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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게시판
 
작성자 sunileng
작성일 2007-02-20 (화) 11:46
홈페이지 http://sunileng.biz
조회: 4592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소음관련]
제목 없음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006. 10)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선 등으로 인한 소음유발행위 허가신청시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여 입주민간의 분쟁을 해소하며,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리현황을 인터넷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006. 10)

국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증가로 공동주택 소음유발 수선행위에 대하여는 공사기간·공사방법·발생예상소음의 정도 등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여 소음으로 인한 입주자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및 자원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번호     글 제 목 작성일 조회
19 YouTube 소음지도(noise map), 시뮬레이션, 소음평가 2019-10-10  56
18 "층간소음자동평가시스템" 사용법, 배포 문의 바랍니다. 2012-02-06  4895
17 일반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 2009-03-03  7012
16 일반 당사 "층간소음보고서" 인용 배상판결[국정브리핑] 2008-04-07  10023
15 일반 당사는 소음 시뮬레이션 모델링으로 소음을 평가합니다. 2008-01-29  8378
14 [환경부]소음공정시험방법 일부개정 입안예교 2008-01-05  5324
13 [선일기술산업] 당사 "층간소음보고서" 인용 배상판결 2007-10-10  6075
12    Re..서울중앙지방법원 층간소음 하자 인정 2009-08-03  2980
11 [환경부] 동일건물내 소음발생사업장 소음기준 입법예고 2007-10-01  5107
10 일반 도로·철도변 공동주택 실내소음도(45dB이하) 기준 시행 1 2007-07-14  6258
9 소음, 진동 피해 배상 사례(2006년) 2007-05-23  6681
8 일반    Re..법원판례 3 2007-06-27  127158
7 주택법 시행령(규칙) 일부개정령안[소음관련] 2007-02-20  4592
6 소음진동배출시설변경신고대상→50%(입법예고) 2006-12-10  4364
5 특정공사사전신고/비산먼지신고(입법예고) 2006-12-10  3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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