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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
 
작성자 sunileng
작성일 2007-10-01 (월) 16:04
홈페이지 http://sunileng.biz
조회: 5336  
[환경부] 동일건물내 소음발생사업장 소음기준 입법예고

□환경부는 노래 연습장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07.10.1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은 동일건물에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과 병원·독서실 등과 같이 정온을 요하는 주택·사업장이 인접한 경우, 소음피해 민원이 지속 증가('04년 105건→'05년 149건→‘06년 245건)하고 있으나,
 ○ 현행 소음·진동규제법령에서는 건물외부에서 발생되는 생활소음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어 동일건물내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예방과 보호가 어려움에 따라 추진하게 된 것이다.
□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래연습장, 음악학원 등 동일건물에서 소음을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신설함(안 별표 8)
 ○ ‘06.5~’07.1월 한국소음진동공학회에 의뢰하여 실시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소음도 누적비율(75%), 수음자 청감반응,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소음규제기준안을 설정

대상지역

시간

소음원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07:00~18:00)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중 취락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안에 소재한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공 장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45 이하

50 이하

40 이하

기타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그 밖의 지역

공 장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사업장

동일건물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기타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등록을 하는 9개 사업장에 적용
   -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 '06년 기준 전체 업소수 88,342 개소, 신규등록 업소수 6,660개소
○ 신규사업장은 6개월 경과후(2008.7월), 기존사업장은 2년경과후(2010.1월) 부터 시행
  - 방음시설 개선에 따른 기존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실내소음측정방법 마련을 위한 소음진동공정시험방법 개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설정
둘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 중 낮시간대의 시작시각을 외국과 같이 오전 8시에서 오전 7시로 조정함(안 별표 8)
세째, 소음진동 배출시설 대표자 변경신고 완화(변경전 신고→변경후 30일이내 신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특정공사의 신고 행정기관을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 참고 자료 >
 붙임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의 : 생활공해과 양근호 사무관, 02-2110-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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