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2. 국토해양규제개혁위원회

국토부동산분과위 안건(자체규제심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과
제출연월일	2009. 2.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

□ 추진 배경

ㅇ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신설 및 강화규제

(1) 층간소음 제한규정 기간연장 (안 부칙 제17972호 제4조제1항)

ㅇ 바닥충격음 제한 규정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주거안정 도모

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층간소음 제한규정 기한 연장	2. 구 분
		신설		강화			존속연장	○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건설과 주택토지실장 한만희, 주택건설과장 서명교
4. 근거법령명등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규제의 구분 : 비 중요규제 (규제기한을 연간 하는 것이므로 별도비용 불요) ◦ 규제영향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연간비용 대비 편익분석 ② 피규제자 수 : 주택건설사업자(‘08.6말 6,466개) ③ 경쟁제한요소 : 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사항 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경음은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 - 동 규제 기한은 ‘09. 4. 22까지 운용 <개정규제> - 동 규제 기한을 ‘14. 4. 22까지 연장
7. 규제 존속기간	◦ 존속기간 없음 : ‘14. 4. 22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연장 필요성

ㅇ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들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이의 해결 방안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제한규정”을 도입(‘04. 5. 23)하여 시행중에 있음

※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은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거나, 건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에 적합하게 시공

ㅇ 규제 존속기간(‘09. 4. 22)이 도래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내 입주자들의 주가안정을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연장이 필요

※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만족도 조사에서 지속적인 시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공동주택 층간소음 제한 규정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입주자가 정온한 환경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평온한 주거환경에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ㅇ 공동주택 입주자간 분쟁의 소지가 사전에 차단되어 원활한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질것으로 기대

<외국의 층간소음 규제 현황>

1. 일본 : 층간소음 기준

◦ 주택품질확보촉진법 (2000)

- 목 적 : ①주택성능표시제도의 확립 ②주택관련 분쟁문제의 대처기관 설립 ③신축주택에서의 하자(瑕疵)의 명확화

- 성능항목 : 구조성능, 음환경성능 등 9개 항목으로 품질평가기준 제시

․ 충격원의 특성을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으로 구분하고, 충격원별  5개 등급으로 성능을 표시

․ 입주자는 원하는 바닥충격음 등급의 주택을 자율 선택

※ 경계바닥의 충격음 차단성능

성능등급(rank)		5	4	3	2	1
성능 수준	중 량	[eqn: L_H]-50	[eqn: L_H]-55	[eqn: L_H]-60	[eqn: L_H]-65	rank2 미만
	경 량	[eqn: L_L]-45	[eqn: L_L]-50	[eqn: L_L]-55	[eqn: L_L]-60	rank2 미만

2. 독일 : 실내소음기준

◦ 민법 (제906조)

- 토지 소유자가 이웃으로부터 가스, 증기, 냄새, 연기, 매연, 열기, 소음‧진동의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받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짐.

◦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

-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소음의 배출은 위법이라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약 630만원까지) 부과

◦ 공해방지법 (제11조, 14조)

-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금지

- 소음을 일으키는 가사 및 정원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12시,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만 해야 하고,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웃에 소음을 일으키는 악기연주 및 음향 재생기의 사용금지를 규정

3. 호주 : 외부 소음기준

◦ 환경보호법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97)

- 적용범위: 주거공간(residential area)

	일반건물	공동주택	비 고
주 간	45dB(A)	40dB(A)	07:00~22:00 (일요일, 공휴일 08:00~22:00)
야 간	35dB(A)	30dB(A)	22:00~07:00 (일요일, 공휴일 22:00~08:00)

- 소음 규제항목 및 적용시간 (Regulations: residential Noise)

Group	금지항목	적용시간
3	설비기기류의 작동(에어컨, 펌프류, 진공청소기 등)	월~금: 22:00~07:00 주말,공휴일: 22:00~09:00
4	악기연주, 음을 발생시키는 장비 (라디오, 스테레오 등)	월~목: 22:00~07:00, 금: 23:00~07:00 토, 공휴일: 23:00~09:00 일: 22:00~09:00

◦ 호주규격 (Australian Standard, AS 2107-1987)

- 적용범위: 주택(residential building: private houses)

실 용 도		권장 소음레벨
		만족치	최대치
rural and outer suburbs	recreation area	30 dB(A)	40 dB(A)
	sleeping area	25 dB(A)	30 dB(A)
	work area	35 dB(A)	40 dB(A)
inner suburbs	recreation area	35 dB(A)	40 dB(A)
	sleeping area	30 dB(A)	35 dB(A)
	work area	35 dB(A)	40 dB(A)

다.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관계

1) 규제 외 대체수단의 존재：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로 운영할 수 있으나, 동 제도는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데 적용하는 것이므로 제도를 대체할 경우 많은 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민원 다수 발생 우려없음

2) 기존 규제와의 관계 : 기존 규제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가. 규제의 비용

ㅇ 현재까지 계속운영되어 왔던 규제로서 별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음

나. 규제의 편익

ㅇ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쾌적한 실내 음환경 제공 및 층간소음에 따른 입주민간 민원해소에 기여

다. 분석 결과

ㅇ 주택건설사업자는 규제기준에 맞추어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시공의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ㅇ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입주자가 느껴왔던 소음으로부터의 불안감을 차단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증가가 훨씬 크다고 판단됨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던 제도로서 시장경쟁을 침해하는 요소나 규제는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규제의 내용과 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서 명확하게 기술하고 있어 행정기관 및 피규제자의 자의적 해석을 예방하기에 충분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입법예고를 통하여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특별한 문제점 없음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규제의 존속기한)①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 규정의 시행일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② (생 략)	대통령령 제17972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부칙 제4조(규제의 존속기한)①---- ----------------------------------------------------10년간-----------.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