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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작성일 2015-07-22 (수)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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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중앙환경분쟁위)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2007. 10.

- 첨부 파일

보고서 원문자료

자료내용

-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 진동 피해의 종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 피해 대상별 소음·진동의 피해인정기준 (수인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음·진동의 인체에 대한 수인한도 ; 소음·진동의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 소음의 어류에 대한 수인한도 ;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인정 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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