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

◦ ’03.5월 입주후부터 신청인들은 아파트를 부실하게 건축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피해 및 층간분쟁 등에 시달리게 한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공동주택 층간소음(경량) 측정 결과 공동주택 거주자의 피해인정기준인 58㏈를 초과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차음보수공사비(차음시설비, 철거비, 도배비) 또는 교환가치하락액 등의 재산피해에 대하여 총 1,516,986,44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또한, 법원에서 진행중인 소송사건은 아파트 층간소음을 제외한 나머지 하자부분에 관한 청구임을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시행사 및 시공사 : ○○토건(주)>

◦ 당사가 시공･분양한 신청인의 아파트는 ’99.12.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00.7.19일 착공하여 ’03.4.28일 사용승인을 받았고, ’03.4.22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4조제3항에서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dB(A)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 규정 “부칙 제1조에서 상기 개정규정은 공포한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2조에서 동 규정 시행 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건설사업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이 아파트에 대하여 상기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 또한, 신청인들은 ’08.2.27일 수원지방법원에 아파트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 층간소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별도로 제기하였는데, 이는 이중제소에 해당되므로 재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 아파트 현황

◦ 경기도 안양시 ○○구 ○○동 893-1번지에 위치한 ○○2차아파트는 ○○동 ○○2차 연합주택조합과 ○○토건(주)가 공동시행자이고, ○○토건(주)가 시공을 하였으며, 총 11,251㎡의 대지위에 지하 2층, 지상 14~25층, 총 5개동 426세대(22평 150세대, 29평형 238세대, 39평형 38세대)의 규모로 되어 있다.

◦ 금번에 환경분쟁을 신청한 세대는 426세대 중 300세대이며, 아파트 내부는 방(3~4개), 거실, 주방, 욕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신청인들의 아파트 바닥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135mm), THK 판넬히팅(110mm), 초배지위 장판지 또는 비닐쉬트 마감으로 준공도면에 나와 있으며, 설계도면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피신청인은 설계 당시의 도면대로 바닥구조가 시공되었고, THK 판넬히팅(110mm)은 경량기포콘크리트(70㎜), 판넬히팅(온돌배관), 시멘트몰탈(40㎜)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 신청인들이 측정기관을 선정하고 비용을 부담하여 수행한 층간소음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모든 평가지점(거실)에서의 바닥충격음(경량충격음)이 65~68㏈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일	동별	측정지점	측정위치	바닥충격음(㏈)		비고
				경량	중량
’07.10.23	201	301	거실	65	-	선일기술산업(주) 에서 측정
	202	2201	거실	66	-
	205	501	거실	65	-
’08.07.21	201	303	거실	66	-	주거문화개선 연구소
	201	404	거실	66	-
	201	904	거실	67	-
	202	402	거실	67	-
	205	904	거실	65	-
	205	1501	거실	68	-

《바닥충격음(경량) 평가 결과》

※ 모든 측정지점의 1호, 4호세대가 측벽세대임

다. 관련규정 등 기타 사항

◦ ’03.4.22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부칙 규정에 따라 경량충격음(58㏈이하)은 ’04.4.22, 중량충격음(50㏈이하)은 ’05.6.30일 시행일 이후에 사업계획을 신청한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 피신청인 ○○토건(주)는 ’99.9.2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99.12.7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으며, 금번 재정과 별도로 신청인이 수원지방법원에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내용에 관하여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주장이 상반되고 층간소음과 관련한 하자보수내용이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포함되었다는 명백한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이중제소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

라. 법원 판례

◦ 동 사건과 동종․유사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대법원[사건번호 2005다56193 손해배상(기), 2005다56209(병합) 손해배상(기), 선고일 ’08.6.26]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판결을 한 바가 있다.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바닥충격음 소음기준 개정시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현황이나 기술수준이 개정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개정전 규정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개정규정이 참작사유가 될 수 있을 뿐, 이 사건 아파트 건축당시의 공동주택들의 건축현황이나 바닥충격음의 정도, 당시의 기술수준, 개정규정의 기준 설정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 대법원 환송판결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08나59522 손해배상(기), 2008나59539(병합) 손해배상(기), 선고일 ’08.9.24]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 판결한 바가 있다.

- 바닥충격음 측정결과 경량충격음은 거실의 경우 57～60㏈, 안방의 경우 59～68㏈, 중량충격음은 52～53㏈, 안방의 경우 55㏈로서 일부 세대에서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수치의 충격음이 측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 사업승인조건 중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하여는 경량폴 콘크리트 70㎜, 몰탈 40㎜로 시공하여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인정되고,

- ’04.4.22 시행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량 및 중량충격음에 관한 규제 규정이 현시점에서 아파트가 최소 한도의 소음차단 성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개정 경위와 이 사건 아파트 건축 당시의 건축 현황이나 기술 수준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 바닥충격음 기준을 1996년경에 이미 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인정과 같은 정도의 층간소음 정도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음 차단기능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판 단

◦	피신청인은 경기도 안양시 ○○구 ○○동에 ○○2차아파트를 신축하고자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규정 시행이전인 ’99.09.02일에 안양시장에게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다.

◦ 또한, ’99.12.07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 중 주지사항 안내의 “공동주택의 외벽, 천장, 바닥 등에 대한 단열 시공의 철저와 특히 측벽부분에 대한 단열시공에 유의하여 결로, 소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당시의 바닥구조가 승인조건을 충족하여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인정된다.

◦ 다만, 아파트 세대내 바닥충격음 중 경량충격음 측정결과가 65～68㏈로 나타나 개정된 기준을 초과하기는 하나, 상기의 동종․유사 소송사건인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8나59522 손해배상(기), 2008나59539(병합) 손해배상(기), 선고일 ’08.9.24]의 기각 판결시 바닥충격음 측정치(최고 68㏈)와 유사하고, 아파트 바닥구성재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135mm), THK 판넬히팅[110mm :경량기포콘크리트(70㎜), 판넬히팅(온돌배관), 시멘트몰탈(40㎜)], 초배지위 장판지 또는 비닐쉬트 마감 등으로 이 아파트 건설당시의 일반적인 아파트 바닥구조 및 기술수준에 미흡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할 수가 없다.

※ ’01년 당시의 일반적인 바닥구조 : 슬래브 120~180㎜, 경량기포콘크리트 60~80㎜,  마감몰탈 40~50㎜, 바닥마감재(장판지 등)

◦ 아울러, 대한주택공사에서 ’01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던 당시 실태조사 대상 아파트의 전체 바닥구조 70%가 개정 소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기준으로의 시행을 위해서는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바닥구조 설계의 개발 및 현장에서의 성능확인 등 기술적 대책 마련을 위해 일정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던 점을 감안할 때 법제정 이전 당시에는 현행 기준을 만족하는 기술수준이 보편화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 이와 같이 아파트 사업계획 신청당시에는 법적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기술수준도 보편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행 기준을 만족하도록 반영할 의무가 없었던 점과 아파트의 바닥구성층 설치상태, 바닥충격음의 정도 및 법원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피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