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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자 |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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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ㆍ작성일 |
2018-12-21 (금) 14:01 |
| ㆍ분 류 |
긴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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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추천: 0 ㆍ조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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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IP: 220.xxx.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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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건물내 소음관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영민 사장님!!
소음관련하여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한사람입니다.
저는 일반상업지역에서 현재 10층건물중 3개층(7층,8층,9층)에 객실26실을 가지고 모텔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모텔층 바로 위 10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스카이 라운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다가, 2017년 4월경 건물이 매매되어 주인이 바끼면서
위락시설 유흥주점(단란주점)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변경허가를 득하고 관련 소방시설도 적법하게 하여 그 필증을 받아 2018년 12월부터 7080 노래주점을 가 오픈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9층 모텔객실 바로 위층에 음향시스템(나이트클럽 수준의 앰프와 악기등)과 노래방 시설을 하여 운영하다보니 객실내 소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수준이고 또한 나머지 객실 9층음 말할 것도 없고 8층과 7층까지도 앰프진동과 노래 소음이 장난이 아닙니다.
몇번이나 10층 바낀 주인을 만나 시설보강을 말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피크시간대인 저녁 9시부터 새벽 1시까지만 이해하여 달라는 말만 하네요. 저만 일방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에 민원과 이의를 제기할 수 방법과 처리절차를 의논하고 싶읍니다.
연락 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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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
2018-12-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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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소음 규제기준 [단위 :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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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시간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낮
(07:00~18:00) |
밤
(22:0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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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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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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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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