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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unileng        
작성일 2015-07-22 (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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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연구(중앙환경분쟁위)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0. 20.

- 첨부 파일

보고서 원문자료

자료내용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방안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배상액 결정방법 및 인정범위

법원 판례상 배상수준과의 비교

재정 결정과 법원 판례간 배상 수준 비교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외국의 배상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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