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09-221호

「소음 ․ 진동규제법」 제40조에 따라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02-184호, 2002.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방음벽의 성능 및 설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개정 2009.9.17)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6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