급강하하거나 급상승하면서 또는 폭탄이 투하되거나 기관총이 발사되면서 나는 매우 불쾌하고 충격적인 소음에 노출된 주민들이 스트레스와 정신적 불안, 초조감, 수면장해 등을 겪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위와 같은 소음이 고혈압이나 난청 등의 신체장해까지 초래할 수 있음이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2)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1989. 4. 1.부터 1989. 4. 23.까지, 그리고 2000. 6. 4.부터 2일간에 걸쳐 역학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의 소음에 노출된 매향리 일대의 주민들이 위 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경기도 다른 농촌 지역 주민들에 비하여 난청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 및 소화불량,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고, 청력저하가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3) 그리고 이러한 소음으로 말미암아 원고 등을 포함한 일대의 주민들이 훈련시간 중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그리고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방해를 받는 것도 경험칙상 명백하다.

(3) 사격장 폐쇄

한편, 매향리사격장은 2005. 8. 12. 완전히 폐쇄되어 해상사격장에서의 사격훈련도 중지되었다.

나. 원고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배상책임 인정 근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합중국군대가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기타 시설 또는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대한민국정부 이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대한민국이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매향리사격장의 하자

위 사격장이 사격 등 군사훈련이라는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음정도가 인근 주민인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위 사격장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는지 결정된다.

1) 1998. 9. 1. ~ 2000. 7. 31.(육상사격장 폐쇄 전까지의 기간)

분단된 현실에서 전쟁억지를 위하여 미군의 주둔과 그 훈련장소의 제공이 불가피하므로 매향리사격장의 존재에 고도의 공익성이 있기는 하나, 원래 주민들이 농어업에 종사하며 거주하던 평온한 농어촌지역에 충분한 완충지대를 갖추지 않고 사격장이 설치된 점, 위 사격장에서의 훈련에 따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주거지역소음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소음이 수년간 계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일상생활에 여러 지장을 겪은 점, 미군이 훈련방법을 변경한 2000. 8. 18. 이전까지는 소음피해방지 및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사격장 소음정도는 원고 등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 2000. 8. 1. ~ 2005. 8. 11.(육상사격장 폐쇄 후 해상사격장 폐쇄일까지의 기간)

원고 1은, 육상사격장 훈련이 중지된 무렵인 2000. 8. 1.경부터 매향리사격장  이 폐쇄된 전날인 2005. 8. 11.까지의 해상사격장소음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 역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3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검증일 당일 약 2시간 동안 훈련횟수, 1회 훈련의 지속시간, 일부 선정자들의 거주지역인 매향리 947 일대에서 소음과 진동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 등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 등 거주지에 도달하는 소음정도, 사격훈련의 시간대, 하루 및 월 평균 사격훈련횟수 등을 전혀 특정할 수 없어서, 육상사격장 훈련이 중지된 이후로도 원고 등이 그 거주지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사격장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의 산정기준

1) 각 소음구역별 위자료 인용기준금액

① 매향리사격장에 보다 근접하여 피해가 더 큰 지역인 매향 1 내지 3리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매월 170,000원, ② 그보다 피해가 다소 적은 지역인 매향 4, 5리, 석천 3, 4리, 이화 1 내지 3리에 거주하는 원고 등에 대하여는 매월 150,000원으로 각 정한다.

2) 인용개월

원고 등이 별지 2. 거주기간(인용기간) 및 인용개월란 기재와 같이 거주지란 기재 거주지에 거주하였음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원고 1은, 선정자 124가 1999. 1.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도 계속 매향5리에서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167이 1998. 9.경부터 2000. 3.경까지 계속 이화1리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251이 1998. 9.경부터 2000. 4.경까지 매향4리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275가 1999. 11.경부터 2000. 4.경까지 뿐만 아니라 그 외 기간에도 매향4리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280이 1998. 9.경부터 2000. 3.경까지 석천4리에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선정자 313이 1998. 9.경부터 1999. 12.경까지 매향5리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에 대하여 위 각 기간 동안의 소음피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6, 23, 25, 26, 29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선정자들의 위 각 기간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험에의 접근’ 감액

피고는, ① 위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② 사격장 설치 이후 1988년 전에 입주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전입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부 선정자들이 매향리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자신들의 현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88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계속적으로 사격장 이전·이주대책수립·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선정자들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

하지만 위 선정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40%를 감액한다.

다만, ① 전입사유가 출생, 혼인이거나 이미 부모, 형제 또는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었던 경우, ② 전입당시 위험에 대한 지각능력이 부족하고, 거주지를 선택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미성년자인 경우는 감액하지 않는다. ③ 거주지역에 연고가 형성된 재전입의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감액하지 않는다.

4) 비세대주 감액

한편 원고들은, 원고 등의 가정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세대주가 아닌 선정자들의 손해액은 20%를 감액하여 구하고, 피고 역시 세대주 여부에 따른 감액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격장 소음피해 여부 및 정도는 가정에서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데다가, 달리 비세대주인 자들의 손해액을 감액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세대주 여부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나) 소결론

위 (가)항의 방법에 따른 원고 등의 가족관계, 거주지역, 거주기간, 전입시기 등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기 위한 자료 및 그 산정방법은 별지 2. 손해배상내역표의 해당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각 손해배상금으로서 위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0. 8. 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6. 4.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원고들 및 선정자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 1은, 선정자 141, 선정자 166, 선정자 174, 선정자 175. 윤진성, 선정자 180, 선정자 181, 선정자 184, 선정자 190, 선정자 196, 선정자 210, 선정자 226, 선정자 235, 선정자 238, 선정자 239, 선정자 241, 선정자 242, 선정자 267, 선정자 294, 선정자 306, 선정자 321및 이 사건 소송계속중 사망한 망 (성명 생략), (성명 생략)은 주민등록상의 기재와 달리 실제로는 1998. 9. 1.부터 2000. 7. 31.까지 위 피해지역에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는 위 선정자들 및 위 망인들의 소송수계인들에게, 매향리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주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7,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22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24호증의 1 내지 6, 갑 제27, 2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2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1은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선정자들 중 위 (1)항 기재 선정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 별지 2. 결과란 ‘기각’ 기재 원고들 중 위 (1)항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그 주장의 피해기간 내에 해당 피해지역에 각 거주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매향리사격장에서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 위와 같이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 2, 3, 4, 5, 6, 7, 8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 9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판장) 최○○ 류○○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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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의 의미 및 하자로 볼 수 있는 경우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 가해자의 면책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판 결 요 지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본 사례.

[3]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    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2. 1. 9. 선고 2001나2925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전○○, 전○○, 민○○, 이○○, 김○○, 최○○에게 각 11,050,000원 및 그 중 6,12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93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원고 하○○, 양○○, 장○○, 이○○, 최○○, 한○○, 서○○, 최○○에게 각 9,750,0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35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참조),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라 함은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ㆍ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피해인지의 여부는 그 영조물의 공공성, 피해의 내용과 정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1951. 미국 공군에 의하여 경기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소재 농섬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80.까지 그 일대 해상과 매향리 해안지역에 설치된 매향리 사격장은 해상사격장과 육상사격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미국 공군의 전투기와 공격용 헬리콥터 등이 그 사격장에서 통상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한 달 평균 20일 가량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이에 매일 10회 이상 그리고 매회 20분 이상씩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훈련에 따르는 항공기 소음과 폭탄 파열음 및 오폭사고 등으로 원고들을 포함하여 매향리 사격장 부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계속하여 피해가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1989.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하였으나, 그 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나 사단법인 시민○○연구소 등이 매향리 사격장 부근 마을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사격훈련이 실시될 때 약 90dB 이상 최고 133.7dB까지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1997. 국방부에서 작성한 매향리 일대 주민들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도 매향리 사격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90dB 내지 120dB의 소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 또 제1심 감정인 장재연이 1998. 8.부터 1999. 3.까지 사이에 18일 동안 매향리 사격장에 가까운 원고들의 거주지역 중 대표적인 측정지점 7곳을 선택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등가소음수준으로 평가한 바에 따르면 그 지역의 1일 평균소음은 70.2dB, 최고 1시간 평균소음은 73.8dB, 최고 1분간 평균소음은 120.9dB 내지 132.9dB이며 사격훈련이 없는 경우의 배경소음은 평균 50dB 정도인 사실, 한편 미국 공군이 육상사격장에서의 폭탄투하훈련을 중단한 뒤에도 해상사격장에서의 오폭이나 육상사격장에서의 유탄 등으로 원고들 거주지역의 주민들이 다치거나 집이 손상되는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자 미국 공군은 2000. 8. 18.부터 육상사격장에서의 기관총사격을 중지하는 한편, 해상사격장에서의 실탄 사격을 중단하고 연습탄에 의한 사격만을 하고 있으며 전투기의 선회 항로도 매향리 일대 상공에서 해상지역으로 변경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매향리 사격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공익성을 가진 시설이지만 원고들이 거주하는 농어촌지역과 충분한 완충지대를 두지 아니하고 설치되어  주거지역 상공으로 전투기 등이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폭탄 투하와 기관총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상 주거지역 환경소음기준인 50dB 내지 65dB을 훨씬 넘는 날카롭고 충격적인 소음이 주말이나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발생하여 원고들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텔레비전 시청이나 전화통화 및 일상대화 또는 자녀교육 등 일상생활에 커다란 방해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공군이 2000. 8. 18.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할 때까지 원고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0. 8. 18. 이전까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생활상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이므로 매향리 사격장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는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시행에관한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으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향리 사격장의 이용에 따르는 피해 정도가 인근주민들인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함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음발생의 정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나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없다.

2. 소음 등을 포함한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들어가서 거주하는 경우와 같이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며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피해가 직접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이나 생활방해의 정도에 그치고, 그 침해행위에 상당한 고도의 공공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험에 접근한 후 실제로 입은 피해 정도가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위험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거나 위험에 접근한 후에 그 위험이 특별히 증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의 면책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공해 등의 위험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험에 접근할 당시에 그러한 위험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으며, 그 밖에 위험에 접근하게 된 경위와 동기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와 같은 위험의 존재를 인식하면서 굳이 위험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책임이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 중 원고 하달성, 양홍규, 장성재, 최경순이 매향리 사격장이 설치된 뒤 그 사격장 부근 마을에 거주하기 시작하였지만, 원고 하달성, 양홍규, 장성재는 8세 내지 11세의 나이에 가족과 함께 매향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원고 최경순은 1954.에 결혼하면서 이화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원고들이 매향리와 이화리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뒤 20년 이상 지난 1988.경에야 비로소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위 원고들이 매향리 사격장 부근에서 거주하게 된 시기와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들이 매향리 사격장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용인하고 사격장 부근 마을에서 거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신의칙상 위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의 감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한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참조).

원심은,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그 기간 및 원고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향리 사격장에 가까운 매향1ㆍ2ㆍ3리에 거주하는 원고들과 그 지역보다는 사격장에서 떨어져 있는 매향4ㆍ5리, 석천3리, 이화1ㆍ2ㆍ3리에 거주하는 원고들에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1995. 2. 27.부터 위와 같이 미국 공군이 사격훈련 방법을 변경한 2000. 8. 18. 이전으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0. 7. 26.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의 비율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들과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직권으로 보건대, 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과 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소송촉진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원심판결 선고 다음날인 2002. 1. 10.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위 기간에 대하여 구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 5푼의 이율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서는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5. 그러므로 피고는 위자료로서, (1) 원고 전○○, 전○○, 민○○, 이○○, 김○○, 최○○에게 각 11,050,000원 및 그 중 6,12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93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 원고 하○○, 양○○, 장○○, 이○○, 최○○, 한○○, 서○○, 최○○에게 각 9,750,000원 및 그 중 5,400,000원에 대하여는 1998. 3. 12.부터, 나머지 4,350,000원에 대하여는 2001. 11. 15.부터, 각 2003. 5. 31.까지는 민법에 정하여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법에 정하여진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 중 주문 제1항과 제1심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이 판결의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소송총비용은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 기 분 야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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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 기 분 야

판 결 요 지

아파트 인근 공장들에서 공해물질인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이 배출되고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장들이 아파트 건립 이전부터 가동되고 있었고,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공해물질이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경우라면, 이는 주민들이 수인(受忍)하여야 할 범위 내라고 할 수 없어, 공장주는 그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는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항소)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6607, 26614 판결(공1991, 2244)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제217조

전    문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항소

【원 고】 김△국 외 539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 고】 대◇피혁공업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 외 1인)

【주 문】

1.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 000원,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300, 000원, 피고 대◇피혁공업 주식회사는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2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93. 12. 31.부터 1995. 2. 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피혁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원제지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2)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2분하여 그 1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며,

(3)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0분하여 그 19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대◇피혁공업 주식회사의 각 부담으로 하고,

(4) 별지 4, 5, 6목록 기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4, 000, 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3, 34, 99, 제8호증의 4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 중 원고 46. 이상○는 원고 20. 이상○와, 원고 539. 권수○은 원고 123. 권수○과 동일인으로서 중복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원고 46. 이상○, 원고 539. 권수○의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2. 손해배상책임

가. 공해물질의 발생과 원고들(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 제외, 이하 같다)의 피해발생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3, 제7호증의 1 내지 400(59, 95, 97, 119, 123, 129, 139, 156, 173, 183, 195, 242, 274, 320, 354, 356, 359는 제외), 제8호증의 1 내지 43(27은 제외), 을 제1, 2호증, 제3, 5, 6, 7, 8호증의 각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윤석○, 이관○, 박철○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검증결과, 감정인 김선○, 임봉○의 각 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전직할시, 대전지방환경청장,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1) 원고들의 거주현황

별지 1 내지 4목록 기재 원고들은 대전 ○○구 ○○동397에 있는 ○○아파트 4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바, 위 4단지에는 1986. 12.부터 1989. 11.경까지 주민들이 입주하여 총 870세대 3,4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위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4목록 각 '전입일'란 기재 일시에 전입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1994. 12. 21.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같은 각 목록 각 '전출일'란 기재 일시에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는데,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2. 1. 16. 이전에 위 4단지에 전입하였고,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2. 1. 17. 이후에,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3. 1. 17. 이후에, 별지 4목록 기재 원고들은 1994. 1. 1. 이후에 위 4단지에 각 전입하였다.

별지 5목록 기재 원고들은 자신들이 ○○아파트 4단지의 같은 목록 기재 동·호수에서 같은 목록 전입일에 입주하여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제7호증의 59, 95, 97, 119, 123, 129, 139, 156, 173, 183, 195, 242, 274, 320, 354, 356, 359, 제8호증의 27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고들 공장의 입지조건, 공해물질 배출상태

(가) 피고 대◇피혁공업 주식회사(이하 대○피혁이라고만 한다)는 구두, 핸드백용 등의 가죽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56. 3.경 같은 동 513 대지 19,181평 위에 건평 21,944평의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하고 있고, 피고 대○제지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제지라 한다)는 크라프트지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61. 7.경 같은 동 486의 15 대지 22, 900평 위에 건평 8, 100평의 공장을 건립하여 가동하고 있는바, 피고 대○피혁과 대○제지는 담을 경계로 서로 접하여 있고, ○○아파트 4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고 대○피혁과 대○제지의 북쪽으로 50m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으며, ○○아파트 1, 2, 3, 5 단지는 위 4단지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피고들의 공장이 건립된 당시, 위 공장부지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1973. 11.경 상업부지로, 1976. 4.경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되었다.

(나) 피고 대전피혁의 공해물질 배출

① 피고 대○피혁의 가죽생산공정은 원피저장공정, 준비반공정 유성반공정, 염색건조공정, 완성공정으로 되어 있다.

그 중 준비반공정은 석회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원피의 털을 제거하고 단백질, 오물을 제거하며, 조직을 이완하고 가죽을 용도에 맞게 활피하여 가죽을 만들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는 공정으로서 위 피고 공장의 대부분의 악취는 이 공정에서 발생하는바, 악취물질은 황화수소나트륨(NaHS)과 물이 결합할 때 발생하는 황화수소와 메르캅단류의 물질이 주종을 이루며 작업시의 악취도는 6단계 직접관능법에 의한 3도(강한 악취), 4도(극심한 악취)의 정도이다.

또 유성반공정은 석회로 처리된 가죽을 중화시키고 오물을 제거하며, 크롬염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가죽을 물에 적셔도 부패되지 아니하고 건조시켜도 딱딱해지지 않으며 내수, 내열성을 갖게 하는 유성작업을 하여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인바, 위 공정의 화학반응으로 생성된 암모니아로 인하여 악취가 발생된다.

그 밖에 염색건조공정에서 산성폐수가 발생하고, 염색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를 생성시켜 악취를 발생시키고, 도장공정에서도 악취가 발생한다.

② 피고 대○피혁은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1991.경에야 폐수처리장의 밀폐시설을 갖추었고, 원피 오물 등의 찌꺼기인 슬러지와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심한 악취가 발생하는데도 1992.경 슬러지보관창고인 케이그 호퍼(Cake Hopper)를 갖추기 전까지 슬러지를 공장 내에 야적하여 두었다.

(다) 피고 대○제지의 공해물질배출

① 피고 대○제지의 종이제조공정은 고해공정, 사이징공정, 정정·정선공정, 초지공정, 완성공정으로 되어 있으며, 백상지와 크라프트지를 제조한다.

펄프고해공정은 펌프를 물에 혼합시켜 액체상태로 만드는 과정으로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하고, 사이징공정은 액화된 펄프의 틈을 메워 잉크의 침투, 확산을 방지하는 과정으로 약품이 포함된 폐수 및 악취가 발생한다.

또, 초지공정 중 건조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완성공정에서는 분진이 발생한다.

위 각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악취 및 분진에 대한 방지시설은 없고, 환풍기를 이용하여 외부로 배출시키고 있는바, 작업장 내의 악취도는 0도 내지 1도 정도이다.

② 위와 같은 공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폐수를 처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슬러지에서 1도 정도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피고 대원제지는 슬러지를 공장 내에 야적하여 두고 있다.

(라) 보일러에 의한 공해물질 배출

피고들과 ○○아파트는 보일러가동을 위하여 벙커씨유를 사용하는데, 연간 연료사용량은 피고 대○제지가 11, 133.34kℓ 이고, 피고 대○피혁이 3, 479.76kℓ, ○○아파트 1 내지 5단지 등이 약 5, 978kℓ 이고, 연간 아황산가스의 배출량은 피고 대○제지가 338, 453t, 피고 대○피혁이 105, 784.7t, ○○아파트 1 내지 5단지 등이 약 182, 797t이며, 또한 벙커씨유를 이용한 보일러의 가동은 다량의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배출하게 된다.

피고 대원제지는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1992.경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하였으며,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한 결과, 대전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1992. 11. 28.에 실시한 먼지배출량에 대한 검사결과 피고 대○제지는 배출허용기준 150mg/sm2 이하인 131.13 mg/sm2이고, ○○아파트 4단지는 배출허용기준 200mg/sm2 이하인 181.1mg/sm2이며, 1993. 3. 18.에 실시한 검사결과 피고 대원제지는 42.88mg/sm2이고, ○○아파트 1단지는 124.7mg/sm2이다.

한편 ○○아파트 4단지는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1991. 6. 8. 매연을 기준치 이상으로, 1993. 3. 17. 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각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았고, 1, 3단지 역시 먼지를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여 개선명령을 받았다.

(3) 공해물질의 종류 및 ○○아파트로의 유입

① 피고들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서 ○○아파트에 영향을 주는 것 중, 아황산가스(SO2)는 호흡, 기도, 인두 등에 영향을 주고, 식물의 생장에 장해를 주는바, 분진은 코, 기관지, 폐 등의 호흡기관에 영향을 주며, 금속을 부식시키고, 암모니아가스(NH3)는 식물의 잎을 갈색으로 변화시키며, 눈, 코, 입, 인후 등에 강한 자극증상을 주고, 저농도에서 장기간 폭로되면 만성 폐자극, 기관지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

1994. 1.경 피고들의 공장과 ○○아파트의 위 오염물질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환경기준 이하로 측정되었으나, 아황산가스 및 암모니아가스는 피고 대전피혁에서, 분진은 피고 대○제지에서 각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피고 대○제지의 자가측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대○제지의 분진, 아황산가스의 농도는 1993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② 1994. 1.경 악취의 정도를 직접관능법에 의하여 측정한 결과, 피고 대전피혁은 석회적공정의 경우 3 내지 4도의 악취도이고, 전 공장에서 1 내지 2도의 악취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피고 대원제지는 폐수처리장에서 2 내지 3도의 악취도를, 슬러지저장소와 고지펌프장에서는 1도 정도의 악취도를 나타내고 있다.

1992.경 대전직할시에서 시행한 피고 대전피혁에 대한 악취도 측정결과 폐수처리장, 석회적시설, 원피창고, 도장시설 등에서 3 내지 4도의 악취도가 측정되었다.

③ 대전광역시의 기상(氣象)중 대기안정도는 중립 또는 매우 안정한 상태가 많아 집중대기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바, 피고 대○제지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지금에도 피고 대○제지에서 발생한 아황산가스가 ○○아파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기 전까지 연료사용량이 가장 많아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의 주발생원이었고, 피고 대전피혁은 암모니아 등 악취유발물질을 다량 발생시켰는데, 지형, 기후, 오염물질, 배출원 등을 고려한 장기대기확산모델(ISCLT)에 의하여 아황산가스의 영향권을, 피고들과 ○○아파트의 각 연료사용량 및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아황산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피고 대원제지의 아황산가스가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 대전피혁이 발생시킨 악취의 주변영향을 단기대기확산모델(ISCST)에 의하여 산출한 결과, 방지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최악의 경우 ○○아파트 전지역에 걸쳐 1도 정도의 악취도 피해를, 4단지를 중심으로 2도 이상의 악취도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피고들의 악취발생원에 의한 연간영향을 장기대기확산모델(ISCLT)에 의하여 보면 방지시설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악취강도 5 o.u.(1 o.u.는 사람이 악취도를 거의 느끼지 못하는 정도)에 대해 ○○아파트 4단지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피해상황

① ○○아파트의 주민들을 상대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악취, 검댕, 매연 등의 피해에 대한 감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바, ○○아파트 주민들 중 악취도 3 이상을 감지한 주민의 비율에 있어 4단지는 1992년도에는 84.9%, 1993년도에는 69.1%, 1994년도에는 40%로서 1, 2, 3단지에 비하여 2－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아파트 주민들이 피고들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공해로 인하여 느끼는 인체피해는 메스꺼움, 구토, 두통 등의 증세이고, 감지한 냄새의 종류 중 가죽썩는 냄새, 매연에 의한 매케한 냄새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바, 그 중 4단지의 주민 중 공해로 인한 신체이상을 느끼고 의료기관에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가 69%이고, 건강진단시 나타난 피해증상 중 호흡기질환과 두통이 69.1%를 차지하고 있다.

② 피고들이 다음에서 보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기 전에 ○○아파트 주민은 악취 등의 냄새, 먼지로 인하여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열어 놓을 수 없고, 호흡기질환 등이 증가하는 등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피해가 심하였고, 단지 내 식물의 잎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으며, 아파트건물의 금속부분 및 자동차의 도장이 부식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중 피고들과 인접한 4단지의 경우가 가장 심하였다.

피고들이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현재 피해정도는 감소하였으나, 위와 같은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5) 주민들의 피해호소 및 피고들의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①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된 1979.경부터 주민 등이 피고들 공장의 악취와 분진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소제기까지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자, 충청남도는 1987. 12. 31. 피고 대○피혁에 대하여 1989. 12. 31.까지 폐수 및 악취배출시설을 이전할 것을 명하였고, 대전지방환경청은 피고 대○피혁과 대○제지의 대기 및 수질오염도를 조사한 후 피고 대○피혁에 대하여 1989. 7. 1., 1990. 7. 9., 1991. 7. 23. 3회에 걸쳐 악취의 측정치가 3도 이상임을 이유로 악취배출시설의 개선명령 및 부과금을 부과하였으며,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은 1992. 7. 18. 피고 대○피혁의 슬러지야적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3도로서 악취배출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개선명령을 하였다.

② 피고 대○피혁은 위 가죽생산공정마다 활성탄을 이용하여 흡착에 의하여 냄새를 제거하거나, 악취공기를 흡인하여 물로 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해방지 시설을 갖추고 있는바, 1991.경에 폐수처리장의 밀폐시설, 악취방지를 위한 회전분사기, 슬러지 등 폐기물 밀폐시설 등을, 1992.경 악취방지시설, 집진시설, 석회지분리 및 밀폐시설, 슬러지보관창고인 케이그 호퍼(Cake Hopper) 등을, 1993.경 악취방지시설, 집진시설을 갖추었으며, 이 사건 소제기일(1993. 4. 28.) 이후인 1993. 12.말경 악취를 주로 발생시키는 준비반공정과 유성반공정 등 전처리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1994년부터는 위 공정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있다.

③ 피고 대○제지는 1988.경 유회식전처리기를 설치하였고, 1990.경 ○○아파트쪽인 북쪽에 위치하였던 기존의 23M 높이의 굴뚝을 폐쇄하여, 남쪽에 63m의 굴뚝을 설치하였으며, 1992.경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하였고,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하였다.

나. 원고들 및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악취, 검댕 등의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원고들에게 악취로 인한 생활방해, 검댕으로 인한 차량도색 등의 부식, 호흡질환 등의 증가 등의 피해를 주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이 입주한 이후인 1988. 12.말경부터 피고 대원제지는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한 때까지, 피고 대전피혁은 1993. 12.말 준비반 및 유성반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한 때까지의 기간동안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기준을 지켰고, 원고들의 ○○아파트 등의 보일러에서 배출기준 이상의 매연과 먼지가 배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들 주장의 손해가 피고들 공장에서 배출되는 악취, 매연 등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고, 피고들이 배출하고 있는 악취, 매연 등의 양은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기준보다 훨씬 낮아 원고들의 수인범위 내이어서 위법성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책임이 없다고 다툰다.

다.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아파트 4단지 주민들이 입은 악취, 매연, 검댕 등으로 인한 생활방해, 건강상 피해, 아파트건물의 금속부분 및 자동차 도장의 부식 등의 피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인과관계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요약하면, ① 피고 대○피혁은 보일러를 가동하여 아황산가스, 매연, 분진, 검댕 등을 발생시킬 뿐만아니라, 1993. 12.말 준비반 및 유성반 공정을 중국으로 이전한 때까지 심한 악취를 발생시켰고, 피고 대원제지는 종이제조공정 등에서 악취 등을 발산시키고 있고, 1993. 1. 16. 세정집진기를 설치한 때까지 아황산가스, 매연, 분진, 검댕 등을 대량 발생시켰던 사실, ② 피고들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 매연, 먼지, 검댕 등은 바로 인접한 ○○아파트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4단지의 경우 그 직접적인 영향권하에 있어 위 오염물질이 대기중을 통하여 곧바로 유입되었던 사실, ③ 위와 같은 공해방지시설이 갖추어지기 전, ○○아파트 4단지 주민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견디기 힘든 정도의 악취,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이로 인한 호흡기질환 등의 건강상 피해, 생활방해, 아파트건물 금속부분 및 자동차 도장의 부식 등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실, ④ ○○아파트에서도 벙커씨유를 사용한 보일러를 가동함으로써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발산시켰으나, ○○아파트 전체와 피고들의 연료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을 비교하면, 피고 대○제지는 ○○아파트 전체의 2배, 피고들 전체는 ○○아파트 전체의 3배이고,  피고 대원제지 의 경우 1992년에야 보일러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제첨가투입을 하는 등 보일러가동과 관련된 공해방지시설의 설치를 하게 된 사실로 집약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아파트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피해는 피고들이 배출한 위 공해물질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발생시키는 점도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액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것이지, ○○아파트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피해가 피고들이 배출한 위 공해물질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뒤집지는 못한다 할 것이다.

(2) 위법성

피고들의 공장은 ○○아파트가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었고, 피고들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여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등의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들의 공장이 ○○아파트의 건립보다 먼저 건립, 가동되었다 하여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권리가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이 단순히 재산상의 손해라든가 정신적인 불편을 가져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장해 및 직접적인 생활방해를 야기하는 점에서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라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피고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일부 갖추어 공해물질배출이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돌았다 하여도 대다수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주는 이상 관계 법령에 의한 허용기준치를 밑도는 공해물질배출이라 하여 수인의무의 범위 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들이 공해물질을 배출하여 ○○아파트 4단지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피해를 준 행위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1988. 12.말경부터 피고 대원제지는 1993. 1. 16.까지 피고 대전피혁은 1993. 12.말경까지의 기간 동안 위 공해물질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 내지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 대원제지는 1988. 12.말경부터 1993. 1. 16.까지 ○○아파트 4단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인 별지 1 내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대전피혁은 1988. 12.말경부터 1993. 12.말경까지 ○○아파트 4단지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인 별지 1 내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위와 같은 손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피고 대전피혁은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별지 4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이후인 1994. 1. 1. 이후에 위 4단지에 각 전입하였고, 별지 5목록 기재 원고들은 위 4단지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위 원고들이 위 4단지에 거주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더 이상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액

별지1 내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이 입은 건강상 피해, 생활방해, 아파트건물 금속부분 및 자동차 도장의 부식피해 등의 손해들은 위 피해의 종류 및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하므로, 그 손해액은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의 피해들을 위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것인데, 그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아파트에서도 위와 같이 아황산가스, 매연, 먼지, 검댕 등을 발생시켜 4단지 주민들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이 되었던 점, 피고들의 공장은 ○○아파트가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가동하고 있었던 점, 피고들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여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훨씬 미달하는 점 등의 사정과 위 원고들의 위 4단지 거주기간 및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로 피해를 입은 기간 등을 고려하면, 1992. 1. 16.경 이전에 입주하여 2년 이상 거주하면서 피고들의 공해물질배출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금 500, 000원, 피고 대원제지가 보일러의 연도보완공사 및 유류첨가제를 투입하는 등 보완공사를 시작하였고, 세정집진기를 설치하기 1년 전인 1992. 1. 17.경부터 입주하여 피고 대원제지로부터는 약 1년간, 피고 대○피혁으로부터는 약 2년간 공해물질배출로 인한 피해를 입은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금 300, 000원, 1993. 1. 17. 이후 입주하여 피고 대○피혁의 공해물질배출로 약 1년간 피해를 입은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대○피혁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각 금 200,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1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500, 000원, 별지 2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300, 000원, 피고 대○피혁은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각 금 2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불법행위종료일인 1993. 12.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2.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별지 6목록 기재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전피혁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별지 1, 2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별지 3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 대○피혁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대○제지에 대한 청구 및 별지 4, 5목록 기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서○○(재판장) 이○○ 윤○○

대법원 1991.7.23 89다카1275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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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서울고법 198812 85나4088 공1991.9.15.(904),2211

판 시 사 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동해이지만 인근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가 그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인 경우와 손해배상책임의 성부

[4] 공해사건에서 손해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한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와 자연력의 기여분

[5]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판 결 요 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지만 인근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위 농장에 도달됨으로 인하여 유황이 잎 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한 경우에 있어 공장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위 "나"항의 경우에 있어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그 유해의 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인근 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 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면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4]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5]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참조조문】

[1]. [2]. [3] 민법 제750조

[3] 환경보전법 제14조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5조

[4] 민법 제763조

[5] 제393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84.6.12. 선고, 81다558 판결(공1984,1263)

[3] 대법원 1973.10.10. 선고, 73다974 판결

[5] 대법원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공1991,1262)

1991.4..26. 선고, 90다20077 판결(공1991,1496)

1991.5.14. 선고, 91다8081 판결(공1991,1640)

전    문

1991.7.23.. 89다카1275 손해배상

【원고,피상고인】 신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

【피고,상고인】 나전모방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12.9. 선고, 85나4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과 의정부시간의 국도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진 수락산 부근인 의정부시 장암동 산 102의 임야 8900여평에 1961년경부터 도봉농장이라는 이름으로 주목, 반송, 백송, 향나무, 옥향, 목련 등 고급관상수를 재배해 왔고, 피고는 1969. 10.경부터 위 도봉농장과 서북쪽으로 접한 같은 동 135 지상에 모직류를 제조하는 공장을 설치하여 가동하여 오면서 그 연료로 방카씨유를 사용함으로써 그 연소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인 아황산가스 및 낙진을 굴뚝을 통하여 대기 중에 배출시켜 온 사실, 그런데 1981.3.경을 전후하여 원고 농장의 주목, 향나무, 반송, 백송 등 일부 관상수들이 갯솜조직과 표피세포의 원형질분리로 누렇게 변색되어 잎이 떨어지고 수목 자체까지 고사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피고 공장의 굴뚝에서 동남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곳 부근(이하 피해극심지역이라 한다)의관상수들에게서 그 현상이 심하게 나타났던 사실, 아황산가스는 수목 잎의 기공을 통하여 잎 내에 침투한 후 공변세포와 엽록소를 손상시켜 잎의 호흡, 증산탄소동화작용 등을 저해함으로써 탈수현상과 세포파괴를 초래하여 수목을 고사케 하며 이러한 아황산가스의 수목에 대한 침해정도는 수목의 종류, 아황산가스의 농도, 접촉시기와 기간, 기상조건 및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나 대체로 아황산가스의 대기중 농도가 0.4피.피.엠(p.p.m) 이상일 때 급성피해를 입게 되고, 0.1 내지 0.2 피.피.엠 이상일 때 수목에 서서히 나쁜 영향을 끼쳐 만성적으로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데, 이사건 피해현상이 나타나게된 1981.3.경을 전후하여 피고공장에서 배출한 아황산가스가 대기 중에서 확산희석되어 원고농장에 도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농도는 대체로 위 급성 또는 만성피해로 인한 고사현상을 가져올 정도에는 미달된 사실, 그러나 이사건 피해가 생긴 후인 1981.5.초경 원고 농장의 위 피해 수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해수목의 엽내 유황함량은 대부분 0.18 내지 0.31퍼센트 정도이고 피해증세가 심한 수목일수록 이에 비례하여 그 유황함량이 많았으며 피해극심지역에 피해수목이 집중되어 있고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별 피해가 없거나 근소하였던 사실과 대기 중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잎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장해가 됨으로써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게 되는 사실, 한편 1980.12.과1981.1.에는 74년만의 최고의 한파가 닥쳐서 서울근교를 중심으로 한 전국각지에서 많은 수목이 동해를 입었고 동해의 증상도 아황산가스로 인한 피해증상과 마찬가지로 세포의 원형질분리와 파괴, 황화현상, 이상낙엽, 고사 등의 순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위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 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위 아황산가스는 위 관상수들이 한파에 의하여 쉽사리 동해를 입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관상수들이 동해로 인하여 고사함으로써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이 사건에서처럼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과정을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극난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 등에 비추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 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4.6.12.선고 81다5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이 고사하게 된 직접원인은 한파로 인한 동해이고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인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공장에서 수목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그 아황산가스의 일부가 대기를 통하여 이 사건 원고의 농장에 도달되었으며 그 로 인하여 유황이 잎내에 축적되어 수목의 성장에 장해가 됨으로써 한파로 인한 동해에 상조작용을 하였다는 사실인정을 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피고공장에서 배출한 위 아황산가스와 원고농장의 관상수들의 동해와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조치는 위 설시와 같은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개연성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인과관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 또는 석명권불행사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고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용된 기준치 이내라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유해의정도가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원고농장의 관상수를 고사케하는 한 원인이 된 이상 그 배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공해사건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한파, 낙뢰와 같은 자연력과 가해자의 과실행위가 경합되어 발생된 경우 가해자의 배상의 범위는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손해에 대한 자연력의 기여분을 제한 부분으로 제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외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는 당연히 이것도 참작하여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당원 1991.3.27.선고 90다13383 판결,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한파라는 자연력이 손해에 기여한 부분을 제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동해에 제대로 대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과실비율을 60퍼센트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의 인정된 손해 중 40퍼센트를 배상하도록 하였음이 인정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한파라는 자연력에 대비하여 관상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한 과실을 이유로 60퍼센트의 원고과실을 인정한 조치 속에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제하는 취지까지 포함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라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속에 한파로 인한 동해라는 자연력의 기여에 따른 책임감경분까지 포함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기록에 나타난 사고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원심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수 질 분 야

울산지법 2005. 7. 6. 선고 2005가합509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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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하수도법 제2조에서 정한 '공공하수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3. 수 질 분 야

[2] 하수배출자가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될 수 없다.

[2]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4]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나 하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므로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하수도법 제2조 / [2]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 [3] 행정소송법 제19조 / [4] 하수도법 제21조 ,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공2003하, 1625),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8872, 8889, 8896 판결 /[3]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공1992, 1742),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3두7019 판결(공2004상, 823)

전    문

【원 고】주식회사 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 담당변호사 김○○)

【피 고】울산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변론종결】2005. 6.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71,550,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순번 43 내지 57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2005. 7. 6.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73,238,880원 및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내지 갑6호증의 3, 을1호증의 1 내지 을8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울산시장(울산시는 1997. 7. 15.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고, 울산광역시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하였다.)은 1980.경 수립된 울산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1983. 9. 15. 울산 남구 전역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및 배수구역 지정고시를 하였다.

나. 울산시는 1984. 10. 23. 현재의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군 청량면, 범서면 일원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울산 남구 황성동 600-4에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에 착수하여, 위 종말처리장이 완공됨에 따라 1995경부터 이를 가동하였다.

다. 원고는 1968.경부터 위 배수구역 내인 울산 남구 매암동 588에 나일론원사를 제조하는 1공장, 폴리에스터원사를 제조하는 2공장을 설치·가동하여 오면서,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수질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수질기준에 맞게 정화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하여, 1974. 12. 8. 경상남도로부터 최초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다음, 2004. 11. 20.까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등을 받았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자체적으로 설치한 종합폐수처리장에서 공장 폐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정수처리된 하수를 공장 인근의 하천인 고사천을 통하여 바다로 배출하여 왔는데, 현재까지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하수도법 제24조의2에 따른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

마. 피고 산하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사업소장(이하 '남부사업소장'이라고만 한다)은 원고가 고사천을 통하여 배출한 폐수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 1993. 1.경부터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여 왔는데, 2000. 1. 15.부터 2004. 9. 17.까지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기재 사용료 합계 2,773,238,880원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하였고(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 원고가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의 각 납부일에 각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였다.

바. 한편,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울산지방법원 99구885호 하수도사용료부과처분취소등 사건에서 울산지방법원은 2000. 9. 20. 고사천 및 용금천 등을 통하여 배출된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폐수처리장의 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남부사업소장이 에스케이 주식회사에 대하여 부과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부사업소장이 항소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은 2001. 9. 14.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남부사업소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6. 24.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2004. 12. 23.경 남부사업소장에게 2004년 11월분, 12월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남부사업소장은 2005. 1. 11. 원고에 대한 2004. 11.분, 12.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5. 1. 26. 원고에게 원고가 이미 납부한 2004. 11.분 하수도 사용료를 환급하였다.

아. 원고는 2005. 1. 14.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5구합122호로 2004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은 2005. 6. 22. 2004년 10월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 운영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폐수를 정화하거나 공공하수도를 통하여 하수를 배출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하수를 배출하는 고사천은 자연하천으로 공공하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상당액의 이득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2000. 1. 31.부터 2004. 9. 30.까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합계 2,773,238,8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공장과 고사천 사이에 있는 도로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이 관리하고 있고 그 하부에 매설된 하수관거는 피고가 관리하는 공공하수도인데 원고는 그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폐수를 방류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하고,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하수를 해안이나 하천에 직접 방류하더라도 그 하수가 순수 냉각수나 빗물이 아닌 경우에는 사용료가 부과되어야 하며, 원고는 하수도법 제24조에 의하여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배수구역 내의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하수배출자는 배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가사 이 사건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취소사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하면, 하수도란 하수를 배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 하수종말처리시설 기타의 공작물과 시설의 총체를 말하고, 공공하수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느 시설이 공공하수도에 해당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다른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인공의 공작물 내지 시설이어야 할 것이고,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비록 공공하수도의 사용개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대상이 된 하수도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였거나 직접 설치한 자로부터 사용권 등을 취득하여 관리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공공용물인 하수도가 될 수 없는 것인데, 하수도법 제21조 제1항, 하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울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제19조 등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실제로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한 자만이 그 하수의 양 등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2003. 7. 11. 선고 2001두8872, 8889, 889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3호증의 1 내지 갑4호증의 3, 을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공장과 고사천 사이의 도로에 매설된 하수관거가 피고가 설치·관리하는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폐수를 방류하는 위 고사천이 피고에 의하여 직접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고사천이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배수구역 내의 하수배출자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킬 의무나 배수설비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공법상 의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하수도 시설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곧바로 하수도 사용료 납부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 볼 수도 없고, 하수도법 제24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1,000,000원 이하의 소액이라는 점은 위와 같은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 의하여 직접 설치·관리되고 있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여 하수를 배출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남부사업소장은 배수구역 내에 사업장을 가진 원고가 실제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를 사용하는 것으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원고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인바, 이는 하수도법에 위반한 것이어서 그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나아가 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행정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가 하수도법상의 배수구역 내에 있는 점, 원고가 상수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공공하수도 유입제외허가 제도가 생기기 이전에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받고도 남부사업소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공공하수도를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점), 원고가 1993.경부터 약 12년간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받고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남부사업소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하수도 사용료를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한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 유무를 밝히기 위하여는 하수도 사용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의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업장 소재지 인근에서 자체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공장의 폐수 등 하수를 모아 정화한 다음 이를 고사천, 용금천 등의 하천 또는 바다로 배출하던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남부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2003. 6. 24. 고사천 등 위 하천들이 피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하수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위 하천들은 공공용물인 공공하수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에스케이 주식회사가 위 각 폐수처리장에서 생긴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의하여 배출한 바 없는 이상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부사업소장의 상고를 기각(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8865 판결 참조)한 이후에는 남부사업소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적어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003. 6. 24. 이후의 부과처분은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하게 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2003. 6. 24.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하수도 사용료 합계 971,550,320원 및 이에 대하여 별지 '하수도 사용량 및 하수도 사용료 납부내역' 중 '합계 사용료'란 순번 43 내지 57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납부일'란 기재 각 납부일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5. 7. 6.까지는 각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ㅇ(재판장) 김수ㅇ 구현ㅇ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0다65666,65673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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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공해 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 결 요 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향후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일반적으로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그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전    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0. 10. 25. 선고 96나738, 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1983. 3.경부터 충남 서천군 서면 마량리 소재 서해안 부근에 서천화력발전소를 설치, 가동하고 있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은 원고의 발전소로부터 2 내지 7km 정도 떨어진 위 서면 앞바다인 비인만(庇仁灣) 해역에서 김양식어업에 종사하여오던 어민들인데, 김은 저온성 생물로서 수온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사실, 위 발전소는 1983. 3. 가동을 시작하면서부터 발전기를 냉각시킬 때 나오는 온배수를 배수구를 통하여 인근 바다로 배출하여 왔고, 그 양은 발전량의 증가와 함께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 사실, 피고들의 단위생산시설(책, 1책의 크기는 1.8m × 40m임)당 김수확량을 위 비인만 해역과 자연조건이 비슷한 전북 부안군 및 전남 완도군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1993년산 김의 경우 위 지역의 책당 수확량이 92속인데 반하여 위 비인만 해역의 그것은 19.7속으로서 위 대조지역 수확량의 21.4%에 불과한 사실, 비인만 해역의 조류에 따라 위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는 발전소로부터 약 8km 떨어진 비인만 해역까지 전달되어 피고들의 어장이 위치한 위 비인만 해역 수온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하고, 원고 소유의 위 발전소에서 배출된 온배수는 해류를 따라 밀물시에 하루 6시간씩 피고들의 김양식어장에 유입되어 해수온도를 상승시켰고, 그로 인하여 수온상승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피고들의 김수확량이 현격히 감소된 것으로서 원고의 온배수 배출과 피고들의 1993년산 김수확량의 감소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원고는 위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반증을 들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1997. 6. 27. 선고 95다2692 판결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발전소의 온배수 배출과 피고들이 양식하는 김수확량이 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원고가 원심이 위반하였다고 지적하는 위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은 공해소송에서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관하여 원심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 판시에 위반하였다고 볼 점이 없다).

2. 원심은 또한, 피고들이 1987. 11. 24. 원고로부터 손해배상금 1,52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앞으로 영구히 비인만 해역 김양식 피해를 원인으로 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 중 일부를 포함한 위 비인만 해역 김양식어민들이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은 맞지만, 일반적으로 비록 합의서의 권리포기조항이 문언상으로는 나머지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사자 쌍방간에 있어 손해의 대체의 범위가 암묵리에 상정되어 있고, 후에 생긴 손해가 위 범위를 현저히 일탈할 정도로 중대하여 당초의 손해금과 비교할 때 심히 균형을 잃고 있으며, 합의의 경위, 내용, 시기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처음의 합의에 의하여 후의 손해 전부를 포함하도록 함이 당사자의 신의, 공평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먼저의 합의에 있어서 권리포기조항은 그 후에 발생한 손해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즉 합의 당시에 예측하였던 손해만을 포기한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합치한다고 보아, 위 1987. 11. 24.자 합의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와 이로 인한 피해지역의 확대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은 위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청구권 포기의 효력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이 사건 김양식 어장 주변의 자연환경 및 어장의 노후성, 기타 지리적 조건과 당시의 기상 환경 등, 쌍방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자연적 요인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배상액을 면허번호 제1666호, 제1667호, 제1078호, 제1116호 어장의 경우 피해액의 80%, 면허번호 제1112호 어장의 경우에는 피해액의 70%로 그 책임액을 제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책임제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4.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심의 손해배상 범위 판단은 경비를 제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들 어장의 1993년산 김의 정상 예상수확량을 위 과거 10년간의 책당 평균수확량을 산정한 후 1993년산 김수확량의 감소율인 74.1%에 해당하는 책당 피해수확량을 산정하였고, 거기에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각종 경비 등을 감안한 책임제한 비율에 따라 피고들의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손해액 산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비용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1997. 6.27. 선고 95다2692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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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2]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사례

판 결 요 지

[1]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2] 공사장에서 배출되는 황토 등이 양식어장에 유입되어 농어가 폐사한 경우, 폐수가 배출되어 유입된 경로와 그 후 농어가 폐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면 개연성이론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전    문

1997. 6. 27.  95다2692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김규○

【피고, 상고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4. 12. 9. 선고 94나258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과 같이 오염물질인 폐수를 배출하는 등의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 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 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참조)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 피고의 주행시험장 설치공사현장에서 농어 양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 그 황토 등 물질의 일부가 물을 통하여 이 사건 양식어장에 도달되었으며, ㉢ 그 후 양식 농어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 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황토와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농어가 폐사하여 입은 손해와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는 피고로서는 ㉠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배출하는 황토와 폐수 중에는 양식 농어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고, ㉡ 원인 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률이 안정농도 범위 내에 속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라고 하고, 원심의 그 판시 인정 사실은 결국 ㉠ 피고는 그 판시 주행시험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황토와 폐수를 배출하고, ㉡ 그 주행시험장 설치공사현장에서 원고의 양식어장에 이르는 거리 등으로 보아 위 배출된 황토와 폐수가 원고의 어장까지 유입될 것이라고 보는데 경험칙상 모순이 없으며, ㉢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는 피고가 위 공사를 하기 전에는 폐사하는 경우가 없었다가 위 공사가 시작되고부터 폐사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황토와 폐수는 양식어장의 농어의 생육에 악영향을 미쳐 집단폐사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한 다음, 위 공유수면의 하천 상류 근처에 있던 축산농가들의 생활하수와 축산오물 등으로 위 하천이 오염된 상태로 위 공유수면에 유입되었으므로 위 공유수면의 오염원은 위 축산오물 등이고,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의 폐사는 위 축산오물 등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토와 폐수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결국 원고가 양식하던 농어의 폐사 원인은 피고가 시행한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황토와 폐수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공사의 시행자인 피고로서는 원고 경영의 양식어장이 위치한 위 공유수면과 접한 부분의 주행시험장 부지를 황토로 제방을 이루도록 성토하는 경우에 있어 황토가 위 공유수면으로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석축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위 주행시험장 설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공유수면으로 흘려보내지 말아야 하며 공유수면으로 흘려 보내는 방법 이외에 달리 하수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하수를 흘려보내기에 앞서 이를 정화함으로써 공유수면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 사건에서의 농어 폐사 결과는 위와 같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공해소송의 법리를 오해하여 입증책임의 분배를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판장),  박○○,  김○○(주심),  이○○

대법원 1984. 6. 12선고 81다558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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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연성이론의 민사소송에서의 적용방법에 대한 판례

원심 대구고법 198101 79나249 집32(3)민053,공1984.8.15.(734)1263

판 시 사 항

[1]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의 분배

[2]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판 결 요 지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수질오탁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엄밀한 과학적 증명을 요구함은 공해의 사법적 구제의 사실상 거부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 보다 원인조사가 훨씬 용이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어, 가해기업이 배출한 어떤 유해한 원인물질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 무해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봄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

[2]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서 (1) 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 일부가 유류를 통하여 이사건 김양식장에 도달하였으며 (3)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된 이상 피고공장의 폐수배출과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함으로 말미암은 손해간의 인과관계가 일응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1) 피고 공장폐수 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해수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한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참조조문】

[1] [2] 민법 제750조

[2]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9.1.23 선고 78다1653 판결

전    문

1984.6.12.. 81다558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의창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영○

【피고, 피상고인】 진해화학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9 선고 79나24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79.1.23 선고 78다1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내지 제5점을 함께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어장에 김양식시설을 하고 1969년도 및 1970년도에 김양식사업을 벌였으나 양식 김에 김 갯병증상의 병해가 발생함으로써 막심한 피해를 보고 김양식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른 사실,피고 회사는 1967.4.9 공장을 준공하고 인광석, 유황, 염화칼리, 나프타, 기타 화공약품과 물을 주요 소요자재로 하여 복합비료와 요소비료를 제조하고 있는데 그 생산실적을 보면 1967년도에는 57,669톤 그 이후부터는 100퍼센트 가동하여 1968년도에 267,601톤을 생산한 이래 매년 생산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고 공장 전체가 완전 가동할 경우의 물의 총소요량은 1일 130,000톤이고 1일 보충수는 약 8,500톤인데 위 8,500톤에 해당하는 물중에서 기계냉각용수, 보이라용수 등으로 증발 소모되는 것과 목욕수 및 취사용수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 2,000톤 내지 3,000톤의 물을 매일 폐수로서 행암만 바다에 배출하고 있는 사실, 피고 공장폐수는 행암만 해수에 섞여서 조석을 거듭하는 동안 조류를 타기도 하고 북서풍 또는 서풍이 강하게 불 때에는 취송류의 영향으로 그 일부가 희석된 채 이 사건 어장이 있는 웅동만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 한편 이른바 김 갯병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지만 최근 임해공업의 발달로 인한 산업폐수도 그 원인의 하나로 되고 있음이 공인됨에 이르렀고 산업폐수가 김의 생리적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판정하는 방법으로서는 김의 생리상태를 광합성능의 측정으로 판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그에 의하면 김의 광합성능 50퍼센트를 저해하는 폐수의 농도가 김의 치사한계 농도이고 그 농도의 10분의 1이 안전기준인바, 정상해수에 피고 공장 폐수를 희석하여 김의 광합성능을 측정한 결과 피고 공장폐수가 함유된 비율이 높을수록 광합성능이 저하되는데 그 폐수의 농도(혼합율)에 따른 광합성능의 저하정도는 원심판시 별지 (5)광합성능 조사표의 (A) 조사와 같고, 피고 공장 폐수를 기준으로 한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해하는 폐수 농도(치사농도)는 1,416 피.피.엠이고 따라서 그 안전농도는 약 140 피.피.엠이 된다는 사실, 피고 공장폐수중에는 불소, 납, 구리, 아연, 씨안, 폐놀, 수은, 카드미움 등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나 그중 불소이온은 해수중에 유입되더라도 비교적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여 폐수혼합율을 계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같은 불소이온을 추적자로 하는 폐수혼합율 계산방식이긴 하지만 원고 주장의 원심판시 별지 (4)계산표의 (A) 공식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고 소위 정확한 의미에 있어서의 폐수혼합율 계산방식은 원심판시 별지 (4)의 (F)계산 ② 공식이 가장 합리적이라 하여 그 공식에 의하여 폐수혼합율을 계산한 결과 그 혼합율은 160.4 피.피.엠이 되는데 그 형식적인 수치만으로는 안전농도인 140 피.피.엠을 약간 상회하지만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 공장 폐수의 이 사건 어장해수에의 혼합율 160.4피.피.엠은 결국 안전농도의 범위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공장 폐수와 이 사건 어장의 김의 피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의 개연성조차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요컨대, 원심은 (1)피고 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를 배출하고 있었고 (2) 그 폐수중의 일부가 조류를 타고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3) 그후 원고의 이 사건 어장 양식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피해가 생겼다는 사실 등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어장해수에 피고 회사가 배출한 폐수의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를 넘지아니하여 피고 공장 폐수와 이 사건 김의 피해와의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위 (1)내지 (3)사실은 정당하게 시인된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인과관계를 부정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 공장폐수의 이 사건 어장해수에의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라는 수치의 인정과정은 당원으로서는 수긍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선 원심은 피고 공장 폐수의 김의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농도 즉 김의 치사한계농도가 1,416피.피.엠이고 따라서 그 안전기준은 10분의 1인 약 140 피.피.엠이라는 것이나 원심이 위 사실인정의 근거로 삼은 증거중 갑 제1호증 테이블 (1)광합성능 조사표에 의하면 피고공장이 배출한 폐수로 인한 김의 광합성능 저하도는 1,000 피. 피. 엠까지밖에 조사되어 있지 않고(이 때의 광합성능은 56.45퍼센트로서 그 저하율은 43.55퍼센트임) 그 수치는 실험을 통한 결과이어서 거기에 통계적인 계산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음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환송후 원심증인 강제원이 밝히고 있는 김의 치사 한계농도 즉 광합성능 50퍼센트 저하농도가 1,416피.피.엠이 된다는 수치는 동인의 증언에 의하면 직접 실험을 통하여 산출한 수치가 아니고 갑 제1호증 실험결과를 기초로 해서 통계적 수법으로 계산한 수치라는 것이니 (기록2,490페이지) 원심이 안전농도로 인정하는 140 피.피.엠의 수치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폐수혼합율에 관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창출한 계산방식은 원고가 주장하는 계산방식과 피고 공장폐수의 불소함량수치만을 달리하고 있을 뿐 (원고는 행암동쪽과 장천동쪽 두군데로 배출하는 피고공장의 폐수의 양과 불소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 반하여, 원심은 혼합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폐수의 양은 의미가 없다하여 두군데로 배출하는 폐수의 양은 판단조차 할 필요없다 하고 폐수지의 불소함량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 계산공식 자체는 결과적으로 전혀 동일한 계산방식임이 원심판결 별지 (4) 계산표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폐수혼합율 계산방식은 모두 갑 제2호증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을 토대로 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런데 위 갑 제2호증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을 도입한 장본인인 환송후 원심증인 원종훈의 증언에 의하면 그 계산방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암동쪽과 장천동쪽 두군데로 배출되는 폐수의 양이 동일한 경우를 전제로 했다는 것이며 위 계산공식자체도 국제적으로 동인이 처음 시도한 독자적 계산방식이라는 것인바(기록 2,484면 이하)원심이 의용한 환송후 원심증인 하영칠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2호증에 나와 있는 계산방식은 외부의 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 폐쇄계 즉 실험실 내에서 또는 호수와 같이 일정물량이 저장되어 있는 조건하에서 하는 계산방법이고,매일 간만의 차가 다르고 대양수와의 혼함물량이 변동되는 개방계에서는 적용할 수 없는 계산방식이라는 것이니 (기록 2,545면) 위 각 증언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은 공식에 의하여 계산해 낸 폐수혼합율의 수치가 정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기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공장 폐수의 김에 대한안전성장농도(한편으로는 유해농도로 된다.)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히 밝혀졌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공장 폐수가 이 사건 어장해수에 혼합된 정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나 이른바 오염물질인 폐수를 바다로 배출함으로 인한 이 사건과 같은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인 원고에게 사실적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고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 원인물질을 배출하고 그것이 피해물건에 도달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측에서 그것이 무해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사회형평의 관념에 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3. 요컨대,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는 궁극적으로는 현실로 발생한 손해를 누가 배상할 것인가의 책임귀속의 관계를 결정짓기 위한 개념이므로 자연과학의 분야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와는 달리 법관의 자유심증에 터잡아 얻어지는 확신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적인 가치판단이니 만큼 소위 수질오탁으로 인한 공해소송인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피고공장에서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폐수가 배출되고 (2) 그 폐수중의 일부가 해류를 통하여 이 사건 어장에 도달되었으며, (3) 그후 김에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이 각 모순없이 증명되는 이상 피고의 위 폐수의 배출과 원고가 양식하는 김에 병해가 발생하여 입은 손해와의 사이에 일응 인과관계의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아래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1) 피고공장 폐수중에는 김의 생육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원인물질이 들어 있지 않으며 또는 (2) 원인물질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에 속한다는 사실을 반증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못하는 이상 그 불이익은 피고에게 돌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수긍할 수 없는 수치와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수치에 집착하여 피고공장 폐수의 이 사건 어장해수에의 혼합율이 안전농도 범위내이고 따라서 피고의 폐수배출과 원고의 이 사건 손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하였음은 특히 공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이유모순의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재판장) 김중○ 이정○ 신정○

4. 폐 기 물 분 야

수원지법 1996. 10. 24. 선고 95가합17789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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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 기 물 분 야

판 시 사 항

아파트 건축 용도로 매수한 토지의 지하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매매목적물로서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본 사례

판 결 요 지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지상에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매도인 또한 매수인의 그와 같은 토지 매수 목적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토지의 과반수를 넘는 부분의 지하에 다량의 일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배출 비용으로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고, 당초 매매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추가 배출 비용 상당액을 그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여진다면, 그 토지는 매매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라고 본 사례.(확정)

【참조법령】

민법 제580조 제1항

전    문

수원지방법원 95가합17789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7,271,296원과 이에 대한 1995. 10. 6.부터 1996. 10. 2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호경의 증언과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이 법원의 경기도, 수원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들 공유의 수원시 ○○구 ○○동365의 1 전 1,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일대는 원래 도시계획상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2층 이하의 건축물 또는 높이 8m 이하의 건축물의 신축만이 가능하였었는데, 수원시는 1994. 5. 17.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같은 해 6. 30. 경기도에 이 사건 토지 일대 430,580㎡의 토지에 관하여 고층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고, 경기도는 이에 따라 같은 해 9. 16.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위 430,580㎡의 토지의 용도를 전용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해 10. 6. 경기도 고시 1994-296호로써 이를 고시하였다.

나. 주택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아파트를 건립할 목적으로, 피고 이○○로부터는 1994. 8. 24.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대금 429,200,000원에 매수한 후 같은 해 9. 23.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 홍○○으로부터는 같은 해 8. 30. 이 사건 토지 중 그 소유의 2분의 1 지분을 같은 금액에 매수한 후 같은 해 9. 30.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전부를 취득하였는데, 피고들도 위 매매 당시 원고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인 같은 해 12. 29. 수원시에 이 사건 토지 외 10필지 총 부지면적 8,490㎡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0 ○○아파트 2개동 278세대를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1995. 2. 9. 수원시로부터 그 사업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4. 20. 착공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아파트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5.경 위 아파트 총 부지면적 8,490㎡ 중 5,601㎡에 대한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였는데, 위 터파기 작업을 시행한 토지의 일부인 이 사건 토지 중 852㎡ 부분에는 깊이 0.5m에서 4m 사이의 지하에 합계 1,728㎥ 분량의 비닐, 헝겊, 콘크리트 조각 등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다

마. 당시 시행중이던 구 폐기물관리법(1995. 8. 4. 법률 제4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거나 일반폐기물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는 동법 제14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일반폐기물을 1회에 1t 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t 이상 배출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바.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매립되어 있던 일반폐기물의 양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t을 초과하였던 관계로, 일반폐기물처리업자인 소외 주식회사 수일환경개발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지하의 위 일반폐기물 1,728㎥를 반출하게 하고 그 비용으로 폐기물 1㎥당 금 16,500원씩 합계 금 28,512,000원(1,728×16,500)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밖에도 상차비, 검수비, 교통정리비, 도로청소비 등을 합하여 위 일반폐기물의 반출비용으로 합계 금 31,936,896원을 지출하였는데, 일반폐기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일반 토사 등의 반출비용으로는 1㎥당 금 2,700원이 소요된다.

2. 쟁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위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고, 그 처리비용으로도 미리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고액의 비용이 소요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매매목적물인 이 사건 토지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폐기물의 반출, 처리를 위하여 들인 위 비용 상당액의 손해의 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그 지목과 같이 전(田)으로서 매도한 것일 뿐이므로 그 지상에서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한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전제로 위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인하여 건축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과연 매매목적물의 하자라고 볼 것인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3. 판 단

매매의 목적물에 관한 하자 여부는 매매의 경위와 목적 등 매매 당시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목적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전후의 사정, 특히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가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정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피고들 또한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이 사축할 목적으로 피고들로부터 비록 지목상으로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상 이미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중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될 예건 토지의 매수목적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의 경우에는 그 면적 1,224㎡ 중 과반수를 넘는 852㎡ 부분의 지하에 위와 같이 1,728㎥에 이르는 다량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관계로, 위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폐기물처리업자를 통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수밖에 없었고, 그 비용으로는 일반 토사반출의 경우에 비하여 6배 이상에 달할 정도로 다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점, 매매당사자인 원고 회사와 피고들이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양의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어 그 처리비용으로 위와 같은 금액이 소요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 비용 상당액을 당연히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으리라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위 매매의 목적물로서 하자를 가진 것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회사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 제거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반 토사 등을 제거하는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였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그와 같은 초과비용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위 일반폐기물의 반출비용으로 지출한 위 비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결국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매립되어 있던 폐기물의 반출비용으로 지출한 위 금 31,936,896원의 비용 중 일반 토사 등을 반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금 4,665,600원(1,728×2,700)을 공제한 금 27,271,296원(31,936,896－4,665,600)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피고들의 항변

가. 피고들은 우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그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은 을 제3호증의 영상이나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고들은 다음으로, 원고 회사가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었던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는 시범굴착 등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아무리 늦어도 수원시에 위 건축허가신청을 한 1994. 12. 29. 당시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회사가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위와 같은 양의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 사실은 이 법원의 수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 회사가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 매립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1995. 5. 17.과 같은 해 6. 17. 피고 이명구에게, 같은 해 5. 17.과 같은 해 6. 15. 피고 홍교선에게 각 2차례씩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지하 부분에 위와 같은 일반폐기물이 매립되어 있음을 이유로 그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각 청구일은 위 건축허가신청일인 1994. 12. 29.로부터 6개월 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결 론

결국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 27,271,29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피고들에 대한 마지막 소장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5. 10. 6.부터 판결 선고일인 1996. 10.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오○(재판장)　곽병○　김진○

5. 일 조 방 해

대전지방법원 2006.11.15. 선고  2004가합6522 : 대전고등법원 진행중(2006나 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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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 조 방 해

판 결 요 지

[1] 원고 측 아파트가 주거용 건물이고, 원고 측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판결.[2] 이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주장 및 시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여부에 관하여도 판단하였음.

전    문

대전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 결】

사 건 2004가합6522 손해배상(기)

【원 고】 (선정당사자) 송○○ (700813-1○○○○○○)
대전 ○○구 ○○동858 ○○아파트 404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헌

【피 고】 가나종합건설 주식회사
△천 ○○구 ○○동○○○ ○○○
대표이사 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변론종결】 2006. 10. 25.

【판결선고】 2006. 11. 15.

【주 문】

1. 피고는 별지 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20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0.부터 2006. 1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항 기재 각 선정자들에 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에 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대전 ○○구 ○○동858 열매마을 4 ○○아파트 404동(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의 각 세대 소유자들 중 일부이다.

나. 피고는 이 ○○아파트의 남향인 대전 ○○구 ○○동898-1, 898-2 대 3,872㎡에 지상 15층, 지하 3층, 연면적 36,532㎡인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업시행자 겸 시공사이다.

다. 이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 ○○아파트 외벽선으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1층 외벽선까지의 최단거리는 48.1m이고, 주거부분인 4층 외벽선까지의 최단거리는 49.7m이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2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원고 등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사생활권에 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받아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건축 관계 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원고 등에게 다소간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수인한도 내의 침해에 불과하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1) 일조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 그와 같은 건물의 신축행위는 그 거주자의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사회공동생활상 일조의 침해를 수인하는 것이 불가피한 한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을 경우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고려할 주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떠한 건물 신축이 공법적 규제는 충족시켰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가 된다. 나아가,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방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 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신축행위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원고 등이 종전에 향유하던 일조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에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한 사실은 없지만, 앞서 본 증거와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파트는 일반주거지역에 있고 그 인근에는 모두 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이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인근의 주택들은 일조권 등 침해를 받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이 ○○아파트보다 나중에 건축된 점, ○○아파트 각 세대 중 202호, 602호, 702호, 303호 303호, 403호, 503호, 603호, 703호, 204호, 304호, 404호, 504호, 604호, 704호, 305호, 405호, 106호, 206호, 406호 등 합계 19세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총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등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위 19세대에 대한 일조 침해는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고, 반면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비록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다소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19 세대의 소유자인 선정자 유○○, 민○○, 정○○, 이○○, 하○○, 유○○, 김○○, 송○○, 장○○, 민○○, 김○○, 김○○, 최○○, 전○○,박○○, 박○○, 이○○, 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조망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 후 이 ○○아파트 각 세대의 조망율이 그 신축 전과 비교할 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94%까지 저하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아파트는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만 그 남쪽의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 부지는 당초부터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그주변은 이 ○○아파트가 건립될 무렵부터 점차 개발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장차 그 부지에 고층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아파트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이격거리는 50m 정도이고, 피고는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정을 모두 준수한 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소유권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그과정에서 가능한 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토지의 통상적인 사용에 부득이한 것이라면 이웃 토지 소유자는 이를 용인할 의무가 있는 점,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인근에 건축물이 축조될 경우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주거자의 조망에 대한 보호도 주위 토지의 이용 상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위 인정사실 만으로는 원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침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생활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인근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기존 주거용 건물에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신축 건물에서 볼 때 기존 건물에 사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본 감정결과에 의하면, 서로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상대방의 표정이나 세밀한 몸짓을 확인할 수 있는 가시한계의 범위는 15m 내지 22m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아파트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약 50m의 공간적 거리를 두고 있으므로, 양쪽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아파트 각 세대가 일조 등의 침해를 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그로 인하여 이 ○○아파트 각 세대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건물에 거주하는 있는 사람은 경험칙상 그와 같은 주거환경의 악화로 말미암아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를 받는 선정자 유○○, 민○○, 정○○, 이○○, 하○○, 유○○, 김○○, 송○○, 장○○, 민○○, 김○○, 김○○, 최○○, 전○○, 박○○, 박○○, 이○○, 김○○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선정자 유○○ 등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비중,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정도, ○○아파트와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위 원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각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의 액수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유○○, 민○○, 정○○, 이○○, 하○○, 유○○, 김○○, 송○○, 장○○, 민○○, 김○○, 김○○, 최○○, 전○○, 박○○, 박○○, 이○○, 김○○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4. 8. 20.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1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

판사 조○○

판사 신○○

대법원 2006. 1.26. 선고  2005다47014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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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복수의 가해 건물들에 의하여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위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부담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 법원의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판 결 요 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공1982, 638),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공1998상, 54), 대법원 1998. 6.12. 선고 96다55631 판결(공1998하, 1858), 대법원 1998. 11. 10. 선고98다20059 판결(공1998하, 283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판결(공2000상, 117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공2000하,2201),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공2001하, 1353), 대법원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공2003상, 616)

[3] 대법원 1988. 2.23. 선고 87다카57 판결(공1988, 573),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판결(공1999상, 998),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공2003상,211),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공2003하, 1695), 대법원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공2005하, 1232)

【참조법령】

[1] 민법 제76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원심판례】

부산고등법원 2005.07.08 2004나19678

전    문

2006. 1. 26. 2005다47014, 47021, 47038 손해배상(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서정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유○○ 외 3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19685, 1969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들의 공통된 상고이유에 대하여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가 신축한 제1아파트는 1996. 6. 7. 착공하여 2002. 12. 31.경 골조공사를 마치고 2003. 4. 24.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이 신축한 제2아파트는 2000. 12. 15.경 착공하여 2002. 11. 22.경 완공 후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제1아파트와 제2아파트가 공동으로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고 있는 부산 (상세 주소 생략) 소재 (빌라 명칭 생략)빌라(이하 '이 ○○빌라'라 한다) 중 일부 세대에 대한 직사광선을 차단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그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신축한 제1아파트 및 제2아파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조 침해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일조 침해행위는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조 침해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 감정인 한국감정원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일조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의 범위를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산적 가치 하락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또 원심은, 피고들이 제1아파트 및 제2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1아파트 및 제2아파트 신축 이전에도 기존 자연 장애물로 인한 일조 방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이 제1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이 ○○빌라 입구까지 대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장함으로써 주변 환경개선으로 인한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제1아파트 착공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30%를, 그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50%를 각 감액한 액을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일조권 침해의 정도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100분 미만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100만 원을, 그 이상의 총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들에 대하여는 각 80만 원을 위자료 수액으로 확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일조 침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일조시간을 측정함에 있어 각 실의 개구부인 베란다 창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베란다 내측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법령의 해석에 관한 문제로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에 직접 필요한 사실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베란다 내측 거실 창문을 기준으로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 및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하고,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 여부를 기준으로 일조 침해 여부를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변론주의에 위배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심은,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으나,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일조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일조 침해로 인한 이 ○○빌라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중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치 하락액만 피고 2에 책임이 있고 수인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가치 하락액 부분은 책임이 없다는 피고 2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재판장) 강신○ 고현○(주심) 양승○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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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8인

【원고, 항소인】 원고 5외 5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외 1인)

【변론종결】 2005.5.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3가합3945, 9677(병합), 2004가합4891(병합)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2004. 4. 24.부터 2005.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74., 10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그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와 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그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74., 104.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74., 104.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의 원고란 표시 중 ‘99. (성명 생략)’을 ‘99. (성명 생략)’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이하 별지 계산표라 한다)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1 주식회사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위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에 대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 대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99,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2, 을가 제1호증 1 내지 6, 을가 제2, 5, 9, 10호증, 을가 제4, 7호증의 각 1, 2,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감정인 권○○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아파트 신축경위

(1) 원고들은 부산 (상세주소 생략)소재 (빌라명칭 생략)빌라(이하 이 ○○빌라라 한다) 102동과 103동의 일부인 103세대의 소유자들 또는 거주자들(임차인들 또는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소유자의 친족들)로서 별지 1. 일조침해 판정표(이하 별지 판정표라 한다) ‘호수’란의 해당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표 ‘취득일자(소유자) 또는 입주일자(거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취득하거나(소유자의 경우), 같은 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거주자의 경우), 그 중 (동호수 생략)호는 부부인 원고 63.과 원고 64.가, (동호수 생략)호 역시 부부인 원고 105.와 원고 106.이 각 1/2 지분씩 이를 각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1은 1996. 6. 7. 이 ○○빌라 남서쪽에 인접한 같은 동 16 외 47필지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지상 25층 규모의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소외 1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2. 12. 31.경 골조공사를 마치고, 2003. 4. 24.경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2는 2000. 12. 15.경 위 빌라 동남쪽에 인접한 같은 동 12-3 외 6필지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지상 20층 규모의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소외 2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2. 11. 22.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위 두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3) 한편, 소외 1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02. 12. 31.경 원고들의 이 ○○빌라 소유 및 거주 여부는 별지 판정표 ‘소유/거주 여부’란 기재와 같으나(단, 원고 71., 74., 104.는 그 이후에 이 ○○빌라의 해당 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5. 20. 현재 해당 세대를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란에 ‘O’으로 표기함), 그 후 이 ○○빌라 중(호수 생략) 호는 2003. 4. 30. 원고 107.로부터 소외 3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4. 2. 25. 원고 66.으로부터 소외 4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3. 1. 30. 원고 67.로부터 소외 5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4. 4. 14. 원고 91.로부터 소외 6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일조침해의 발생

(1) 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이 ○○빌라 중 102동과 103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중 104동과 107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빌라는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분에서 최대 480분에 이르고, 09:00부터 15:00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원고 1. 내지 34., 36., 41. 내지 43.,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내지 108.의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피고 1은 피고 5.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 36., 41. 내지 43.,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내지 73., 91. 내지 99., 105., 106.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건축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 규정, 이 ○○빌라가 소재한 부산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생활형태, 이 ○○빌라 및 각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성 및 건축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조침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는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각 실의 개구부인 베란다 창문에 50% 이상의 일조율이 확보되는 것을 일조시간으로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도 아니하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세대에 대하여는 별지 판정표 같은 란 기재와 같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34., 36., 41. 내지 43.,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내지 108. 및 피고 2는 일조침해 여부는 베란다 창문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베란다 내측 거실 창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주간의 가사 활동이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실에 대한 일조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빌라와 ○○아파트형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거실과 베란다 창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 간격이 넓지 아니하여 베란다 창문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직접 일조를 받아들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가 건물 내 주거생활공간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조침해 여부는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 유무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 및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가 위와 같이 일조침해 여부에 관한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공동으로(소외 2 아파트는 주로 10:30 이전에 이 ○○빌라의 일조를 일부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위 일조기준들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 소외 1 아파트가 주로 10:30 이후에 이 ○○빌라의 일조를 방해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일조방해가 경합하여 결과적으로 위 일조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 소유 내지 거주 세대에 대하여, 소외 1 아파트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내지 73., 91. 내지 99. 소유 세대에 대하여 각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일조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성립 당시 즉, 일조침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방해가 초래된 시점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 한하고, 그 이후에 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이 ○○빌라에 대한 일조권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그 침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원고들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완공 내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02. 12. 31.경 당시에 이 ○○빌라의 각 해당 세대를 소유하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71., 74., 104.는 그 이후에 이 ○○빌라의 각 해당 세대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이하 인용 원고들이라 한다)만이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 66., 67., 91., 107.이 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2002. 12. 31. 이후 각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일조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일조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원고 5.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 36., 41. 내지 43., 71., 74., 104. 내지 106.의피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개별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에 대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경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그들이 신축한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조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조침해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빌라 주변 야산 등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또한 위 각 ○○아파트와 이 ○○빌라 사이의 거리가 세대에 따라 40m 내지 54.9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의 피고 2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 2가 건축한 위 소외 2 아파트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조망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사생활 및 조망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아파트의 건축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조망침해율이 78.6% 내지 100%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빌라가 위치한 지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라는 것도 이 ○○빌라 주위에 고층건물이 아닌 ○○아파트, 단독주택 및 공장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야산과 하늘 등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조망침해율이 78.6% 내지 100%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빌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빌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망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사생활 및 조망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와 이 ○○빌라 중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거리가 세대에 따라 40m 내지 54.9m 정도로서,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람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5등급),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6등급),‘ 또는 ‘사람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7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집적화 경향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 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인용 원고들에 대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정사실

감정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3., 59.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그들 ○○빌라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원고들 중 원고 30.을 비롯하여 소외 1 아파트의 착공일인 1996. 6. 7. 이후에 이 ○○빌라를 취득한 원고들은 그 취득 당시 소외 1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이 ○○빌라의 일조량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입더라도 이를 수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용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이 소외 1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에 이 ○○빌라를 취득한 사실 및 일조침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방해가 초래된 이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조침해 건물이 착공되어 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조침해 피해 건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위 신축건물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할 건물에 장차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외 1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에 이 ○○빌라를 취득한 일부 원고들로서는 위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빌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위와 같은 이 ○○빌라의 시가하락분 중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시가하락분만 위 피고에게 책임이 있고, 일조침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만큼은 여전히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수인한도 범위 내라면 시가하락이 없을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음으로써 비로소 시가하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 즉, 이 ○○빌라에 생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빌라의 가격하락이 생겼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4)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이전의 기존 자연 장애물(산 등)로 인한 일조방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 피고 1이 소외 1 아파트를 이 ○○빌라의 남서쪽에 건축하면서 이 ○○빌라의 입구까지 대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장함으로써(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13)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이 ○○빌라의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 3., 59.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이 입은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는, 소외 1 아파트의 착공시기인 1996. 6. 7.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1., 2., 4., 12., 55., 58., 60., 68., 75., 76., 81., 84., 93., 96. 내지 98., 108.에 대하여는 별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30%를 감액한 같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금원으로, 위 착공시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30., 54., 56., 57., 61.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91., 92., 94., 95., 99., 107.에 대하여는 같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50%를 감액한 같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단, 원고 63., 64.는 해당 세대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의 각 1/2을 손해로 산정함).

나. 위자료

(1) 인용 원고들 중 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았던 원고 2., 67., 10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현재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일조권 침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각 세대에 관하여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100분 미만의 총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 1., 54.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70., 91. 내지 97.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단, 원고 63., 64.는 해당 세대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므로, 각 500,000원으로 정함), 그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 3., 4., 12., 30., 58. 72., 73., 75. 내지 84., 98., 99., 108.에 대하여는 각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고별 위자료 액수는 별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위자료’란 각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인한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위자료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별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위 원고들에게 일조침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4. 24.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74., 10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되(피고들 또는 피고 1의 항소 중 원고 71., 74., 104.에 대한 항소를 전부, 원고 1., 2., 4., 12., 30., 54. 내지 58., 60., 61. 내지, 66.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 3., 59.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들 또는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할 것이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제1심 판결에서 원고 99의 표시를 잘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란 표시 중 ‘99. (성명 생략)’을 ‘99.(성명 생략)’으로 고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인○(재판장) 이정○ 박춘○

서울지방법원 2004.12.17. 선고 2002가합4405 : 대법원(‘06.10.27) 심리불속행 기각

✍

전    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 결】

사건 2002가합4405 손해배상(기)

【원 고】 별지 원고 목록과 같음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정현○

【피 고】

1. ○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

서울 ○○구 ○○동115-21

대표자 조하장 박현○

2. ○지건설 주식회사

서울 중구 태평로2가 310

대표이사 현명○, 김헌○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돈○

【변론종결】 2004. 11. 12.

【판결선고】 2004. 12. 17.

【주 문】

1. 피고 ○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은 원고들(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석, 김○호, 최○규, 김○명, 이○승, 장○종, 김○자, 김○겸, 유○선은 제외), 원고 망 안○영의 소송수계인 유○숙, 안○훈 및 원고 박○세, 김○구, 강○철, 이○식, 윤○학, 이○구, 안○례의 각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에게 별지 도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2004. 12.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석, 김○호, 최○규, 김○명, 이○승, 장○종, 김○자, 김○겸, 유○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안○영의 소송수계인 유○숙, 안○훈 및 원고 박○세, 김○구, 강○철, 이○식, 윤○학, 이○구, 안○례의 각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의 피고 ○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위 원고들,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석, 김○호, 최○규, 김○명, 이○승, 장○종, 김○자, 김○겸, 유○선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망 안○영의 소송수계인 유○숙, 안○훈 및 원고 박○세, 김○구, 강○철, 이○식, 윤○학, 이○구, 안○례의 각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의 피고 ○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2/3는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망 안○영의 소송수계인 유○숙, 안○훈 및 원고 박○세, 김○구, 강○철, 이○식, 윤○학, 이○구, 안○례의 각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의 피고 ○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의 각 부담으로 하고, 위 원고들, 소송수게인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과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 및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 소송수계인들 및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망 안희○, 원고 박명○, 김명○, 강희○, 이창○, 윤순○, 이윤○, 안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원고 망 안희○의 소송수계인 유애○, 안동○ 및 원고 박명○, 김명○, 강희○, 이창○, 윤순○, 이윤○, 안귀○의 각 승계참가인(이하 망인 피고 피승계인에 갈음하여 각 소송수계인 및 승계참가인을 ‘원고’로 통칭한다)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에게 별지 도표 ‘청구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서울 ○○구 ○○동660 소재 ○○아파트(이하 ‘ ○○아파트’라 한다) 중 112. 113 및 114동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 ○강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하‘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아파트의 남서쪽에 위치한 서울 ○○구 ○○동383

외 193필지 23,114㎡ 지상에 별지 도면과 같이 지하 2층, 지상 16 내지 18층의 ○○아파트 9roed 430세대(이하 ‘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한 재개발 조합(2000. 2. 9. 서울특별시 마포 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1. 5. 2. 그 일부에 대한 시행변경인가를 받음)이며,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재개발사업의 시공자로 지정되어 위 ○○아파트 신축공사를 실시한 시공회사이다.

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환경변화

(1) ○○아파트 신축 전의 현황 ○○아파트 및 ○○아파트가 위치한 서울 ○○구 ○○동일대는 구도심 지역으로서 저층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는데,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들이 먼저 재개발조합을 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한 다음 2001. 2. 23.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아파트 112, 113, 114동은 별지 도면과 같이 모두 남서쪽을 향하여 일렬로 건립되어 있는 건물로서, 각 18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을 누리고 있었다.

(2) ○○아파트의 신축 ○○아파트가 건축되고 있던 중인 1999. 4.경 ○○아파트 부지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피고 조합은 2000. 2. 9. ○○아파트 건축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아 공사를 착수한 이래 2002. 6.경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2. 9.경 별지 도면과 같이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아파트 대지의 남서쪽 경계선과 ○○아파트 대지의 북동쪽 경계선 사이에는 폭 15m 도로가 있는데, 피고들은 위 북동쪽 경계선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와 평행으로 101동 내지 103동을, 수직방향으로 105동을 각 16 내지 17층 높이(101동은 16층, 102, 103, 105동은 각 17층)로 건축하였다. ○○아파트가 ○○아파트와 평행하게 남서쪽으로 건립될 예정인 사실을 안 ○○아파트 주민들은 한강의 조망이 방해되지 않도록 ○○아파트의 방향을 남동쪽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그 층고를 9층 이하로 줄여 줄 것을 피고 조합에 요청하는 한편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한강 조망권 침해로 ○○아파트 가격 하락분의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조합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승계

(1) 포괄승계

원고 안희○이 2003. 1.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인 유애○, 아들인 안동○이 각 3/5, 2/5의 비율로 피고들에 대한 망 안희○이 이 사건 일조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승계하였다.

(2) 특정승계

(가) 원고 함재○는 2002. 4. 1. 전소유자 소외 차명○으로부터, 원고 김원○은 2001. 7. 3.경 전소유자 소외 이재○으로부터 각 ○○아파트 ○○동 ○○호 및 604호를 매수하고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원고 조정○은 2004. 2. 27. 소외 서정○에게 ○○아파트 ○○동 ○○호를 매도하였으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원고 조정순이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나) 원고 원고 박명○, 김명○, 강희○, 이창○, 윤순○, 이윤○, 안귀○는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 각 그 소유의 ○○아파트를 아래 표와 같이 매도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도 각 양수인들에게 양도하였다.

7. 양도인 박명○ 양수인 ○○아파트 112-701 양도일자 2003. 5. 16.

21. 양도인 김명○ 양수인 ○○아파트 113-304 양도일자 2003 .2. 4.

31. 양도인 강희○ 양수인 ○○아파트 113-603 양도일자 2003. 12. 1.

38. 양도인 이창○ 양수인 ○○아파트 113-801 양도일자 2003. 12. 31.

51. 양도인 윤순○ 양수인 ○○아파트 113-1002 양도일자 2003. 8. 7.

60. 양도인 이윤○ 양수인 ○○아파트 113-1202 양도일자 2003. 12. 20.

76. 양도인 안귀○ 양수인 ○○아파트 114-805 양도일자 2003. 5. 2.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김영○, 유은○, 임영○, 박현○의 각 증언,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이철○의 감정결과,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의 보완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장, 마포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들이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아파트의 소유자들인 원고들이 종래 누려오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공사기간 동안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 각종 공해에 시달렸던 바, 이는 원고들의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또는 환경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이로 인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은 물론,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1) 건축공사 과정의 적극적 손해

인접하고 있는 대지의 사용자에 의한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생활방해(민법 제217조 제1항)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는 대지에 대한 정당한 사용으로 볼 수 없어 그러한 생활방해로 인하여 야기된 인접대지 거주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와 같은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23378 판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등이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공사 종료 후의 소극적 손해

건축공사를 수급받은 시공자가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 신축건물이 인근건물의 소유자의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경우 그 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손해와는 달리, 그 공사가 종료된 후 통상적으로 야기 되는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의 침해와 같이 소위 소극적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 자신이 도급인인 소유자와 통모하여 타인의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려고 하였거나,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건물이 ‘명백히’ 타인의 일조, 조망,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주도적 관여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영환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4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일부기재에 의하면 15;피고 조합 및 피고 회사가 위 재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인 사실, 15;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의 재개발사업의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대여해 주고, 15;분양수입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 내지 7호증의 기재, 을 제4호증의 일부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15;피고 회사는 ○○아파트 건축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한 사실, 15;피고 회사는 피고 조합과 재개발사업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 비율에 따라 이를 배분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건축면적과 평당 건축비를 기준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15; ○○아파트의 일반분양에 있어서 피고 조합만이 매도인의 지위에 있고 피고 회사는 시공자 및 분양대행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15;, 15;, 15; 의 각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단순한 시공자를 넘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조합의 일조권 등 침해행위에 대하여 동등한 책임을 질 정도로 건축공사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회사가 시공자의 지위를 넘어 피고 조합과 함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의 공동사업주체라고 볼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간의 공사도급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은 피고 조합의 주도로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는 공사수급 이전에 이미 환성된 설계도에 ○○아파트시공을 주로 담당하고 일부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여해 주며 공사대금의 확보를 위하여 채권담보의 수단으로서 분양대금 등의 자금을 공동관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아파트 건축공사만을 담당한 시공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없고,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1) 건축공사 과정의 적극적 손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아파트 건축과정에서 발생시킨 소음, 진동 등이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 주장은 이유 없다.

(2) 건축공사 종료 후의 소극적 손해

(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

생활환경의 침해로서 일조권 침해와 함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포함시켜 주장하는 경우에는 15;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인 일조, 조망 및 사생활 보호 중 일조의 열효과, 광효과 및 생리적 효과등을 고려할 때 일조시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고, 15; 조망은 시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그리고 프라이버시는 커튼 등으로 이를 차단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태를 창출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일조시간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15; 인접한 건물 등의 배치 상황이 일조가 충분히 확보되는 정도라면 조망이나 사생활의 보호도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요소 중 일조시간의 확보가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으면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면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일조권 침해 여부

1) 일조권 침해의 판단 기준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행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이와 같이 수인한도 초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방해의 정도를 가장 우선적으로는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시간적으로 보아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일조시간이 가장 짧아 일조침해 정도가 가장 커지는 동짓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 사이에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일조방해가 있다하여도 이는 일응수인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햇빛이 비치는 주간의 가사 활동이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거실에 대한 일조의 필요성이 가장 커 일반적으로 거실과 그에 접한 베란다의 창문이 주택 전체의 개구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크다는 점, 아파트 거실의 경우 대부분 거실과 베란다 창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어 베란다 창문이 외부로부터 직접 일조를 받아들이는 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일조 유무는 공간적으로는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의 유무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다.

일조의 분석방법에는 대상 주거의 대표 기준점(일반적으로 일조면창의 중심이 될 터이다)을 선정하여 그 기준점이 태양에 직접 노출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점기준 일조분석기법과 일조면창이 일정비율 이상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계산하는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이 있을 수 있으나 특정부분에 대한 일조의 유무보다는 전체적인 일조량의 다과가 일조침해의 판단에 있어 보다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면기준 일조분석기법을 보다 상당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면기준 일조분석에 있어서 일조가 있는 부분이 적어도 창문 면적의 절반을 넘어서야만 전체적으로 보아 당해 주거에 일조가 있다고 평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조면창이 태양광에 50%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한하여 일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원고는 이와 달리 일조면창이 태양광에 적어도 80% 이상 노출될 때에만 일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면기준에 의한 일조분석시 연속일조의 경우 앞서 본 방법으로 가조시간을 산정하여야 하곘으나, 총일조시간을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속일조분석시의 방법과 달리 동짓날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총일조량을 적산한 후 완전상태의 가조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고 그 수치를 완전상태에서의 총일조시간인 8시간(08:00부터 1600까지)에 곱하여 총일조시간을 산정하는 방법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감정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일조시간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판 단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분석보고서)의 기재, 증인 유은철의 증언,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의 감정결과, 보완감정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아파트는 ○○아파트의 건설 전에는 가장 일조가 적었던 세대도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에 연속하여 5시간 34분의 일조가 존재하고, 8시부터 16시까지의 사이에 총 6시간 8분의 일조가 확인되는 등 모두 위에서 살펴본 기준을 넘어 충분한 일조를 누렸던 사실, ○○아파트 건설 후 ○○아파트 중 113동 101, 102, 201호 및 114동 106, 204, 206, 304, 305, 306, 405호의 경우 동짓날 및 거실을 기준으로 하여 일조면창에 비추는 태양광이 50% 이상인 시간이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연속일조시간이 2시간 미만이고, 8시부터 16시 사이의 총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 113동 101, 102, 201호 및 114동 106, 204, 206, 304, 305, 306, 405호의 소유자들인 원고 허연○, 이덕○, 이상○, 강홍○, 최창○, 백양○, 이강○, 이은○, 조재○, 고보○, 이주○, 나경○에게 각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방해를 하였다고 할 것임을 피고들은 각자 위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나머지 원고들에 관하여 위법한 일조방해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15;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의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거나,8시부터 16시 사이에 총 일조신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여서 위법한 일조침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15; 피고들은 건축법령상 일조침해 방지를 위한 제한규정을 준수하였고, 15; ○○아파트의 지역 여건상 인근 지역이 ○○아파트와 같이 재개발되어 적어도 ○○아파트와 같은 ○○아파트가 건설될 것이 예상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들의 이 사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법한 일조침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배상액

한국감정원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의 보완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허연○, 이덕○, 이상○, 강홍○, 최창○, 백양○, 이강○, 이은○, 조재○, 고보○, 이주○, 나경○은 그들 소유의 ○○아파트 113동 101, 102, 201호 및 114동 106, 204, 206, 304, 305, 306, 405호 대한 피고들의 ○○ 아파트 건축에 따른 일조침해로 인한 ○○아파트 골조공사가 완료된 2002. 6.경을 기준으로 별지 도표 ‘시가하락액’란 기재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원고 허연○, 이덕○, 이상○, 강홍○, 최창○, 백양○, 이강○, 이은○, 조재○, 고보○, 이주○, 나경○에게 별지 도표 ‘인용금액 재산적손해’란 기재와 같이 위 각 시가하락액 상당의 금원을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나아가, 앞서 본 일조권 뿐 아니라 어느 건물의 거주자(원고들은 거주자가 아닌 경우 에도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으로 위자된다고 할 것이므로,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권 등을 침해받을 당시인 2002. 6.경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원고들과는 달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원고들의 경우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할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타인으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할 사생활의 자유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갑 제11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허연○, 김광○, 김명○, 이상○,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소송수계인들 및 승계참가인들의 경우 망인 및 피승계인이 거주하고 있었다)의 경우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2002. 6.경 현재 ○○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가 이루어진 2002. 6.경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아파트들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들에 별지 도표와 같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일조권 등 침해로 말미암아 ○○아파트 거주자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광열비의 증가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조합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아파트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 조합의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조합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별지 도표 ‘인용금액 위자료’란 각 기재와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조합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또는 공유자들인 원고들(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은 제외, 원고 함재○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 후 전소유자인 차명○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음), 원고 망 안희○의 소송수계인 유애○, 안동○ 및 원고 박명○, 김명○, 강희○, 이창○, 윤순○, 이윤○, 안귀○로부터 각 그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서 별지 도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경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날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2002. 7.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2. 17.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망 안희○의 소송수계인 유애○, 안동○ 및 원고 박명○, 김명○, 강희○, 이창○, 윤순○, 이윤○, 안귀○의 각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의 각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망  안희○의 소송수계인 유애○, 안동○ 및 원고 박명○, 김명○, 강희○, 이창○, 윤순○, 이윤○, 안귀○의 각 승계참가인 김종○, 김정○, 김해○, 김미○, 한종○, 박상○, 장윤○의 피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김광○, 김명○, 강병○, 정홍○, 김동○, 최한○, 김민○, 이호○, 장석○, 김순○, 김혜○, 유호○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각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승○

판사 민소○

판사 김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1.16. 선고  2004가합43669 : 서울고등법원(2005나 512, 10.10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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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 결】

사건 2004가합43669 손해배상(기)

【원 고】 (선정당사자) 김성기(43XXXX-1XXXXXX)
고양시 ○○구 ○○동877 호수마을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기○

【피 고】 1. 동아1차재건축조합, 서울 ○○구 ○○동902 대표자 조합장 김창○
2.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포항시 ○○구 ○○동568-1 대표이사 한수○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 담당변호사 강○, 송재○

【변론종결】 2004. 11. 2.

【판결선고】 2004. 11. 16.

【주 문】

피고 ○아1차재건축조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2 ‘손해배상액’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2004. 11. 16.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위 같은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의 피고 ○아1차재건축조합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스코건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아1차재건축조합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주식회사 ○스코건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및 별지 1 ‘일조침해 및 청구금액 내역표’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같은 목록의 청구금액 항목 중 ‘합계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3. 12.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1 내지 갑 제2호증,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조용○, 제갈봉○의 각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와 선정자들은 서울 ○○구 ○○동893 소재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부지위에 건축한 ○○아파트 제101동(이하 ○○아파트라고 한다) 중 별지 1’일조침해 및 청구금액 내역표’ 목록 기재 각 호수의 소유자들이고, 피고 동아1차재건축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 한다)은 ○○아파트의 남쪽에 인접한 같은 동 902 소재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이하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이며, 피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은 2001. 5. 2.경 피고조합과 사이에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축한 시공회사이다.

위 각 아파트의 재건축과정 및 현황 ○○아파트의 전신인 동아 1차 아파트는 1979. 8.경 남향으로 건축한 가동(13), 나, 다동(각 12층)의 3개동 ○○아파트이고, ○○아파트의 전신인 동아 2차 아파트는 위 동아 1차 아파트의 건축일로부터 약2년이 지난 무렵 동향으로 건축한 라, 마동(각 10층)의 2개동 ○○아파트이다.

위 동아 1, 2차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1999년경 추진되었는데, 동아 2차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먼저 진행되어, 1996. 11. 7. 재건축조합 결성, 1999. 6. 10. 사업계획승인, 1999. 6. 17. 재건축사업착공, 2000. 4.경 분양, 2002. 8. 29. 준공검사 및 입주신고의 절차를 걸쳐 22층 규모의 ○○아파트가 신축되었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은 2002. 10. 26.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피고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피고조합에서 일부 선정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를 마쳤고, 선정자 김길○, 정진○, 박오○, 최갑○, 김명○, 신영○, 이정○은 그 무렵부터 위 아파트 각 해당호수에서 거주하고 있다. ○○아파트의 재건축을 위한 재건축추진위원회는 1999. 3.경 구성되었으나, 피고조합은 2000. 9. 25.에야 결성되었고, 그 후 2001. 4. 3. 사업계획승인, 2001. 11. 2. 재건축사업착공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고, 피고회사는 2003. 12. 1.에 이르러 동아 1차 아파트의 ○○아파트인 ○○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각 재건축 전에는 동아 1, 2차 아파트는 약 50m 떨어져 위치하고 있었으며, 폭 6m의 도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피고회사는 위 폭 6m의 도로 경계에서 남쪽으로 폭 2m의 공간을 노면으로 조성하여 ○○아파트를 건축하였는바, 이로써 ○○아파트와 ○○아파트의 간격은 재건축 전인 동아 1, 2차 아파트에 비하여 넓어졌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67.2m~80.0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아파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아파트의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 조망침해율(각 창문의 전체면적 중 하늘이 보이는 면적의 비율), 사생활침해율(주거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등급에서 10등급의 순으로 침해 정도가 작아지는데, 침해율 100%는 1등급을 뜻하고, 따라서 침해율이 작을수록 침해정도가 작아진다) 등은 별지 1 ‘일조침해 및 청구금액 내역표’ 목록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그로 인한 ○○아파트 각 호수의 시가하락 정도는 같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 선정자 김길○, 정진○, 박오○, 최갑○, 김명○, 신영○, 이정○이 ○○아파트의 공사기간 동안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며, 아래의 일조침해 등의 주거환경악화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②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각 그 ○○아파트와 관련하여 종래 향유하고 있던 일조, 조망, 사생활등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여, 그 소유 각 아파트의 시가하락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조합과 피고회사는 ○○아파트를 건축한 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위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과 피고회사는,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에 대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등의 침해나 일조침해 등이 발생한 바 없고, 더욱이 피고들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높이제한 및 거리제한에 어긋나지 아니하게 이 ○○아파트를 건축하였으며,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재건축하였는바 원고와 선정자들의 ○○아파트에 관련한 일조 이익 등의 향유기간은 불과 1년에 이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일조침해 등에 대한 수인한도는 높아지는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아파트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일조 등 침해로 인한 피고조합의 손해배상책임

❍ 책임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피고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 등 관계법령 소정의 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조 보호 등에 관한 건축법 등의 공법적 규제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 등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 등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어떠한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인접건물 등에 위법한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경향 등 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의 일조 등 침해는 사회공동생활상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하므로, 인접건물 등에 대한 일조 등의 침해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만 해당 건물의 건축행위를 위법행위라 할 것이고, 한편 일반사회통념상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영향요소로서의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일조이고, 조망, 사생활보호는 2차적일 뿐더러 주관적 성격이 강하여(예컨대 맹인의 경우 조망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 침해 여부, 침해 정도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원인에 기한 일조, 조망, 사생활 등의 침해가 종합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는 일조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건축법 등의 관계규정, 경인지역의 일반적 주거생활형태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침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조합은 원고와 선정자들의 일조침해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일조 이익 향유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위와 같은 통상의 기준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수인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피고조합의 주장과 같으나 구체적인 경우 수인한도는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건물의 속한 지역의 특성, 피해건물의 배치구조,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도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바 원고와 각 선정자마다 각각의 수인한도를 설정하고 그 침해정도 및 그에 따른 손해액을 살피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일단 통상의 기준에 따라 그 침해 여부 및 그 정도를 판단하고,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액사유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아파트의 건축 후 동짓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와 선정자들 소유의 각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은 4시간 미만이고, 연속일조시간은 2시간 미만인바, 결국 위 각 아파트에 대해서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아파트의 건축행위는 원고와 신청자들에 대하여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아파트건축공사의 시행자인 피고조합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일조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시가가 별지 1 ‘일조침해 및 청구금액 내역표’ 목록의 각 시가하락액란 기재와 같이 하락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 시가하락액(일조) 항목 기재 금액은 일조침해가 전혀 없는 경우를 상정하여 부동산 가치에 일조가 미치는 영향을 일정비율로 정한 다음 구체적 일조침해의 비율을 기계적으로 대비하여 산출한 것으로 일응의 재산상 손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조망이익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사정과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침해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순한 조망침해 및 사생활침해의 비율에 따른 시가하락액(조망, 사생활) 항목 기재 각 금액은 재산상 손해로 산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평의 원리상 ○○아파트에 인접한 노후한 동아 1차 아파트가 철거되고 ○○아파트가 건축되는 등의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원고와 선정자들 소유 각 아파트의 재산가치상승을 참작하여 이를 위 시가하락액(일조) 항목 기재 금액에서 감액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 인정한 바 ① 원고와 선정자들의 ○○아파트는 동향으로서 별다른 일조 이익이 없었는데, 남향으로 재건축을 통하여 비로소 일조 이익을 향유하였는바 그 기간은 불과 1년 남짓에 이르는 사실, ② ○○아파트는 기존의 동아 1, 2차 아파트의 간격보다 약 20~30m 멀어져 위치하게 재건축된 사실, ③ ○○아파트의 전신 ○○아파트는 ○○아파트의 재건축 전 아파트인 동아 1차 보다 머저 건축되었다가 비슷한 시기에 재건축이 추진되었는데, 우연한 사정으로 재건축사업이 늦게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는 동향에서 ○○아파트의 방향을 변경하여 재건축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무렵 인접한 동아 1 차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장차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은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선정자들로서도 자신들이 소유권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일조 이익을 계속적으로 누리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아파트의 건축 전의 ○○아파트의 일조 등의 현황, 침해 정도, 잔여일조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이 입은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는 위 시가하락액(일조) 항목 기재 각 금원에서 각 70%씩을 감액한 별지 2 ‘손해배상액’ 목록의 인용금액 항목 중 ‘재산상 손해’란 기재와 같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외 위 재산상 손해가 피해원고들 주장의 금액에 이른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나) 정신적 손해

먼저, 선정자 김길○, 정진○, 박오○, 최갑○, 김명○, 신영○, 이정○의 일조침해 등으로 인한 위자료지급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선정자들이 그 소유의 각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고,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그 거주자들인 위 선정자들이 생활상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조합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앞서 인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구체적 위자료는 별지 2 ‘손해배상액’ 목록의 인용금액 항목 중 ‘위자료’란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위 같은 선정자들의 소음 등 피해로 인한 위자료지급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일반적으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을 고려하면, 건설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 등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건설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조합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하여 위 선정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조합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손해배상액’ 목록의 인용금액 항목중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일인 2003. 12. 1.부터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11.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시공사인 피고회사의 책임 여부

(1) 우선 건축공사를 ○○아파트를 지은 건설회사도 ‘직접’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일조권 등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시공자에 불과한 건설회사는 그 공사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야기한, 수인한도를 넘어선 진동이나 소음 피해에 대해 인근 주민에게 배상을 하여야 함은 당연하나, 건물이 완공된 후에 통상적으로 야기되는 일조권이나 통풍권, 조망권의 피해와 같은 ‘소극적’인 침해의 경우에도 전자와 동일하게 평가돌 수는 없으며,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이익을 궁극적으로 향유하는 주체는 소유자 내지는 도급인이지 시공자는 아니고, 시공자는 도급인과 체결한 계약 내용에 좇아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수족에 불과하므로,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건물을 완공하였으면, 완성된 건물이 인근 건물의 소유자의 일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공자에게 도급인 내지는 소유자에 대하여 요구되는 책임을 동일하게 부과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3. 10. 29. 선고 2002나22016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회사가 피고조합으로부터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건축한 시공사에 불과함은 앞서 인정한 사실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원고는 피고회사가 공동시행자의 지위를 갖고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6호증(공사도급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와 피고조합 사이의 ○○아파트 건축에 대한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피고회사가 피고조합에 위 아파트를 건축하여 주고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이고, 위 공사에 대하여 어떠한 지분을 갖는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피고회사는 시고앚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2) 그리고 피고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서 선정자 김길○, 정진○, 박오○, 최갑○, 김명○, 신영○, 이정○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등의 피해를 일으켰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조합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원고와 선정자들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재 판 장 판 사 손 윤 ○

판 사 채 정 ○

판 사 이 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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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1]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24-7 지상 대림아크로빌 301호(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를 2003. 4. 22. 취득한 소유자로서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측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2. 피고 (시공사)는 원고측 건물에 인접한 같은 동 324 지상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회사이고, 피고 전OO, 이OO은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로서 2002. 6. 12. 건축허가를 얻고 2002. 8.경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4. 8.경 이를 완공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

1. 원고는 피고측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원고 거주 주상복합건물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나아가 원고가 누리고 있던 피고측건물 방향으로의 조망권(‘신정산’에 대한 조망권)침해, 피고측건물 신축 당시 발생한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피고측건물의 차면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를 주장함

2. 피고측은 원고의 일조권 주장에 대하여, 원고측 건물이 일반상업지역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시간에 관한 규제도 없으며, 일조량이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 이미 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3. 이 사건의 쟁점 (일조권 부분에 관하여)

가. 가해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일조권 침해 기준을 넘는 일조량 침해가 있었다가, 가해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가중된 경우, 가해건물 신축행위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나. 피해 건물이 정남향이 아니거나, 일반주거지역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도 일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피고측 건물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일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어 이를 기각 (다만 시공사의 소음·진동·분진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함)

2. 건축주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가. 조망권 침해부분 : 원고 주장과 같은 부분(피고측 건물 쪽으로 바라다보이던 신정산의 조망 침해)이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여 이를 기각

나. 소음·진동·분진 발생으로 인한 침해 부분 :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

다. 일조권 침해 부분

(1) 원고측 건물이 남향이 아니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자료에 불과함

(2)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다가, 비록 원고측 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별다른 상업활동 없이 주거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야 함

(3) 신축 이전에 이미 통상의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시간밖에 확보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측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더욱 감소하여 원고로서는 사실상 일조를 향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피고측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원고측 건물은 주된 생활 공간인 거실을 기준으로 할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최소한 45분 확보되었고, 8시부터 16시까지의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58분 확보되었는데, 피고측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위 각 일조시간이 모두 0분으로 감소되었음), 이는 위자료 산정 등에 감안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인하여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음

(4) 다만 원고측 건물이 서향에 가까운 점, 위와 같이 피고측 건물 신축이전부터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밖에 향수하지 못하고 있었던점, 원고측 건물이 주상복합건물이기는 하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점 등을 위자료 산정사유로 참작, 비교적 소액(8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함

라. 사생활침해 부분

피고측 건물에 적절한 차면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피고측 건물에서 원고측 건물의 동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에 기하여, 이를 피고측의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 위자료(100만원) 지급을 명함

[4] 판결의 의미

원고측 건물에서 이미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부터 통상 일조권 침해의 수인한도로 거론되는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량밖에 확보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위 일조량마저 전혀 향수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피고측(건물의 공동건축주)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원고측 건물이 정남향이 아니거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인정(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사정을 위자료 액수에 참작)한 데 그 의미가 있음

전    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108156 손해배상기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1)
(피고2)
(피고3)

【주 문】

1. 피고 1.,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9,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21.부터 2006. 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3.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797,80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소재 ○○○빌라 301호(이하 ‘원고측 건물’이라 한다)를 2003. 4. 22. 취득한 소유자로서 그 일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측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 3.은 원고측 건물에 인접한 같은 동 324 지상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이하 ‘피고측 건물’이라 한다)의 시공회사이고, 피고 1., 2.는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로서 2002. 6. 12. 건축허가를 얻고 2002. 8.경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4. 8.경 이를 완공하였다.

다. 원고측 건물의 발코니 부분에는 정원 형태의 화단 및 정자가 축조되어 있고, 원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을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1) 피고들의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였고, 특히 원고 소유의 원고측 건물은 신정산을 조망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건물 신축 행위로 인하여 조망의 이익을 침해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측 건물의 시가가 하락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악화 등의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2) 피고들의 피고측 건물 공사 진행 중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거생활의 안정을 침해받아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다.

(3) 피고측 건물이 원고측 건물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사생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탓에 원고로서는 사생활이 침해당함으로써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들

(1) 피고 3.은 피고측 건물의 단순한 시공사로서 건축주인 피고 1., 2.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시행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2) 원고측 건물은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일조시간에 관한 규제도 없으며, 원고로서는 원고측 건물 입주 당시 일조권 침해 등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일조권.조망권 침해는 수인한도 내의 것으로서 피고들에게 그 배상 책임이 없다.

(3) 피고들은 건물 공사 당시 소음 내지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하여 방음막 내지 분진망을 설치하였고, 그 측정치 또한 규제기준치를 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부당하다.

(4) 피고측 건물은 원고측 건물과 적법한 이격거리 규정을 두어 건축허가를 받았고, 실제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특수유리 등 차면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생활 침해를 받은 바 없다.

2.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사생활 침해 부분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 3.이 피고측 건물을 피고 1., 2.로부터 도급받아 이를 시공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건물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스스로 또는 도급인과 서로 의사를 같이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 내지 조망 내지 사생활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당해 건물이 건축법규에 위반되었고 그로 인하여 타인이 향수하는 일조권 등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과실로 이를 모른 채 건물을 건축한 경우, 도급인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건물을 건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급인도 일조권 등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수급인은 도급계약에 기한 의무이행으로서 건물을 건축하는 것이므로 일조권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다38792 판결 참조), 피고 3.이 피고 1., 2.와 공모하여 원고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을 침해하려 하였다거나, 건축법규에 위반하여 이를 시공하였다거나, 도급인인 피고 1., 2. 등과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피고측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3.이 피고측 건물을 시공하였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무릇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소음, 진동,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인 점에 비추어, 어떠한 공사에 수반하여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소음 등의 배출 및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배출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할 것인바, 갑 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측 건물의 공사 과정에서 그와 같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보면, 피고 3.은 피고측 건물 착공 이후인 2003. 1. 7., 2003. 5. 7., 2003. 10. 13., 2003. 12. 10. 및 2004. 3. 31.경 공정에 따라 방음벽 및 분진망을 계속하여 설치하였던 사실, 공사 도중 소음, 진동, 분진이 법규 기준치 이내로 발생한 것으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1.,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는바,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4호증의 1 내지 6,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측 건물이 신축되기 전에 원고측 건물은 주된 생활 공간인 거실을 기준으로 할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최소한 45분 확보되었고, 8시부터 16시까지의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58분 확보되었는데, 피고측 건물이 신축됨으로써 위 각 일조시간이 모두 0분으로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말미암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1., 2.는 피고측 건물의 건축주로서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이에 대하여 피고 1., 2.는 ① 원고측 건물이 원래 남향이 아닌 서향 내지 북서향으로서 일조권 침해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다거나, ② 원고측 건물은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거나, ③ 위 감정결과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시간밖에 확보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측 건물의 신축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원고측 건물이 남향이 아니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를 부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자료에 불과하며, ② 일반상업지역이라고 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다가, 비록 원고측 건물이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상복합건물이라 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대부분 주거를 목적으로 하여 이를 매수하였고 실제로 별다른 상업활동 없이 주거의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③ 신축 이전에 이미 ㈎항 기재와 같은 기준에 미달하는 일조시간밖에 확보되지 못하였더라도, 피고측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더욱 감소하여 원고로서는 사실상 일조를 향수하지 못하게 된 이상, 피고 1., 2.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위자료 산정 등에 감안하여야 할 사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1., 2.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 1., 2.는 나아가 원고가 피고측 건물이 신축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측 건물을 분양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일조침해를 수인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1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원고측 건물 매수 및 입주 당시 피고측 건물의 신축과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원고로서는 실제로 피고측 건물의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되어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형체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자신의 구체적인 일조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이므로, 피고 1., 2.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 재산상 손해

일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범위는 일조침해, 조망침해, 개방감 상실등으로 인한 당해 부동산의 시가하락분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측 건물에 인접한 같은 평형 건물에 비하여 29,797,809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5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원고 스스로도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에 비하여 원고측 건물의 시가 자체가 상승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정신적 손해

다만 피고 1., 2.의 피고측 건물 신축과 그에 따른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아 원고가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넉넉히 추인되므로 피고 1., 2.는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그 산정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로서는 사실상 일조권을 거의 향수할 수 없게 된 점,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험칙상 원고측 건물의 시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인정되는 점, 원고가 일조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피고들과의 사이에 분쟁이 시작된 이후 피고 1., 2.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실한 교섭을 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응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상당히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측 건물이 남향이 아닌 서향 구조로 되어 있고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권 보호에 대한 요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측 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비로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침해되었던 일조가 이로 인하여 더욱 감소된 데에 불과한 점, 원고로서는 원고측 건물의 매수 및 입주 당시 일조의 침해 정도에 대하여 정확한 예상을 하지는 못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측 건물 신축 이전에 이미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일조밖에 누리지 못한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이는 점, 원고측 건물 거실의 일조가 충분하지 못한 것은 1.의 다.항 기재에서 보듯이 베란다 부분에 정원 등이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도 일부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피고 1., 2.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8,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무릇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2다3402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나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신정산의 조망이 그 자체로 자연적,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생활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이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고층건물을 축조하여 비로소 넓은 지역의 조망이 가능해진 경우에는 인접 부지에 또다른 고층건물이 건축된다고 하여 그에 대한 조망권의 침해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는,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 1., 2.가 도급준 피고측 건물 공사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소음, 진동, 분진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측 건물 중 원고측 건물과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보이는 피고측 건물 508호와 원고측 건물과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여 있는 사실, 그로 인하여 위 건물 508호에 인접한 복도의 유리창을 통하여 원고측 건물의 거실에 있는 사람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 위 건물 508호를 비롯하여 원고측 건물에 면하여 있는 복도의 유리창에 특별한 차면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 1., 2.로서는 원고에게 위 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위자료의 범위는 피고측 건물 신축의 경위, 차면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기타 변론에 드러난 사정 등을 참작하면 1,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1., 2.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9,000,000원(=8,000,000원 ┼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4. 7. 21.부터 피고 1., 2.가 이행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일부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1., 2.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승주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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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판 결 요 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도시계획법상 일반상업지역 내에서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한 다른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3] 민법 제2조 제1항 , 제750조 / [4] 민법 제750조 ,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전    문

【원고,피상고인】 황철○ 외 36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대○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1. 16. 선고 2000나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동성종합건설이 1994. 7. 30.경 준공한 지하 4층, 지상 18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인 진주시 강남동 219 동성가든타워 101동의 지상 5층 내지 15층 중 원고들 주소 각 호수를 1992. 4. 20.부터 1994. 4. 20.까지 사이에 분양받아 1994. 8. 24.부터 1995. 6. 17.까지 사이에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일부 원고들은 그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합자회사 대○종합건설(1997. 12. 8.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은 1993. 1. 20. 진주시 강남동 233 지상에 대경아파트(지하 2층, 지상 18층 106세대, 주상복합아파트)의 신축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1995. 6. 21. 같은 동 233 및 235의 3 양 대지 합계 3,465㎡ 지상에 대경강남타운(지하 2층, 지상 20층, 아파트 179세대) 및 대경빌딩(지하 2층, 지상 16층,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연면적 합계 24,855.04㎡로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을 받은 뒤 1995. 7. 24.경 착공하여 1997. 6. 22.경 위 대경아파트의 골조공사를 완성하고 1997. 12.경 준공한 사실, 대경종합건설의 대경강남타운 및 대경빌딩 완성으로 인하여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원고들 소유 각 호수의 일조침해시간은 1심판결의 [별지] 일람표 중 침해시간란 기재와 같고, 5층 내지 11층의 각 호에 대하여는 동지일의 진태양시를 기준으로 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2시간 이상의 연속일조가 확보되지 않으며,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안에서 전방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은 위 대경강남타운 및 대경빌딩에 의하여 가려지고 있는데, 각 층의 1호는 약 40 내지 50%, 각 층의 2 내지 5호는 거의 100% 가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유의 각 호수 중 각 층의 2, 3호는 약 30 내지 40m 떨어져 있는 위 대경강남타운의 약 5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4호는 약 10개 주거로부터, 각 층의 5호는 약 15개 주거로부터 사람의 몸짓 및 남녀가 식별될 수 있는 거리에 놓여있는 사실을 각 인정한 후, 피고가 건축한 위 대경아파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조망권 및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82. 9. 14.선고 80다2859 판결,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각 참조).

나. 이 사건 대○아파트의 건축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개정 후 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구 건축법시행령(1993. 8. 9. 개정 후 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의 이격거리를 규정하고, 제2호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의한 높이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층수, 방향 등에 따라 건축조례가 일조의 확보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 나.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진주시 건축조례는 위 시간을 3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기록 248면 참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대○아파트의 건축 이후인 1999. 2. 8. 개정 후의 건축법 제53조 제2항은 공동주택의 개념에서 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1999. 4. 30.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도 공동주택에 관하여 위 건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만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기존의 시행령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였던 일조시간에 관한 부분을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7조(지역의 지정) 제1항 제2호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상업지역'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전문 개정된 현재의 도시계획법 제32조도 동일하다),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2호는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하고, 그 중 '일반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의 주상복합아파트와 피고가 건축한 대경아파트는 모두 일반상업지역 내에 있는데, 일반상업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지역으로서 원칙적으로는 주거를 위한 지역이 아닌 점, 이 사건 당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경우 다른 대지상의 건축물을 위하여 보장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고, 공동주택에 한하여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관한 규제가 있었으나, 피고가 건축한 위 대경아파트는 위 건축 당시의 건축관계 법령이 정하는 용적률, 건폐율, 건축물간의 이격거리 등 간접적으로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기준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의 건축이 이루어지고 난 후 상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 다른 인접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규제마저 1999.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삭제된 점, 피고는 원고들 주상복합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이 난 직후인 1992. 4.경 대경강남타운의 건축심의신청서를 1차로 제출하였다가 다시 2차로 1992. 8. 4. 그 신청서를 제출하여 1993. 1. 20.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들을 분양받은 시기는 위 피고의 사업계획승인 시점을 전후한 시점으로서 이 사건 각 주상복합아파트들의 부지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고층건물의 건축이 예상되던 곳이었으므로 이 사건 원고들은 자신들의 이 사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당시 인접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로 인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원심 판시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는 수인한도 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입장에서 피고의 대경아파트 건축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와 관련된 수인한도의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는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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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

[2]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분양회사를 상대로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고심절차에서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고법원은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 결 요 지

[1]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는 분양된 아파트에서 일정한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분양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분양회사에게 일조방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참조법령】

[1] 민법 제2조,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580조 제1항, 제750조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25조 제1항, 제400조

【관련문헌】

<주석서>

주석 민사소송법 p.474

주석 민사소송법 p.480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0.07.07 99나52567

전    문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이△열 외 109인 (소송대리인 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외 2인)

【원고,피상고인】 이◇웅 외 2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동▣건설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0. 7. 7. 선고 99나52567, 525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이◇웅, 임근수, 김영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 이◇웅, 임근수, 김영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 회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경기 광주읍 탄벌리 45 16,848㎡ 지상에 신축한 4개동(16층 내지 23층) 총 815세대의 ○○아파트 중 102동, 103동, 104동의 각 ○○아파트를 분양받아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아파트 101동 중 102동과 마주한 부분(23층)의 높이는 69.5m, 103동과 마주한 부분(21층)의 높이는 63.90m이고, 102동(21층)은 62.6m 정도, 103동(23층)은 68.2m 정도, 104동의 북쪽 부분(20층)은 55.2m 정도, 이와 마주한 남쪽 부분(23층)은 68.2m 정도로서 102동과 마주보는 101동 남쪽 부분, 104동의 동쪽 부분과 마주보는 103동을 건축법시행령에 정해진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된 사실,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는 광주군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고, 아파트의 거실에서 마주보는 건물을 피하여 주변의 자연경치를 볼 수 있는 조망율도 낮으며, 사생활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피고 회사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 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일조 등의 침해로 인한 원고들이 ○○아파트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일조방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어떤 토지의 거주자가 인접한 타인의 토지 위를 거쳐서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고 있는데, 그 인접 토지의 사용권자가 건물 등을 건축함으로써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권리남용에 이르는 행위로서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신축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를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분양받은 각 아파트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에 4시간의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원고들이 ○○아파트가 매매목적물로서 거래상 통상 갖추어야 하거나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보유하여야 할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거나, 또는 분양회사인 피고 회사가 수분양자에게 ○○아파트의 일조 상황 등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신의칙상 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을지는 몰라도 피고 회사가 신축한 ○○아파트로 인하여 수분양자들인 원고들이 ○○아파트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들이 ○○아파트에서 위와 같은 일조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고 회사에게 원고들의 일조 등의 생활이익 이 방해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조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고, 그 나머지 상고이유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2. 원고 이◇웅, 임○수, 김○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의 일조방해 등을 원인으로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볼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만, 상고법원은 상고장, 상고이유서, 답변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피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파산법에 정해진 수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변론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 이◇웅, 임○수, 김○순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재판장) 유○담 배○원(주심) 박○윤

수원지법 2000. 12. 15. 선고 99가합8967 판결 : 대법원 ‘01.9 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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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건축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동시에 건축된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한 동의 아파트 소유자들이 다른 동의 아파트에 의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당하였음을 이유로 건축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 결 요 지

아파트 건설회사가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동일 대지 안의 아파트 단지를 설계, 시공한 이상 사회통념상 수분양자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건설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소유권을 아직 취득하지 아니한 수분양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수분양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 당시 아파트 단지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건설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건설회사의 수분양자들에 대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는 성립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그 전득자들에 대하여도 건설회사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수분양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전득자들은 수분양자들로부터 아파트를 완공 후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점에서도 건설회사의 전득자들에 대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판례】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참조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제751조

전    문

【원 고】 이△일 외 3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 외 1인)

【피 고】 수▽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 외 3인)

【항소심판결】

서울고법 200 1. 7. 6. 선고 2001나8457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1. 9. 17. 선고 2001다5150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2, 갑 제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4,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8호증의 1 내지 6, 을 제19호증의 1 내지 5, 을 제2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조명희, 박지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95. 9. 15.경 사업주체가 되어 피고 수▽시(이하 '피고 시'라고 한다)에 수▽시 영통택지개발사업지구 1-4블럭 지상에 황골마을 ○○아파트 247동(이하 '이 ○○아파트'라고 한다)을 포함한 24평형 20 ○○아파트 10개동을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후 같은 해 10. 20.경 피고 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같은 해 10.경 위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토공사를 진행하면서 1995. 11. 8.경 위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열어 그 곳에 위 ○○아파트의 팸플릿, 조감도 및 배치도를 비치하고 같은 달 16.경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 이△일, 정국권, 김진하, 김동오, 송윤찬, 김명환, 한수희, 최주환, 김충식, 유명근, 이시우, 주한규, 정규안, 하정우, 이한욱, 염진옥, 주재문, 정동옥, 신의수, 윤승현, 이윤원, 최병찬, 박철호, 김중기, 이병재, 강경석, 유평종과 소외 이동호, 박길자, 최철, 이만성, 박종우는 국민주택청약통장에 의한 청약이나 무순위청약 또는 선착순의 방법을 통하여 같은 해 12. 27.부터 1996. 2. 10.에 걸쳐 이 ○○아파트 중 각 1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1998. 3.경 이 ○○아파트를 포함한 위 황골마을 ○○아파트 241동 내지 250동을 완공하여 피고 시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1998. 4. 23.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난 다음, 원고 정국권, 김동오, 송윤찬, 김명환, 한수희, 최주환, 김충식, 유명근, 이시우, 주한규, 정규안, 하정우, 이한욱, 주재문, 정동옥, 신의수, 윤승현, 최병찬, 박철호, 김중기, 이병재, 강경석, 유평종, 소외 이동호, 박종우에게는 같은 해 4. 27., 원고 이△일, 김진하, 염진옥, 소외 이만성에게는 1998. 5. 16., 원고 이윤원에게는 같은 해 6. 2., 소외 최철에게는 같은 달 24., 소외 박길자에게는 같은 해 8. 21. 각 그들이 ○○아파트들인 위 원고들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중 위 원고들의 위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이동호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소외 박길자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504호에 관하여, 소외 최철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1104호에 관하여, 소외 이만성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1204호에 관하여, 소외 박종우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 15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원고들은 그 무렵 이 ○○아파트 중 위 각 해당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라. 소외 이동호는 1998. 6. 22. 원고 정태현, 정현에게 이 ○○아파트 403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8.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박길자는 같은 해 10. 1. 원고 박종만에게 이 ○○아파트 504호에 관하여 같은 해 8. 20.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최철은 같은 해 7. 20. 원고 홍석훈에게 이 ○○아파트 1104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이만성은 같은 해 6. 12. 원고 유종수에게 이 ○○아파트 1204호에 관하여 같은 해 5. 1.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박종우는 같은 해 11. 7. 원고 정종문에게 이 ○○아파트 1501호에 관하여 같은 해 10. 7.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원고들도 그 무렵 위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 시행되던 건축법시행령(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 제86조 제2호 (나)목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 부터 다른 쪽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간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까지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따른 수▽시 건축조례(1995. 4. 12. 조례 제1951호) 제71조 제2항 제2호는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 수평거리의 1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까지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 ○○아파트는 정동향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동일 대지안에 함께 건축한 위 ○○아파트 248동과 마주보고 있고, 역시 함께 ○○아파트들로서 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북쪽방향의 좌측에는 10.5m 가량 떨어진 곳에 위 ○○아파트 245동이, 북쪽방향의 우측에는 27.7m 떨어진 곳에 위 ○○아파트 246동이, 남쪽방향의 좌측에는 6.7m 떨어진 곳에 위 ○○아파트 249동이, 남쪽방향의 우측에는 6.3m 떨어진 곳에 위 ○○아파트 250동이 각 위치하고 있으며, 위 6개동의 배치는 "ㅂ"자 형태로서 이 ○○아파트가 다른 동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고, 이 ○○아파트와 위 248동은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편의 외벽의 각 부분까지는 63.4m가량이 되며, 이 2개동의 각 높이는 20층 천장 위의 지붕, 비상계단, 구조물의 높이까지 포함하여 60.6m가량이 된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착공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각 아파트를 설계, 시공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였어야 ○○아파트 및 그 부속건물의 배치, 건물의 높이 등의 점에 있어서 원고들의 일조권 등의 침해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도 않고 이 ○○아파트를 건축한 관계로 동지일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써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원고 정태○, 정○, 박종○, 홍석○, 유종○, 정종○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와 위 248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일조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및 피고 시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이러한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이 ○○아파트와 동일 대지 안의 ○○아파트들을 설계, 시공한 이상 사회통념상 위 원고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므로 피고 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이 ○○아파트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위 ○○아파트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위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원고 정태○, 정○, 박종○, 홍석○, 유종○, 정종○의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와 위 ○○아파트 248동을 건축함에 있어서 일조에 관한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및 피고시의 건축조례에 규정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위배되지 않게 이 ○○아파트와 동일 대지 안의 ○○아파트들을 설계, 시공한 이상 피고 회사로서는 사회통념상 위 원고들의 위 각 해당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은 소외 이동○, 박길○, 최○, 이만○, 박종○ 및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를 매수한 위 원고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위 소외인들과 위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을 침해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인들과 위 원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원시취득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므로 피고 회사의 설계, 시공 자체가 이 ○○아파트에 관하여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위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그들이 가지는 일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며, 또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인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분양계약 당시 위 ○○아파트의 배치도나 조감도 등을 보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어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였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이나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 침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고, 가사 위 소외인들에 대한 피고 회사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각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최초로 분양받은 위 소외인들로부터 완공 후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은 위 각 해당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 여부 등을 인식하고 이를 수인한 상태에서 이를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서도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위 원고들의 청구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원고들은, 최초 수분양자인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해당 ○○아파트를 전득한 자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직접 위 손해배상청구를 못한다면 예비적으로 각자 최초 수분양자인 소외 이동○, 박길○, 최○, 이만○, 박종○를 대위하여 위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은 피고 회사의 최초  수분양자인 위 소외인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나 피고 회사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위 예비적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시는 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의 권한을 지닌 자로서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 등의 서류를 살펴보면, 이 ○○아파트가 일조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사업계획승인시 피고 회사에게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하도록 함으로써 이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입은 앞서 주장한 바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이 ○○아파트가 일조에 관한 건축법규나 건축조례에 위배되어 건축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시로서는 피고 회사가 이와 같이 일조에 관한 건축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이 ○○아파트를 설계, 시공한 이상 이 ○○아파트의 설계, 시공으로 사회통념상 원고들이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들의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되리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사업계획승인이나 이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피고 시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한○(재판장) 송봉○ 송봉○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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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 결 요 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4]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1]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공1982, 1001),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4697 판결(공1989, 890)

[3]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따름판례】

수원지방법원 2000.12.15 99가합8967,대법원 2002.12.10 2000다72213,대법원 2004.09.13 2003다64602,대법원 2004.10.28 2002다63565

【참조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4]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1998.10.16 98나11316

전    문

【원고,피상고인】 김△배 외 2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 외 1인)

【피고,상고인】 한◇연합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16. 선고 98나113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859 판결,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등 참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우성타운 연립주택의 남측에 인접한 지상에 피고가 건축한 23층 내지 26층 규모의 ○○아파트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의 완성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각 연립주택에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었고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위 ○○아파트의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건축 관련 법규에서는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의 높이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 확보되어야 할 일조시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준이 없으므로 공법상 규제 위반 여부는 일조권 침해의 정도를 참작할 요소일 뿐 이를 들어 불법행위의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아니하나, 기록과 앞에서 든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에게 고의·과실이 없다거나 또는 원고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과실이나 수인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재판장) 신성○(주심) 유지○

서울지방법원 1998. 2. 13. 선고 96가합52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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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 결 요 지

여자고등학교에 인접한 해발고도가 높은 대지 위에 남녀공학고등학교의 고층 교사를 신축함으로써 여자고등학교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5다15599 판결(공1997하, 3617)

【참조법령】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전    문

【원 고】 학교법인 숙△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

【피 고】 학교법인 ○○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원고는 서울 ○○구 ○○동91에서 숙명여자중· ○○학교(이하 숙명여중고라고 약칭함)를 경영하면서 4,000명의 중·고등학생을 교육해 온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위 ○○학교 부지와 인접한 같은 동 산 21 일대의 토지 위에 피고 산하 ○○학교 ○○대학 ○○학교(이하 중대부고라고만 약칭함)를 이전하기 위하여 1993. 2. 20. ○○학교이전계획을 승인받아 그 무렵부터 남녀공학 51학급 2,500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교사를 건립하는 공사에 착수하여 1997. 3.경 6층 규모의 교사가 완공되었다.

다. 그런데 피고가 건설한 위 신축 교사는 그 부지 자체가 숙명여중고의 해발고도보다 20m가 높은 데다가 건물이 숙명여중고와의 토지 경계선에 바로 인접하여 6층 높이로 건립되었기 때문에 일부 교실에서는 숙명여중고의 체육부 합숙소와 생활관은 물론이고 도서관과 교실 내부까지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 숙명여중고의 거의 모든 교육 활동이 대부분 노출되고, 8m 높이의 시멘트 옹벽 위에 다시 6층의 높은 교사가 위치함으로 인하여 ○○학교 경관이 훼손되고 심리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공사 중에 발생한 먼지, 비석, 소음 등으로 수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남자 고등학생 1,000명 이상이 ○○학교가 이전해 옴으로써 숙명여중고의 여학생을 희롱하는 등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가중되며, 남학생들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입하거나 담을 넘어 숙명여중고 교정으로 넘어 올 가능성, 등하교길의 교통 혼잡을 야기하는 등 숙명여중고의 경관 및 교육환경,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의 위 교사 신축 및 학교 이전행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수인 한도를 넘어서서 원고의 완전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또는 교육환경권의 행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금 2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양일식의 증언, 당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숙명여중고는 서울 ○○구 ○○동산 91 일대의 약 18,000평의 토지에 ○○학교로서 중학교 30학급 1,600명, ○○학교 45학급 2,400명, 합계 4,000명의 여학생이 재학중이고, 남쪽으로는 왕복 10차선의 남부순환도로와 동쪽으로는 왕복 4차선의 선릉로와 각 접해 있으며, 북쪽의 오른쪽 경계선 밖에는 약 6,000평 면적에 재학생 약 2,700명의 ○○학교가, 북쪽의 왼쪽 경계선 밖에는 약 8,800평 면적에 재학생 2,500명의 중대부고가 각 자리하고 있고, 한편 숙명명여중고의 교정 안에는 서쪽에 E자형의 3층 교실이 1동, 북쪽에 3층 도서관 1동, 북쪽 경계선 바로 밑에 체육부 합숙소와 생활관이 각 1동씩 배치되어 있다.

나. 중대부고는 서울 ○○구 ○○동108번지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함)에 위치하여 남쪽으로는 숙명여중고의 위 학교 부지와 인접하고, 동쪽으로는 ○○학교 부지와, 북쪽으로는 도곡동 ○○아파트 단지와 각 인접해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해발 30m에 위치하여 해발 10m에 불과한 숙명여중고의 부지보다 20m 이상 높고, 숙명여중고와의 토지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2m의 위치에 약 8m 높이의 시멘트 옹벽이 쳐져 있고 그 위에 6층 높이의 교사가 건립되어 있어 숙명여중고의 정문 쪽에서 교정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 위압감을 줄 수 있으며, 위 시멘트 옹벽 부근에 4 내지 5m 정도 자란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중대부고 신축교사의 고층 교실 일부에서는 숙명여중고의 교정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상태이고, 1995년경부터 시작된 신축 공사 과정에서 먼지와 소음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 중대부고는 원래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학교였으나, 흑석동 부지 ○○대학 위주의 캠퍼스촌이 형성되어 있어 ○○학교 이하의 교육환경으로는 부적합하고 그 시설이 노후하여 이전 개교가 불가피하고, 또한 임대 형태로 운영되어 교육 연구 여건이 열악한 피고 산하 ○○대학 부속병원을 위하여 병원시설 건립 부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피고는 중대부고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위 흑석동 부지에는 위 ○○대학 부속병원 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1991. 4.경 서울특별시의 ○○학교 용지로 용도지정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000,000,000원에 매입하여 그 지상에 위 신축 교사를 ○○학교시설을 건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라. 피고는 1991. 8. 23. 서울특별시 ○○학교이전계획을 인가받고, 1993. 10. 23. 구 학교시설사업촉진법(1995. 1. 5. 법률 제4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에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원고측의 거듭된 민원이 제기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사 배치 등에 관한 설계를 변경하여 1994. 6. 2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을 받고, 1994. 9. 1. 건축허가를 받아 1995년경부터 교사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97. 3.경 완공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의 위 학교 시설 이전 과정에서, 남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 문제, 등하교시 교통 혼잡, 높은 위치에 건립되는 교사로 숙명여중고 ○○학교생활권 및 교육환경 저해 등이 우려된다며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관계부서 실무협의회, 민원조정협의회, 숙명여중고 동창회 간부와의 협의회 등 3차례에 걸친 협의회에 참가하여 원고측과 원만한 해결을 보고자 하였고, 숙명여중고의 교정이 노출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애초 숙명여중고 경계선에서 9m 떨어진 거리에서 동서쪽 길이 방향으로 배치하기로 되어 있던 신축교사를 경계선에서 33.6m 후퇴시키고, 숙명여중고와 근접한 부분은 창이 없는 벽면으로 하고 측면 창에는 창문 앞에 1.4m의 벽면을 돌출시키며, 건물 중앙부분을 6층에서 5층으로 낮추고, 숙명여중고 경계선에 수고가 높은 수목을 식재하여 가시권을 차단하는 등의 토목 및 건축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남학생 이전으로 인한 원고측의 생활지도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중대부고를 남녀공학으로 하고 중대부고의 남학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약속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신축 교사동을 도곡동 ○○아파트쪽 경계선 부근으로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피고는 교사동을 북측으로 배치하고자 할 경우 운동장을 남쪽에 설치하여야 하므로 고저차가 심한 이 사건 토지를 대량으로 잘라내야 하게 되며 그 밑에 깔려 있는 연암 및 경암층을 절개 파쇄하여야 하는 등 기술적 어려움이 따르고, 공사비도 과다하게 소요되며, 운동장 법정 규격이나 교사의 최소 건축면적을 확보하기 어렵고, 토목 및 건축 설계를 백지화하고 다시 설계하여야 하므로 공기가 지연되어 중대부고의 개교 일정에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중대부고 이전과 연계된 ○○대학 부속병원 건립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판 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의 위 교사 신축행위로 인하여 ① 공사 진행 중 소음과 먼지가 발생함으로써 원고측의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었을 가능성, ② 또한 숙명여중고 교정 후면에 고층의 교사가 건립됨으로써 보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심리적인 위압감을 느끼게 하고 경관이 훼손되며, 신축교사의 고층 교실 일부에서는 숙명여중고의 교정을 내려다 볼 수 있게 되어 원고측의 교육 활동을 ○○학교 내부에서의 사적인 생활영역이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엿보인다 하겠으나, 피고의 위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피해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 및 인·허가 관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내세우는 모든 증거를 합쳐 보아도 ① 공사 중 소음과 먼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원고측의 수업 등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정도였다거나, ② 신축 교사가 높은 곳에서 원고측 교정을 내려다 봄으로써 입는 경관 훼손이나 원고측의 심리적인 위압감, 사생활 노출 등의 정도가 심각하여 교사나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반면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중대부고도 2,500명에 달하는 고등학생을 수용하는 중등교육기관이고 위 신축교사는 이를 위한 교육시설이어서 그 사회적 유용성이나 공공성이 원고측의 피해이익 못지 않게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사 등 신축공사를 행함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따른 승인이나 건축허가 등 관련 법규정상의 인허가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측이 입을 수 있는 위와 같은 피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고자 원고측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스스로 설계를 변경하여 토지경계선 부근에 수목을 식재하고, 건물 층수를 감축하고 구조를 바꾸는 등의 방지조치를 취한 점(원고는 교사 배치를 숙명여중고와 가까운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하거나, 토지 경계선 부근에 2단계 담장을 쌓고 키가 큰 수종을 식재하였더라면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침해를 방지할 수 있었을텐데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나,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일식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방법들이 주변 환경에 미칠 다른 피해, 공사기술상의 문제, 경제성과 안전성, ○○학교시설기준 충족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선택 가능한 방법이었고 위 침해 방지에 유용한 조치들이었다고 하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취한 위와 같은 조치 외에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최선의 조치가 가능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교사 신축행위로 인한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중대부고의 남학생 1,000명 이상이 새로 이전해 옴으로써 원고측의 여학생 생활지도상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 남학생들이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투입하거나 담을 넘어 숙명여중고 교정으로 넘어 올 가능성, 등하교길의 교통 혼잡 등에 의해 원고의 교육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장하나, 실제 중대부고 남학생들에 의하여 위와 같이 원고측의 생활지도에 어떠한 곤란이 생겼다거나 쓰레기 투입, 월장,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가사 위와 같은 피해가 실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재판장) 이정○ 한소○

부산지방법원 1997. 7. 3. 선고  96가합7055 :부산고등법원 기각(‘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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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등의 침해시 수인한도의 판단 기준

[2] 일조권 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한 경우,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 결 요 지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2]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물리력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중단시킨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공1995하, 223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23378 판결(공1995하, 3399),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참조법령】

[1] 민법 제214조, 제217조 / [2] 민법 제750조

전    문

【원고, 반소피고】 박철○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

【피고, 반소원고】 주식회사 신동○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박철○에게 금 31,080,000원, 같은 문완○에게 금 22,983,000원, 같은 김형○에게 금 29,180,000원, 같은 김중○에게 금 44,404,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6. 4. 10.부터 1997. 7.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각자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1,935,750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3.부터 1997. 7. 3.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반소피고)들,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박철○에게 금 93,000,000원, 같은 문완도에게 금 82,500,000원, 같은 김형○에게 금 82,700,000원, 같은 김중○에게 금 1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 188,583,475원 및 이에 대한 199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을 제1호증의 1 내지 3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2 내지 7, 갑 제8호증의 2 내지 5, 갑 제9호증의 2 내지 5, 갑 제10호증의 2 내지 5,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5,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15,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문형건, 강신용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이영학의 하자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박철○은 부산 ○○구 ○○동488의 10 지상 단층 주택의, 원고 문완○는 같은 동 488의 9 지상 2층 주택의, 원고 김형○은 같은 동 488의 8 지상상 단층 주택의, 원고 김중○는 같은 동 488의 7 지상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과 같은 동 488의 12 지상 2층 다세대주택의 각 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주택들의 남쪽으로 인접한 같은 동 488의 4, 5, 6의 3필지 토지의 소유자로서 1994. 12. 2. 부산광역시(당시는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위 3필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11 ○○아파트 77세대분 1개동을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그 스스로 시공자가 되어 1996. 7.경 그 신축공사를 완공한 자이다.

나. 위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4. 11. 2.경부터 위 아파트 부지 상에 있던 15채 가량의 기와집을 철거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고가 충분한 높이의 방지망을 설치하고 수시로 물을 뿌리는 등 그 철거로 인한 분진과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많은 양의 분진과 소음 등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주택으로 흘러 들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1995. 2.경 소외 창신토건 주식회사에 S.C.W.(차수벽)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흙막이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함과 동시에 원고들 소유 토지경계선으로부터 불과 70c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지하 6.5m까지를 굴착하는 지하굴착공사에 착수하였는데, 위 지하굴착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한편 위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일조권, 조망권 등이 침해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피고측과의 합의 시도가 결렬되어 버리자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은 같은 해 3. 5.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몰려와 작업중이던 포크레인 바ㅋ과 작업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 위 공사를 방해하여 위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에 같은 해 3. 11.경 위 창신토건 주식회사가 S.C.W. 공사장비를 철수하자 피고는 원고등을 상대로 이 법원 95카합1037호로 건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같은 해 4. 13. 그 인용의 결정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라. 위 공사의 재개와 함께 다시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보다 심화되었고, 그 외 소음 등으로 인하여 전화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등의 생활불편이 계속되었다.

마. 한편 위 아파트 건물은 길이가 75.1m, 높이가 30.425m인 데 반하여 그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인 원고 박철○, 김형○ 소유의 각 주택부지 및 원고 김중○ 소유의 괴정동 488의 12 지상 주택부지를 연결하는 경계선(원고 문완도 소유의 주택은 원고 박철용 소유의 주택 바로 뒤에, 원고 김중○ 소유의 괴정동 488의 7 지상 주택은 그 소유의 위 488의 12 지상 주택 바로 뒤에 각 위치하고 있다.)으로부터 14.2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 제53조, 같은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제1호 (다)목 및 부산광역시건축조례 제17조 제2항, 제1항 제5호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규모의 위 아파트 건물이 원고들 소유 주택의 남쪽을 가로막고 있어서, 연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실내 깊숙이 햇빛이 투사되는 동지일의 경우 최소한 10:00부터 14:00까지는 원고들 소유 주택 및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영이 발생하며, 춘·추분일의 경우도 원고 박철○, 김형○ 소유의 각 주택 및 원고 김중호 소유의 괴정동 488의 12 지상 주택의 남쪽 개구부는 10:00부터 14:00까지 계속 음영이 발생하고 있다(위와 같은 일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가량 띄어야 하는바, 위 아파트 부지의 폭이 33.6m에 불과하여 위와 같은 높이로 건축하는 한 일조 피해의 발생을 피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위 아파트 부지의 남쪽으로 폭 6m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기존의 11층 ○○아파트는 위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최하 40m 이상 떨어져 있음이 분명하여 위 ○○아파트 때문에 원고들 소유 주택에 기왕의 일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바. 그리고 고층의 위 아파트가 원고들 주택 전면에 위와 같은 거리만을 두고 들어선 관계로 위 아파트 뒷쪽 베란다나 창문 등을 통하여 원고들의 주택 내부가 훤히 들여다 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외에 원고들은 시야를 차단당하여 그로 인한 압박감 등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균열 및 누수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

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감정인 이영○의 하자감정 결과에 의하면, 그 수리비는, 원고 박철○ 소유 주택에 금 14,080,000원, 원고 문완○ 소유 주택에 금 12,983,000원, 원고 김형○ 소유 주택에 금 12,180,000원, 원고 김중○ 소유 주택에 금 27,404,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원고 박철○ 소유 주택에 금 23,000,000원, 원고 문완○ 소유 주택에 금 22,500,000원, 원고 김형○ 소유 주택에 금 22,700,000원, 원고 김중○ 소유 주택에 금 40,000,000원의 수리비가 소요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의 금원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나.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위자료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 및 그 완공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일조권,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을 느끼며,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어 왔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일조권 침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아파트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동지일의 경우 최소한 10:00부터 14:00까지 원고들 소유 주택 및 그 부지 전체에 대하여 햇빛이 전혀 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음영이 발생하며, 더구나 원고 박철용, 김형완 소유의 각 주택 및 원고 김중호 소유의 괴정동 488의 12 지상 주택의 경우 춘·추분일에도 그 남쪽 개구부는 10:00부터 14:00까지 계속 음영이 발생하고 있는 점, 위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위 아파트 건물이 원고들 소유 주택들보다 뒤늦게 들어선 점, 위 아파트 건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법규에도 위배되는 점{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동주택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인접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에 따른 제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 사이에 2시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인접 대지와의 관계에서 일조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 직접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취지를 준용 내지 참작할 수는 있다 할 것인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에서 15:00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의 규정 취지에도 반한다.} 및 피고는 위 아파트의 높이를 낮추어 보려고 시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보상에 관하여 원고들과 진지하게 교섭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그 피해의 정도, 지역성 및 피고가 취한 방지조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다소나마 넘어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원고들이 구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그 침해의 정도와 기간, 침해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들 소유 주택의 가격이 상당 정도 하락될 것이 예상되는 점, 쌍방의 재산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박철용, 김형완, 김중호에 대하여는 각 금 17,000,000원, 원고 문완도에 대하여는 금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및 그 가족들의 물리력에 의한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1995. 3. 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측에서 위와 같이 포크레인 바ㅋ과 작업현장 바닥에 드러눕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피고측의 위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일시 그리하였던 것으로서, 이는 자위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고측의 위 공사현장에서 심한 진동과 소음, 분진 등이 계속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공사의 중지 등을 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사적인 실력행사를 하여 그 공사를 방해한 것을 가리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측에서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를 한 것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음, 분진, 진동 등이 계속 발생하고, 그 진동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 주택에 균열과 누수 등의 현상이 발생하며, 더구나 위 아파트가 완공되면 일조권, 사생활 등의 침해가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측에서 그 피해의 방지 또는 감소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보상을 위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데 기인하거나 그에 의하여 유발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그 원인을 제공한 피고측의 잘못은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 비율은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측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1995. 3. 5.경부터 같은 해 4. 13.경까지 사이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됨으로써, ① 지하흙막이공사를 도급받은 위 창신토건 주식회사가 같은 해 3. 5.경부터 그 장비와 인원을 철수한 같은 달 11.경까지 위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신토건 주식회사에게 약정의 공사대금 외에 위 기간 동안의 장비대여료 및 인건비 등으로 합계 금 45,622,500원을 추가 지급하였고, 또 위와 같이 장비를 일단 철수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4. 11. 장비를 재반입함에 따른 비용 및 자재손실비 등으로 금 20,449,348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며, ② 피고 소속 현장소장 및 직영 인부에 대한 인건비로 금 1,683,320원을 지급하였고, ③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 공사가 중단된 기간만큼 늦게 입주시키게 되어 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 120,828,207원을 부담하게 되는 등 합계 금 188,583,375원(피고는 금 188,583,475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착오로 보인다.)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강신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로부터 지하흙막이공사를 도급받은 위 창신토건 주식회사는 그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였으나 원고들측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1995. 3. 5.경부터 그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같은 달 11.경 일단 장비와 인원을 철수하였다가 그 후 같은 해 4. 11.경 장비 등을 재반입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및 피고는 위 창신토건 주식회사에게 위와 같이 장비와 인원을 투입하고도 실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같은 해 3.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의 장비대여료 및 인건비 등과 위와 같은 장비의 철수 및 재반입에 따른 경비 등으로 합계 금 45,622,500원을 약정의 공사대금 외에 추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그 외에 피고가 위 창신토건 주식회사에게 위 금원과는 별도로 장비의 철수 및 재반입에 따른 비용 및 자재손실비 등으로 금 20,449,348원을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거나, 원고들측의 위와 같은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공사 중단 때문에 피고가 위 아파트 입주자들을 당초 입주예정시기보다 늦게 입주시키게 되었고, 그 입주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금 120,828,207원이나 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강신용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공사 중단 때문에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위 아파트 신축공사와 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한 공사 중단을 어느 정도 감안하여 그 공사기간을 정하는 점 및 당초 예정한 공사기간과 대비한 위 공사중단기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 중단 때문에 그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피고가 위 공사중단기간 동안 그 소속 현장소장 및 직영 인부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을 가리켜 위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의 금 45,622,5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원고들은 위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측의 공사방해행위로 인하여 기투입한 장비와 인원을 가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었다면 이는 공사방해행위로 인한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의 과실 정도를 참작하면, 결국 원고들이 피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31,935,750원(45,622,500원×0.7)이 된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철○에게 금 31,080,000원(하자보수비 14,080,000원＋위자료 17,000,000원), 원고 문완○에게 금 22,983,000원(하자보수비 12,983,000원＋위자료 10,000,000원), 원고 김형○에게 금 29,180,000원(하자보수비 12,180,000원＋위자료 17,000,000원), 원고 김중○에게 금 44,404,000원(하자보수비 27,404,000원＋위자료 1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6. 4.1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반면, 원고들은 각자 피고에게 금 31,935,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불법행위가 끝난 1995. 4. 13.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1997. 7. 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각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원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승○(재판장) 이정○ 김미○

서울고등법원 1996.3.29. 94나1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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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그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 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확정)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751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전    문

서울고법 94나11806

【주 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내지 81, 84 내지 89, 100 내지 141, 145 내지 186, 192 내지 210, 212, 217 내지 238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 내지 54, 56 내지 60, 62 내지 68, 70 내지 74, 100, 102 내지 104, 106 내지 108, 110 내지 112, 114 내지 116, 118 내지 120, 122 내지 125, 127, 128, 131, 132, 145 내지 178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⑤렬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1. 11. 28.부터 1996.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 55, 61, 69, 75 내지 81, 84 내지 89, 101, 105, 109, 113, 117, 121, 126, 129, 130, 133 내지 141, 179 내지 186, 192 내지 210, 212, 217 내지 238의 각 청구와 가항 기재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소송비용 중 가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나머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원고 82, 83, 90 내지 99, 142 내지 144, 187 내지 191, 211, 213 내지 216, 239 내지 244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제2항 기재 원고들의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①렬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 내지 101, 111, 112, 114, 115, 116, 118, 120, 123 내지 144, 169 내지 177, 179, 180, 181, 183, 185 내지 191, 198, 199, 201, 203, 205, 207, 209, 211 내지 216, 236 내지 244의 항소취지 및 원고 110, 119, 122, 168, 178, 182의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위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②렬 기재 금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다음날부터 당심판결선고일(1996. 3.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의 건축 경위

갑 제6호증의 1 내지 269, 갑 제7, 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원심 증인 백영○의 증언, 원심의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원심 및 당심의 각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회사는 1989. 7. 10.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인 인천 북구 산곡동 274 외 87필지 127,101㎡ 위에 3030세대의 15층짜리 아파트 35동을 4개 단지로 나누어 신축하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각 단지는 남북간 폭 20m의 도로와 동서간 폭 10m의 도로로 각 구획되어 있다.

(2) 원고 1 내지 99는 피고 회사로부터 1단지에 위치한 106동을, 원고 100 내지 244는 1단지에 위치한 107동을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들 성명 오른쪽 괄호안에 기재된 호수를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각 분양받았다.

106동은 각기 46평형으로서 모두 120세대이고, 107동의 각 층 1, 5, 6, 9, 10, 13호는 각 29평형으로서 모두 90세대이고, 같은 동 각 층 2, 3, 7, 8, 11, 12호는 각 23평형으로서 모두 90세대이고 특히 23평형은 남측방향으로 일부 돌출구조를 하고 있다.

106동, 107동은 1990. 12. 22.경 준공되었고, 원고들은 그 때부터 분양받은 위 각 세대에 입주하였고, 피고가 1991. 2. 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에 각기 분양받은 호수에 관하여 원고를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 원고들이 그 소유자들이다.

(3) 106동, 107동은 정남쪽에서 3°서쪽으로 기운 채 1단지 내에 대지경계선에서 북쪽으로 9m 정도 거리를 두고 위치하고 있는데, 전면 남쪽에는 다시 폭 10m의 도로와 폭 8m의 화단을 사이에 둔 2단지에 위치한 201동, 202동이 106동, 107동과 나란히 건축되어 있으며, 다만 107동의 정남향에 위치한 201동의 건물 길이가 107동보다 짧아 107동 동쪽 끝에 위치한 각 층의 11, 12, 13호는 정남향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상태이다.

201동, 202동은 1991. 7. 9. 준공되었고, 1991. 8.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각기 분양받은 사람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3호 (가)목에 의하면,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하여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그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하여 필요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201동, 202동으로부터 정북방향에 있는 인접대지(106동, 107동이 위치한 1단지의 대지임)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8m이므로 201동, 202동의 건물 높이는 36m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는 이보다 5.3m(아파트 2개층의 높이에 해당함)나 초과한 41.3m의 높이로 (높이제한을 어긴 위법이 없다면 그에 맞는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건축함으로써 건축법에 위반되는 건축을 하였다(이 사건에서 건축법상 높이제한 위반이냐, 아니면 이격거리 위반이냐 하는 문제는 피고 회사의 한 가지 건축법 위반사실을 두고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높이제한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생기는 관점의 차이에 불과하다).

(5) 원고들이 106동, 107동에 입주할 당시 201동, 202동은 골조공사가 완성되고 내장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들은 그 당시부터 201동, 202동이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임을 알고 관계 당국과 피고 회사에게 106동, 107동이 201동과 202동으로 말미암아 일조 및 조망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리고 위법하게 건축된 201동, 202동의 각 14, 15층 부분을 철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미 골조공사가 완공되었고 14, 15층 부분이 분양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도 손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일조권 등 침해의 정도

원심 증인 백영○의 증언과 원심 감정인 김광○의 감정결과, 당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일조저해율

(가) 인간은 예로부터 햇빛을 자연의 혜택으로 향수하여 왔으며, 정신적인 면에서나 실제 생활면에 있어서나 햇빛(일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을 당시에는 공동주택에서 최소한 확보하여야 할 일조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그 후 1989. 11. 20. 대통령령 제12845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90조 제1호 (나)목 (7)에 의하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당해 대지 내의 모든 세대가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높이 이하인 경우에는 높이제한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1993. 8. 6.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된 현행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관하여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의 경우에는 높이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하여야 하는 시간을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등에서는 일조시간 등에 대하여 건축조례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인구의 과밀화와 건물의 고층화가 우리 나라보다 더욱 심한 일본에서는 건축기준법 제56조, 제56조의2에서 일조시간에 대하여 상당히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실무상의 기준으로는 최소 일조시간을 동지일 8시 30분에서 15시 30분 사이에 4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단 개구부와의 교각이 15°이하인 일사는 무효로 하고 있다.)

(나) 연중 태양의 고도가 가장 낮고, 실내 깊숙이 햇빛이 투사되는 동지일 의 경우(동지일에 통상 경인지역의 일출시간은 07:45 내외이고, 일몰시간은 17:20 내외이다)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동안 원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위 각 세대에 햇빛이 들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지는 시간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위와 같이 그림자가 지는 시간 중 피고 회사가 건축법에 위배되게 건축한 201동과 202동의 각 14, 15층으로 인하여, 106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고, 8층 내지 12층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13층 내지 15층은 약간의 영향을 받거나 거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며, 107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7층까지는 거의 영향이 없고, 8층의 1, 5, 6호, 9, 10, 11층의 각 1호 내지 9호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12, 13층의 각 1호 내지 9호는 약간의 영향을 받거나 거의 영향이 없다.

춘분과 추분의 경우 하루 일조시간 12시간 중 햇빛이 들지 아니하고 그림자가 지는 시간은 106동의 경우 101호 내지 109호는 약 5 내지 6시간, 201호 내지 209호는 약 3시간 30분 내지 7시간, 301호 내지 309호는 약 1시간 20분 내지 4시간 30분, 401호 내지 409호는 약 50분 내지 2시간 40분, 501호 내지 509호, 601호 내지 609호는 약 20분 내지 2시간 10분, 그 나머지 세대는 40분 이내이고, 107동의 경우는 101호 내지 113호는 약 4시간 20분 내지 10시간(111호 내지 113호는 5시간 이내이다), 201호 내지 213호는 약 4 내지 8시간(211호 내지 213호는 5시간 이내이다), 301호 내지 313호는 약 4 내지 6시간 40분, 401호 내지 413호는 3시간 45분 내지 6시간, 501호 내지 513호는 약 3시간 40분 내지 5시간, 601호 내지 613호는 약 2시간 10분 내지 5시간 15분, 710호 내지 713호는 약 1시간 30분 내지 5시간, 801호 내지 813호는 1 내지 5시간, 901호 내지 913호는 약 45분 내지 3시간 30분, 1001호 내지 1013호는 약 30분 내지 4시간 30분, 11 내지 15층은 약 15분 내지 5시간이다.

(2) 조망 및 압박감 저해율

조망은 마주하는 건물을 피해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시야는 60°의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로 30°인 60°가 한계인데, 시야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 및 위쪽으로 27°의 범위 내에서 마주보는 건물 밖의 외부공간의 조망이 확보되어야 폐쇄감 혹은 압박감이 현저히 감소한다고 하며,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는 외부공간을 고려할 때 특히 위쪽(앙각)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107동 동쪽 끝에 위치하면서 정남향에 아무런 건물이 없는 107동 13호를 0으로 기준하고 0∼2를 보통, 3∼5를 불량으로 분류하여 이를 수치화하면 별지 제4목록 기재와 같다.

(3) 프라이버시 침해율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보호받아야 할 프라이버시는 건너다 보이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프라이버시가 문제된다.

사람은 얼굴의 표정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12m 정도이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24m, 동작을 분별할 수 있는 최대거리가 135m 정도 된다고 한다.

201동, 202동과 106동, 107동과의 인동거리가 높이제한이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이격거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07동의 29평형과 106동은 약 27.7m 정도, 107동의 23평형은 202동쪽으로 일부 돌출하여 약 25m 정도 이격되어 있어 원고들의 각 세대는 직선 및 사선거리로 약 30m 이내에 들어오는 상, 하, 좌, 우 범위 내에서 201동, 202동으로부터 거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보호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0으로 기준하고, 약간 침해받는 경우를 1, 침해받는 경우를 3으로 하되, 특히 107동의 23평형은 돌출구조이므로 0.5 정도의 수치를 가산하여 그 침해 정도를 수치화하면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다.

다. 수인한도와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1) 수인한도의 개별적 고찰

주택에 있어서 일조나 조망 등의 확보는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 불가결의 요소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회공동생활상 일조권 등의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주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도(이하 수인한도라 한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본 일조권 등 침해의 수인한도에 관하여 개별적, 독립적으로 보기로 한다.

(가) 일조저해율의 경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행정적으로 규제하면서 높이제한까지 두고 있는데 이는 일조나 조망 등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며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의 이러한 규정은 일응 일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당시 일조확보시간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었지만 그 후에 보완된 건축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 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저해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에 의하면, 106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8층까지의 전세대와 9층 902호, 903호, 905호, 906호, 907호, 10층 1002호, 1003호, 1005호, 1006호, 1007호, 1008호, 1009호, 11층 1103호, 1105호, 1106호, 1107호, 1108호(원고 1 내지 54, 56 내지 60, 62 내지 68, 70 내지 74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들(원고 55, 61, 69, 75 내지 99의 소유 세대임)이 받는 일조침해는 수인한도 범위 내이며, 107동의 경우에는 1층부터 9층까지의 각 1호 내지 8호와 1002호, 1005호, 1006호, 1007호, 1102호, 1103호(원고 100, 102, 103, 104, 106, 107, 108,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2 내지 125, 127, 128, 131, 132, 145 내지 178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시 일조침해를 받고 있는 세대이고, 나머지 세대들(원고 101, 105, 109, 113, 117, 121, 126, 129, 130, 133 내지 144, 179 내지 244의 소유 세대임)이 받고 있는 일조침해는 수인한도 범위 내이다.

(나) 조망 및 압박감저해율의 경우

조망 및 압박감저해율의 경우 침해수치 4를 초과하는 세대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106동의 경우에는 1층 내지 10층의 각 2, 3, 5, 6, 7, 8호 및 11층의 3, 5, 6, 7, 8호(원고 2 내지 5, 8 내지 13, 16, 17, 18, 21 내지 25, 28 내지 33, 35 내지 39, 42 내지 46, 48 내지 53, 56 내지 60, 62 내지 67, 70 내지74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를 받고 있다 할 것이고, 나머지 세대(원고 1, 6, 7, 14, 15, 19, 20, 26, 27, 34, 40, 41, 47, 54, 55, 61, 68, 69, 75 내지 99의 소유 세대임)는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가 없거나 수인한도 범위 내라 할 것이고, 107동의 경우에는 1층 내지 11층의 각 2, 3, 5, 6, 7, 8호 및 12층의 2, 3, 7, 8호(원고 100, 103, 104, 107, 108, 111, 112, 115, 116, 119, 120, 123, 124, 125, 128, 131, 132, 145 내지 184의 소유 세대임)가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가 수인한도를 넘어서고, 나머지 세대(원고 101, 102, 105, 106, 109, 110, 113, 114, 117, 118, 121, 122, 126, 127, 129, 130, 133 내지 144, 185 내지 244의 소유 세대임)는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가 없거나 수인한도 범위 내라 할 것이다.

(다)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 침해수치 2를 넘는 세대를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의하면, 106동의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세대가 없고, 107동의 경우에는 1층 내지 10층의 각 2, 3, 7, 8호와 11층의 2, 3, 8호(원고 145 내지 178, 180의 소유 세대임)가 수인한도를 넘어선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고 있고, 나머지 세대(원고 100 내지 144, 179, 181 내지 244)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거나 수인한도 범위 내이다

(2) 수인한도의 종합적 고찰과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가) 주거환경을 좌우하는 영향요소로서 제1순위가 일조이고, 제2순위가 조망이고, 제3순위가 프라이버시이다. 이 사건에서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일조저해율이다.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 범위 내인 이상,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개별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든, 넘지 않든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수인한도의 범위내라 할 것이다.

따라서 107동 12층의 2, 3, 7, 8호, 11층의 6, 7, 8호의 경우는 조망감의 침해수치가 4이나 이들은 고층으로서 올려다 보는 경우 조망과 압박감저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또 107동 11층의 7, 8호의 경우에 프라이버시의 침해수치가 2이나 이는 일부 돌출구조를 한 23평형으로서 이를 이유로 0.5 수치를 더한 것에 불과하므로 돌출구조가 아닌 부분도 참작하고, 또한 107동의 10층 2, 3, 7, 8호, 11층 6, 7, 8호 모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 범위 내이므로 이러한 요인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고찰하면 모두 수인한도의 범위 내로 평가한다.

반면 일조저해율이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상,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개별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든, 넘지 않든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수인한도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국내의 유수한 건설업체인 피고 회사가 건축법상 허용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까지를 위반하면서(높이제한규정의 위반이 없다면 이격거리규정을 위반하면서) 201동, 202동을 건축함으로써 이로 인하여 106동, 107동의 위 각 세대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세대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원고 1 내지 54, 56 내지 60, 62 내지 68, 70 내지 74, 100, 102, 103, 104, 106, 107, 108, 110, 111, 112, 114, 115, 116, 118, 119, 120, 122 내지 125, 127, 128, 131, 132, 145 내지 178(이하 피해 원고들이라 한다, 도합 129세대에 이른다)의 소유 세대의 경우} 뿐만 아니라, 조망 및 압박감의 저해(원고 2 내지 5, 8 내지 13, 16, 17, 18, 21 내지 25, 28 내지 33, 35 내지 39, 42 내지 46, 48 내지 53, 56 내지 60, 62 내지 67, 70 내지 74, 100, 103, 104, 107, 108, 111, 112, 115, 116, 119, 120, 123, 124, 125, 128, 131, 132, 145 내지 178의 소유 세대의 경우)와 프라이버시의 침해(원고 145 내지 178의 소유 세대의 경우)를 초래하고, 또 피해 원고들 중 수인한도를 넘는 조망 및 압박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받은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조망 및 압박감의 침해와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초래하였으니, 이는 그 소유자 겸 입주자들인 피해 원고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이러한 일조권 등은 인격권과 물권적청구권의 복합적 성격을 띄고 있다고 보여진다)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 한편, 피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원고 55, 61, 69, 75 내지 99, 101, 105, 109, 113, 117, 121, 126, 129, 130, 133 내지 144, 179 내지 244)의 경우는 일조권 등의 침해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의 범위 내라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의 축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나머지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 회사가 건축한 201동, 202동의 건물 높이 중 건축법에 위배되어 건축된 부분은 5.3m에 불과하므로 피해 원고들의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그 범위를 위법건축된 부분으로 인한 침해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불법행위가 성립되려면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가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되었는지의 여부는 수인한도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뿐이고, 건축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 부분도 그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세대에 일조권 등의 침해를 주고 있는 이상 함께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건축법위반사실에 대하여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하면 높이제한을 위반하였고, 허가받은 높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격거리를 위반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결국 201동, 202동 건물 자체가 위법건물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물 전체를 두고 불법행위의 책임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적 손해

원심 증인 박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해 원고들 소유의 각 세대의 분양가격이 1단지 내의 다른 동에 비하여 일조권 등의 침해를 감안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지 아니하고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되었고, 피해 원고들도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분양받았을 뿐 일조권 등의 침해를 감안하여 가격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형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다만 2단지의 경우 1단지에 비하여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었으나 이는 분양시기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앞서 든 당원의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 원고들 소유인 106동, 107동의 위 각 세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침해, 압박감 내지 조망감과 프라이버시의 침해로 말미암아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세대별로 가격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가격 하락분을 재산적 손해로 보면 될 것이나, 한편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조권 등이 침해된 상태에서의 시장형성가격이 앞서 본 정상가격에서 가격하락분을 공제한 금원을 상회하는 경우(106동 2, 5, 8층의 각 2, 3, 5, 6, 7, 8호, 6, 10층의 각3, 5, 6, 7, 8호, 7층 2, 3, 5, 6, 7호, 9층 3, 5, 6, 7호, 107동 1층 6, 7, 8호, 2층 1, 2, 5, 6호, 3층 1, 2, 3, 5, 6호, 4층 1, 3, 5, 6호, 5, 6, 7층의 각 5, 6호 8, 9층의 각 6호)에는 현실적으로 정상가격에서 시장형성가격을 공제한 금원이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가격하락분(도합 68세대에 이른다) 또는 정상가격에서 시장형성가격을 공제한 금원(도합 61세대에 이른다)을 피해 원고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로 보고, 이를 계산하면 별지 제2목록 제③렬 기재 금액과 같다(당원은 일조권침해의 수인한도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등을 고려하여 동지일 9시에서 15시 사이의 연속 일조시간과 8시에서 16시 사이의 통산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하였지만,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는 동지일 일출에서 일몰까지 사이의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가격하락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기준이 보다 넓고 상세하므로 당원의 수인한도 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정확한 가격하락의 감정이라고 생각된다).

그 밖에 피해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따라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앞서 본 직접적인 가격하락분 외에 간접효과로 인한 가격하락분 상당의 손해도 발생하였고, 그 손해는 106동 11층 3, 5, 6, 7, 8호에 각 2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0만 원, 50만 원, 9, 10층의 각 1, 2호에 각 350만 원, 50만 원, 7층 1호에 200만 원, 6층 1, 9호에 각 220만 원, 30만 원, 5층 1호에 230만 원, 4층 1, 9호에 각 250만 원, 60만 원, 3층 1, 9호에 각 250만 원, 100만 원, 2층 1, 9호에 각 200만 원, 100만 원, 1층 1, 9호에 각 200만 원, 50만 원, 107동 5, 6, 8, 9, 10층 각 9호, 10층 10호에 각 100만 원, 5, 6, 7, 8, 9층의 각 10호, 2, 3, 4층의 각 9호에 각 50만 원, 10층 1호, 4층 10호, 1층 9호에 각 30만 원 상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배상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일조권 등의 침해로 인한 간접효과로 인한 가격하락이란 실제 거래에 있어서 일조권 등의 요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수요자에게 동 전체의 불리한 가격조건이 일조권 등의 영향이 적은 세대에 대하여도 그 침해가 큰 세대와 마찬가지로 불리한 인식을 갖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간접효과로 인한 가격하락손해는 일조권 등의 침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 소유의 각 아파트 세대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각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원고들이나 그 가족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쉽사리 인정되는 바이므로 피고 회사는 피해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위법건축의 정도, 피해 원고들의 아파트 평수, 일조권 등의 침해의 정도와 현황, 피고 회사의 시정노력 여부와 손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피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별지 제2목록 제④렬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피해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제⑤렬 기재 각 금원(같은 목록 제③렬의 재산적 손해와 제④렬의 위자료를 합산한 금액임) 및 이에 대하여 일조권 등을 침해하기 시작한 201동, 202동의 준공검사일인 1991. 7. 9. 이후로서 피해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1.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1996. 3.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해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와 피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82, 83, 90 내지 99, 142 내지 144, 187 내지 191, 211, 213 내지 216, 239 내지 244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 82, 83, 90 내지 99, 142 내지 144, 187 내지 191, 211, 213 내지 216, 239 내지 244의 각 항소는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5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동○(재판장)　윤재○　임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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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요 지

[1] 헌법 제35조 제1항과 건축법 제53조 등에서 규정한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受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건설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항소)

【참조판례】

[1]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4. 2. 23. 선고 91가합23326 판결(하집1994-1, 53)

【참조법령】

[1] 민법 제750조, 헌법 제35조 제1항, 건축법 제53조, 건축법시행령 제86조 / [2] 민법 제750조, 제751조, 건축법 제53조

전    문

대구지법 김천지원 1995. 7. 14. 선고 94가합2353 판결：항소

【원 고】 조△기 외 1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

【피 고】 구○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한○ 외 1인)

【주 문】

1.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는 원고 조△기, 서○섭, 신○우, 김○석, 정○영, 하○성, 김○수, 조○제, 장○관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정, 강○완, 김○욱, 장○욱, 지○우, 한○우, 임일권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김○석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백○현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12. 20.부터 1995. 7. 14.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구♡시에 대한 청구 및 피고 두○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구♡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두○주택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등분하여 그 2는 피고  두○주택건설 주식회사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금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들의 피고 두산주택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인정사실

아래에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1, 2, 을 제1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고 박○순의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감정인 정수일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쓴다)는 소외 주시회사 금성사남통동주택조합, 코오롱사원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주체가 되어 1992. 8. 4. 피고 구♡시로부터 ○○시 ○○동19의 2 대지 외 16필지 12,304m2 지상에 33평형 및 25평형 2동 445세대의 18층짜리 ○○아파트(이하 이 ○○아파트라 쓴다)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피고 회사가 같은 해 9.경 공사를 착공하여 1994. 3.경 아파트를 완공하였다.

(나) 이 ○○아파트는 2동으로서 101동은 "T"자형이고 102동은 "I"자형인데 원고들은 위 금성사남통동주택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위 아파트 중 25평형을 분양받아 동·호수 추첨을 거쳐 1994. 4. 6.경 위 "T" ○○아파트의 접점 부분인 ○○동 ○○호에서부터 1809호에 각 입주하였다.(원고들이 ○○아파트 동·호수는 원고들의 주소에 설시된 바와 같다.)

(다)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시행되던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53조는 "공동주택과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로부터 동일 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까지의 거리와 인근 대지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 5. 30. 대통령령 제13655호) 제86조는 건축물의 높이, 동일 대지 안의 다른 건축물 및 인근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일조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원고들이 ○○아파트에 대한 일조시간 시뮬레이션(Simulation, 이는 건물배치, 태양고도 및 방위각, 건물방위각, 지면상 건물 그림자의 수직거리(인동거리) 등을 인자로 하여 컴퓨터로 산출한 일조시간을 뜻한다)을 살펴보면 동지때는 1층(109호)부터 17층(1709호)은 하루종일 일조가 전혀 없고, 단지 18층(1809호)만이 오후에 4시간 정도 일조가 있으며(별지 표1 참조), 춘추분에는 1층(109호)부터 16층(1609호)까지는 오전에는 일조가 전혀 없고, 오후에 1시간 내지 2시간(16층은 4시간) 정도 일조가 있으며, 17층(1709호), 18층(1809호)은 오전에 2시간 내지 4시간, 오후에 7시간 정도의 일조가 있고(별지 표2 참조), 하지때는 1층(109호)부터 9층(909호)까지는 오전에는 일조가 전혀 없고, 오후에는 5시간 내지 6시간의 일조가 있고, 10층(1009호)부터 15층(1509호)까지는 오전에는 1시간 내지 2시간, 오후에는 6시간 내지 7시간의 일조가 있으며, 16층(1609호)부터 18층(1809호)까지는 오전에는 4시간 내지 5시간, 오후에 7시간 내지 8시간의 일조가 있다(별지 표3 참조).

(마) 원고들이 거주하고 ○○아파트가 위치한 곳의 일출 및 일몰시간은 별지 표 4의 기재와 같으므로 일조시간은 동지 9시간 30분 정도, 춘추분이 12시간 10분 정도, 하지가 14시간 40분 정도이다.

(바) 따라서 원고들의 일조권침해 시간이 동지에는 1층(109호)부터 17층(1709호)까지가 9시간 30분 정도, 18층(1809호)가 5시간 30분 정도이고, 춘추분에는 1층(109호)부터 16층(1609호)까지는 8시간 10분 내지 11시간 10분 정도, 17층(1709호)이 3시간 10분 정도, 18층(1809호)이 1시간 10분 정도이고, 하지에는 1층(109호)부터 9층(909호)까지는 8시간 40분 내지 9시간 40분 정도, 10층(1009호)부터 15층(1509호)까지는 5시간 40분 내지 7시간 40분 정도, 16층(1609호)부터 18층(1809호)까지는 1시간 40분 내지 3시간 40분 정도이다.

(사) 위와 같이 원고들이 ○○아파트에 일조시간이 부족한 탓으로(특히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계절에) 원고들은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두운데 대표적으로 원고들이 ○○아파트 중 중간 높이인 10층에 위치한 ○○동 ○○호(B type)와 인접한 ○○동 ○○호(A type)의 조도를 비교하면 102동 제209호(A type)가 2.5배 내지 6배 더 밝다(별지 표 5 참조).

(아) 또한 일조시간이 부족한 탓으로 실내가 어둡고 습기가 많을 뿐 아니라 추워 ○○아파트의 광열비, 건조비, 난방비 등으로 ○○아파트 주민들보다 많이 지출할 뿐 아니라, 원고들이 입주하고 있는 '9호Line'(109호부터 1809호까지)은 연접해 있는 '8호Line'(108호부터 1808호까지)의 복도까지 거리가 불과 10m도 되지 ○○아파트의 거실내부를 환히 볼 수 있어 대낮에는 물론 밤에도 커튼을 치는 등 사생활이 많이 침해되고 있다.

(2) 권리로서 일조권 등의 침해와 불법행위

(가) 우리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 선언하고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도 위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건축법 제5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환경권의 내용으로서는 자연에 의하여 주어지는 일조, 전망, 통풍, 정온 등의 외부적 환경을 차단당하지 않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일조권 등에 대한 침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되어 침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다만, 인접 토지의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볼 때에는 권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접 토지의 소유자의 권리행사를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조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 등 권리의 행사에 제한을 받게 되어 그 범위 내에서는 일조권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인바, 과연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위 일조권침해가 원고들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비록 건축법상 규정된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지켜 이 ○○아파트를 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최소한 원고들은 1일 일조시간이 동지에는 5시간 내지 9시간, 춘추분에는 1시간 내지 11시간, 하지에는 1시간 내지 9시간의 일조침해를 받았을 뿐 아니라 광열비 등의 과다 지출 및 사생활 침해의 손해도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행위가 원고들의 수인한도 범위 내의 것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이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일조권침해행위 및 이로 인한 광열비, 난방비 등의 증가, 환기 및 통풍의 방해 그리고 사생활침해 등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일조권침해의 정도 및 현황, 아파트의 크기, 가격, 피해회피의 가능성, 피고 회사의 손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살펴 보면 그 위자료 액수는, 원고 조△기(109호), 서○섭(209호), 신○우(309호), 김○석(409호), 정○영(509호), 하○성(609호), 김○수(709호), 조○제(809호), 장○관(909호)에 대하여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정(1009호), 장○완(1109호), 김○욱(1209호), 장○욱(1309호), 지○우(1409호), 한○우(1509호), 임○권(1609호)에 대하여 각 금 4,000,000원, 원고 김○석(1709호)에 대하여 금 3,000,000원, 원고 백○현(1809호)에 대하여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들의 피고 구♡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구♡시(이하 피고시라 쓴다)가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아파트에 대한 주택사업계획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인 1992. 8.경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 10년 내지 20년의 경험을 가진 건축기사가 12명이나 있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가 위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설계도 등 서류를 살펴 보면 이 ○○아파트가 일조권침해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사업승인시 피고 회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하거나 행정지도 등을 통하여 일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시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법 제53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6조는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뿐만 아니라 동일 대지 상에 있는 다른 건축물 및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 등에 대하여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바, 을 제2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김상만의 증언에 의하면, 이 ○○아파트는 13층 부분의 건물높이가 36.3m로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18.15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18.2m이고, 또한 18층부분의 건물높이는 49.9m로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24.95m 이상이어야 하는데 그 거리가 25.9m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아파트가 위 시행령 제86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높이, 동일 대지 상에 있는 다른 건축물 및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거리제한에 위배됨이 없고, 더구나 피고시가 위 사업계획승인을 할 당시 피고시에 제정되어 있던 건축조례(을 제14호증의 1)에는 위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한 조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시행령 제86조 제1호 제2호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동지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는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원고들이 ○○아파트와 같은 "T" ○○아파트인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사업계획승인이나 이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피고시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시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의 점에 있어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조△기, 서○섭, 신○우, 김○석, 정○영, 하○성, 김○수, 조○제, 장○관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이○정 강○완, 김○욱, 장영○, 지상○, 한석○, 임일○에게 각 금 4,000,000원, 원고 김정○에게 금 3,000,000원, 원고 백배○에게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 12.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5. 7. 14.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시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 생략]

판사 김수○(재판장) 최종○ 하종○

6. 조 망 저 해

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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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6. 조 망 저 해

[2]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있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토지상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조망이익의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5]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6]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거나 건물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7]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의 위법 여부의 판단 및 재산상 손해의 산정 방법

판 결 요 지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害意)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4] 5층짜리 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경우와 같이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한 사례.

[5]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6]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한편, 피해건물이 종전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7] 가해건물 신축 후 피해건물의 일조시간이 감소하였으나 그 피해건물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고 있던 점, 가해건물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8] 일조방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2조, 제750조 / [3] 민법 제2조, 제750조 / [4]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 [5] 민법 제2조, 제750조 / [6] 민법 제2조, 제750조 / [7] 민법 제2조, 제750조 / [8] 민법 제2조,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참조판례】

[1][2][5]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공2004하, 1661) / [5][6]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공2004하, 1935) / [5]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공2003상, 320)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외 17인

【원고(탈퇴)】원고 19

【원고 19의 승계참가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고 19-1(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1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외 1인)

【원심판결】서울고법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1, 4,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1, 4, 7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1.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1, 2, 3점에 대하여 본다.

가. 조망의 이익 침해 부분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30 외 60필지 대 46,133.15㎡ 위에는 원래 1970년경에 지어진 지상 5층짜리 외인아파트 18개동이 있었는데, 위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는 위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19층 내지 25층짜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10개동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0. 3. 2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0. 5. 16.피고 2 주식회사{원래의 명칭은(명칭 생략)주식회사였는데 2005. 3. 2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에게 그 건설공사를 도급한 사실, 피고 2 주식회사는 2003. 4.경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공사를 마쳤는데, 한강 쪽에서 바라보면, 강북강변도로에 접하여 동쪽부터 서쪽 방향으로 107동에서 110동까지(모두 24층) 4개동이 위치하고, 107동 북쪽에 106동(25층)이, 108동 북쪽에 105동(19층)이 있으며, 다시 106동 북쪽에는 103동(25층)이, 105동 북쪽에는 104동(25층)이 있고, 104동 북쪽에 101동(25층), 101동의 동북쪽에 102동(24층)이 있는 사실,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는 한강 쪽에서 보아 ∨자 모양이거나 서쪽으로 기울어진 ㅗ자 모양으로 되어있는 사실,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리바뷰아파트는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단지의 북동쪽 모서리(즉,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103동의 북쪽이고, 102동의 동쪽에 있음)에 있는 서울 용산구 이촌동 300-27 대지 위에 있고, 1974년경 지어진 10층짜리 건물 중 4층 내지 10층에 있는 사실(1층 내지 3층은 상가), 리바뷰아파트 건물은 서쪽으로 약 21° 기울어진 ㄴ자 모양의 건물로서 ㄴ자의 가로획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각 층의 1호, 2호, 3호가 있고, ㄴ자의 세로획 바깥쪽에 해당하는 부분의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각 층의 4호, 5호가 있으며, ㄴ자의 안쪽 부분에는 각 층의 6 내지 9호가 있어, 각 층의 1호, 2호, 3호는 남향, 각 층의 4호, 5호는 서향, 각 층의 6 내지 9호는 동향 또는 북향인 사실, 이 지역은 고층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설함에 있어 이격거리나 높이 제한 등 건축법규에 위반한 사항은 없는 사실,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을 전후하여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리바뷰아파트의 각 호실의 일조시간(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원고들 아파트 거실에 일조가 확보되는 시간), 한강조망률(원고들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연직 방향으로 한강을 바라보았을 때 거실 창문 면적 중 한강 경관이 차지하는 비율), 천공률(원고들 아파트 거실 창문에서 바라보았을 때 하늘이 보이는 면적 비율), 사생활침해율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별지 2 침해표의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이 대체적으로 원고들 아파트의 일조시간, 한강조망률, 천공률은 감소한 반면, 사생활침해 가능성은 증가한 곳도 있고 감소한 곳도 있는 사실(다만, 원고 1소유인 401호, 원고 4소유인 502호, 원고7소유인 503호의 한강조망률은 오히려 증가하였고, 원고 6소유인 405호, 원고 11소유인 504호는 원래부터 한강 조망이 불가능하였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원고 1, 4,7, 16,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므로 피고들의 한강 조망침해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 1, 4, 7, 16, 1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한강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거나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우선, 위 원고들이 조망을 누리던 한강의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것으로서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지만, 위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리바뷰아파트가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조망의 대상과 그에 대한 조망의 이익을 누리는 건물 사이에 타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만 그 토지 위에 건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거나 저층의 건물만이 건축되어 있어 그 결과 타인의 토지를 통한 조망의 향수가 가능하였던 경우 그 타인은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여 그 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할 수 있고 그 건물 신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지역의 용도에 부합하고 건물의 높이나 이격거리에 관한 건축관계법규에 어긋나지 않으며 조망 향수자가 누리던 조망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려는 해의에 의한 것으로서 권리의 남용에 이를 정도가 아닌 한 인접한 토지에서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자라도 이를 함부로 막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망의 이익은 주변에 있는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하여 저절로 변용 내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이익의 향수자가 이러한 변화를 당연히 제약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리바뷰아파트와 한강 사이에는 강북강변도로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부지인 토지가 있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 그 토지 위에는 리바뷰아파트보다 먼저 건축된 외인아파트 18개 동이 있었음에도 위 원고들이 그동안 한강 조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철거된 위 외인아파트가 5층인 반면 리바뷰아파트는 그보다 높은 10층이었기 때문인데, 리바뷰아파트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있는 이촌동 일대는 고층아파트의 건축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부지에 있던 외인아파트는 이미 건축된 지 30년 정도 경과하여 그 자리에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리라는 점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한강 조망의 이익을 누리던 리바뷰아파트가 언제나 한강 조망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고, 나아가 5층짜리 외인아파트의 뒤에 그보다 높은 10층짜리 건물을 세움으로써 리바뷰아파트의 한강 조망을 확보한 것처럼, 보통의 지역에 인공적으로 특별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누릴 수 있게 된 조망의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경우까지 법적으로 보호받는 조망의 이익이라고 인정한다면 그 건물과 조망의 대상 사이에 있는 토지에는 그 누구도 고층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위 원고들이 구분소유하는 리바뷰아파트는 그 장소로부터 한강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원고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의 중요성 및 그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들의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설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비교해보더라도, 피고들의 고층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것처럼 리바뷰아파트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있는 지역은 고층 아파트의 건설이 가능한 지역이므로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부지의 소유자인 피고 1 주식회사나 그로부터 아파트 건축공사를 수급한 피고 2 주식회사가 19층 내지 25층짜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권리행사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리바뷰아파트는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단지의 북동쪽 모서리에 자리잡고 있으므로 그 앞에 고층아파트가 건축되는 경우 리바뷰아파트에서의 한강 조망이 제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들로서는 가능한 한 리바뷰아파트 거주자들의 한강 조망이 가장 적게 침해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리바뷰아파트 거주자들을 배려하여야 하고 만일 리바뷰아파트 거주자들이 종전에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 침해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다면 이를 외면하여 다른 방법을 선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동수 및 각 동의 층수(가장 낮은 19층짜리가 한 동, 24층짜리가 다섯 동, 25층짜리가 네 동임),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의 배치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건축 당시 아파트의 방향이나 높이를 위 원고들의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려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단지 자체의 규모, 단지 배치의 합리성, 각 동 사이에 확보되어야 할 공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배치를 달리 하더라도 위 원고들의 조망이 그리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들이 위 원고들을 포함한 리바뷰아파트 구분소유자들에게 리바뷰아파트의 리모델링을 제의하였다거나, 피고들이 인근 한가람아파트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들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사유에 관한 자료가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 공사 도중 위 원고들에게 1,125만 원 내지 3,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거절하였던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을 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피고들에게 위 원고들에 대한 해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원심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그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원고들이 종전에 누리던 한강 조망의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의 침해행위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조망의 이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4, 5호 라인 거주 원고들에 대한 일조의 이익 침해 부분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 또는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한편, 피해건물이 종전부터 위와 같은 정도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경우라도 그 일조의 이익이 항상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 중 어느 것이 더 긴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 16(405호)의 경우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36분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72.6%가 감소되었고, 원고 11(504호),12(6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27.5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30분(원심은 15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30분의 오기라고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76.4%(원심은 88.2%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76.4%가 된다.)가 감소되었고, 원고 13(7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27.5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30.6분(원심은 29.4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30.6분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76%(원심은 76.9%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76%가 된다.)가 감소되었고, 원고 14(8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27.5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59.4분(원심은 30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59.4분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53.4%(원심은 76.5%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53.4%가 된다.)가 감소되었고, 원고 18(805호)의 경우 종전에는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66분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49.9%가 감소되었고, 원고 백승호(904호)의 경우 종전에는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61.2분(원심은 37.5분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61.2분의 오기로 보인다.)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53.5%(원심은 71.5%라고 하였으나 오기를 정정하면 53.5%가 된다.)가 감소되었으며, 승계참가인 19-1의 경우 종전에는 131.7분 동안 일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위 아파트 건축 후에는 71.7분 동안만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기존 일조시간 중 45.6%가 감소되는 등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의 일조시간이 종전에 127.5분 내지 131.7분이던 것이 30분 내지 71.7분으로 감소된 사실, 그런데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은 남쪽으로 21° 기울어진 서향일 뿐만 아니라 종전부터 인근에 일조를 방해하는 건물이 있어서 종전에도 오후 2시경 이전에는 일조를 확보할 수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에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리바뷰아파트 4, 5호 라인이 서향인데다가 종전부터 다른 기존 건물로 인하여 일조를 방해받아 온 관계로 종전부터 확보하고 있던 일조시간이 동짓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8시간 중 127.5분 내지 131.7분에 그쳤던 점,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은 60분 내지 97.5분으로서 전체 일조방해시간인 408.3분(승계참가인 19-1의 경우, 480분 - 71.7분) 내지 450분(원고11의 경우, 480분 - 30분)의 1/4에 미달하고, 종전부터 있던 일조방해시간(원고 16등의 경우 480분 - 131.7분 = 348.3분, 원고 11등의 경우 480분 - 127.5분 = 352.5분)의 1/3에 미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한 후 위 원고들이 누리게 된 일조시간이 더욱 짧아지게 되었다는 점만을 강조하여 피고들에게 통상의 경우보다 더 큰 양보를 강요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들의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 전에 위 원고들이 확보하고 있던 일조시간과 위 아파트 건축 후 위 원고들이 확보하게 된 일조시간만을 비교하여 4, 5호 라인에 거주하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일조의 이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생활이익에 관한 수인한도 판단 부분

(1) 일조 장해, 사생활 침해, 조망 침해,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과 같은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생활이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생활이익별로 침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한 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생활이익들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를 다른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 판단이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직접적인 근거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은,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조망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한 원고들에 대하여 조망 피해 외에도 일조 침해, 천공률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 및 사생활침해 가능성의 증가로 인하여 고통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정을 인정한 다음, 조망 침해와 위 생활이익들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에 환경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또한 원고 16및 원고 11에 대하여도 일조 피해 외에 천공률의 감소로 인한 압박감의 증가를 함께 참작하여 환경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한 후, 위 생활이익들을 모두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 사유로 반영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조망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된 원고들 중 1, 2, 3호 라인에 거주하는 원고들은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건축 후에도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게 되어 위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들에 대하여는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 16및 원고 11을 포함하여 4, 5호 라인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것 같이 피고들의 일조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만으로는 위 아파트 신축 후 원고들 아파트에 대한 천공률 감소로 인한 압박감 증대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생활이익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인한도를 판단하여야만 형평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조망 및 일조 침해로 인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다른 생활이익들에 관한 사정을 참작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다른 생활이익들에 관한 사정까지 모두 반영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에는,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및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1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본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 신축중이던 2000. 7. 7. 리바뷰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0dB을 초과하는 70.2dB이 측정되었고, 원고들은 공사장의 굉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중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으며, 일부 리바뷰아파트 입주민들은 병원을 찾기까지 하는 등 엘지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입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현저하게 커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건물 신축공사 중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들이 엘지한강빌리지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원고들이 누리던 한강 조망과 일조의 이익 및 사생활을 침해하고 압박감을 증가시킨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설령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4, 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들 및 원고 19의 승계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1, 4, 7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ㅇ(재판장) 고현ㅇ(주심) 양승ㅇ 전수ㅇ

부산고등법원 2005. 7. 8. 선고  2004나19678

✍

전    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외 48인

【원고, 항소인】 원고 5외 5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창○)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안상○외 1인)

【변론종결】2005.5.20.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3가합3945, 9677(병합), 2004가합4891(병합)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 주식회사는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한 2004. 4. 24.부터 2005.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74., 10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그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들의,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와 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그 원고들, 나머지는 피고 1 주식회사의, 원고 74., 104.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74., 104.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1 주식회사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나머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가.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제1심 판결의 원고란 표시 중 ‘99. (성명 생략)’을 ‘99. (성명 생략)’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별지 2. 손해배상 계산표(이하 별지 계산표라 한다)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고(위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피고 1 주식회사주식회사(이하 피고 1이라 한다)는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청구금액의 합계’란의 해당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위 나머지 원고들은 당심에서 피고 2 주식회사(이하 피고 2라 한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구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중 ‘항소금액’란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 1: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에 대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피고 2: 제1심 판결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 대한 위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위 피고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6, 7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99, 갑 제5호증의 1 내지 102, 을가 제1호증 1 내지 6, 을가 제2, 5, 9, 10호증, 을가 제4, 7호증의 각 1, 2, 을가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아파트 신축경위

(1) 원고들은 부산 (상세주소 생략)소재 (빌라명칭 생략)빌라(이하 이 ○○빌라라 한다) 102동과 103동의 일부인 103세대의 소유자들 또는 거주자들(임차인들 또는 소유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소유자의 친족들)로서 별지 1. 일조침해 판정표(이하 별지 판정표라 한다) ‘호수’란의 해당란 기재 각 아파트를 같은 표 ‘취득일자(소유자) 또는 입주일자(거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취득하거나(소유자의 경우), 같은 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각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거주자의 경우), 그 중 (동호수 생략)호는 부부인 원고 63.과 원고 64.가, (동호수 생략)호 역시 부부인 원고 105.와 원고 106.이 각 1/2 지분씩 이를 각 공유하고 있다.

(2) 피고 1은 1996. 6. 7. 이 ○○빌라 남서쪽에 인접한 같은 동 16 외 47필지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지상 25층 규모의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소외 1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2. 12. 31.경 골조공사를 마치고, 2003. 4. 24.경 그 사용승인을 받았고, 피고 2는 2000. 12. 15.경 위 빌라 동남쪽에 인접한 같은 동 12-3 외 6필지 지상에 (아파트명 생략)아파트(지상 20층 규모의 1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소외 2 아파트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2002. 11. 22.경 위 아파트를 완공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았다(위 두 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3) 한편, 소외 1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2002. 12. 31.경 원고들의 이 ○○빌라 소유 및 거주 여부는 별지 판정표 ‘소유/거주 여부’란 기재와 같으나(단, 원고 71., 74., 104.는 그 이후에 이 ○○빌라의 해당 세대를 취득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05. 5. 20. 현재 해당 세대를 소유하고 그 곳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해당란에 ‘O’으로 표기함), 그 후 이 ○○빌라 중 (호수 생략)호는 2003. 4. 30. 원고 107.로부터 소외 3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4. 2. 25. 원고 66.으로부터 소외 4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3. 1. 30. 원고 67.로부터 소외 5앞으로, (호수 생략)호는 2004. 4. 14. 원고 91.로부터 소외 6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일조침해의 발생

(1) 이 ○○빌라가 위치한 위 (상세주소 생략)일대는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이 ○○빌라 중 102동과 103동 일부 라인은 남서향이며, 소외 1 아파트중 104동과 107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빌라와 남서쪽으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소외 2 아파트는 이 ○○빌라의 동남쪽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2) 이 ○○빌라는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의 8시간 중 총 일조시간이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최소 270분에서 최대 480분에 이르고, 09:00부터 15:00까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에 이르는 등 일조환경이 양호하였는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일조침해를 받게 되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원고 1. 내지 34., 36., 41. 내지 43.,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내지 108.의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위 원고들의 주장

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 일조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피고 1은 피고 5.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 36., 41. 내지 43.,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내지 73., 91. 내지 99., 105., 106.에게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63565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건축관계법령에 규정된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 규정, 이 ○○빌라가 소재한 부산과 같은 대도시지역의 일반적 주거생활형태, 이 ○○빌라 및 각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성 및 건축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빌라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짓날을 기준으로 하여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거나, 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정도 확보되는 경우의 일조침해는 이를 수인하여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의 일조침해만이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인하여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는 별지 판정표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후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이 각 실의 개구부인 베란다 창문에 50% 이상의 일조율이 확보되는 것을 일조시간으로 볼 때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아니함과 동시에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부터 16:00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지도 아니하나,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세대에 대하여는 별지 판정표 같은 란 기재와 같이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34., 36., 41. 내지 43.,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내지 108. 및 피고 2는 일조침해 여부는 베란다 창문을 기준으로 판정할 것이 아니라, 베란다 내측 거실 창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햇빛이 비치는 주간의 가사 활동이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거실에 대한 일조의 필요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 ○○빌라와 ○○아파트형의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거실과 베란다 창문이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 사이 간격이 넓지 아니하여 베란다 창문이 외부로부터 내부로 직접 일조를 받아들이는데다가, 위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베란다가 건물 내 주거생활공간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일조침해 여부는 거실에 접한 베란다 창문에 비치는 일조 유무를 기준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위 원고들 및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가 위와 같이 일조침해 여부에 관한 위 두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공동으로(소외 2 아파트는 주로 10:30 이전에 이 ○○빌라의 일조를 일부 방해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위 일조기준들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여기에 소외 1 아파트가 주로 10:30 이후에 이 ○○빌라의 일조를 방해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일조방해가 경합하여 결과적으로 위 일조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음)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 소유 내지 거주 세대에 대하여, 소외 1 아파트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내지 73., 91. 내지 99. 소유 세대에 대하여 각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84., 91. 내지 99., 104., 107., 108.이 소유 내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나, 일조침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 성립 당시 즉, 일조침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방해가 초래된 시점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내지 거주자에 한하고, 그 이후에 이 ○○빌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자들은 이 ○○빌라에 대한 일조권 침해 여부를 인식하고 그 침해를 용인한 상태에서 이를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위 원고들 중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은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완공 내지 골조공사가 완료된 시점인 2002. 12. 31.경 당시에 이 ○○빌라의 각 해당 세대를 소유하거나 그곳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원고 71., 74., 104.는 그 이후에 이 ○○빌라의 각 해당 세대를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들임이 명백하므로, 이들을 제외한 원고 1. 내지 4., 12., 30., 54.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이하 인용 원고들이라 한다)만이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 66., 67., 91., 107.이 이 ○○빌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일조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2002. 12. 31. 이후 각 해당 세대의 소유권을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취득하고 있는 일조침해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나머지 원고 5. 내지 11., 13. 내지 29., 31. 내지 34., 36., 41. 내지 43., 71., 74., 104. 내지 106.의 피고들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고,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개별책임만을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에 대하여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경합하여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침해의 결과가 초래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로서는 그들이 신축한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일조침해의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들의 위와 같은 일조침해행위는 위 원고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이 ○○빌라 주변 야산 등의 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또한 위 각 ○○아파트와 이 ○○빌라 사이의 거리가 세대에 따라 40m 내지 54.9m 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아니하여 원고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 1은 원고들에게, 피고 2는 피고 1과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에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4. 내지 84., 104., 107., 108.의 피고 2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위 원고들은 피고 2가 건축한 위 소외 2 아파트로 인하여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조망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또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사생활 및 조망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아파트의 건축에 따라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조망침해율이 78.6% 내지 100%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빌라가 위치한 지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이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라는 것도 이 ○○빌라 주위에 고층건물이 아닌 ○○아파트, 단독주택 및 공장이 있었던 사정으로 인하여 야산과 하늘 등의 자연환경을 조망할 수 있었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위와 같이 조망침해율이 78.6% 내지 100%에 이른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빌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빌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조망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사생활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사생활 및 조망 침해 감정결과에 의하면, 소외 1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아파트와 이 ○○빌라 중 원고들이 소유 또는 거주하는 세대의 거리가 세대에 따라 40m 내지 54.9m 정도로서, 그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람의 행위를 관찰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5등급),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6등급),‘ 또는 ‘사람의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정도’(침해등급 7등급)에 해당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집적화 경향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 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3. 인용 원고들에 대한 일조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인정사실

감정인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의 재산적 가치 하락액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3., 59.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로 그들 ○○빌라에 관하여 별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와 같이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는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 1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위 원고들 중 원고 30.을 비롯하여 소외 1 아파트의 착공일인 1996. 6. 7. 이후에 이 ○○빌라를 취득한 원고들은 그 취득 당시 소외 1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한 이 ○○빌라의 일조량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매매대금으로 이를 매수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를 입더라도 이를 수인함이 상당하므로, 피고 1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용 원고들 중 일부 원고들이 소외 1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에 이 ○○빌라를 취득한 사실 및 일조침해 건물의 골조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일조방해가 초래된 이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곳에 거주하게 된 자들에 대해서는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일조침해 건물이 착공되어 건축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일조침해 피해 건물을 취득하려는 자가 위 신축건물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할 건물에 장차 수인한도가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하리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1의 위 면책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소외 1 아파트가 착공된 이후에 이 ○○빌라를 취득한 일부 원고들로서는 위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빌라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 2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2는, 위와 같은 이 ○○빌라의 시가하락분 중 수인한도를 넘는 부분에 해당하는 시가하락분만 위 피고에게 책임이 있고, 일조침해가 있더라도 수인한도 범위 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조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그 재산상 손해 중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더라면 청구할 수 없었던 부분만큼은 여전히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고, 또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그 침해시간에 비례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수인한도 범위 내라면 시가하락이 없을 것인데, 수인한도를 넘음으로써 비로소 시가하락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피고 2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 즉, 이 ○○빌라에 생긴 일조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이었다면 그로 인하여 이 ○○빌라의 가격하락이 생겼더라도 피고들에게 그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4) 구체적 손해액의 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에 있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아파트 건축 이전의 기존 자연 장애물(산 등)로 인한 일조방해가 다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1심 감정인 권혁무의 일조감정결과와 제1심 감정인 권혁무에 대한 감정결과보완촉탁결과(2003. 12. 15.자) 및 사실조회결과(2004. 4. 20.자)}, 피고 1이 소외 1 아파트를 이 ○○빌라의 남서쪽에 건축하면서 이 ○○빌라의 입구까지 대로에 이르는 진입도로를 확장함으로써(을가 제12호증의 1 내지 13) 주변환경개선으로 인한 이 ○○빌라의 재산가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평의 원칙상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 3., 59.를 제외한 나머지 인용 원고들이 입은 최종적인 재산상 손해는, 소외 1 아파트의 착공시기인 1996. 6. 7.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1., 2., 4., 12., 55., 58., 60., 68., 75., 76., 81., 84., 93., 96. 내지 98., 108.에 대하여는 별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30%를 감액한 같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금원으로, 위 착공시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 30., 54., 56., 57., 61. 내지 67., 69., 70., 72., 73., 77. 내지 80., 82., 83., 91., 92., 94., 95., 99., 107.에 대하여는 같은 계산표 중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50%를 감액한 같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재산상 손해’란 기재 각 금원으로 봄이 상당하다(단, 원고 63., 64.는 해당 세대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므로,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란 기재 금액의 50%를 감액한 금액의 각 1/2을 손해로 산정함).

나. 위자료

(1) 인용 원고들 중 이 ○○빌라에 거주하지 않았던 원고 2., 67., 10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위와 같은 일조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현재 계속 고통을 받고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일조권 침해의 정도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각 세대에 관하여 08시부터 16시까지 사이에 100분 미만의 총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 1., 54. 내지 57., 59. 내지 66., 68. 내지 70., 91. 내지 97.에 대하여는 각 1,000,000원(단, 원고 63., 64.는 해당 세대의 각 1/2 지분소유권자이므로, 각 500,000원으로 정함), 그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는 원고 3., 4., 12., 30., 58. 72., 73., 75. 내지 84., 98., 99., 108.에 대하여는 각 8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위 원고별 위자료 액수는 별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위자료’란 각 기재와 같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1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에게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빌라의 재산적 가치가 하락한 데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라,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침해로 인한 주거환경 또는 생활환경의 악화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이므로, 앞서 인정된 위자료가 재산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에게, 피고 1은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에게 별지 계산표 중 ‘당심인용액의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 위 원고들에게 일조침해가 발생한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2004. 4. 19.자 청구취지정정 신청서가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4. 4. 24.부터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1. 내지 4., 12., 30., 54., 59. 내지 61., 66. 내지 68., 75. 내지 84., 107., 108.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55. 내지 58., 62. 내지 65., 69., 70., 72., 73., 91. 내지 99.의 피고 1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74., 104.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1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변경하기로 하되(피고들 또는 피고 1의 항소 중 원고 71., 74., 104.에 대한 항소를 전부, 원고 1., 2., 4., 12., 30., 54. 내지 58., 60., 61. 내지, 66. 내지 70., 72., 73., 75. 내지 84., 91. 내지 99., 107., 108.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원고 3., 59.에 대한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들 또는 피고 1에 대한 항소는 모두 기각할 것이나,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함) 제1심 판결에서 원고 99의 표시를 잘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란 표시 중 ‘99. (성명 생략)’을 ‘99.(성명 생략)’으로 고치는 것으로 제1심 판결을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윤인○(재판장) 이정○ 박춘○

대법원 2004. 9.13. 선고  2003다64602 :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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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시 사 항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2] 일조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여부(적극)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4]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5] 조망이익의 침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및 그침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판 결 요 지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3]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4]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351)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대법원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공2003상, 320)

[4] 대법원 1997. 7.22. 선고 96다56153 판결(공1997하, 2636)

대법원 1999. 7. 27. 선고98다47528 판결(공1999하, 1755)

【참조법령】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3]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4] 헌법 제35조, 민법 제750조

[5]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원심판례】

서울고등법원 2003.10.29 2002나22016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윤용순 외 2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대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주○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0. 29. 선고 2002나220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송재○, 김성○, 최한○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 유영○, 고태○, 김득○, 장석○, 정종○, 유명○, 한규○, 한상○, 이봉○, 김순○, 김성○, 성남○, 전희○, 김진○, 송태○, 박규○, 임용○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윤용○, 정용○, 조규○, 김상○, 김순○, 박인○, 강재○, 류경○, 이원○, 정인○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296 대 16,301㎡와 같은 동 301 대 12,437.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432세대를 조합원으로 하여 오래된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으로서, 위 토지 위에 건립되었던 5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16층 내지 21 ○○아파트 13동(이하 '이 ○○아파트'라 한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1995.경 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들은 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한 서울 ○○구 ○○동161, 162 일대 토지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아파트 공사기간 동안 판시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1998. 말경 이○○아파트를 완공하였는데, 완공 후의 이 ○○아파트는 북위 37.5°에 자리를 차지하고, 경사진 언덕을 따라 쌓여진 여러 단의 축대 위에 들어서 있으며 소방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원고들의 주택과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각 동의 최고 높이는 101동 52.8m, 102동 62.9m, 103동 57.4m, 104동 65.7m, 105동 65.7m, 106동 62.9m, 107동 60.2m, 108동 62.9m, 109동 62.9m, 110동 54.6m, 111동 62.9m, 112동 51.7m, 113동 51.7m인 사실,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판시와 같이 이 ○○아파트의 북서쪽 방면에 혼재하여 들어서 있으며 이 ○○아파트보다 13~15m 정도 낮은 저지대에 건립되어 있는 사실, 이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있던 ○○아파트는 그 층수가 5층에 불과하여 원고들 소유 각 건물의 일조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는데, 이 ○○아파트가 완공된 후 이 ○○아파트의 그림자가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경 388.56m, 같은 날 오후 2시경 185.76m나 되어, 위 아파트 정북 방향으로 약 141.43m 안에 위치하며 저지대에 놓인 원고들 소유의 건물들은 동지를 기준으로 한 일조시간이 판시 일조시간표 기재와 같이 줄어들었으며, 그 이외에 일사량, 조망 등도 이 ○○아파트가 들어선 후 판시와 같이 감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응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원고 윤용○, 조규○, 김상○, 김순○, 박인○, 강재○, 류경○, 이원○, 정인○(이하 '원고 윤용○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일조방해를 받아 그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고들 중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는 위 원고들과 원고 정용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은 일조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일응의 기준을 넘지 않는 제한만 받게 되었음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 이후 원고들의 주택에서의 천공률(거실 중간 부분에 서서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 보이는 하늘의 면적이 창문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이 현저하게 낮아져 조망에 있어서도 상당한 장해를 받는 점, 이 ○○아파트의 신축으로 새로운 일조방해나 조망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는 그 고통이 더 크므로 단순한 일조시간뿐만 아니라 일조시간의 감소비율, 조망의 제한 정도 등도 나머지 원고들의 수인한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함이 상당한 점, 이 ○○아파트의 신축 추진 당시 소외 조합은 각 동의 배치를 원고들의 일조 등에 침해가 가장 적은 동향으로 배치할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 남향으로 신축한 점, 이 ○○아파트의 신축으로 소외 조합원들은 분양면적을 넓히고 ○○아파트를 남향으로 배치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를 마련하고, 피고도 잔여 세대수를 확보하고 쉽게 일반 분양을 마쳐 투자자금을 수월하게 회수하는 이익을 얻었으나, 원고들은 이 ○○아파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 별다른 혜택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비록 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아파트의 고층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나머지 원고들도 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조망권 제한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 판단

(1) 원고 윤용순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장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의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원고 윤용순 등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조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원고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일조방해가 수인한도를 넘지는 않았으나 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조망의 제한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볼 때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이를 침해하는 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그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에서의 지역성, 피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특히 조망과의 관계에서의 건물의 건축·사용목적 등 피해건물의 상황, 주관적 성격이 강한 것인지 여부와 여관·식당 등의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지 여부 등 당해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방해의 상황 및 건축·사용목적 등 가해건물의 상황,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조망방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방해에 관하여 가해자측이 해의(害意)를 가졌는지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아파트는 원고들 소유의 주택보다 남쪽방향으로 13~15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서울 ○○구 ○○동296 대 16,301㎡와 같은 동 301 대 12,437.2㎡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432세대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노후된 5층 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지상에 ○○아파트로서 16층 내지 21 ○○아파트 13동으로 구성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주택 주위에는 특별히 경관으로서 내세울 만한 것이 없고, 이 ○○아파트 건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주택에서 남쪽으로의 조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으나, 이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부터 원고들 소유의 주택에서 남쪽을 바라볼 때 대부분 위 언덕 및 그 위에 있던 이 ○○아파트 건축 전의 5층 아파트 단지에 의하여 시야가 가로막혀 남쪽으로의 조망이 양호하지 못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 ○○아파트가 13동의 987세대에 이르는 비교적 대규모의 단지로서 원고들 주택보다 13~15m 정도 높은 언덕 위에 건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 ○○아파트의 방향이나 높이를 원고들의 조망에 유리하도록 배려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자체의 규모, 단지 배치의 합리성, 동 사이에 확보되어야 할 공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조망이 그리 크게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위와 같이 원고들의 주택이 경관과 특별한 관계가 없고, 단순히 원고들의 주택가에 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원심이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는 이상,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이익을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수인한도의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그 수인한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일조방해와 조망이익의 침해 등 원심이 내세운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일조방해와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나머지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하여, 나머지 원고들이 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 조망권 제한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에는 조망이익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망이익의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소외 조합은 재건축사업을 함에 있어서 조합원들이 소유한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고 주택건설 전문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영입하여 참여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다음, 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시공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이 ○○아파트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조합원의 이주비 지급 및 금원융자비용 대여, 공사완공시까지의 조합운영비, 건축설계비, 기타 소외 조합이 필요로 하는 비용을 제공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아파트 신축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참여조합원으로서 설계변경에서 시공 전반에 이르기까지 주도적 역할을 한 후, 그 대가로 이 ○○아파트의 신축 완료 후 조합원들에게 기존 분양면적(대지지분 기준)의 151%를 공급하고 나머지 잔여 세대를 피고가 일반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투입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사실, 비록 한라·세진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아파트의 최초 설계안을 작성하였으나, 최초 작성된 이 ○○아파트의 배치도와 실제 건축된 후의 배치 상황이 상당히 다르고 실제 건축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가 반영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이 ○○아파트 단지가 최초 배치도와는 다르게 재배치된 사실, 소외 조합과 원고들 사이의 일조권 등 침해에 대한 토론회에 피고의 현장소장이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일조권문제와 관련한 설계변경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원고들과 소외 조합 사이의 분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기하여, 피고는 이 ○○아파트 신축공사의 단순한 수급인으로서 이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위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소외 조합 및 조합원들의 필요비용을 모두 제공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사비를 자신의 비용으로 충당하는 등 이 ○○아파트 신축을 소외 조합과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한 후, 그 대가로 조합원들 지분을 제외한 잔여 세대를 일반에 분양하는 방법으로 위 투입자금을 회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 ○○아파트 신축의 사실상 공동 사업주체로서 소외 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면서 이 ○○아파트를 신축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이 ○○아파트의 건축주가 아니라 시공사라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거나 시공사의 불법행위 주체성 또는 피고와 소외 조합 사이의 계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고 윤용순 등과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이 인용된 원고 정용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가운데 소음 등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제외한 부분, 즉 원고 송재봉, 김성환, 최한곤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부분, 원고 유영숙, 고태형, 김득수, 장석구, 정종출, 유명봉, 한규상, 한상학, 이봉인, 김순복, 김성태, 성남경, 전희갑, 김진국, 송태남, 박규남, 임용희의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윤용순 등 및 원고 정용설과 피고 사이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재판장) 변재○ 윤재○(주심) 강신○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조망침해 인정) : 대법원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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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서울고등법원

제23민사부

【판 결】

사건 2003나8227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이성○ (68XXXX-1XXXXXX)
△울 ○○구 ○○동227-49
2.서용○ (57XXXX-2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901호
3. 최명○ (36XXXX-2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1001호
4. 홍성○ (50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502호
5. 이은○ (57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602호
6. 박병○ (32XXXX-2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902호
7. 정선○ (37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503호
8. 우석○ (36XXXX-1XXXXXX)
△울 ○○구 ○○동300-133 한강맨숀 ○○동 ○○호
9. 우상○ (74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803호
10. 김대○ (61XXXX-1XXXXXX)
△울 ○○구 ○○동301-10 로얄맨션 807호
11. 최석○ (48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504호
12. 허남○ (56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604호
13. 김금○ (59XXXX-2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704호
14. 한은○ (56XXXX-2XXXXXX)
△울 ○○구 ○○동300-3 ○○아파트 ○○동 ○○호
15. 백승○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엘세리트 미글라스 드라이브 1560
16. 손화○ (48XXXX-2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405호
17. 오영○ (32XXXX-2XXXXXX)
△울 ○○구 ○○동397-99
18. 임병○ (34XXXX-1XXXXXX)
△울 ○○구 ○○동300-27 ○○아파트 805호
원고(탈퇴) 석경○ (54XXXX-2XXXXXX)
△울 ○○구 ○○동49-6 ○○빌라트 201호
승계참가인 김남○ (48XXXX-2XXXXXX)
△울 ○○구 ○○동61-5 ○○아파트 1403호
원고들 및 원고 석경○의 승계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
정현○, 서인○

【피고, 피항소인】 1. 이수건설주식회사
△울 ○○구 ○○동112-4
대표이사 박창○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
담당변호사 이성○
2. ○지건설주식회사
△울 중구 남대문로5가 537 ○○빌딩
대표이사 민수○
소소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
담당변호사 심재○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3. 11. 12. 선고 2002가합3921 판결

【변론종결】 2004. 8. 11.

【판결선고】 2004. 9. 1.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02. 7. 26.부터 2004.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중 원고 이성호, 홍성표, 정선복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9는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과 피도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제1, 2심 모두 10분하여 그 1은 나머지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1 내지 9,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2, 갑 15 내지 1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19, 20호증, 갑 제 21,22호증의 각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유은철의 감정결과, 원심의 한국감정원 부동산컨설팅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원심, 당심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침해 발생의 경위

(1) 피고 이수건설 주식회사는 서울 ○○구 ○○동300-30 외 66필지 대 46,133.15㎡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위에 건립되어 있던 지상 5층의 ○○아파트 18개 동을 철거하고 지상 19층 내지 25층의 ○○아파트 10개 동 총 656세대(이하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0. 3. 25.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고, 2000. 5. 16. 피고 엘지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의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2003. 4.경 완공된 ○○아파트는 동마다 층수가 균일하지 아니한 탑상형의 건물로서 ‘∧’ 또는 ‘ㅜ’의 모양으로 신축되었으며, ○○아파트 107동 내지 110동의 바깥쪽 즉, 남쪽에는 강변북로 및 고수부지에 이어서 한강이 위치하고 있다.

(3) 원고들 및 원고 석경혜의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서울 ○○구 ○○동300-27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10층의 시장 및 공동주택건물 중 지상 4층 내지 10층에 위치한 ○○아파트 59세대 가운데 별지 1. 청구표 중 ‘호수’란 기재 각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아파트 905호는 당초 탈퇴한 원고 석경혜의 소유였으나, 위 석경혜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3. 8. 4. 승계참가인에게 위 세대를 매도하고, 이 사건 손해배사애권을 양도한 다음 2003. 8. 29. 피고들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4) ○○아파트는 ○○아파트의 북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함 ‘ㄱ’자 형태의 건물로서, ‘ㄱ’자의 바깥쪽 부분은 정남향에서 정서향으로 21°가량 기운 상태로 남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ㄱ’자의 안쪽 부분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고, 4층부터 9층까지의 바깥쪽에는 왼쪽 끝에서 시작하여 오른쪽 끝까지 순서대로 1호부터 5호가 있으며(1, 2, 3호는 남향, 4, 5호는 서향), 4층부터 9층까지 층마다 복도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는 6호부터 9호가 있고, 원고 등의 세대는 모두 ‘ㄱ’자의 바깥쪽, 즉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나. 분쟁의 경과 및 보상사례

(1) ○○아파트 중 원고 등을 포함한 남서쪽 세대는 종전 저층의 ○○아파트가 있을 당시 한강, 국립묘지 및 관악산이 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2)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예상되는 조망, 일조 등의 침해와 공사 도중 발생하는 분진, 진동,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수차 피고들에 대하여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관할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들은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신축에 맞추어 염가의 비용으로 ○○아파트를 리모델링해 주겠다는 제안하였으나, 피고들에 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3)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의제기에도 불구하고 최단 16.5m의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 중에서도 가장 높은 24층 또는 25층의 4개 동이 배치되어 ○○아파트를 둘러싸게 된 반면, 그보다 상당히 먼 거리에 ○○아파트의 공원이 배치됨으로써 원고 등의 조망, 일조 침해가 가중되었다. 그에 반하여, 인근 동부이촌동 302-55 지상에서 ○○아파트를 신축 중인 동부건설 주식회사는 인근에 위치한 정우맨션 24세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그들의 조망, 일조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24세대를 빈 공간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건축하고 있다.

(4) ○○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북서쪽으로 인접한 서울 ○○구 ○○동405 소재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 2001카합971호로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자, 피고들은 피해 보상조로 세대별로 500,000원에서 68,541,000원까지 공탁하였다.

다. 조망 등의 침해

(1) 조망 침해

(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선호하는 추세에 따라 자연경관이 양호하고 강, 공원, 녹지 등 조망이 우수한 곳의 주택가격이 높게 거래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서울과 ○○아파트의 여러 가지 조망권 중 가장 각광받는 것은 한강변에 ○○아파트의 한강 조망권으로서 한강 조망이 ○○아파트의 경우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원의 조망권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으며(한강 조망권의 경우 한강이 많이 보이고 작게 보이고의 양적인 문제보다 한강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조망 여부가 세대별 주택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아파트 54평형의 경우를 보면 한강에 대한 조망의 유무에 따라 2억 원 이상 분양가에 차이를 두고 있다.

(나) ○○아파트의 신축 후 뛰어났던 원고 등 세대의 한강 조망비율은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감소하였는데, 거실을 기준으로 604호, 704호, 705호, 804호, 805호, 904호, 905호 등 4, 5호 라인은 전망이 완전히 소멸되었고, 그보다 한강 전망이 뛰어났던 1, 2, 3호 라인은 대폭 감소하였으며, 조망이 양적으로 감소한 외에도 ○○아파트가 세워진 빈 틈사이로 보게 됨으로써 질적인 조망 수준도 크게 저하되었다. 한편 아래와 같이 인접하고 있는 건물에 의한 전체적인 원거리 조망 방해를 의미하는 압박감이 증대함에 따라 한강 조망도 더욱 저해되었다.

(2) 압박감

(가) 인간의 시야는 원추체로서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시야의 범위는 시선의 좌우측 및 상하 30°로서 60°가 한계이고, 마주보는 건물에서 조망, 압박감과 관련하여 수직시야의 범위는 외부공간을 감안할 때 위쪽 시야만이 고려의 대상으로 중요하며, 압박감의 대표 인자로서 거실창 면적에서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의미하는 천공률은 지평선을 고려할 때 최고 50% 내외인바, 천공률에 따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압박감(폐쇄감)의 정도는 40% 이상이면 양호하고, 30% 이상 40% 미만이면 보통이며, 20% 이상 30% 미만이면 약간 심하고, 10% 이상 20% 미만이면 심하며, 10% 미만이면 매우 심한 정도가 된다.

(나)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 원고 등 세대의 천공률은 29.9%에서 49.4%로 양호하거나 보통인 정도이던 것이 신축 후 2.7%에서 28.7%의 수준으로 최고 31.0%까지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중 405호, 504호, 604호, 704호, 705호, 804호, 805호, 904호, 905호 등 4, 5호 라인의 세대는 압박감이 매우 심한 정도인 천공률 10% 미만의 상태이다.

(3) 일조침해

(가) 동지를 기준으로 한 원고 등 세대의 일조시간은 ○○아파트의 신축으로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57.6분 내지 205.5분의 범위에서 감소하였는데, 감소 후에도 1, 2, 3호 라인은 8시부터 16시까지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이거나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연속 2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고, 이러한 일조시간에 미달하는 4, 5호 라인은 종전에도 그만큼의 일조시간을 갖고 있지 못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특히 4, 5호 라인의 일조시간은 127.5분에서 131.7분이던 것이 15.0분에서 71.7분으로 감소하여 거의 하루 종일 햇볕을 볼 수 없는 세대가 발생하며, 그 감소비율은 45.6%에서 88.2%에 달한다.

(4) 사생활 침해 ○○아파트 102동과 ○○아파트의 서쪽면 사이의 최단거리가 16.5m로, ○○아파트의 103동과 ○○아파트의 남쪽면 사이의 최단거리가 38.8m로 건축되는 등으로 원고 등 세대의 사생활 침해가능성이 별지 2. 침해표의 기재와 같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5) 소음, 진동, 분진 ○○아파트가 신축 중이던 2000. 7. 7. ○○아파트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소음진동규제법 소정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인 70.0dB을 초과하는 70.2dB이 측정되었고, 원고 등은 공사장의 굉음으로 인한 고통으로 피고들에게 공사기간 중 이주시켜 줄 것을 요구할 정도였으며,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은 병원을 찾기까지 하는 등 ○○아파트의 신축공사 중 소음, 진동, 분진으로 생활상 큰 불편을 겪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조망이익의 법적 보호

(1) 일반적으로 조망은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안정을 주는 점에서 인간의 생활상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지지만, 조망의 이익은 당해 장소의 소유 내지 점유와 밀접하게 결부된 이익이고, 그 장소의 독점적 점유자만이 사실상 향수하게 되는 결과 독점적으로 귀속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은 주변에 있어서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저절로 변용되는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어서 조망의 이익이 항상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의 조망의 점에서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당해건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에 의한 조망이익의 향수가 사회관념상 독자의 이익으로서 승인되어야 할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2) 주거용 건물에 그러한 이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망 향수자가 단지 주관적으로 조망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일반 통념에 비추어 그 경관을 조망하는 것에 의해 미적만족감 등을 얻을 수 있는 조망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하며, 당해 장소의 장소적 가치가 그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장소이고, 그 장소로부터의 조망을 보존, 유지하는 것이 주변 토지의 이용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3) ○○아파트 등 ○○아파트에서 바라보이는 한강과 그 주변의 경관은 미적, 정신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나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조망가치가 매우 큰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한강 조망의 가능 여부나 정도에 따라 수억 원까지의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아파트처럼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도 수억 원의 차이를 두고 책정되었으며, ○○아파트의 경우 한강 ○○아파트라는 점에서 프리미엄이 더해져 국내 최고가 ○○아파트로 손꼽히게 된 점 등을 볼 때, ○○아파트 등 ○○아파트의 가치는 한강 조망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한강 조망권의 특성이나 다른 건설회사의 사례에 비추어 기존에 한강 조망이익을 ○○아파트 인근에 조망에 침해를 줄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그 침해를 최소화하여 ○○아파트의 조망을 보존,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축함으로써, 한강변에 위치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조망으로 인한 환경이익을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나누어 갖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이 한강을 경관으로 누리던 조망이익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생활이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침해의 위법성

(1) 조망의 이익도 주변의 객관적 상황의 변화에 의해 변용되는 등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경합하는 이익과의 조화에서만 용인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조망이익에 대한 침해가 위법으로 되는 것은 침해행위가 구체적인 상황 아래에서 다른 이익과의 관계상 일반적으로 시인되는 정도를 넘는 경우, 다시 말해서 조망이익을 가진 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2) 앞서 인정한 것처럼 완전히 소명하거나 큰 폭으로 감소된 원고 등 세대의 한강 조망에 대한 침해 정도와 한강 조망을 포함한 전체적인 조망비율을 나타내는 천공률이 감소하여 조망의 피해가 가중되고, 이에 더하여 일조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사생활의 침해 가능성이 중대됨으로써 원고 등이 받는 고통이 확대된 점, 한강 ○○아파트의 지역적 특성, 피고들은 원고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의 경계에 가능한 근접하여 고층의 ○○아파트를 배치하고 단지내 공원이나 낮은 층수의 동들은 먼 쪽으로 배치하여 ○○아파트로서는 한강 조망을 최대한 누리게 된 반면 원고 등의 피해는 확대된 점, 리모델링 사업이나 보상을 제의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을 무마하려 한 피고들의 협의 태도나 피고들이 인근 ○○아파트 등에 대하여 한 보상사례, 피고들은 성공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하고 그 입주민들은 높은 프리미엄을 얻게 된 것과는 반대로 원고 등의 세대는 조망 침해 등으로 인하여 재산적 가치가 하락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된 한강 조망이익 등 환경이익의 침해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401호(원고 이성○), 502호(원고 홍성○), 503호(원고 정선○)의 경우 ○○아파트의 신축 후 한강 조망비율이 건물의 전부나 이루에서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위 원고들의 조망 침해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나(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아래와 같이 인용된다), 한강 조망비율에 있어 비슷한 결과가 나온 405호(원고 손화○), 504호(원고 최석○)의 경우에는 개방감(천공률)이 수인한도라고 봄이 상당한 10% 미만인 2.7%, 3.4%로 감소하였으며, 일조시간의 감소비율이 72.6%, 88.2%에 달하는 등 다른 환경이익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조망이익 침해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원고 이성○, 홍성○, 정선○ 제외)

피고들은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조망이익의 저해 등 위법한 침해행위를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그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그 손해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세대의 주거환경의 악화에 따른 시가하락액 상당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원심감정인 유은철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그 세대별 액수는 별지 1. 청구표 중 ‘시가하락분’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나.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원고 이성○, 홍성○, 정선○  포함)

(1) 피고들이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그 공사 도중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소음을 배출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등이 입은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고통 정도가 현저하게 커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이 입은 정식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할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의 성질, 내용 및 정도, 원고 등의 주거관계, 원고 등과 피고들의 분쟁 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지급할 위자료액은 별지 1. 청구표중 ‘위자료’란 기재 각 금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 등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위 가.항의 금액과 위 나.항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별지 1. 청구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 등에게 별지 1. 청구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로서 원고 등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2. 7.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4. 9.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등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 등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

판사 김명○

판사 조규○

별지1. 청구표

별지2. 침해표(거실기준)

서울고등법원 2000. 7. 7. 선고 99나52567 : 대법원 파기환송(일부)(2000다 44928,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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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항 소 인】 이용○외 109인

【원고, 피항소인】 이수○외 2인

【원고, 항 소 인】 장승○외 3인

【피고, 피항소인】 광주군(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중○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중○외 2인)

【변론종결】 2000. 6. 16.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999. 8. 13. 선고 97가합584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98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 중 원고 99 내지 110에 대한 부분을 같은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각 항소, 원고 1 내지 98, 114의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원고 99 내지 110의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 원고 115, 116, 117의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각 청구,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111, 112, 113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1 내지 98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들과 피고 광주군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114 내지 117과 피고 동○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 하고, 원고 1 내지 110과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이를5등분하여 그 2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며, 피고 동보건설주식회사와 원고 111, 112, 113 사이의 항소비용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99 내지 110, 115, 116, 117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111, 112, 11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위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항소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14.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5, 67 내지 70, 72 내지 80, 82 내지 97, 99 내지 103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12, 14, 16 내지 2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1993. 11. 3. 피고 광주군으로부터 경기 광주읍 탄벌리 45 16,848,㎡ 지상에 16층 내지 23층의 4개동 총 815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후 1996. 2.경 아파트 신축을 마치고 같은 달 14.경 준공검사를 마쳤다.

나. 이 ○○아파트의 각 동은 별지 도면(1)과 같이 배치되어 있는데, 원고 이순녀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그 주소에 해당하는 102동, 103동, 104동의 각 세대를 분양받아(대부분의 원고들은 1993. 12.경에 분양받았으나 원고 이○열은 1994. 2. 18., 원고 윤○순은 1994. 1. 3., 원고 이○순은 1995. 4. 10., 원고 안○영은 1994. 11. 22., 원고 김○현은 1995. 10. 24. 각 분양받았다) 1996. 5.경까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이순녀는 이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은 소외 김○로부터 1996. 1. 10. 매수하여 같은 해 5.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광주군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원고들은 피고 광주군에 대한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광주군은 이 ○○아파트의 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 및 준공 등의 허가, 승인의 권한을 지닌 자로서 피고 회사가 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아파트를 건축하도록 그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여야 함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피고 회사가 건축법에 위반한 건축물을 짓도록 함으로써 이 ○○아파트에 입주한 원고들이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을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의 위 주장은 결국 피고 광주군 소속 공무원들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광주군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국가배상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피고 광주군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그후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 국가배상법 제9조

에 정해진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쳤다거나 같은 법에 따른 배상신청을 하였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배상결정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위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피고 광주군에 대하여 같은 피고가 이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권을 가진 행정관청으로서 이 ○○아파트가 제대로 건축되는지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감독책임을 소홀히하여 원고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침해하는 이 ○○아파트가 축조되도록 방치하다가 사용승인까지 해준데 대한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위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전치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 광주군의 위 책임도 결국 그 소속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므로(그밖에 위 무과실책임이 무엇인지에 관한 구체적 주장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19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제86조는 일조량의 확보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관하여 제2호 나목은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25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 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 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건축조례가 정하는 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1993. 2. 27. 제정된 광주군 건축조례 제57조 제2항 나목은 '동일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각각 서로 마주보는 외벽의 각 부분으로부터 다른 쪽 외벽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의 1배 이하 또는 당해 대지안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감정인 손장열의 일조권 침해 등의 감정결과 및 제1심 법원의 감정인 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감정인 문철○의 측량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각 동간의 이격거리는 별지 도면(2)와 같은바, 그 101동 중 102동과 마주한 부분(23층)의 높이는 69.5m, 103동과 마주한 부분(21층)의 높이는 63.90m이고, 102동(21층)은 62.6m 정도, 103동(23층)은 68.2m 정도, 104동의 북쪽 부분(20층)은 55.2m 정도, 이와 마주한 남쪽 부분(23층)은 68.2m 정도인 사실, 이 ○○아파트의 원고들 각 세대에 대한 동지일인 12. 21.의 각 일조시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일조시간란 기재와 같으며, 아파트의 주된 생활공간인 거실에서 마주보는 건물을 피해 주변의 자연경치를 볼 수 있는 시각적 개방감의 정도를 나타내는 조망율(0%란 눈을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시야 전체가 다른 건물에 의해 완전히 가려지는 정도이고, 36.3%란 같은 상태의 시야에서 다른 건물에 의해 가려지지 않는 범위가 36.3%정도란 의미이다)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조망율 기재란 기재와 같고, 아파트 내에서 가족간의 공동생활이 타인에게 노출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사생활침해율{침해를 당하는 세대의 내부생활모습은 물론 사람의 표정까지 인식할 수 있는 정도(10m 이내의 거리)를 1등급으로 하고, 어렴풋이 사람의 거동은 구분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행동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정도(74m 이상)를 10등급이라 하여 1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구분}은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사생활침해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원심증인 김민종의 증언은 위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3) 주택에 있어서 일조, 조망 등의 확보 및 사생활의 노출차단 등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불가결의 요소이고 따라서 이는 환경권 및 사생활권의 내용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의 침해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을 고려할 때 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공동생활상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를 어느 정도 참아주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인한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일조에 관하여는 일조권확보를 위한 광주군 건축조례 등에 비추어 이 ○○아파트가 위치한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 조망율에 관하여는 시야차단에 따른 압박감 등을 고려하여 40%이상, 사생활 침해는 6등급 이상의 경우에 이를 수인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

다만 조망은 시야를 상하, 좌우로 이동함으로써, 사생활의 노출은 커텐 등으로 이를 차단함으로써 보다 나은 상태를 창출할 수 있음에 반하여 일조량은 인공적으로 이를 증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위 요소 중 일조량의 확보가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할 것이므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2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다면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제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할 것이고,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된다면 조망권 및 사생활의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수인한도 내에 있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이 ○○아파트 중 102동과 마주보는 101동 남쪽부분, 104동 중 동쪽부분과 마주보는 103동을 건축법시행령상 허용된 건축물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하였고(위 부분은 위 건축법시행령상의 동간 이격거리인 1.25배 이상이다), 원고 장승○, 신건○, 김영○ 및 원고 이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세대에 광주군 건축조례에서 정한 동지일 기준 9시부터 15시까지 4시간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함으로써, 그 수분양자들인 위 나머지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생활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참조)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아파트 중 원고 장승목, 신건규, 김영무가 분양받은 각 세대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중 연속하여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확보되어 위 수인한도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을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이순녀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아파트 ○○동 ○○호를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 회사로부터 처음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여부를 인식하고 이를 수인하여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매수당시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여부 등을 반영한 매매대금으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할 것일 뿐 아니라, 위 원고가 위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은 일조량 및 조망의 정도, 사생활의 침해여부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 책임은 이 ○○아파트의 건축 및 분양에 따른 최초 수분양자에 대한 것이고 그 전득자에 대하여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도 나머지 점을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심증인 김정○, 최덕○의 각 증언, 감정인 정재규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분양받은 이 ○○아파트 각 세대의 분양가격이 ○○아파트 다른 세대에 비하여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의 침해 등을 고려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들 중 상당수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받았고 그렇지 아니한 원고들도 분양받을 당시 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각자 분양받은 세대에 대하여 위 일조권 침해 등을 고려하여 가격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실, 원고들 소유의 이 ○○아파트 각 세대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침해, 조망권 침해에 따른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사생활 노출 등으로 그 정상가격에 비하여 각 세대별로 별지 손해배상내역표의 가격하락분란 기재와 같은 각 가격하락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과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도 이 ○○아파트 각 세대를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음에 있어서 미리 일조권 침해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 분양가격을 절충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위 가격하락분 산정의 기준일도 이 사건 불법행위일이 아닌 그보다 훨씬 이후인 1998. 6.경 및 1999. 5.경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재산상손해액은 위 각 세대별 가격하락분의 7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피고 회사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 원고들 소유의 이 ○○아파트 각 세대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일조권 등의 침해가 발생하여 각 세대에 거주 또는 소유하는 원고들이나 그 가족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점은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금전으로 배상하여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회사의 위법 건축의 정도, 피해 ○○아파트 평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침해정도, 피고 회사의 그 시정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전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중 위자료란 기재 각 금액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장승○, 신건○, 이순○, 김영○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일조권 등을 침해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인정되는 이 ○○아파트의 준공검사일인 1996. 2. 14.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고 이수웅, 임근수, 김영순은 제1심 판결 선고일인 1999. 8. 13.까지,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판결 선고일인 2000. 7. 7.까지 각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장승○, 신건○, 이순○, 김영○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다만 원고 이수웅, 임근수, 김영순의 각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1 내지 98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99 내지 110에 대한 부분을 같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1996. 2. 14.부터 2000.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를 기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원고들의 피고 광주군에 대한 각 항소, 원고 1 내지 98, 114의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 원고 99 내지 110의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 원고 115, 116, 117의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각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각 청구, 피고 동보건설 주식회사의 원고 111, 112, 113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1 내지 98에 대한 나머지 각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 7. 7.

판사 이광○(재판장) 김형○ 김광○

[별지생략(손해배상 내역표)]

7. 기      타

서울동부지법 2004. 7. 22. 선고 2002가합371 판결 : 항소

✍

	7. 기 타

판 시 사 항

[1] 공장 가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ㆍ악취ㆍ분진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ㆍ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3] 공장의 소음ㆍ악취로 인한 생활방해에 대한 사전 구제수단으로서 공장의 기계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판 결 요 지

[1]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운영하면서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인접 주택의 거주자가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고, 거주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에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한 사례.

[3] 공장의 소음·악취로 인한 생활방해로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행위를 한 공장경영자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인접 주택 거주자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수인 한도를 넘는 시간 동안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인접 주택 거주자는 공장경영자에 대하여 위 시간 동안 기계의 작동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4] 공장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금지를 명하는 판결절차에서 장래의 부작위채무 불이행에 대비한 간접강제로서 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 [3] 민법 제217조, 제750조 / [4] 민사집행법 제261조

【참조판례】[4] 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공1996상, 1486)

전    문

【원 고】이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철○)

【피 고】임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

【변론종결】2004. 7.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 26.부터 2004. 7.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매일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1가 72112 '금강섬유'라는 상호의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가 위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는 매일 20: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주문 제1항 기재의 기계를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피고가 위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1989. 5. 30.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7290 대 82㎡를 취득한 후 1991. 12.경 그 지상에 벽돌조 평스라브 2층 다가구주택 1, 2층 및 지층 각 46.65㎡(이하 '원고 주택'이라고 한다)를 건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여 왔고, 피고는 2000. 4.경 원고 주택과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같은 구 성수 1가 72112 대 566㎡의 지상에 건축된 한정일 소유의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공장 328.93㎡, 단층공장 261.36㎡, 단층변소 25.92㎡ 등 3개의 건물을 한정일로부터 임차하여 현재까지 위 건물들에서 '금강섬유'라는 상호로 직물 및 편조원단을 염색·가공하는 공장(이하 '피고 공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공장의 운영 상황과 발생된 소음·진동·악취의 정도

(1) 피고는 피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소음을 배출하는 시설인 염색기 6대, 탈수기 2대, 원단 폭출기 및 보일러 각 1대 등과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인 건조기 1대를 각 설치하여 작동하였고, 염색 과정에서 악취발생물질이 함유된 면유연제, 탈유제, 쇼핑제, 분산제 등의 약품을 사용하여 성수기인 8월∼11월 사이에는 24시간, 비수기인 1∼7월, 12월에는 14:00부터 새벽까지 피고 공장을 가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기계들과 약품으로 인하여 소음·진동·악취가 발생하였다(다만, 분진까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 원고는 2000. 9. 4.∼2001. 4. 26. 13회에 걸쳐서 피고 공장의 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휴식·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특별시 성동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야간소음·진동·악취 등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가) 소음 : 2000. 10. 5. 56㏈, 2000. 11. 10. 52㏈, 2001. 1. 6. 49㏈, 2001. 4. 19. 48㏈, 2001. 5. 29. 57㏈, 2001. 9. 28. 43㏈

(나) 진동 : 2000. 10. 4. 54㏈, 2001. 9. 28. 48㏈

(다) 악취 : 2000. 9. 8. 3도, 2000. 10. 4. 및 2001. 9. 28. 각 2도

다. 소음·진동·악취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규제법 제6조,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은 공장소음이 주간(06:00∼18:00) 65㏈, 야간(24:00∼익일 06:00) 55㏈이고, 공장진동이 주간(06:00∼22:00) 70㏈, 야간(24:00∼익일 06:00) 65㏈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시행규칙 [별표 8] 제3호에서 정한 준공업지역의 악취 배출허용기준은 악취도 2도 이하이다.

라. 피고의 개선조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00. 9. 14. 위 측정 결과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을 받고 같은 달 26. 악취저감조치를 하였으며(2001. 10. 25. 분진과 악취를 줄이기 위하여 흡착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10. 10.과 2001. 5. 29. 위 각 측정 결과 각 야간소음배출기준 초과한 것에 대한 각 개선명령 및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고 2001. 5.경 원고주택과 인접한 블록담장의 벽을 보강하여 높이는 방법으로 방음시설을 하였으며, 그 밖에 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탈수기에 완충장치를 부착하였다.

마. 원·피고 사이의 분쟁

(1) 원고는 2001. 8. 16. 피고 공장의 소음·진동·악취로 인하여 집안에서의 휴식과 숙면 등을 방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1카합1442호로 야간작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이 법원은 같은 해 12. 9.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 동안 피고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의 작동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여 그 시경 집행되었다.

(2) 위 가처분과는 별개로 피고 공장의 인접토지 소유자인 원고와 거주자인 그 가족들을 포함한 13인은 피고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악취로 인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중앙환경분쟁재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01. 12. 20.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피고가 피고 공장을 운영한 2000. 4. 1.부터 악취방지설비를 보강한 같은 해 9. 26.까지 악취도가 3도로서 규제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 외 13인의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1,450,000원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재정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재정에서 정한 위 배상금을 원고 등에게 지급하고자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02. 2. 1. 이 법원 2002년 금제453호로 위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다.

바. 원고 등의 피해상황

피고가 피고 공장을 운영한 2000. 4.경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 가동을 중단한 2001. 12.경까지 피고 공장에서 발생한 위 소음·악취로 인하여 원고 등이 집안에서 휴식이나 숙면을 취할 수 없었고, 특히 원고의 처 정정자는 위 기간 중 한양대학교병원, 혜민병원 등에서 고혈압, 관절염,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장애, 불안신경증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기까지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 15, 16, 24, 27, 28, 35, 40호증, 갑 제6, 17호증의 각 1, 2, 갑 제8호증의 1∼9, 을 제1호증, 을 제 2호증의 1∼1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11, 갑 제34호증의 1, 2의 각 영상, 갑 제1, 2, 3, 12, 14, 18∼23, 25, 4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정자, 장기성의 각 일부 증언(각 뒤 배척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 증거] 갑 제1, 2, 3, 12, 14, 18∼23, 25, 46,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3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정정자, 장기성의 각 일부 증언

2. 판 단

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

(1) 공장을 운영하는 자가 그 공장을 가동하는 과정에서 소음·진동·악취·분진을 발생시킴으로써 인접 토지의 거주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침해행위는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되는데, 그 경우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지역의 환경과 소음 등에 관한 공법적 규제기준, 피침해자의 생활상황, 침해행위의 태양과 침해의 정도, 사회적 유용성, 가해자의 침해방지대책에 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0. 4.경부터 구조적으로 취약한 시멘블록조 스레트지붕으로 축조된 건물에서 피고 공장을 운영하면서 그 공장 내에 설치된 기계를 작동하여 소음·진동규제법과 대기환경보전법의 각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악취를 발생시켰고, 그에 따라 행정청으로부터 개선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고공장을 운영하면서 위 가처분결정이 집행될 때까지 소음·악취를 발생시켜 왔으며(다만, 수인한도를 넘는 진동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과 피고가 위 가처분결정 이후에도 기계를 작동하였다는 주장사실들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블록담장을 경계로 약 1m 떨어져 있는 인접 토지에서 원고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원고 등이 주거생활의 안정을 방해받아 집안에서 휴식과 숙면을 취할 수 없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 공장이 위치한 곳은 준공업지역이고, 원고가 피고 공장과 인접한 곳에 대지를 취득한 후 원고 주택을 신축하였으며, 원고 등의 민원에 의하여 피고가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한 점, 소음 등의 금지를 위하여 지나치게 피고 공장 내에서의 기계의 작동을 금지시킬 경우 피고가 입게 될 피해가 작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일 05:00∼22:00의 17시간 동안에 이루어진 피고의 위 침해행위는 상린관계에 따라 원고 등이 수인하여야 할 통상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으로서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침해행위 중 위 시간 동안을 제외하고 원고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휴식을 위한 시간인 매일 22:00∼다음날 05:00의 7시간(이하 '인용시간'이라고 한다) 동안 소음·악취를 발생시킨 행위만이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위법한 가해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2000. 4.경부터 위 가처분결정의 집행시까지 인용시간 동안의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피고의 위와 같은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생활상의 불편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피고의 지위와 원고 주택 및 피고 공장의 현황, 발생한 소음·악취의 정도, 피해의 회피가능성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위자료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환경분쟁재정위원회의 재정에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액을 1,450,000원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가 위 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의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2조 제2항은 위 위원회의 재정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재정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위원회의 재정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액은 앞서 인정한 3,000,000원이어서 피고가 공탁한 위 금액은 그 일부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변제공탁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인정의 위자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7.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기계의 작동금지 및 간접강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침해행위를 한 피고는 장래에 있어서 그러한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로서 인용시간 동안 피고 공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 대하여 이를 초과하는 시간(매일 20:00∼22:00 및 05:00∼08:00) 동안에도 위 기계를 작동하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가 없다.

(2) 피고는, 피고가 피고 공장의 악취방지시설 및 방음시설을 설치한 이후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측정한 피고 공장의 소음·진동·악취 측정 결과가 모두 공법상 규제기준 이내였으므로 원고의 위 금지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공법적 규제는 통상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소한도의 기준을 설정하여 놓은 것일 뿐이므로 가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 공장의 가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악취가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인용시간 동안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고 공장의 소음·악취의 피해 정도가 현저하게 커서 원고의 수인 한도를 넘는 이상 피고의 침해행위는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장래의 침해 금지를 위한 적당한 조치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2000. 9. 4.∼2001. 4. 26. 13차례에 걸쳐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여전히 피고가 피고 공장을 야간에 가동하였는지에 관하여 다투어지고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에 대하여 위 금지를 명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가 장차 앞서 인정한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접강제로서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한명○(재판장) 이종○ 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