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이 한국소음진동에 의뢰하여 ○○○○아파트(이하“이 아파트”라 한다)의 1층과 5층에서 철도 소음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주․야간 시간대 철도소음의 한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은 이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 수면방해, 창문 미개방, 난청 등 일상생활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이 법령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신청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원인자이며, ○○○구청은 이 아파트가 철j도에 바로 인접하여 철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방지대책 등 피해를 억제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 아파트의 사업 및 사용승인을 하였으며, ○○종합건설(이하“시행․시공사”라 한다)은 철도변에 방음벽을 설치하였다고 하나 소음저감효과가 미비한 상태로 지속적인 소음피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 및 제750종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철도소음이 관련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음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또한, 피신청인들은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민법 제760조 제1항에 의하여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367,360,000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방음벽 설치 등의 방음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1) 한국철도공사

○ 철도건설사업과 철도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방음벽 설치 등 환경관련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담당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선로 등 철도시설물을 이용하고 시설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용자 입장이므로 피신청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한국철도시설공단

○ 철도(경부선)는 이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열차운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아파트를 건축하려는 자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공하였어야 한다.

○ 방음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의무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시공사에게 있으며, ○○종합건설은 2008.8월 철도분야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하여 “열차운행으로 인한 소음․진동․분진 등에 대한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소흘히 하여 발생한 건물피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의 부지경계가 철도부지 경계로부터 7m 남짓 이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수림대 등의 설치 없이 높이 7m의 방음벽만 설치함에 따라 열차소음이 아파트의 고층에 직접 전달되도록 한 것이므로 철도소음피해배상의 책임이 있으며, 아파트의 현장여건이나 방음대책의 정도롤 잘 알면서도 스스로 이 아파트에 입주한 신청인들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구청

○ 이 아파트 사용검사 당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임시사용 아파트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에 대한 평균값이 기준｛65dB(A)｝이내 였으며,

○ 사용승인이후 철도소음관련 민원에 따른 소음을 측정한 사실이 없으며, 환경분쟁과 관련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에 의한 평균소음도(1층 실측소음도와 5층 예측소옴도의 평균 값) 측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4) (주)○○종합건설

○ 이 이파트는 준공당시 ○○○구청과 철도청의 사업승인조건에 맞추어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진동측정대행업체인 (주)○○○○에 측정을 의뢰하여 관계법령과 기준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어 2002. 7.18 ○○○구청으로부터 준공을 득하였으므로 시행․시공사의 책임이 없으며, 준공후 6년여 동안 열차운행횟수의 증가와 KTX 운행 등의 변화된 철도환경이 가져온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 568-5번지 일원으로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북쪽으로 15m 정도 이격된 곳에 경부선 철도가 위치해 있다.

나. 신청인 아파트 건축현황

○ 이 아파트는 서울 ○○○구 ○○○동 568-5번지 일원에 대지(연면적 41,807㎡)위에 2개동 136세대(지하 2층, 지상 17층)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종합건설이 ‘00.3.16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분양하고, ’00.8.25일 착공하여 ‘02.6월 완공한 건물로서 ’02.7.18 사용검사를 받았다.

○ 시행․시공사는 이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인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02.1월경 이 아파트 북쪽 부지경계선에 높이 6m, 길이 120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위 부지경계선중 서쪽 1.8m와 동쪽 9.6m 구간은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철도 운행 현황

○ ‘08.9월 현재 분쟁지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KTX, 새마을, 무궁화, 전동열차, 화물열차 등으로서 일평균 운행횟수는 1,253회로 2002.6월 대비 88대가 증가하였는데 KTX와 전동열차의 운행은 증가한 반면,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등의 운행은 감소하였다.

[순영웰라이빌아파트 인근 경부선 열차운행 현황]

구분	계	KTX	새마을	무궁화	화물열차	전동열차
‘02.6월 기준	1,165	-	83	179	45	858
‘08.9월 기준	1,253	160	67	112	29	885
중 감	88	160	∇16	∇67	∇16	27

○ 분쟁지역은 인근 ○○○역으로부터 410m, ○○역으로부터는 395m 정도 이격되어 있으며, 하행선의 경우 전동차와 일반열차는 ○○○역에서 정차하고 곡선주로이므로 비교적 속도가 느리고, KTX는 정차하지 않으므로 비교적 빠르다.

○ 따라서, 비교적 소음이 큰 기종은 정차하지 아니하는 KTX와 화물열차이다.

라. 신청인 아파트 소음측정 현황

○ 사용검사전인 ‘02.1.10~02.4.16 측정대행업체가 1층과 5층에서 측정한 평균 철도소음도(1시간 등가소음도)는 주간 64.2dB(A), 야간 60.0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구 분	소음도dB(A)
	1층	5층	평균	기준
주간	62.1	66.2	64.2	65미만
야간	58.4	61.5	60.0

○ ‘08.11.20 3개 대표지점에 대하여 신청인들의 입회하에 측정한 철도소음도는 주간 67~75~dB(A), 야간 65~74dB(A)로 나타났다.

《철도소음 측정결과》

주간1차(14:40~15:40)			주간2차(19:00~20:00)			야간(22:30~23:00)
동	호수	측정값	동	호수	측정값	동	호수	측정값
101동	503호	75.3	101동	503호	74.7	101호	503호	73.6
	1003호	67.3		1003호	69.1		1003호	67.8
	1503호	66.7		1503호	67.2		1503호	65.2

마. 전문가 의견

○ 신청인 입회하에 측정한 1시간 등가소음도는 101동 503, 1003, 1503호 주간 66.7~75.3dB(A), 야간 65.2~73.6dB(A)로서 이는 주간소음한도를 5.3dB(A), 야간소음한도를 5.2~13.6dB(A)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 방음벽을 발생원 가까이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6m의 방음벽이 아파트 방면에 설치된 관계로 방음벽의 역할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방음벽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철도변의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적정한 규격의 방음벽이 철도부지경계선상에 설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수음자 측의 대책으로서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투명 방음벽 설치의 타당성조사를 거친 후에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소음으로 인한 피해의 인과관계 검토 및 피해액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97)」등 관련 문헌에 따르면 야간 등가소음도가 65dB(A) 이상인 때에는 수면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어 이를 초과하는 신청인(376명)은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그 밖에 1층과 2층의 전세대 신청인들(46명)은 야간소음도가 65dB(A) 미만으로 수인한도 이내인 것으로 판단된다.(붙임 신청인별 배상내역 소음도 참조)

나.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방음대책 필요성 여부

○ 경부선 철도와 인접한 이 아파트의 소음측정결과를 살펴보면, 최고치가 주간 75.3dB(A), 야간 73.6dB(A)로 1~2층을 제외한 전세대가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방음벽설치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철도변의 지질조사 및 타당성 조사절차를 거쳐 적정한 규격의 방음벽을 철도부지경계선상에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보완 대책으로서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투명 방음벽 설치방안에 대한 타당성 조사 절차를 거쳐 추가 방음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피해배상 및 방음대책 책임자의 범위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여부

○ 피신청인중 이 사업 시공․시행사인 (주)○○종합건설은

- 이 아파트의 건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경부선 철도의 소음에 의한 영향을 감안하여 아파트와 도로와의 이격거리를 멀리하거나, 부득이 도로와 인접할 수 밖에 없는 등의 경우에는 방음벽 등을 설치하여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도 철도변 소음에 대하여 입주민에게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 특히, 철도변 방음벽을 설치함에 있어, 당시 소음측정기준에 의한 1층과 5층의 소음 저감효과가 전혀 없는 높이 6m, 길이 120m의 방음벽을 형식적으로 설치함으로서 그 동안 신청인들이 철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 따라서, 입주 초기부터 신청인들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준 책임이 있으므로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및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에 따라 피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중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책임에 대하여 살펴보면,

- 이 아파트 입주 시보다 KTX의 신규 운행 등 여건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 따라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피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서울지방법원 민사14부 2007가합51029 판결(2008. 12.17) 참조

○ 피신청인중 이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승인권자인 ○○○구청은

- 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철도소음평가결과를 검토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철도 소음의 재측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용검사시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철도소음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주간시간대 5층의 경우에는 주간시간대의 소음도가 최고 66.7dB(A)까지 나타나 있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소음으로부터의 보호)에 의한 공동주택의 소음기준｛65dB(A)｝을 초과할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소음측정이나 방음벽 설치실태의 조사 없이 사용검사를 함으로서 신청인들에게 철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도록 한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범위

○ 야간 소음도가 피해인정기준인 65dB(A)  이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376명의 신청인들에 대한 소음피해 배상요구를 인정하고, 배상기간은 ‘05.9~08.8월로 한다.

- 그러나, 신청인들은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후 ‘02.7월 이후에 입주하였고, 그 당시 이미 철도로 인한 소음 피해는 어느 정도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해배상액의 50%를 감액한다.

○ 신청인중 측정소음도가 야간소음한도 65dB(A)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등 46명에 대한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배상범위

○ 측정소음도와 피해기간을 감안하여 산출한 신청인별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101,419,940원(수수료 302,440원 포함)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6. 결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 결과, 전문가 의견, 당사자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