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1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필수항목은 반드시 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서 및 별표 2에서”를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및 별표 1에서”로 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종전의 제13조) 중 “2012년”을 “2015년”으로 하며, 제4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고시와의 관계)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법 제21조의2, 주택건설기준 제59조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표 1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2는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중 “3.5.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을 평가함에 있어 가구용자재의 경우 1,0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1,000세대 이상의 붙박이장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신청자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대 표 자		④생년월일
	⑤영업소재지	(전화번호/ Fax)
사업 개요	①신청주택의 명칭		②지역․지구
	③연면적(㎡)		④대지면적(㎡)
	⑤건축면적(㎡)		⑥건축구조
	⑦평형별 세대수		⑨사업계획승인번호
	⑧대지위치
「주택법」 제21조의2 제1항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정기관의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 주택 개요

①주택명		②지역․지구
③연면적(㎡)		④대지면적(㎡)
⑤건축면적(㎡)		⑥건축구조
⑦평형별 세대수		⑨사업계획승인번호
⑧대지위치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구분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1. 소음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	★★★	★★	★
	1.3 화장실 급․배수소음		필수	★★★★	★★★	★★	★
	1.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필수	★★★★	★★★	★★	★
	1.5. 외부소음	1.5.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	필수	★★★★	★★★	★★	★
2. 구조관련 등급	2.1. 가변성		필수	★★★★	★★★	★★	★
	2.2.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필수	★★★★	★★★	★★	★
		공용부분	필수	★★★★	★★★	★★	★
	2.3. 내구성		필수	★★★★	★★★	★★	★
	2.4.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시에만 평가)	2.4.1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선택	★★★★	★★★	★★	★
		2.4.2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선택	★★★★	★★★	★★	★
3. 환경관련 등급	3.1 조경	3.1.1. 생태면적율	필수	★★★★	★★★	★★	★
		3.1.2. 자연지반 녹지율	필수	★★★★	★★★	★★	★
		3.1.3.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선택	★★★★	★★★	★★	★
		3.1.4. 비오톱 조성	선택	★★★★	★★★	★★	★
	3.2. 생태적 가치	3.2.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선택	★★★★	★★★	★★	★
	3.3. 인접대지 영향	3.3.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4. 세대내 일조 확보율		필수	★★★★	★★★	★★	★
	3.5. 실내공기질	3.5.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필수	★★★★	★★★	★★	★
		3.5.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필수	★★★★	★★★	★★	★
		3.5.3. 자연통풍 확보 여부	선택	★★★★	★★★	★★	★
	3.6. 폐기물 최소화	3.6.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7.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3.7.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선택	★★★★	★★★	★★	★
		3.7.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선택	★★★★	★★★	★★	★
	3.8.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3.8.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선택	★★★★	★★★	★★	★
		3.8.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선택	★★★★	★★★	★★	★
	3.9. 우수부하 절감	3.9.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10. 수자원 절약	3.10.1.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선택	★★★★	★★★	★★	★
		3.10.2. 우수이용	선택	★★★★	★★★	★★	★
		3.10.3. 중수도 설치	선택	★★★★	★★★	★★	★
	3.11. 에너지 절약	3.11.1. 에너지 성능	필수	★★★★	★★★	★★	★
	3.1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사용	3.12.1. 신․재생에너지 이용	선택	★★★★	★★★	★★	★
	3.13. 지구온난화 방지	3.13.1. 이산화탄소 배출저감	선택	★★★★	★★★	★★	★
		3.1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선택	★★★★	★★★	★★	★
4. 생활환경 등급	4.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필수	★★★★	★★★	★★	★
	4.2. 보행자 도로	4.2.1.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선택	★★★★	★★★	★★	★
		4.2.2.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선택	★★★★	★★★	★★	★
	4.3. 교통부하 저감	4.3.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선택	★★★★	★★★	★★	★
		4.3.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여부	선택	★★★★	★★★	★★	★
		4.3.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선택	★★★★	★★★	★★	★
	4.4. 사회적 약자의 배려	4.4.1. 전용부분	필수	★★★★	★★★	★★	★
		4.4.2. 공용부분	필수	★★★★	★★★	★★	★
	4.5. 홈네트워크	4.5.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필수	★★★★	★★★	★★	★
	4.6. 온열환경	4.6.1.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선택	★★★★	★★★	★★	★
	4.7. 방범안전	4.7.1. 방범안전 콘텐츠	필수	★★★★	★★★	★★	★
	4.8. 체계적인 현장관리	4.8.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선택	★★★★	★★★	★★	★
	4.9. 효율적인 건물관리	4.9.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선택	★★★★	★★★	★★	★
		4.9.2. 사용자 매뉴얼 제공	선택	★★★★	★★★	★★	★
5. 화재․소방 등급	5.1. 화재․소방	5.1.1. 감지 및 경보설비	필수	★★★★	★★★	★★	★
		5.1.2. 제연설비	필수	★★★★	★★★	★★	★
		5.1.3. 내화 성능	필수	★★★★	★★★	★★	★
	5.2. 피난안전	5.2.1. 수평피난거리	필수	★★★★	★★★	★★	★
		5.2.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필수	★★★★	★★★	★★	★
		5.2.3. 피난설비	필수	★★★★	★★★	★★	★

[별지 제3호 서식]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1. 인정번호 :

2. 인정공동주택 명:

3. 상호 :

4. 인정등급

1) 소음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화장실 급배수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구성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벽 재사용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자연지반 녹지율
	연계된 녹지축 조성
	비오톱 조성
생태적가치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세대내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여부
	자연통풍 확보 여부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우수이용
	중수도 설치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보행자 도로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교통부하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5) 화재소방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주택법」 제21조의2제1항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의 성능등급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인정기관의 장 (인)

[별표 1]

부문	범 주		세부성능항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1. 소음 관련 등급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평가	필수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필수
	1.3	화장실 급배수 소음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필수
	1.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우에는「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필수
	1.5	외부소음	1.5.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필수
2. 구조 관련 등급	2.1	가변성			단위세대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필수
	2.2	수리용이성	2.2.1	전용부분	전용부분의 내부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 평가	필수
			2.2.2	공용부분	공용부분의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 계획 평가	필수
	2.3	내구성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 건물의 수명기간 년수를 평가	필수
	2.4	지속가능한 자원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2.4.1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선택
			2.4.2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선택
3. 환경 관련 등급	3.1	조 경	3.1.1	생태면적율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 면적의 비율로 평가	필수
			3.1.2	자연지반 녹지율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필수
			3.1.3	연계된 녹지축 조성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의 외곽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선택
			3.1.4	비오톱 조성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선택
	3.2	생태적가치	3.2.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	선택
	3.3	인접대지 영향	3.3.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 앙각	선택
	3.4	세대내 일조 확보율			채광창 면적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등급 산출	필수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부문	범 주		세부 성능항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3. 환경 관련 등급	3.5	실내공기질	3.5.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필수
			3.5.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환기관련설비의 설치여부를 평가	필수
			3.5.3	자연통풍확보 여부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선택
	3.6	폐기물 최소화	3.6.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선택
	3.7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3.7.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선택
			3.7.2	음식물 쓰레기 저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선택
	3.8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3.8.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여부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를 평가	선택
			3.8.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를 평가	선택
	3.9	우수부하 절감	3.9.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선택
	3.10	수자원 절약	3.10.1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선택
			3.10.2	우수이용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여부에 따라 평가	선택
			3.10.3	중수도 설치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율을 평가	선택
	3.11	에너지절약	3.11.1	에너지성능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필수
	3.1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3.12.1	신 ․ 재생에너지 이용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선택
	3.13	지구온난화 방지	3.1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선택
			3.1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선택
4. 생활 환경 등급	4.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 수준			단지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필수
	4.2	보행자도로	4.2.1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내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선택
			4.2.2	외부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계여부 측정	선택
	4.3	교통부하 저감	4.3.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대중교통시설(철도역,지하철역,버스터미널,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선택
			4.3.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여부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선택
			4.3.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선택

부문	범 주		세부 성능항목		세부평가기준	구분
4. 생활 환경 등급	4.4	사회적 약자의 배려	4.4.1	전용부분	전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필수
			4.4.2	공용부분	공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필수
	4.5	홈네트워크	4.5.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단지 및 세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미래주거 변화의 대응성을 평가	필수
	4.6	온열환경	4.6.1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각 실별 또는 난방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선택
	4.7	방범안전	4.7.1	방범안전 콘텐츠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등을 통해 단지의 방범콘텐츠를 평가	필수
	4.8	체계적인 현장관리	4.8.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시공회사의 ISO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선택
	4.9	효율적인 건물관리	4.9.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선택
			4.9.2	사용자 매뉴얼 제공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선택
5. 화재 소방 등급	5.1	화재⋅소방	5.1.1	감지 및 경보설비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필수
			5.1.2	제연설비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필수
			5.1.3	내화 성능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필수
	5.2	피난안전	5.2.1	수평피난거리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필수
			5.2.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필수
			5.2.3	피난설비	피난안전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필수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1		소음관련 등급
성능범주	1.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6조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단위 : dB)
		등급		등 급 기 준
		★★★★		L'n,AW* ≤ 43
		★★★		43 ＜ L'n,AW ≤ 48
		★★		48 ＜ L'n,AW ≤ 53
		★		53 ＜ L'n,AW ≤ 58, 표준바닥구조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제출도서	- 설계도면(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한함)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1		소음관련 등급
성능범주	1.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중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단위 : dB)
		등급		등 급 기 준
		★★★★		L'i,Fmax,AW* ≤ 40
		★★★		40 ＜ L'i,Fmax,AW ≤ 43
		★★		43 ＜ L'i,Fmax,AW ≤ 47
		★		47 ＜ L'i,Fmax,AW ≤ 50, 표준바닥구조
		*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베란다(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
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제출도서	- 설계도면(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정된 인정서(표준바닥구조 이외의 바닥구조에 한함)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1		소음관련 등급
성능범주	1.3		화장실 급⋅배수 소음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화장실 급⋅배수 소음,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의 공기전달소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을 확보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채택한 급⋅배수소음 저감공법별 배점을 합산하여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9점 이상
		★★★		7점 ∼ 8점
		★★		5점 ∼ 6점
		★		4점 이하
		○ 세대별 급수압을 2.5㎏/㎠이하로 유지 : 3점 ○ 절수형 변기주1) 채용: 2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1점 ○ 저소음형 배수관주2) 사용: 2점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주3)의 수립여부: 2점 주1) “절수형 변기”란 로우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사용수량이 6L 이하, 세척 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대⋅소변 미구분용 변기의 사용수량이 6L 이하, 대⋅소변 구별형의 경우 대변용 9L이하, 소변용 5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2) “저소음형 배수관”이란 KS D 4307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용 주철관이나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A) 이상인 배수관을 말한다. 주3)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이란 독립 급⋅배기관의 설치, 복수 AD설치를 통해 인접 상⋅하층간의 배기구가 직접 통하지 않게 배치한 경우, 소음차단형 배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소음차단형 배기구”란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화장실(욕실포함)
평가방법	소음 저감공법의 채택수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제출도서	급⋅배수 소음 저감방법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절수형 변기 입증서류, 저소음형 배수관의 사용 여부,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1

소음관련 등급

성능범주

1.4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세대간 경계벽이 콘크리트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로 평가하며, 건식벽체인 경우에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1) 차음성능에 의한 평가                                       (단위:dB)

등급	등급기준 (공기전달음 차단성능평가치)
★★★★	63dB ≤ Rw*+C**,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58dB ≤ Rw+C ＜ 63dB
★★	53dB ≤ Rw+C ＜ 58dB
★	48dB ≤ Rw+C ＜ 53dB

* Rw :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평가량

** C :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

***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란 평면구성상 인접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등급	등급기준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T)
★★★★	250㎜ ≤ T,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210㎜ ≤ T ＜ 250㎜
★★	180㎜ ≤ T ＜ 210㎜
★	150㎜ ≤ T ＜ 180㎜

- 무근콘크리트, 조적조, 블록조, 석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등급	등급기준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T)
★★★★	300㎜ ≤ T,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260㎜ ≤ T ＜ 300㎜
★★	230㎜ ≤ T ＜ 260㎜
★	200㎜ ≤ T ＜ 230㎜

-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급	등급기준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T)
★★★★	220㎜ ≤ T,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80㎜ ≤ T ＜ 220㎜
★★	150㎜ ≤ T ＜ 180㎜
★	120㎜ ≤ T ＜ 150㎜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세대간 경계벽
평가방법	1)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조립식콘크리트판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하고 있는 구조인 경우: 각 재료별 설계두께로 평가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 :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 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서 등급을 확인〔등급산출방법은 KS F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3)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로 평가
제출도서	- 설계도면: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도면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에는 같은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인정서(해당 벽체의 인정용 시험성적서 포함)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의 인정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1

소음관련 등급

성능범주

1.5

외부소음

성능항목

1.5.1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평가방법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등급	등급기준 ｛소음도〔LAeq(dB(A))〕｝
★★★★	L ＜ 50
★★★	50 ≤ L ＜ 55
★★	55 ≤ L ＜ 60
★	60 ≤ L ＜ 65

- 평가방법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등급	등급기준 (실외소음도 취득점수 + 실내소음도 취득점수)
★★★★	4점
★★★	3점 이상
★★	2점 이상
★	1점 이상

※ 평가방법 2의 취득점수 산출기준

실외소음도(단위:dB(A))	점수		실내소음도 (단위:dB(A))	점수
L ＜ 50	2.0점		L ≤ 30	2.0점
50 ≤ L ＜ 55	1.5점		30＜ L ≤ 35	1.5점
55 ≤ L ＜ 60	1.0점		35＜ L ≤ 40	1.0점
60 ≤ L ＜ 65	0.5점		40＜ L ≤ 45	0.5점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도로나 철도 등에 면한 건물에서의 실내⋅외소음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예측한 결과로서 등급을 평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및 “제3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각각의 예측결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평가등급을 산출

제출도서

-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단위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내소음도/실외소음도 예측결과 보고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2.1

가변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거주자의 미래 라이프사이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평면개발을 유도하여 불필요한 주택의 개조에 따른 자재의 낭비를 막는데 목적이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단위세대 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비율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의 길이

등급

등 급 기 준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 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10% 이상 ~ 40% 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40% 이상 ~ 70% 미만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70% 이상 ~ 100% 미만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은 세대내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인정함

※ “벽 및 기둥의 길이”는 장변의 길이로 산출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위세대

평가방법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	세대내부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	× 100
	세대내부 전체벽 및 기둥의 길이

제출도서

단위세대 평면도, 바닥구조평면도, 창호도(창호 일람표), 면적표,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비율 산정계산서, 비내력벽체 단면 상세도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2.2

수리용이성

성능항목

2.2.1

전용부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계획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장수명 주택을 구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전용부분 내 내부구성재의 점검, 수선, 교환의 용이성을 통한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성능을 4개 등급으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8개 이상
★★★	6개 ∼ 7개
★★	3개 ∼ 5개
★	2개 이하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계획	- 전용배관의 설계 ① 전용설비 공간과 공용배관과의 독립성 확보 ② 전용 공간에 수직샤프트 설치를 지양하고 외부에 면한 공간을 활용 -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③ 배관 및 배선의 개보수가 용이하게 설계 ④ 배관 및 배선의 구조체 매립 여부를 검토
2. 세대 수평 및 수직통합⋅분리 계획	- 통합 및 분리 대응 계획 ⑤ 향후 통합분리를 고려한 설비계획을 적용 ⑥ 향후 용량증대 등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적용 ⑦ 향후 생활변화 등에 대비한 설비계획을 적용 ⑧ 향후 공간가변성에 대응할 수 있는 배선 설비계획을 적용 ⑨ 부품 및 자재의 공간 가변대응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공동주택 전용부분의 부품 및 설비의 유지관리와 리모델링의 용이성에 대한 설계도서의 검토

평가방법

배관, 배선, 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 파악

제출도서

- 단위세대 평면도, 동별 주단면도, 각종 배관 평면도, 시방서

- 계통도 / Flow Diagram, 전압강하계산서, 부하계산서, 변압기용량계산서

- 전기 및 기계설비 도면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2.2

수리용이성

성능항목

2.2.2

공용부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배관⋅배선의 내구성, 유지보수 및 갱신성이 우수한  설비계획 수립을 통하여 장수명 공동주택을 구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수직 공용배관⋅배선의 개⋅보수를 위한 여유공간 확보와 배치계획 그리고 미래 수용 및 에너지의 변화 대응성의 내용에 따라 4개 등급으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7개 이상
★★★	5개 ∼ 6개
★★	2개 ∼ 4개
★	1개 이하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항목
1. 개보수 및 점검의 용이성	- 배관 및 배선계획 ① 배관배치: 공용입상 배관의 공용공간 배치계획 ② 배관구조: 조립이 가능한 배관구조의 적용 ③ 예비배관: 예비배관의 설정 ④ 전기실: 향후 용량 증가 및 관리를 위한 공간 확보 ⑤ 전기실: 수⋅배전반의 보수 및 점검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 확보 ⑥ 점검구: 개⋅보수를 고려한 점검구의 크기, 위치, 구조 확보 ⑦ 점검구: 점검시설 및 계측시설의 확보
2. 미래수요 및 에너지원의 변화 대응성	⑧ 수요의 증가와 통합 분리를 고려한 공용 PS의 추가 배치 계획수립의 적용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수직 공용배관⋅배선의 개⋅보수를 위한 여유공간, 배치계획, 미래 수용 및 에너지의 변화 대응성

평가방법

- 규모계획

⋅난방/급배수/환기/전기/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간설정 계획 검토

⋅적정 용량의 산정에 의한 공간, 배관재 선정여부

- 배치계획

⋅하자보수/열손실/시공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제출도서

- 옥외위생, 난방배관도, 난방위생배관 확대평면도, 지하층 배관 평면도,

샤프트 상세도, 계통도

- 전기⋅기계설비 도면 및 시방서

- 토목의 오배수 관로도 및 맨홀상세도

- 기본설계도서(확대평면도, 지하층, 주차장, 시방서, 장비일람표 포함)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2.3

내구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건축물의 수명을 정량적으로 표시함은 물론, 고내구성 계획을 통하여 건축물의 수명 연장 및 이를 통한 유지관리비용을 저감토록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하에 건물의 수명기간년수를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100년 이상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65년 이상 100년 미만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30년 이상 65년 미만

★

건축물의 내용년수(물리적 수명) : 30년 미만

(내구성 평가기준 1)

항 목					내구성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건물의 형상‧상세			일반지역		단면 감소부 대책 :
					단면 감소 부분(난간벽, 파라펫 등)의 콘크리트 및 철근에 대한 보호대책 및 제반 유지관리‧보수계획 수립
					단면의 두께가 작은 돌출부의 최소두께 :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4배 이상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
			염해위험지역		해수 및 해염입자의 정체 및 부착이 어려운 형태
부재의 최소단면 (지역구분 무관)			외 벽		180㎜ 이상		150㎜ 이상
			슬래브		150㎜ 이상		130㎜ 이상
철근의 피복두께 (㎜)	일반 지역	흙에 접하지 않는 부분	지붕슬래브· 바닥슬래브· 비내력벽	실내	2급 기준을 만족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건설신기술”을 흙에 접하는 부분에 적용	40	30	30
				실외		50 (마감면 40)	40 (마감면 30)
			기둥‧보· 내력벽	실내		50	40	30
				실외		60 (마감면 50)	50 (마감면 40)
			옹 벽			60	50	30
		흙에 접하는 부분	기둥‧보‧바닥슬래브･내력벽			60	50	50
			기초‧옹벽			80	70	70
	염해 위험 지역	구분 S4				90	90	80
		S3				90	80	70
		S2				80 (마감면 70)	70 (마감면 60)	60 (마감면 50)
		S1				60	50	40
		* 철근의 최소피복두께는 상기(피복두께) 치수에서 10㎜를 공제한 값임 **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피복두께 항목에 대하여 4급을 인정할 수 있음 *** 철근의 피복두께 1급에서의 “건설신기술”은 철근의 방청과 관련된 기술 분야(방식피복, 방청 혼화제, 전기방식, 방청 철근, 중성화 억제, 방수재 등)로 함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항 목			내구성 성능등급
			1급	2급	3급	4급
콘크 리트 품질	설계기준강도 (fck)		30MPa 이상	27MPa 이상	21MPa 이상	18MPa 이상
			품질관리기준
			1회의 시험결과 1.0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0fck 이상	1회의 시험결과 0.90 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0fck 이상	1회의 시험결과 0.85fck 이상, 3회의 시험결과 1.0fck 이상
	슬럼프		표준 12㎝ 이하	15㎝ 이하	18㎝ 이하
			유동화 콘크리트 18㎝ 이하	21㎝ 이하
			* 슬럼프의 허용범위 : ±2.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슬럼프 평가 제외
	단위수량		표준 175㎏/㎥ 이하		표준 185㎏/㎥ 이하 최대 200㎏/㎥
	단위 시멘트량		330㎏/㎥ 이상	300㎏/㎥ 이상		270㎏/㎥ 이상
	물시멘 트비	일반 지역	55% 이하	60% 이하	65% 이하
		염해 위험 지역	S4 : 40% 이하 S3 : 45% 이하 S2 : 50% 이하 S1 : 55% 이하		S4 : 45% 이하 S3 : 50% 이하 S2 : 55% 이하 S1 : 60% 이하
	공기량		4.0 ∼ 6.0%
			* 공기량의 허용범위 : ±1.5% ** 설계기준강도 4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기량 평가 제외
	염화물량		0.1㎏/㎥ 이하	0.2㎏/㎥ 이하		0.3㎏/㎥ 이하

(내구성 평가기준 2)

※ 내구성 정의 : 수명기간(내용년수) 동안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 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건축물 신설시에 손상도에 의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형상. 구조계획 및 콘크리트 품질 등이 포함된 설계도서에 의해 평가하도록 함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건물형상⋅상세, 허용균열폭, 부재의 최소단면,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품질 등)

제출도서

공사계획서, 공사시방서, 구조계획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2.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성능항목

2.4.1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기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재사용률을 높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
★★★★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7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5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3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요구조부중 30%미만(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리모델링 :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방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주요구조부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제출도서

-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현황 사진

- 재사용을 위한 주요구조부(기존, 리모델링 후) 설계도서 및 부재별 재사용률 산출자료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2

구조관련등급

성능범주

2.4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 (리모델링시에만 평가)

성능항목

2.4.2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으로 재료 및 자원의 절약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기존 건축물의 비내력벽 재사용률을 높여 재료 및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폐자원에 의한 환경오염을 줄인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비내력벽의 재사용률)
★★★★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 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5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3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10%이상(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기존 대지위에 건축된 건축물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경우 비내력벽중 10%미만(체적비율기준)을 재사용하는 경우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리모델링 건축물

평가방법

전면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하여 비내력벽의 재사용률에 따라 평가

제출도서

- 기존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현황 사진

- 재사용을 위한 비내력벽이 포함(기존, 리모델링후)된 설계도서 및 재사용률 산출자료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

조 경

성능항목

3.1.1

생태면적률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생태적 기능(자연순환 기능)의 정량적 평가를 통한 토양기능 개선, 미기후 조절 및 대기의 질 개선, 물순환 기능 개선, 동식물 서식처 기능 개선과 같은 대상지 환경의 질적 수준 개선 및 도시생태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유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생태면적률	=	자연순환기능 면적	=	Σ(공간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면적		전체 면적

등급

등 급 기 준

★★★★

생태면적률 50% 이상

★★★

생태면적률 40% 이상 50% 미만

★★

생태면적률 30% 이상 40% 미만

★

생태면적률 10% 이상 30% 미만

공간유형		가중치	공간유형 설명 및 시공사례
1	자연지반녹지	1.0	자연지반에 자생하거나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3	수공간 (차수)	0.7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4	인공지반녹지 ≥ 90㎝	0.7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5	옥상녹화 ≥ 20㎝	0.6	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6	인공지반녹지 ＜ 90㎝	0.5	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 20㎝	0.5	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8	부분포장	0.5	50% 이상의 식재면적을 가지는 포장면,
9	벽면녹화	0.4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10	전면투수포장	0.3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11	틈새 투수포장	0.2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12	저류․침투 시설 연계면	0.2	지하수 함양을 위한 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13	포장면	0.0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식물생장이 불가능한 포장면

※ 투수성포장의 경우 인공지반 상부 설치시 인공지반녹지의 가중치(0.7 또는 0.5)를 곱해 재산정

※ 생태면적률의 ★ 기준 적용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25%이상 30%미만으로 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되는 공동주택 대상지 전체의 생태면적률

평가방법

생태적 가치를 달리하는 공간유형을 구분하고, 각 공간유형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환산면적의 합과 전체 대지면적의 비율로 평가

제출도서

- 생태면적률 산정도면(공간유형 구분 명기 및 산정계산식 포함)

- 설계도면(배치도, 조경식재도, 포장상세단면, 지하구조물 배치도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

조 경

성능항목

3.1.2

자연지반 녹지율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무분별한 지하공간 개발로 인한 생태적 기반 파괴를 지양하고, 토양생태계 및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에 필수적인 지하수 함양 공간을 확보토록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자연지반녹지면적율(%) =	자연지반녹지면적 (m2)	× 100
	대지면적 (m2)

등급

등 급 기 준

★★★★

자연지반녹지율 25% 이상

★★★

자연지반녹지율 20% 이상 ~ 25% 미만

★★

자연지반녹지율 15% 이상 ~ 20% 미만

★

자연지반 녹지율  5% 이상 ~ 15% 미만

※ 암반층을 제외한 지구 상층부의 토층(土層)으로 구성된 자연지반(원지반)에 자연상태로 형성된 녹지 또는 조성된 녹지를 말한다. 좁게는 자연지반 위에 생태계의 작용으로 자생한 녹지를 말하나, 넓게는 자연지반 또는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녹지를 포함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도시계획도로로 구획되는 공동주택 대상지 전체 면적 중 자연지반녹지의 면적

평가방법

전체 대지 내에 분포하는 자연지반녹지(인공지반 및 건축물 상부의 녹지 제외)의 비율로 평가

제출도서

자연지반녹지 구적도 (지하시설물 위치 포함)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

조 경

성능항목

3.1.3

연계된 녹지축 조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대지 외부 비오톱과의 연계여부 및 단지 내부의 연속된 녹지 공간 조성 여부를 평가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대지 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 외곽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대지 내부의 녹지축 배점+대지외부와의 연계성 배점)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1.0점 이상 1.5점 미만
★	0.5점 이상 1.0점 미만

1) 대지 내부의 연속된 녹지축 조성 (가중치) × (배점 1점)

구분	녹지축 조성률 (L)	가중치	비고
1급	L≥ (1/4) × A	1.0	L: 조성된 녹지축 길이 A: 대지의 외곽 길이
2급	(1/4) × A > L ≥ (1/6) × A	0.75
3급	(1/6) × A > L ≥ (1/8) × A	0.5
4급	(1/8) × A > L ≥ (1/10) × A	0.25

2) 대지 외부 녹지와의 연계성 (가중치) × (배점 1점)

구분	단지외부 녹지와의 연계성 정도	가중치
1급	대지내 녹지축이 외부녹지축 또는 비오톱과 8m 이상의 폭으로 연결	1.0
2급	대지내 녹지축이 외부녹지축 또는 비오톱과 4m 이상의 폭으로 연결	0.5

※ 녹지축의 인정범위

- 최소폭은 4m 이상이고 부분단절된 길이의 합이 3m 이내인 연결녹지 (단, 단절된 최대길이가 1m 미만일 것)

- 다층식재 및 양질의 토양 생육환경(식생, 지형, 수자원 등)으로 조성되어 생물서식과 이동이 가능한 구조로 조성된 녹지공간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 내부 녹지축과 외부 녹지와의 연계성 평가

평가방법

대지내 조성된 녹지축의 길이와 대지 외곽 길이의 합과의 비율에 대한 가중치를 산정하여 평가된 점수 및 조성된 대지 내 녹지축이 대지 외부의 녹지와 연계되어 생태축으로서의 기능성 유무를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

제출도서

- 녹지축이 표현된 단지배치도

- 설계설명서(단지의 단변폭, 장변폭 및 녹지축의 길이 표시)

- 녹지축 및 생태연결로 상세도면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

조 경

성능항목

3.1.4

비오톱 조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비오톱의 조성기법을 평가함으로써 주거 단지 내 생태 환경의 질적 수준향상을 유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구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총 18개 이상

★★★

총 15개 이상 17개 이하

★★

총 12개 이상 14개 이하

★

총  9개 이상 11개 이하

적 용 항 목
비오톱 일반사항
생물종	인공새집, 먹이통 등 동물서식처 제공	유지 관리	비오톱내 핵심지역 주변 별도 관찰로 제공
	다공질공간조성을 통한 동물은식처 제공
			목재 및 그 밖의 친환경재를 사용한 관찰로
	조류 및 곤충이 앉을 수 있는 횃대 제공
			고정식 안내 해설판 제공
연계	육지-습지-수변-물의 전이단계 조성
수생비오톱 (최소면적 90㎡)		육생비오톱 (최소면적 180㎡)
물의 공급	유입수의 우수 또는 중수 사용	식재 기반	생육 최소심도 이상의 토심 확보
	비오톱 주변 식생여과대 또는 쇄석여과층 조성
			인공지반녹지 하부 배수층 확보
	수위 조절을 위한 배수경로 설치
바닥 처리	중앙수심 0.6m이상 유지	식재 계획	교목/아교목/관목/초본층 등으로 다층구조 조성
	생태기능 유지를 위한 차수재 사용
			전체 면적중 단일군락지 비율 60% 미만 조성
	웅덩이/돌무더기 등 다양한 굴곡 조성
호안 환경	호안 경계부의 부정형 굴곡처리
			해당 지차체 조례 식재밀도의 1.5배 조성
	호안 경사각 10°이하 및 1/2 초지대 형성
식재 계획	수면적 60% 이상 개방수면 확보방안 도입	조성 면적	조성면적이 대지면적 대비 3% 이상 조성
	침수 및 정수 식물 도입

※ 육생 비오톱 : 곤충류, 조류 등을 비롯한 동물과 그 밖의 식물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조경영역

※ 수생 비오톱 : 어류, 잠자리, 수초, 조류 등 수생 동식물이 생태적으로 순환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성한 물이 있는 공간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내 조성된 비오톱

평가방법

비오톱 조성을 위해 채용된 기법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으로 평가

제출도서

- 단지계획도/ 비오톱 면적 산출근거

- 급⋅배수 처리 계획도(우수 활용 계획도)

- 비오톱 상세도면(단면도)/비오톱 면적 산출 근거

- 설계 설명서〔지자체 식재조례 및 대상 비오톱 식재밀도(식재수량/㎡) 표기

- 식재 상세도 (규격 및 수량 표시) / 상세 계획도(단면 및 스케치)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2

생태적가치

성능항목

3.2.1

기존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기존대지의 환경 및 생태학적 가치를 평가하여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자원을  보호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80% 이상일 경우
★★★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70% 이상일 경우
★★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60% 이상일 경우
★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가 전체 대지면적의 50% 이상일 경우

※ 여기서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라 함은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기 사용된 대지(재사용 대지)의 경우

-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쓰레기매립지 등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어 생태학적으로 훼손된 대지의 경우

※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해안 및 습지 매립지 등은 생태학적 가치가 낮은 대지에 해당하지 않음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기존 대지

평가방법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토지이용 현황, 용도지역 등을 근거로 평가

제출도서

- 도시계획 확인원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 형질변경행위 확인원

- 현장사진

- 위성사진 또는 항공사진

※ 위 제출서류 중 평가항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서류제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3		인접대지 영향
성능항목	3.3.1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대상 건축물이 인접대지로의 유용한 태양광을 차단하지 않도록 대상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건축물까지의 수평거리 비율이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V < 40°
		★★★		40° ≤ V < 45°
		★★		45° ≤ V < 50°
		★		50° ≤ V < 55°
	※ V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 기존에 위치하고 있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인접대지의 개발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하기 위함 ※ 당해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전용도로, 유원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인접대지까지 거리 비율
평가방법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대상 건축물 정북방향의 각 부분의 높이를 잰 최대앙각
제출도서	- 배치도 - 종･횡단면도 - 최대 앙각 산출도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4

세대내 일조 확보율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일조는 인간이 외부적 환경에 차단을 당하지 않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들여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환경권)의 하나이다. 이는 합리적인 단지배치계획을 통해 세대 내 생활공간의 직사광선에 대한 접근성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채광창 면적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채광률 = Σ(방위별 개구비 × 방위별 가중치 × 유효개구율)

◦ 유효개구율 = (단순개구율+3/세대평균전용면적)/2+0.135

◦ 방위별 개구비 = 각 방위별 채광창 면적 / 전체 채광창 면적

◦ 단순개구율 = 전체 채광창 면적 / 전체 전용면적

등급	등 급 기 준
★★★★	채광률 0.9 이상
★★★	채광률 0.7 이상 0.9 미만
★★	채광률 0.5 이상 0.7 미만
★	채광률 0.5 미만

<방위별 가중치>

- 남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남서향 및 남동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0.81

- 동향 및 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0.66

- 북동향 및 북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0.53

- 북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0.46

* 인동간격비 = 전면부에 위치한 대향동과의 이격거리/대향동의 높이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공동주택 단지 단위로 평가

평가방법

채광창 면적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제출도서

창호상세도, 인동거리 배치도, 채광율 산출계산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5

실내공기질

성능항목

3.5.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실내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가구용 자재로부터 실내공기 중으로 방출되어 거주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폼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저방출제품의 적용을 유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해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적용한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점수 합계)

★★★★

14점 이상

★★★

12점 이상 14점 미만

★★

10점 이상 12점 미만

★

8점 이상 10점 미만

구분		각종 유해물질 저방출자재의 적용부위	점수
최종 마감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천장	천장면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바닥	바닥면에 적용된 최종마감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접착제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천장	천장면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바닥	바닥면의 최종마감재에 적용된 접착제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최종 마감재 이외의 그 밖의 내장재	벽체	실내벽면(기둥, 간막이벽 포함)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1
	천장	천장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0.5
	바닥	바닥에 적용된 내장재의 유해화학물질 방출량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 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0.5
가구용 자재	붙박이장 (1000세대 미만 해당)	세대내 모든 가구에 사용되는 목질판상제품은 KS 규격(KS F 3200)의 E0 등급 수준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
		세대내 부엌가구, 옷장, 신발장 등 건축물 내부에 붙박이로 설치․시공되는 제품 중 목질 재료를 ６０무게％ 이상 사용한 모든 제품이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실내 공기오염 및 유해물질 저감）또는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4
	붙박이장 (1000세대 이상 해당)	침실에 설치되는 내장가구(붙박이장 등)	최대 1점 (다수인 경우 분할합산)
		부엌에 설치되는 부엌가구	1
		현관 등에 설치되는 수납가구(신발장 등)	0.5
		거실에 설치되는 거실장	0.5

※ 유해물질 저방출자재(마감재, 접착제, 내장재)는 해당부위 표면적의 최소 70%이상 적용해야 함

※ 유리, 자연석재와 대리석, 세라믹타일, 금속성 표면의 재료, 천연목재, 천연블록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하지 않는 재료의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마감재가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는 시공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환경표지인증 획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봄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폼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저방출하는 최종마감재, 접착제, 기타 내장재 및 내장가구류
평가방법	유해화학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정도에 대한 평가
제출도서	기준층 단위세대에 대한 설계설명서, 시공계획서, 자재시방서,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5		실내공기질
성능항목	3.5.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실내공기오염물질을 실외로 배출⋅제거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실내공기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환기성능을 확보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환기관련설비의 설치여부를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채택한 환기설비 등의 점수 합계)
		★★★★		★★★ + 자연 및 기계환기 설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호보완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혼합형(하이브리드) 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		▪ 자연환기 : ★★ + 일정수준 이상주1)의 단열성능이 확보된 경우 ▪ 기계환기 : ★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및 열교환기 또는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가 설치된 경우
		★★		▪ 자연환기 : ★ + 일정수준 이상의 조건주2)에서 환기설비의 표면결로방지성능이 확보된 경우 ▪ 기계환기 : ★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된 경우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에 상응하는 환기회수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또는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된 경우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내 전체세대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 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여부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기술자료의 여부를 확인함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제출도서	환기설비 시방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적용예정 확인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5

실내공기질

성능항목

3.5.3

자연통풍 확보 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재실자에게 제어 가능하고 신선한 외부 공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개폐가능한 창면적 비율(%) :	개폐가능한 창 면적의 합 (m2)	× 100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합 (m2)

등급	등급기준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6% 이상인 경우
★★★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4% 이상인 경우
★★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	세대별 개폐가능한 창 면적이 전용면적 및 확장면적의 10% 이상인 경우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세대내의 환기창

평가방법

거주자가 직접 외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자연통풍이 가능한 환기창의 설치 여부

제출도서

창호상세도, 개폐가능한 창 면적비율 산출서(단위세대 면적 산출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6		폐기물 최소화
성능항목	3.6.1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장기적으로 생활용 가구의 개인 소유화를 억제함으로서 새로운 가구를 위한 재료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이 항목의 평가를 통해 세대 내의 생활용 수납공간 설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대상건축물의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비율(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수납공간의 면적 (㎡) Y : 대상건축물의 전체 세대의 모든 방의 면적 (㎡)
		등급		등급기준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의 면적(V)〕
		★★★★		13% ≤ V
		★★★		11% ≤ V < 13%
		★★		9% ≤ V < 11%
		★		7% ≤ V < 9%
	※ 수납공간 : 대표적으로 붙박이장 등을 말하며 장롱, 옷장 등의 ‘생활용 가구’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최소 0.6m(D)×1.2m(W)×1.8m(H)=1.296㎥〕의 공간을 뜻함. 단, 발코니에 설치된 수납공간 및 통상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거실의 장식장, 반침, 신발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방면적 : 거실은 방 면적 산출시 포함하지 않으며 드레스룸은 면적에 포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수납공간, 방
평가방법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제출도서	- 세대별 평면도 - 수납공간(가구) 상세도 - 방면적 대비 수납공간 비율 산출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7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성능항목

3.7.1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중 고형폐기물의 분리수거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에 의해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재활용 생활폐기물 분리수거)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 설치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5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 설치
★★	6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 설치
★	5종 이상의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 설치

※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 150세대당 8㎡ 이상으로 계획되어 밀폐된 공간으로 문이 달려 있을 것

※ 분리수거가 가능한 용기는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공간에 설치하여야 함

※ 재활용 생활폐기물의 분리수거 용기 예시 : 병류, 금속캔류, 합성수지류, 종이류, 고철류, 형광등, 폐전지, 의류 등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분리수거 용기

평가방법

재활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및 분리품목 종류

제출도서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생활폐기물 분리용기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서

※ 시방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7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성능항목	3.7.2		음식물 쓰레기 저감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되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매립지부족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건축물내에 음식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이용과 매립지 공간문제를 완화시키고자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대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화 시설과 악취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공간이 설치된 경우
		★★★		대지 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화 시설이 설치된 경우
		★★		악취 및 미관을 고려하여 별도로 구획된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공간이 마련된 경우
		★		음식물 쓰레기 수거공간이 마련된 경우
	※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공간”은 눈⋅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이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공간, 자원화 시설
평가방법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시설 및 재활용 계획 수립 여부
제출도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수거공간 또는 음식쓰레기 처리시설 관련 도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8

친환경 인증 제품 사용

성능항목

3.8.1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을 평가함으로서 자원 재활용, 내재에너지 저감, 환경오염 저감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주된 건축물 및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인증제품의 사용수)
★★★★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9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9종 이상 사용한 경우
★★★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7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7종 이상 사용한 경우
★★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5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	주된 건축물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3종 이상 사용한 경우와 외부공간에 사용된 친환경 인증제품이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 인증제품 : 환경표지인증 또는 GR마크를 획득하거나 제품의 환경성능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하였을 때 인정된다. 단, 인증의 사유가 유효자원재활용이어야 한다.

※ 지하주차장은 외부공간으로 본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속건축물은 해당공종 및 공사에서 제외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건축자재 및 재료, 제품

평가방법

환경표지인증제품 또는 GR마크 인증제품의 사용 여부

제출도서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계획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8		친환경 인증 제품 사용
성능항목	3.8.2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 표시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사용된 재료의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정보의 표시나 내재탄소량 평가 수행 여부를 평가함으로서 사용되는 자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저탄소 자재 개발 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데 목적이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7종 이상 사용한 경우
		★★★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5종 이상 사용한 경우
		★★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3종 이상 사용한 경우
		★		공인된 절차를 통해 ‘제품의 탄소성적’을 인증받은 자재를 1종 이상 사용한 경우
	※ 제품의 탄소성적 :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품의 탄소성적 표시제도 (국내 : 환경부 탄소성적표시제도)를 통해 탄소성적 인증을 받은 자재 및 재료로서 동일용도에 소요되는 해당 공종 및 공사에 모두 적용했을 경우 인정함 ※ 주된 건축물에 적용된 경우에 한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건축자재 및 재료
평가방법	사용된 재료 및 자재의 탄소성적표시 인증 여부
제출도서	- 자재별 인증서 및 사용계획서 - 자재투입계획서 및 탄소배출 계산서 ※ 시방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9		우수부하 절감
성능항목	3.9.1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우수 부하의 절감은 집중호우시 도시 홍수 발생가능성을 저감하고 하수도, 처리장 및 우수 체수지와 같은 우수 배제시설 등의 건설, 관리비를 절감할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 유지 및 하천수량, 지하수 수량 확보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의 비율로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우수유출 저감시설 연계면적 비율)
		★★★★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50% 이상인 경우
		★★★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인 경우
		★★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30% 이상인 경우
		★		우수유출 저감시설로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면적(집수면)이 대지 전체면적의 20% 이상인 경우
	※ 우수유출 저감시설 : 우수저류시설(중수도의 활용이나 첨두유출부하 저감을 위한 우수의 일시적 또는 장기적 저류를 위한 시설)과 우수침투시설(첨두유출부하 저감 및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를 자연지반으로의 침투를 유도하는 시설. 자연지반에 설치된 시설에 한하며, 투수성포장은 제외) 등을 포괄하는 시설로서 하류하천 등에 홍수부담을 감소시키며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염부하량 감소와 하수처리장의 유입부하량 감소 및 도시 물순환 환경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 우수유출 저감시설은 시설유형에 따라 집수장소(집수면), 우수연결관, 사용재질, 침투면 하부구조 등 설치기준 및 우수처리용량을 산출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우수유출 저감시설
평가방법	우수유출 저감시설로의 연계면적 비율
제출도서	우수처리계획도 및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계 내역서⋅설명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0

수자원절약

성능항목

3.10.1

생활용 상수 절감 대책의 타당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도심 인구 증가로 인한 물수요의 증가는 수질 악화와 도시하수처리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생활용 상수 소비 절감률을 평가함으로써 에너지와 상수 공급, 하수처리를 위한 설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4점

★★★

3점

★★

2점

★

1점

※ 아래 예시된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을 모든 단위세대의 80% 이상 적용했을 경우 각각 1점씩 부여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환경표지인증 대상제품군	용도별 절수방법
절수형 수도꼭지	즉시지수형(전자감응식, 패달 및 풋밸브 방식)	샤워헤드	밸브부착 샤워헤드
			개폐방식 샤워헤드
	자폐식
			즉시지수방식 샤워헤드
	정량지수형
			기 타 절수용 사워헤드
	수도꼭지 절수부속(세면용에 한함)	절수형 양변기	절수용 양변기
			양변기용 부속

- 세대별 감압밸브를 사용하거나, 급수압력이 2.5㎏f/㎠ 이하인 경우 1점 부여

- 최대 4점까지 부여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환경표지인증 제품

평가방법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의 적용 여부

제출도서

대상제품의 환경표지인증을 입증할 수 있는 표시 또는 서류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0

수자원 절약

성능항목

3.10.2

우수이용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우수의 이용은 강우 시 우수 유출을 억제하고, 이를 수자원으로 전환하여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 절감 및 우수 유출 억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에너지 절감 및 공공시설 규모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우수 저수조 용량(m3)〕
★★★★	건축면적(m2) × 0.05 또는 대지면적(m2) × 0.02 이상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	건축면적(m2) × 0.03 또는 대지면적(m2) × 0.01 이상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	건축면적(m2) × 0.01 또는 대지면적(m2) × 0.005 이상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	건축면적(m2) × 0.01 또는 대지면적(m2) × 0.005 미만의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설치

- 우수를 저류하기 위한 저수조 또는 저류지를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치하여, 우수를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수세식 변소용수, 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점수 산출

*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

1. “살수용수”란 도로청소작업․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 “조경용수”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 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다만, 본 평가 항목에서는 관수용수를 조경용수에 포함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우수 저수조, 저류지

평가방법

우수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중수도 수질 기준에 의한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설치 여부

제출도서

우수 저수조 또는 저류지 관련 도면 및 우수저수조 용량 산출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0		수자원 절약
성능항목	3.10.3		중수도 설치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여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수자원을 절감하고, 공공수역에의 오염부하 저감 및 오수 처리시설 비용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기대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을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대상건축물 중수 사용률 (V) = X ÷ Y × 100 X : 대상건축물의 중수도 시설에 의한 (중수도 수질 기준에 적합한) 중수 사용량 Y : 대상건축물의 발생 배수 총량 (대상건축물 상수 사용량 기준으로 그 밖의 사용량이 있으면 추가)
		등급		등급기준〔중수 사용률(V)〕
		★★★★		10% ≤ V
		★★★		8% ≤ V < 10%
		★★		6% ≤ V < 8%
		★		4% ≤ V < 6%
	※ 단, 「수도법 시행규칙」 제5조(중수도 사용수량산정기준 등) 등에서 규정하는 의무시설의 경우 +2%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사용 유무의 기준 : 옥외에 중수도 시설 기준에 의해 청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거나 복지관 등 단지내 공용시설 내의 수세식 변소용수,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 중수도 수질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 1. “살수용수”라 함은 도로청소작업․건설공사 등을 하는 경우에 뿌리는 물로 이용되는 중수도를 말한다. 2. “조경용수”라 함은 주택단지 등의 인공연못·인공폭포․인공 하천 및 분수 등에 이용하는 중수도를 말한다. 다만, 본 평가 항목에서는 관수용수를 조경용수에 포함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중수도 시설
평가방법	사용한 수돗물을 처리하는 중수도 시설로 생산한 중수의 살수용수, 조경용수 등으로의 사용률
제출도서	- 중수도 시설 도면 - 중수도 시방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1

에너지 절약

성능항목

3.11.1

에너지 성능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에너지절감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한다는 취지하에 건축물의 라이프스타일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소비량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국토해양부 고시)의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에서 취득한 점수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 인증등급을 근거로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 합계의 평균	에너지효율등급
★★★★	평점합계의 평균이 95점 이상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평점합계의 평균이 85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2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평점합계의 평균이 75점 이상 ~85점 미만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3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평점합계의 평균이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경우	건축물에너지효율 4등급(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산출결과 중에서 유리한 점수로 적용 가능하며,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작성대상이 아닌 경우 필수조건을 예외로 할 수 있다.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는 인증 신청시점에 취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의 평점합계의 평균 ★ 기준 적용시 친환경건축물 인증은 65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에너지성능지표 검토서 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서

평가방법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서 산출된 평점결과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 수준을 평가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수준을 평가

제출도서

에너지절약계획서(단열재 명세, 창호상세도 및 명세, 보일러 명세 등 포함) 또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및 관련근거자료 (도면, 성적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2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성능항목	3.12.1		신⋅재생에너지 이용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권장하고 장려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신 ․ 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5%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4%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3%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난방, 냉방, 전기설비용량 또는 급탕부하 합의 2% 이상을 담당하는 수준의 신⋅재생에너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신⋅재생에너지시설의 설치비율(%) = {(신⋅재생에너지 난방용량 ÷ 전체 난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냉방용량 ÷ 전체 냉방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전기용량 ÷ 전체 전기설비용량) + [신⋅재생에너지 급탕부하 ÷ (전체 급탕부하 x 5)]} x 100 ※ 단, 의무대상 건축물의 경우 위 기준에서 +1%를 만족할 경우 배점 부여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의하는 석유, 석탄, 원자력 및 천연가스가 아닌 태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풍력에너지 등을 말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신⋅재생에너지 시설
평가방법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설치 비율에 따라 평가
제출도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시설 설치계획서, 관련 설계도서 및 설치비율 계산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3

지구온난화 방지

성능항목

3.13.1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이산화탄소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건설부문에서 많은 양이 발생하므로 이를 건축물의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하여 환경부하를 줄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계 및 운영단계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을 위해 적용된 기술 및 사용 에너지원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여부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평점의 합)

★★★★

4점 이상

★★★

3점

★★

2점

★

1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평점
열병합 발전 배열로 전체 세대가 연간 필요한 난방과 급탕을 합한 열량의 15%이상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우	2.0
지역난방방식 건축물	2.0
지역냉방방식 건축물	1.0
3.12.1 항목 신⋅재생에너지 이용 등급이 ★ 이상인 경우	1.0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시스템

평가방법

이산화탄소 배출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 적용여부

제출도서

- 관련 시스템 도서 및 부하계산서

- 에너지성능검토서 및 관련자료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3

환경관련등급

성능범주

3.13

지구온난화 방지

성능항목

3.13.2

오존층 보호를 위하여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특정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과 배출을 줄인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 평점의 합)

★★★★

3점

★★★

2점

★★

1점

★

0점

오존층 파괴물질 저감	평점
냉방기기 냉매의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 온난화지수(GWP)가 1600 이하인 경우	1
전체 소요 단열재의 80% 이상이 오존파괴지수(ODP)가 0.03 이하이거나 또는 지구온난화지수(GWP)가 1600 이하인 경우	1
할론을 포함하지 않는 소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1

※ “오존층파괴지수(ODP: ozone depletion potential)”란 CFC-11의 오존층파괴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오존층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란 이산화탄소(CO2)의 지구 온난화영향을 1로 하였을 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의 상대적 영향을 나타내는 값을 말한다.

주) 이 기준에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Climate Change 2007” Fourth Assessment Report에 따른 지속시간 100년의 GWP를  적용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오존층 파괴물질

평가방법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오존층 파괴물질 기준

제출도서

- 냉방기기의 사용냉매 명세서

- 단열재의 종류 및 사용된 특정물질의 명세서

- 소화기 제품 성능서

※ 시방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 등급

성능범주

4.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주거단지내 커뮤니티 형성을 도모하는 공간 및 시설계획은 주거단지의 사회적 지속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계획요소이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 또는 커뮤니티 공간의 계획여부를 통해서 주거단지의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계획 여부)
★★★★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 커뮤니티 공간 + 커뮤니티 센터를 계획한 경우
★★★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10배 이상 설치 +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한 경우
★★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면적의 1.05배 이상 설치
★	주민공동시설을 법적기준 면적으로 설치

- 커뮤니티 공간면적 : 세대당 0.3㎡/호 이상,

단, 전체세대가 국민주택규모(전용85㎡)이하는 0.15㎡/호 이상

: 최소 50㎡이상, 최대 400㎡(계산상 400㎡이상일 경우에는 400㎡ 인정)

- “커뮤니티 공간”은 근린교제가 가능한 오픈공간으로서 단지 내 중앙광장, 노천극장, 테마광장 등이 포함됨

- “커뮤니티 센터”란 단지 내 주민들이 모여서 커뮤니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정시설 외에 별도로 조성된 건축공간으로서 독립된 출입구와 부대시설(화장실 등)을 확보하여야 함

- 커뮤니티 센터의 최소 면적은 500세대까지는 1m2/세대, 500세대를 초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0.5m2/세대일 것, 단, 전체가 국민주택규모(85m2이하)의 경우 0.5m2/세대로 함

- “주민공동시설”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 중에서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영유아보육시설, 작은 도서관,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을 의미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주민공동시설, 커뮤니티 센터, 커뮤니티 공간

평가방법

단지 내 일정수준 이상의 커뮤니티 센터나 커뮤니티 공간의 조성 여부

제출도서

- 단지계획도

- 커뮤니티 센터 또는 공간 계획 관련도면

- 각 평가대상 평면도 및 부분구적도(치수 명기), 설계 개요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 등급

성능범주

4.2

보행자 도로

성능항목

4.2.1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의 단지 내 설치 및 각종 휴게시설과의 연계성을 유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단지 내 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상태 및 연계성)
★★★★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8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60%이상 연계되어 조성된 경우
★★	단지 내 조성된 2개 이내의 보행자 전용도로가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 연계성 없이 조성된 경우
★	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가 3개 이상 단절되어 있으나 그 합이 최소기준(단지둘레의 1/4)이상일 경우

※ 단지 내 조성된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여부 평가

- 보행자 전용도로 최소 길이 : 단지 전체 둘레의 1/4이상 일 것

- 보행자 전용도로 최소 폭은 4m일 것

- 단절되지 않은 2개의 연장노선만 인정(★★★★, ★★★, ★★의 경우)

- 보행자 전용도로의 일부가 하나의 차도와 6m 이내로 교차하거나 피로티 하부 등으로 통과하는 경우 보행자 우선구조(험프형 보도 등)로 계획되어 있으면 보행자 전용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인정하되, 해당부분의 길이만큼 길이산정에는 제외함

※ 단지 내 휴게 및 커뮤니티 공간과의 연계 판단기준

- 보행 생태축(실개천, 녹도 등)과 연계된 경우 또는 단지 내 휴게소, 놀이터, 운동장 등이 보행자 전용도로와 인접하여 연계된 경우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보행자 전용도로, 휴게 및 커뮤니티시설

평가방법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상태 및 단지 내 시설과의 연계성 평가

제출도서

- 단지계획도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설계도면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 등급

성능범주

4.2

보행자 도로

성능항목

4.2.2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단지내의 시설, 단지 외부의 근린생활시설, 지하철역 등의 교통시설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유도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계여부 측정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보행자 전용도로와 외부와의 연계여부)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 담장 없이 혹은 여러 군데에 걸쳐서 연계된 경우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 최소 2군데 이상 연결된 경우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 최소 1군데 이상 연결된 경우
★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외부시설(학교, 상가, 공공청사 등)과 연결된 경우

※ 판단기준(★★★★)

-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 담장이 없이 연계된 경우

- 외곽 연결부에 위치한 주거동과 동등한 수의 출입구로 연계된 경우

- 0.6m 이하의 생울타리로 조성되고,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에 주거동수 이상의 출입구가 확보된 경우는 담장 없이 연결된 것으로 간주

※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되는 보행자 전용도로 외에 공원, 녹지, 하천 등에 설치되는 보행로 등이 단절되지 않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단지 내 보행자전용 도로와 연계된 경우도 인정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내 보행자 전용도로와 외부 네트워크

평가방법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와의 연계여부 측정

제출도서

- 단지계획도,

- 단지 내 보행자전용도로와 외부 간선녹도 연결부분의 상세도면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 등급

성능범주

4.3

교통부하 저감

성능항목

4.3.1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공해발생의 저감, 에너지 사용 절감 등을 유도하고자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대중교통시설과의 도보거리)
★★★★	2종 이상의 대중교통시설이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시설이 2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시설이 200m 이상 3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시설이 300m 이상 4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 “도보거리”란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길을 이용한 물리적 거리를 말함

- 평가 시점 시 대중교통수단과의 근접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실제 운행 시점부터 가점 대상으로 함(예:버스 등)

- 거리는 가장 유리한 대지출입구로부터 산정함

- 마을버스 정류소는 일반정류소와 동일한 것으로 봄

※ “교통시설"이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철도·도시철도·공항·항만 및 환승시설 등을 말한다.(「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대중교통시설과의 거리

평가방법

대중교통시설(철도역,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버스정류소)과의 도보거리

제출도서

현장인근 상황도(대중교통수단의 위치 및 대지출입구 표기, 대중교통수단 위치에서 대지출입구까지의 거리 명기)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 등급
성능범주	4.3		교통부하 저감
성능항목	4.3.2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설치 유무를 판단함으로써 녹색 교통환경을 유도하며, 에너지 소비와 공해발생 저감을 도모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		100세대마다 3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 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		100세대마다 20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 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		100세대마다 1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고, 단지 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		100세대마다 15대 이상의 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였거나, 또는 단지 내 자전거도로가 계획된 경우
	- 자전거 설치 보관시설의 규모로 계산(주동의 출입구 및 피로티에 인접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보행자 전용도로와 자전거 도로가 함께 조성된 단지 내 도로인 경우 6m 이상으로 조성된 경우를 인정하되, 보행자 도로와의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자전거 도로 폭은 최소 2m 이상인 경우만 인정 - 자전거 도로는 단지출입구에서 자전거 보관소까지 자전거로 통행이 가능하여야 함 ※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자전거주차의 편의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치 및 눈․비등을 가리기 위한 천막 등을 설치할 것 ․자전거의 도난방지를 위한 장치의 설치를 용이하게 할 것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 자전거도로의 구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자전거전용도로 :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속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자전거도로 ․자전거자동차겸용도로 : 자전거 외에 자동차도 일시 통행할 수 있도록 차도에 노면표시로 구분하여 설치된 자전거도로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 도로
평가방법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 및 자전거 도로의 적합성
제출도서	자전거보관소 배치도, 자전거도로 조성 계획서 및 설계도면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 등급

성능범주

4.3

교통부하 저감

성능항목

4.3.3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거주민의 이용시설인 문화, 행정, 체육, 비즈니스 시설 및 지역중심에 위치하는 생활편익 시설의 위치를 평가함으로서 거주의 편의성 및 교통유발요인을 감소시킨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아래 두 조건〔 1), 2)〕중 유리한 조건으로 평가

1) 지역중심까지의 거리

등급	등급기준 (지역중심까지의 거리)
★★★★	단지에서 지역중심까지의 거리가 500m 이내인 경우
★★★	단지에서 지역중심까지의 거리가 600m 이내인 경우
★★	단지에서 지역중심까지의 거리가 700m 이내인 경우
★	단지에서 지역중심까지의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

2) 도시중심까지의 거리

등급	등급기준 (도시중심까지의 거리)
★★★★	단지에서 도시중심까지의 거리가 2km 이내인 경우
★★★	단지에서 도시중심까지의 거리가 3km 이내인 경우
★★	단지에서 도시중심까지의 거리가 4km 이내인 경우
★	단지에서 도시중심까지의 거리가 5km 이내인 경우

- 도시중심

․ 업무시설, 중심상업시설, 백화점, 터미널, 전시장, 철도역, 도시간 연결 직행버스 등이 있어서 도시거주민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의미함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이상인 지역으로 자체 도시중심이 계획된 경우

․ 택지개발지구이면서 15,000세대 미만인 지역은 지하철역 부근을 도시중심으로 인정

- 지역중심

․ 4∼6개 단지(3,000세대)의 중심지역으로써,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지역상가, 미용실, 제과점, 학원, 의원 등)이 집중되어 있는 곳

※ 거리계산을 위한 도시와 지역중심은 해당 중심지역의 물리적인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되, 명백한 기능적인 중심점(백화점, 지하철역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기준할 수 있음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 및 도시중심

평가방법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직선거리 측정

제출도서

- 도시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지역중심이 표시된 위치도

- 택지개발 계획도            - 단지계획도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4		사회적 약자 배려
성능범주	4.4.1		전용부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고령자, 장애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 주호 내부에서 이동의 용이성 및 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전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 급			등 급 기 준
		★★★★			총 평가항목 중 13개 이상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10개 이상 13개 미만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6개 이상 10개 미만 항목 만족
		★			총 평가항목 중 6개 미만 항목 만족
		평가대상		평 가 항 목
		출입구		① 출입구의 유효폭 0.9m 이상(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② 출입구 전후면에 직경 1.5m 이상 활동공간 확보(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단차		③ 일상생활공간내 단차가 없는 구조(5㎜ 이하 단차 포함, 단 복층일 경우 각 층별 공간을 평가함)
				④ 발코니, 현관 오름턱, 욕실 출입구의 단차는 60㎜
				⑤ 문턱높이 제거(단 세대문 문턱은 10㎜ 이하)
		특정 욕실*		⑥ 욕실내 직경 1.4m 이상 활동공간 확보
				⑦ 비상콜 버튼 설치
				⑧ 미닫이문 또는 밖여닫이문 설치
				⑨ 물이 묻어도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 처리(KSM 3510에 의한 미끄럼저항계수 0.6 이상)
				⑩ 욕조 측면에 안전손잡이 설치
		특정 침실*		⑪ 침대 측면에 직경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⑫ 10㎡ 이상의 특정침실 확보
				⑬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 처리
		유니버설 디자인부품		⑭ 조작이 용이한 문의 손잡이 설치
				⑮ 기타 부엌⋅방⋅거실 등 전용공간내 2개 이상의 유니버설 디자인 부품 설치
		* “특정욕실 및 특정침실”이란 사회적 약자가 사용가능한 전용 욕실 및 침실을 의미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세대 내부 공간
평가방법	- 세대 내부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제출도서	- 창호 상세도(세대문, 모든 침실문, 특정욕실문) - 유니버설 디자인 제품 사양서 - 세대 출입구 상세도 - 특정 욕실 및 특정침실 바닥 마감표 - 특정 욕실 상세도 - 기본 설계도 등 - 특정 침실 단위 평면도 및 가구배치도 * 상세도 및 전개도는 유효치수로 표기할 것 - KSM 3510에 의한 특정 욕실의 바닥미끄럼 저항계수 확인 가능 서류 또는 제품사양서 - 특정 침실 단위 평면도 및 가구 배치도(KSG 4300에 의거한 표준침대규격 명기)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4		사회적 약자 배려
성능항목	4.4.2		공용부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고령자, 장애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상 기능 저하를 고려하여주동내 공용공간에서 이동의 용이성 및 생활의 안전성 확보
성능등급 표시지표	공용부분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여부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전체 평가항목 중 11개 이상 항목 이상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9개 이상 11개 미만 항목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6개 이상 9개 미만 항목 만족
		★		전체 평가항목 중 6개 미만 항목 만족
		평가대상		평 가 항 목
		주출입구 경사로*		① 경사로 유효폭 1.5m 이상
				② 경사로 기울기 1/18 이하
				③ 경사로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처리
		주출입문**		④ 유효폭 1.2m 이상
				⑤ 출입구 전⋅후면에 직경 1.5m 이상 활동 공간 확보
				⑥ 건축물 출입구 - 현관 내⋅외는 동일한 레벨
		승강기		⑦ 전면에 직경 1.5m 이상의 활동 공간 확보
				⑧ 출입구 유효폭 0.9m 이상
				⑨ 유효면적은 폭 1.6m, 깊이 1.5m 이상
		공용계단***		⑩ 계단 및 참의 유효폭 1.5m 이상 (승강기 설치시 1.2m 이상)
		공용복도****		⑪ 유효폭 1.5m 이상
				⑫ 복도에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사용 또는 바닥마감처리 (KSM 3510규정에 의한 미끄럼저항계수 0.4이상 0.9이하)
		* 경사로 없이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출입구는 ①, ②, ③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함. ** 장애인 주차구역이 지하에 설치된 경우 지하층 관련 부문평가 *** 승강기 설치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의 유효면적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공용복도라 함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주동 공용공간(공용복도, 공용계단, 승강기, 건물 주출입구)
평가방법	- 공용공간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제출도서	- 건물 주출입문 상세도 -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 코아 상세도(복도, 계단, 승강기) - 바닥마감 계획서(경사로, 복도) - KSM 3510에 의한 복도의 바닥미끄럼 저항 계수 확인 가능 서류 또는 제품사양서 * 상세도는 유효치수로 표기할 것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5

홈네트워크

성능항목

4.5.1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를 통해 주택의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을 종합적으로 제어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단지 및 세대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미래주거 변화의 대응성을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90점 이상
★★★	70 ∼ 89점
★★	60 ∼ 69점
★	50 ∼ 59점

※ 점수 산출방법

= (인프라점수×a+기기점수×b+시설점수×c+단지공용시스템점수×d)

* 부문별 점수 : 1급=20점, 2급=15점, 3급=10점

* 가중치(설치비용 고려) : a=1.5, b=1.3, c=1.2 d=1

평가대상

평 가 항 목

인프라

등급	등급기준
1급	20점
2급	15점
3급	10점

○ 단지망구성(5점)

- 홈네트워크 서버에서부터 홈게이트웨이까지 전용망 구성

○ 예비배관 및 세대내 배선(5점)

-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과 월패드 간 배관 굵기는 16C 이상(세대단자함과 홈네트워크 월패드와의 배선 공유시 22C 이상)

- 홈게이트웨이 또는 월패드와 세대단자함이나 세대통합관리반 간, 그리고 세대에 설치하는 모든 홈네트워크 기기(항목2)간 4페어 이상

○ 단지내 배선(5점)

- 단지네트워크센터 또는 집중구내통신실(MDF)에서 단지에 설치하는 모든 단지 공용시스템(항목 4)의 주기기간 4페어 이상

○ 확장 대응 구조나 배관설비(5점)

- 라멘구조방식(기둥⋅보 방식), 이중바닥, 이중천장, 덕트형 배관, 노출형 배관 적용, 무량판구조

기기

등급	등 급 기 준
	원격제어	감지기	CCTV	기타기기
1급	기기 3개 이상 추가 +3급	환경감지기, 동체감지기 +3급	CCTV 2개 장소 이상 추가 + 2급	기타기기 3개 이상
2급	기기 2개 이상 추가 +3급	환경감지기 또는 동체감지기 +3급	CCTV 1개 장소 이상 추가 + 3급	기타기기 2개
3급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가스감지기 개폐감지기	놀이터CCTV 승강기CCTV 지하주차장 CCTV* 주동출입구 CCTV	월패드

* 지하주차장 미설치 단지는 평가 생략

○ 원격제어 추가기기(홈네트워크 월패드와 연동) : 디지털도어록, 정보가전, 전동커튼, 승강기호출, 일괄소등, 대기전력차단장치, 환기설비

○ 기타기기: 원격검진장비, LCD 통합리모콘, 웹패드, 무선AP, 홈뷰어, 서브폰

시설

등급	등 급 기 준
1급	2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2급	1개 평가시설 설치 + 3급
3급	통신배관실(TPS실), 집중구내통신실(MDF), 방재실

○ 평가시설 : 세대통합관리반,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 단지네트워크센터 설치시 집중구내통신실과 방재실, 단지서버실은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지공용

시스템

등급	등 급 기 준
1급	3개 평가시스템 설치 + 3급
2급	2개 평가시스템 설치 + 3급
3급	주동출입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이 직접 연결되는 경우, 지하주차장 출입시스템을 포함한다.

○ 평가시스템: 차량출입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단지원격검진시스템, 차량위치 인식시스템, 입주자 위치인식시스템, 에너지관리시스템(EMS)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홈네트워크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

평가방법

홈네트워크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 항목의 설치수준과 개수에 따라 항목별 등급을 산출하고 항목별 점수와 가중치 적용

제출도서

단지망・세대망 구성도, 전기통신 설계도・상세도, 구조도, 시방서, 홈네트워크 기기 설치도, 주동 및 지하주차장 평면도, 관리동 평면도, 단지네트워크센터 평면도, 단지배치도, 단지공용시스템 구성도 및 상세도, 전기통신상세도, 시공계획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6

온열환경

성능항목

4.6.1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여부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각 세대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채택 여부를 평가하여 쾌적한 실내온열환경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비율(V) = X ÷ Y × 100

X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 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수

Y : 전체 세대수

등급	등급기준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채택한 세대비율)
★★★★	V = 100%
★★★	80% ≤ V < 100%
★★	60% ≤ V < 80%
★	40% ≤ V < 60%

※ 각 실별 또는 난방 존(Zone)마다 별도의 실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각 실에 온도센서를 두고 특정실에 통합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모두 인정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단지내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세대

평가방법

각 실별 또는 난방 존별로 시간제어운전기능이 있거나 홈오토메이션시스템 등과 연동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적용 비율

제출도서

- 시간제어 운전기능 또는 홈오토메이션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한 자동온도조절장치 제어시스템도

- 적용세대 비율 산출서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7		방범안전
성능항목	4.7.1		방범안전 콘텐츠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거주자들이 공동주택 생활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방범안전 성능을 관련 설비설치에 근거한 방범안전 콘텐츠 확보하여 주거만족도를 제고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등을 통해 단지의 방범콘텐츠를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비상사태 알림 (가스누출, 침입자발생 등)	외부인 출입통제
		★★★★		세대 단말기 경보음, 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휴대폰 자동통보, 세대내 상태 영상확인(홈뷰어 등)	세대현관 방문자 영상확인, 주동 방문자 영상확인, 부재중 방문자 녹화, 방문차량통보,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 홍체인식⋅음성인식⋅지문인식⋅얼굴인식 중 1개 이상 적용
		★★★		세대 단말기 경보음, 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휴대폰 자동통보	세대현관 방문자 영상확인, 주동 방문자 영상확인, 부재중 방문자 녹화, 방문차량통보
		★★		세대 단말기 경보음, 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	세대현관 방문자 영상확인, 주동 방문자 영상확인, 부재중 방문자 녹화
		★		세대 단말기 경보음	세대현관 방문자 영상확인
	※ 방범안전 콘텐츠: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어 방범안전 성능을 제고시키는 방식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방범안전 콘텐츠(세대⋅단지 관련 기기⋅설비 설치 전체)
평가방법	세대와 단지에 방범안전 관련 설비⋅기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위급상황이나 외부인의 출입통제⋅정보 등을 거주자에게 알려주는 방범안전 성능에 대한 평가
제출도서	콘텐츠 시나리오, 설계도면⋅시방서, 관련 기기⋅설비 내역서(설명서), 방범관리 매뉴얼, 방범안전 인력배치 계획서, 방범안전 관리업체 용역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설치도면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8

체계적인 현장관리

성능항목

4.8.1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계획의 합리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시공시 환경관리 계획의 타당성 및 시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회사의 조직과 현장조직이 환경을 고려한 체제로 정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시공회사의 ISO 14001 획득여부와 현장운영지침에서의 환경우선정책 채택 정도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환경을 중점으로 한 현장관리계획의 타당성)
★★★★	시공회사가 ISO 14001을 획득하였고, 현장에도 ISO 14001에 근거한 환경관리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시공회사가 환경을 우선으로 하는 사내운영지침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도 환경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시공현장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계획서를 문서로 보유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시공현장 자체적으로 환경관리계획서를 수행하기 위한 담당조직이 있으며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시공회사의 현장관리 능력

평가방법

현장관리조직 및 관리계획 여부 평가

제출도서

- ISO 14001 인증서 및 관련 서류

- 현장 환경경영체제 구축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현장 환경관리계획서

- 회사 및 현장운영지침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9

효율적인 건물관리

성능항목

4.9.1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제공의 타당성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건축물의 제반설비 및 장비의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계획에 의거하여 건축물이 최대의 효율을 발휘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운영/관리 매뉴얼 및 지침 제공)
★★★★	아래 항목 중 8개 항목 채택
★★★	아래 항목 중 7개 항목 채택
★★	아래 항목 중 6개 항목 채택
★	아래 항목 중 5개 이하 항목 채택

1) 최종시공도면 및 시방서의 제공(CD포함)

2) 옥상방수의 점검 및 보수방법 제공

3) 건축물의 구조체/비내력벽체의 점검방법 제공

4) 냉⋅난방 열원 및 급탕설비의 운영/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5) 조명설비 및 조명기기에 관한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6) 각종 공용설비(승강기, 조명기기, CCTV, 주차시설 등)의 운영/유지관리매뉴얼 제공

7) 조경관련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8) 급수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제공

단, 위에 1), 3), 4) 항목은 필수 제공문서로서 반드시 포함토록 한다.

※ 건축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 시동, 정지, 비상 및 정상 작동과 함께 모든 주요 장비 및 설비의 조정 순서를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지침과 점검표

- 주요 유지, 보수작업을 위한 상세하고 단계적인 절차 및 점검표

- 주요 장비 및 시스템을 위한 제조업체로부터 제시된 권고사항

- 필터링, 청소를 위한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 활동 계획 및 양식

- 제조업체의 성능제원 데이타 및 고장 발견 절차

- 표준 예비부품의 규격 목록

- 장비 및 설비 설치업체, 유지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운영/관리 매뉴얼

평가방법

건축물 관리자를 위해 관련 장비/설비의 효과적인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매뉴얼 및 지침이 제공되는지의 여부를 평가

제출도서

항목별 운영유지관리 매뉴얼(지침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4

생활환경등급

성능범주

4.9

효율적인 건물관리

성능항목

4.9.2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정보와 이에 관한 사용자 매뉴얼을 입주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당초 의도했던 대로 최대의 효율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입주자들에게 사용자 유지관리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평가

구 분

선택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급기준 (사용자 매뉴얼 제공)
★★★★	아래 항목 중 6개 항목 채택
★★★	아래 항목 중 5개 항목 채택
★★	아래 항목 중 4개 항목 채택
★	아래 항목 중 3개 이하 항목 채택

1) 건물 구조체(내력벽/비내력벽), 기둥의 위치 등이 포함된 단위세대 평면도

2) 난방(냉방)⋅급탕⋅가스설비 등에 대한 관련사항

3) 급수, 배수, 위생 등에 대한 관련사항

4) 조명 및 전기설비 등에 대한 관련사항

5) 정보통신설비 등에 대한 관련사항

6) 공동주택에서의 안전 및 생활에티켓 관련사항

(소화시설 사용법, 피난방법, 세대간 소음저감대책, 쓰레기 처리방법 등)

※ 사용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점검, 고장감지 및 교체방법, 효율적인 운전방법 등

-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방법

- 장비 및 설비 설치업체, 유지관리 담당자의 연락처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사용자 매뉴얼

평가방법

사용자 매뉴얼의 제공 여부 판단

제출도서

사용자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5

화재⋅소방

성능범주

5.1

화재⋅소방

성능항목

5.1.1

감지 및 경보설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한 성능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아날로그 감지기, 시각경보기, 상시감시시스템
★★★	시각경보기, CRT일체형 수신기
★★	시각경보기
★	법규상의 감지, 경보, 수신설비

※ 모든 설비를 단지 전체와 전 층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시각경보기의 경우 공용부분(복도 등)에 설치하여야 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공동주택의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의 안전성 및 용이성

평가방법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설치여부

제출도서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5

화재⋅소방

성능범주

5.1

화재⋅소방

성능항목

5.1.2

제연설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의 제연설비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화재에 안전한 성능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전층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 설치
★★★	계단실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
★★	부속실 제연설비(피난층 포함) 설치
★	법규상의 제연설비(자연/기계식) 설치
※ 피난층 포함 계단실 및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전층일 경우 ★★★★로 평가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공동주택의 제연설비의 안전성 및 용이성에 따른 화재안전 수준

평가방법

제연설비 설치여부

제출도서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5

화재⋅소방

성능범주

5.1

화재⋅소방

성능항목

5.1.3

내화성능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의 내화성능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화재에 안전한 성능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화재소방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콘크리트 피복두께 20㎜, 철골내화 피복두께 10㎜ 증가 적용
★★★	콘크리트 피복두께 15㎜, 철골내화 피복두께 5㎜ 증가 적용
★★	콘크리트 피복두께 10㎜ 증가 적용
★	법규상의 내화성능*

*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최소피복두께로 하며, 철골의 경우는 내화구조인정 피복두께로 한다.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공동주택의 내화성능 안전성 및 용이성에 따른 화재안전 수준

평가방법

콘크리트 피복두께 및 철골 내화피복두께 확인

제출도서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5

화재⋅소방

성능범주

5.2

피난안전

성능항목

5.2.1

수평피난거리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의 수평피난거리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피난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각 세대의 거실로부터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 측정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의 거리 기준 10m 이상 단축
★★★	★의 거리 기준 5m 초과 10m 미만 단축
★★	★의 거리 기준 5m 이하 단축
★	건축법에 따른 거실의 각 부분에서 직통계단까지의 거리 확보*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직통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세대의 거실까지의 거리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피난거리

평가방법

각 세대의 거실로부터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 측정

제출도서

평면도, 단면도, 시방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5

화재⋅소방

성능범주

5.2

피난안전

성능항목

5.2.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의 복도 및 계단 유효폭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피난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피난용으로 쓰이는 출입구와 복도의 유효너비 측정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상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10% 이상 증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이상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10% 미만 증가
★★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 유효너비 1m 미만이며, 복도의 유효너비 5% 이하 증가
★	건축법 규정에 따른 계단실 출입구 및 복도의 유효폭 확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폭은 동 규칙 제15조의2를 기준으로 함.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출입구, 복도

평가방법

피난용으로 쓰이는 출입구와 복도의 유효너비 측정

제출도서

평면도, 단면도, 시방서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기준

성능부문

5

화재⋅소방

성능범주

5.2

피난안전

성능항목

5.2.3

피난설비

■ 성능등급 표시 세부기준

성능등급

표시목적

공동주택의 피난설비 등의 안전성과 용이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피난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성능등급

표시지표

피난과 관련된 건축, 설비 등을 평가

구 분

필수항목

성능등급별 표시내용

(평가등급 및 평가항목)

등급	등 급 기 준
★★★★	전층에 복합형 유도등 또는 피난유도선 설치 및 인명구조기구* 중 1종 이상 확보
★★★	전층에 복합형 유도등 설치 또는 피난유도선 설치
★★	전층에 유도등 설치
★	소방법규상의 피난설비 설치

* 인명구조기구 :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 포함), 인공소생기

■ 평가범위 및 방법

평가범위

피난설비 종류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피난설비 내역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제출도서

평면도, 단면도, 피난설비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 등

[별표 2]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 주택성능등급 인정 등에 관한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후단 신설>	제2조(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 ① --------------- ---------------------------- -------------------------. 이 경우 필수항목은 반드시 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생 략)	②(현행과 같음)
제3조(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①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사업계획승인서 및 별표 2에서 정한 도서(사업계획승인 받은 도서의 사본임을 표시)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① -----------------------------------------------------------------------------------------------------------------------------------------------------------------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 및 별표 1에서 ------------------------------------------------------------------------------------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고시와의 관계)「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제11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법 제21조의2, 주택건설기준 제59조 및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은 법 제21조의2 및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 본다.
제5장 행정사항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