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시행 2012.9.14] [환경부고시 제2012-187호, 2012.9.14, 일부개정]

소음도 검사수수료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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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생활환경과), 044-201-9792

1. 목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44조(소음도 검사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0조(소음도검사수수료) 규정에 의거 소음도검사기관의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대상

이 산정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10호 규정의 소음발생건설기계에 대한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일반사항

3.1. 건설기계류 소음도검사수수료는 이 수수료 산정기준에 따라 소음도검사기관의 장이 인건비, 장비의 사용비용, 감가상각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을 고려하여 정한다.

3.2. 소음도검사수수료는 검사비용을 고려 검사장비 종류별(예 브레이커와 그 외 건설기계 등)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다.

3.3. 검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검사인력이 입회하여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고,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검사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4. 소음도검사수수료 산정기준

4.1. 인건비 :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공표하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적용

예) 2007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2007.1.1 공표)

- 특급기술자(일당: 204,020원)

- 중급기술자(일당: 146,066원)

- 초급기술자(일당: 104,129원)

4.2. 감가상각비

시험장비취득금액÷내용년수÷365일÷24시간×장비가동시간

4.3. 재료비

4.4. 전력비 : 시험장비사용 전력 소요비

4.5. 일반관리비 : 원가의 5%로 산정

부칙  <제2012-187호, 2012.9.14>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9월 13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