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19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2월22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12.7.1]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호, 2012.1.1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59조제3항 및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성능등급의 인정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 등과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택성능등급 인정기준 및 절차

제2조(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방법) ①주택성능등급 인정 등에 관한 인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주택성능등급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단지를 평가단위로 하며,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은 공동주택이 입주자 모집공고전에 주택성능등급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해당 항목의 등급은 인정기관으로부터 다시 주택성능등급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3조(신청절차 및 처리기간) ①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고자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자체평가서, 사업계획승인서 및 별표 2에서 정한 도서(사업계획승인 받은 도서의 사본임을 표시)를 인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인정절차에 따라 신청·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의 보완 또는 반려) ①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인정기관의 장은 신청자가 제1항의 보완요청을 7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5조(주택성능등급의 통보) 인정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주택의 성능등급을 평가한 경우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인정기관 지정기준 및 업무 기준

제6조(인정기관) 인정기관이라 함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인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인정기관의 지정 기준) 주택건설기준 제59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인으로서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출 것
  2. 공정하고 신속하게 인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설계·공사감리·건설·부동산업, 건축자재의 제조·공급업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와 관련한 연구실적 및 유사업무 수행실적 등 인정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8조(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주택건설기준 및 이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인정기관의 명칭 및 주소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인정기관의 장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인정기관의 업무등) ①인정기관의 주요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성능등급 인정 신청서의 접수·성능등급 평가 및 인정서 발급
  2.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분기별 인정현황 보고
  3. 성능등급인정을 실시한 주택에 대한 성능평가 자료관리
  4. 인정업무에 대한 세부운영지침 작성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주택사업에 대하여는 스스로 주택성능등급 인정을 실시할 수 없다
  ③인정기관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정기관으로 구성된 운영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세부운영지침) ①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 인정업무와 관련 처리기간·절차·기준·구비서류·수수료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표창건의 등

제11조(표창건의) 인정기관의 장은 주택성능등급을 심사·평가한 결과 성능등급이 우수한 주택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표창을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국토해양부장관은 인정기관에 대하여 주택성능등급 인정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행정사항

제1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2-7호,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중 “3.5.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을 평가함에 있어 가구용자재의 경우 1,0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주택성능등급에 따라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1,000세대 이상의 붙박이장 기준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주택성능등급(자체)평가서

         ■ 주택 개요

          [별지 제3호 서식]

           [별표 1]

주택성능등급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소음관련 등급

           (1) 경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2) 중량충격음(바닥충격음)

 ①평가지표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바닥충격음레벨

 ②평가방법

표준바닥구조는 4급으로 평가하고 표준바닥구조이외의 바닥구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인정서의 등급으로 평가

(3) 화장실 소음

 ①평가지표

 ○ 세대별 급수압을 2.5㎏/㎠이하로 유지 : 3점

 ○ 절수형 변기^주1) 채용: 2점

 ○ 배관 지지부와 벽, 바닥의 관통부위에 완충재 등을 사용하여 절연시공 : 1점

 ○ 저소음형 배수관^주2) 사용: 2점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4점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주3)의 수립여부: 2점

 주1) 절수형 변기란 로우탱크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사용수량이 6L 이하, 세척밸브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변기의 경우 대소변 미구분용 변기의 사용수량이 6L 이하, 대소변 구별형의 경우 대변용 9L이하, 소변용 5L 이하인 것을 말한다.

 주2) 저소음형 배수관이란 KS D 4307에서 정하고 있는 배수용 주철관이나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KS M 3404의 VG2)과의 소음레벨 차가 5dB(A) 이상인 배수관을 말한다.

 주3)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이란 독립 급배기관의 설치, 복수 AD설치를 통해 인접 상하층간의 배기구가 직접 통하지 않게 배치한 경우, 소음차단형 배기구 등을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한다.

 ② 평가방법

 소음 저감공법의 채택수 및 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

(4) 경계소음

 ① 평가지표

주1) T는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를 말함

주2)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② 평가방법

- 경계벽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 무근콘크리트조(콘크리트 블록조. 벽돌조, 석조 등 포함), 조립식 콘크리트판의 경우에는 그 두께로서 평가함.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에는 동 규정 제14조제1항제4호 및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로 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서 등급을 확인하며, 등급산출방법은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평가함

(5) 외부소음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을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예측한 결과로서 등급을 평가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및 “제3장 사업계획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각각의 예측결과에 대해 아래의 표에서 정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각각의 점수를 합하여 평가등급을 산출한다.

2. 구조관련 등급 

(1) 가변성

 ② 평가방법

  * “내력벽 및 기둥의 길이”라 함은 세대 전용면적 내의 내력벽 및 기둥의 장변의 길이를 말함

(2) 수리용이성(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배관, 배선, 정보화 설비의 유지관리 및 리모델링의 용이성을 위한 설계 및 계획 파악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 규모계획

  · 난방/급배수/환기/전기/정보통신설비의 유지관리에 적합한  공간설정 계획 검토

  · 적정 용량의 산정에 의한 공간, 배관재 선정여부

  - 배치계획

  · 하자보수/열손실/시공성/공사비 등을 고려한 설비 배치계획

(3) 내구성

① 평가지표

  *정의 : 수명기간(내용년수) 동안 일상의 유지관리 조건 하에서 대규모 이상의 보수, 보강을 필요로 하지 않음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의 검토(건물형상?상세, 허용균열폭, 부재의 최소단면, 철근의 피복두께, 콘크리트의 품질 등)

3. 환경관련 등급

(1) 조경(외부환경)

 1)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자연순환) 기능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2)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자연지반녹지율(%) = 자연지반녹지면적(㎡)/대지면적(㎡)×100

(2) 일조(빛환경)

 ① 평가지표

○ 채광율 = Σ(방위별 개구비 × 방위별 가중치 × 유효개구율)

○ 유효개구율 = (단순개구율+3/세대평균전용면적)/2+0.135

○ 방위별 개구비 = 각 방위별 채광창 면적 / 전체 채광창 면적

○ 단순개구율 = 전체 채광창 면적 / 전체 전용면적

<방위별 가중치>

- 남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

- 남서향 및 남동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81

- 동향 및 서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66

- 북동향 및 북서향의 경우=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53

- 북향의 경우 = 대향동 인동간격비+방위별 인동간격비×0.46

 ② 평가방법

 설계도서 및 시방서 검토를 통하여 채광창 면적 비율 및 인동간격에 따른 방위별 가중치를 계산하여 최종 등급 산출

(3) 실내공기질

 1)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자재의 적용

 ① 평가지표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최종마감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벽체 적용 : 2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천장 적용 : 1점

 ○ 접착제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자재의 바닥 적용 : 2점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벽체 적용 : 1점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천장 적용 : 0.5점

 ○기타내장재 중 포름알데히드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저방출 자재의 바닥 적용 : 0.5점

 ○부엌에 설치되는 부엌가구 : 1점

 ○침실에 설치되는 내장가구(붙박이장 등) : 최대 1점(다수인 경우 분할 합산)

 ○현관 등에 설치되는 수납가구(신발장 등) : 0.5점

 ○거실에 설치되는 거실장 : 0.5점

 ② 평가방법

기준층 단위세대에 대한 설계설명서, 기본설계도, 자재시방서, 건축자재 및 내장가구류의 오염물질 방출량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검토

 2)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① 평가지표

주1) KS F 2278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2.632W/(㎡?K)이하{열관류 저항 0.380㎡·K/W 이상}인 것(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주2) KS F 2295에 따라 항온항습실 공기온도 20℃, 상대습도 50% 및 저온실 온도 -10℃인 조건(환기구 밀폐조건으로 측정)

※ 자연환기필터,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열교환기 및 바닥열을 이용한 환기장치의 경우, 단지내 전체 세대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평가방법

- 적용된 환기관련 설비 및 방식에 대한 설비설계시방서 확인

- 단위세대에서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횟수 확보가 가능한 환기설비(자연환기 방식 포함)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대상세대의 체적을 시간당 공기교환량(예:환기팬의 정격 풍량)으로 나눈 값을 환기횟수로 인정

- 고성능 외기청정필터의 경우, KS B6141에 의한 시험결과 90.0%이상의 집진효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비색법 또는 광산란법 적용시)

- 열교환기의 경우,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이상의 열회수율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 단지내에 정격용량이 다른 환기설비가 설치될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첨부되어야 함

(4) 에너지성능(열환경)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중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에서 산출된 평점결과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 수준을 평가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를 통해 에너지절약 성능수준을 평가

4. 생활환경 등급

(1)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 세대수 및 면적 기준
 ** 영유아보육시설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4항을 준용한다.
 ** 등급기준 1에서부터 6까지 가운데 평가대상 세대수에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2)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1) 전용부분
 ① 평가지표

 ○ 특정 욕실 및 침실이라 함은 사회적 약자가 사용 가능한 전용 욕실 및 침실을 의미함

 ② 평가방법
  - 세대 내부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2) 공용부분

 ① 평가지표

*: 경사로 없이 직접 진입이 가능한 주출입구는 ①, ②, ③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간주함.
**: 승강기 설치로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승강기의 유효면적기준을 만족시켜야 함.
***: 공용복도라 함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를 의미함

 ② 평가방법
  - 공용공간 설계시 반영된 설계 방법 및 치수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성능평가
  - 설계도면 분석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 설계방법의 적정성 및 적용 여부 평가

(3) 홈네트워크 성능

① 평가지표표

 ※ 점수 산출방법

   = (인프라점수×a+기기점수×b+시설점수×c+단지공용시스템점수×d)
   * 부문별 점수 : 1급=20점, 2급=15점, 3급=10점
   * 가중치(설치비용 고려) : a=1.5, b=1.3, c=1.2 d=1

② 평가방법

인프라, 기기, 시설, 단지공용시스템 4개 항목에 대하여 부문별 점수와 가중치 적용

(4)  방범안전 등급

1) 방범안전 콘텐츠

 ① 평가지표

  ※ 가. 비상사태 알림
      -세대 경보음(4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 자동통보(3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 자동통보(2등급)
      -세대내 단말기·관리소(경비실)·휴대폰·세대원 직장PC·개인단말기 자동통보(1등급)
   ※ 나. 실내상태 감지
      -세대내의 문단속, 가스누출, 오염 등의 상태를 상시 감지하여 통보(1, 2등급)
   ※ 다. 외부인 출입통제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3등급)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 방문차량 통보(차량출입시스템)(2등급)
      -주동·세대현관의 방문자를 영상으로 확인하고 부재중 방문자 녹화(주동출입시스템), 방문차량 통보(차량출입시스템), 거주자 차량 주차위치 확인(주차위치확인시스템)(1등급)
   ※ 라. 원격모니터링 및 방문자 정보 제공
      -세대 각실 및 주차장의 개인차량, 놀이터의 아이 등 맞춤형 세대·단지모니터링(1등급)
      -택배, AS기사 등 예약 방문자의 영상·신원을 미리 통보(1등급)

 ② 평가방법

   콘텐츠 시나리오를 평가하고, 관련 기기·설비의 사양 및 관리소 대응 시스템을 설계도서, 관련 기기·설비 내역서(설명서)로 평가함

 2) 방범안전 관리 시스템

 ① 평가지표

○ 기존의 시설물 관리업체와 방범안전 관리업체(시큐리티 관리업체)가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단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전문적인 방범안전 관리시스템 도입을 고려함

 ② 평가방법

방범안전관리 매뉴얼, 인력배치계획서, 방범안전관리센터 설치도면 등을 검토함

5. 화재·소방등급

 (1) 화재·소방

 1) 감지 및 경보설비

 ① 평가지표

○ 모든 설비를 단지 전체에 동일하게 전층에 적용하여야 하며 시각경보기의 경우 공용부분(복도 등)에 설치하여야 함.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2) 제연설비

 ① 평가지표

○ 피난층 포함 계단실 및 부속실(전실) 제연설비가 전층일 경우 1급으로 평가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3) 내화성능

 ① 평가지표

* 콘크리트 피복두께의 기준은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의 최소피복두께로 하며, 철골의 경우는 내화구조인정 피복두께로 한다.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내화구조 내역서, 시방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2) 피난안전등급

1) 수평피난거리

① 평가지표

*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직통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세대의 거실까지의 거리

 ② 평가방법

  각 세대의 거실로부터 피난이 가능한 직통계단까지의 수평거리 측정

2) 복도 및 계단 유효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근거하여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 출입구 규정을 기준으로 하며 복도의 유효폭은 동 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기준으로 함.

 ② 평가방법

  피난용으로 쓰이는 출입구의 유효너비와 복도의 유효너비 측정

3) 피난설비

 ① 평가지표

② 평가방법

 평면도, 단면도, 소방설비 내역서 및 관련도서의 체크리스트에 의한 평가

[별표2]

주택성능등급 평가시 첨부도서

[별표3]

주택성능등급 인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