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보완시행

□ 적용일시 및 대상 : ‘08.1.1부터 접수되는 환경분쟁피해 사건

○ 다만 ‘07.12.31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된 사건과 피해유발원인이 같거나 ’07.12.31 이전에 피해유발원인이 완료된 경우, 위원회가 종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는 경우 등은 종전 기준을 적용

□ 주요내용

○ 소음의 경우 건설공사장 발파소음(80dB(A))과 공장․사업장소음(65dB(A)/주, 55dB(A)/야) 및 항공기소음 피해인정기준(80WECPNL) 신설

○ 또한 소음․진동규제기준이 ‘09년부터 강화됨에 따라 건설공사장 기계소음 피해인정기준을 70dB(A)→ 65dB(A)로, 건설공사장 발파소음은 80dB(A)→75dB(A)로 강화하고,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10년부터 65dB(A)→60dB(A)(야간)로 강화(예고)

○ 진동의 경우 건설 기계진동은 주간 65dB(V) 및 야간 60dB(V) 신설, 건설공사장 발파진동은 주간 75dB(V) 및 야간 60dB(V)로, 교통진동(도로/철도)은 65dB(V)로 피해인정기준을 신설

- 종전에는 연속진동과 충격진동으로 구분하여 주간 73dB(V)～86dB(V), 야간 67dB(V)로 설정 운영

○ 생활 소음․진동의 경우 소음, 진동, 먼지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와 아침(05:00～08:00)과 저녁(18:00～22:00)시간대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해서는 10～30% 범위내에서 피해배상액을 가산

○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 피해인정기준도 소음의 경우 70dB(A)→ 60dB(A)로 강화하고, 진동(57dB(V)) 피해기준을 신설

- 또한, 소음․진동이 중복하여 피해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된 피해 인정기준의 피해발생률에 최대 25%까지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축의 생산품(알, 우유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함

○ 층간소음의 경우 단위면적당(㎡) 차음보수비를 중량충격음의 경우 종전 30천원에서 44천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경량충격음의 경우에는 종전 30천～78천원에서 44천원～114천원으로 상향 조정

□ 기대효과

○ 그동안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거나 기준이 없어 분쟁조정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배상이 가능

○ 피신청인인 사업자는 강화되는 기준에 맞춰 설계․시공을 하는 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분쟁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피해 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는 환경분쟁 예방 효과

붙임 : 1.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요약)

2. 배상액 산정기준

<붙임 1>

환경분쟁 피해배상액 산정기준(요약)

○ 소음 기준 신설 및 강화

- 건설공사장(발파)소음 기준 신설 : 80dB(A)

- '09년부터 건설공사장(건설기계 및 발파) 소음기준 강화(예고)

․ 건설기계 70→65 dB(A), 발파 80→75 dB(A)

- 항공기소음 기준 신설 : 80WECPNL≒67dB(A)

- 철도소음기준 강화(예고) :  ’10년부터 야간 60dB(A)

○ 진동(건설공사장 및 교통) 기준 강화

- 연속진동 73→65 dB(V), 충격진동(발파) 86→75 dB(V)

○ 가축피해 기준 강화

- 소음 70→60 dB(A), 진동 57dB(V)(≒0.02 kine) 신설

○ 피해배상액 가산

- 소음․진동․먼지 등이 복합된 경우 : 주된 피해원인 배상액에 10～30% 가산

․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 먼지 또는 악취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아침(05～08시), 저녁(18～22시) 시간대 공사 : 최대 30%까지 가산

○ 층간소음 차음보수비 인상

- 중량충격음 차음보수비 : 30,000원/㎡→44,000원/㎡

- 경량충격음 : 30～78천원/㎡→44～114천원/㎡

○ 진동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신설 : 소음의 50%수준

○ 가축생산품(알, 우유 등) 및 육질저하로 인한 피해도 배상

<붙임 2>

생활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단위 : 천원/인)

초과소음도 (dB(A)) 피해기간	0이상～ 5미만	5～10	10～15	15～20	20～25	25이상
7일 이내	50	80	130	200	300	400
15일 이내	70	130	220	330	450	570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72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87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96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101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104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107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13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180
1년 6월이내	400	570	740	900	1070	1240
2년 이내	455	610	780	950	1110	1280
2년 6월 이내	480	650	810	980	1150	131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340

1)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2) 터파기공사 등 각 공정별로 소음도가 다른 경우, 소음도와 공정별 피해기간에 따라 산정한 배상액을 적용하되, 전체 공사기간 중의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 최고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적용함

3)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소음, 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원인이 복합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에 각각의 원인별로 10～30%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가. 소음(진동)이 수인한도를 초과하고 진동(소음)이 수인한도 -3dB이내인 경우

나. 먼지 또는 악취로 인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5) 조석 시간대(아침 05:00～08:00, 저녁 18:00～22:00) 공사 등 피해가 가중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액의 최대 30%까지 가산할 수 있음

6) 기타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교통소음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초과소음도(dB(A)) = 측정(평가)소음도 - 수인한도소음도

(단위 : 천원/인)

초과소음도 (dB(A)) 피해기간	0이상～ 5미만	5～10	10～15	15～20	20이상
1월 이내	80	170	300	430	580
2월 이내	120	250	400	560	720
3월 이내	155	300	460	630	780
4월 이내	190	340	510	670	840
5월 이내	215	375	540	710	870
6월 이내	240	400	570	740	900
9월 이내	300	460	630	800	960
1년 이내	340	510	680	840	1,010
1년6월 이내	400	570	740	900	1,070
2년 이내	450	610	780	950	1,110
2년6월 이내	480	650	810	980	1,150
3년 이내	510	680	840	1,010	1,180

1)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2)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10～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3)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4)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음

진동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가. 수인한도

진동원		평가방법	수인한도	비 고
공사장	기계	L10	65(주)/60(야) dB(V)	생활진동 규제기준 적용
	발파	L10	75(주)/60(야) dB(V)
교통	도로	L10	65(주)/60(야) dB(V)
	철도	Lmedian이상 평균

나.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 초과진동도(dB(V)) = 측정(평가)진동도 - 수인한도진동도

(단위 : 천원/인)

초과진동도 (dBV) 피해기간	0이상～ 5미만	5～10	10～15	15～20	20～25	25이상
7일 이내	25	40	65	100	150	200
15일 이내	35	65	110	165	225	285
1월 이내	40	85	150	215	290	360
2월 이내	60	125	200	280	360	435
3월 이내	78	150	230	315	390	480
4월 이내	95	170	255	335	420	505
5월 이내	108	188	270	355	435	520
6월 이내	120	200	285	370	450	535
9월 이내	150	230	315	400	480	565
1년 이내	170	255	340	420	505	590
1년 6월이내	200	285	370	450	535	620
2년 이내	228	305	390	475	555	640
2년 6월 이내	240	325	405	490	575	655
3년 이내	255	340	420	505	590	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