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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시행 2017.1.1.]

제20조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아래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별표 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8] <개정 2010.6.30>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제20조제3항 관련)

  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옥외설치

60 이하

65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동일 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

60 이하

65 이하

50 이하

그 밖의 지역



옥외설치

65 이하

7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 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동일 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

65 이하

70이하

5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 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을 보정한다.
  6.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발파작업 및 브레이커·항타기·항발기·천공기·굴삭기(브레이커 작업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공사작업이 있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주간에만 규제기준치(발파소음의 경우 비고 제6호에 따라 보정된 규제기준치)에 +3dB을 보정한다.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를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력단련장업·체육도장업·무도학원업·무도장업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2. 생활진동 규제기준

  [단위 : ㏈(V)]   

시간별     

   대상지역

주간
(06:00~22:00)

심야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병원·공공도서관

65 이하

60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5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진동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의 진동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2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진동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에 +10㏈을 보정한다.

행정처분기준

[별표 21] 행정처분기준<개정 2016.12.30>(제7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4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1)
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
)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1조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2(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8.13.]

 제22조의2(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본조신설 2009.6.9]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9, 2013.8.13>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제24조 (이동소음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이하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종류, 규제방법 및 규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지정하면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제25조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의 방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진동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에게 그 사용의 규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

[제59조에서 이동, 종전 제60조는 제59조로 이동 <2009.6.9>]

[시행일 : 2015.1.1] 제60조제1항제3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9.19.]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9.19., 일부개정]

 제15조 (과태료)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전문개정 2009.1.6]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개정 2013.9.9> [시행일:2014.1.1] 제2호파목 ; [시행일:2015.1.1] 제2호타목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 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60

140

80

20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75

150

300

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75

150

300

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너.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시행 2017.1.1.]

 제20조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7.19, 2004.1.15, 2005.12.31>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2조의2(생활소음·진동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6.30]

 제23조 (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제24조 (폭약 사용 규제 요청)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려면 제20조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맞는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 사용량, 사용 시간, 사용 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發破工法) 등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이름아이콘 sunileng
2008-05-22 16:23
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대상 지역별 사업장의 동일 건물에 대한 시간대별 규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한 사업장 : 2010년 1월 1일
2. 이 규칙 시행 후에 다른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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