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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석준
작성일 2021-04-09 (금) 18:46
분 류 질문
추천: 0  조회: 47     
IP: 210.xxx.99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소음, 진동 문제
지은지 1년 2개월 된 아파트입니다. 약 4개월 전부터 집안 거실, 안방 등에서 엘리베이터 소음이 나고, 바닥 또는 거실에 누워 있으면 미세한 진동도 느껴집니다. 엘리베이터 A/S에서 와서 집안 소음을 측정하기도 했는데, 기준 이하라고 하고, 실제로 소음이 크지는 않아 적극적으로 고쳐달라고 주장하기에는 애매한 점도 있으나 매우 소음이 거슬립니다.
엘리베이터 A/S 기사는 고층 아파트(34층)라 풍압에 의한 영향이라고 하면서 봄이 되면 바람이 약해지니까 괜찮아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집안에서 들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소음의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어떤 법입니까?
(2) 집안에서 느껴지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진동의 법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면 어떤 법입니까?
(3) 만일 법에 없을 경우, 이러한 소음과 진동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무엇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추천
이름아이콘 sunileng
2021-04-12 10:30
제목 없음

1. 신축 APT에서 소음이 들리면 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 소음이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고 소음이 들리는 저체가 문제입니다.

- 소음이 들리는 APT는 재산적인 가치 손실과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 창호가 밀폐되어 있는 고층 세대에서 소음이 들리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 하지 보수의 책임은 분양사와 건설사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트 A/S기사가 대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2. 소음이 엘리베이트 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를 입주자가 조사할 사항이 아니고, 책임이 있는 측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3. (1) (2) 질문의 답 : 법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만들수 없습니다.

4. (3) 짊문의 답 : 이러한 소음의 수인한도가 문제가 됩니다. 일상 생활 소음이 아닙니다.

- 법원에서는 이러한 소음을 수인한도를 떠나 하자라고 판결합니다.(클릭 링크되어있습니다)

 

   
이름아이콘 김석준
2021-04-13 12:04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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