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4-582호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4-3호, 2014.1.8)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환경부장관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 도입을 위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5.1.1 시행)에 따라 가전제품 저소음표시제에 대한 소음도 검사방법을 규정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외 가전제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을 변경하고 제3장 신설

1) (제명 변경)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 “건설기계, 휴대용 음향기기 및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2) (제3장 신설)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나. 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 규정

1) (검사방법)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정하는 정밀도 2등급 이상의 음향파워레벨 측정방법 중 선택하여 측정토록 규정

가) KS I ISO 3741(잔향실에서의 정밀 측정 방법)

나) KS I ISO 3743-1(딱딱한 벽을 가진 시험실에서의 비교법)

다) KS I ISO 3744(반사면상 준자유 음장에서의 실용 측정 방법)

라) KS I ISO 3745(무향실과 반무향실의 정밀 측정 방법)

마) KS I ISO 9614-1(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제1부: 이산점에 의한 측정)

바) KS I ISO 9614-2(음향세기에 의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 측정 방법- 제2부: 스캐닝에 의한 측정)

사) KS I ISO 9614-3(음향강도를 사용한 소음원의 음향파워레벨의 결정- 제3부: 스캐닝에 의한 정밀측정법)

2) (검사대수) 해당기계 모델별로 3대를 선정하여 측정

3) (대상기기)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 제작된 모델 중 저소음표지를 부착하고자 하는 제품으로 명확히 규정

※ 파생모델은 소음도 검사 생략가능

4) (결정 및 검증) 국가기술표준원의 표시소음 방출값 결정 및 검증 절차 방법(KS C IEC 60703-3)으로 규정

3. 의견 제출

「건설기계 및 휴대용 음향기기 소음도 검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생활환경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정책/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생활환경과[전화 : 044-201-6794, FAX : 044-201-6802, 전자우편 : gauri78@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