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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중앙환경분쟁위)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2007. 10.

- 첨부 파일

자료내용

- 소음·진동에 의한 피해와 인과관계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소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 진동 피해의 종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 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 피해 대상별 소음·진동의 피해인정기준 (수인한도) 검토 및 개선방안

소음·진동의 인체에 대한 수인한도 ; 소음·진동의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 소음의 어류에 대한 수인한도 ;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인정 기준 검토

번호	글 제 목		추천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층간소음 배상판결 2008년 사례(상반된 결과)	1	0	sunileng	2008-12-19	5605

36	APT층간소음손해배상청구(대법원 기각 판결 사례)	1	0	sunileng	2008-08-19	6594

35	2004年前 준공 APT층간소음배상 관련법, 배상기준	1	0	sunileng	2008-08-02	5362

34	환경분쟁조정사례집(2007년)	1	0	sunileng	2008-06-07	3855

33	환경분쟁조정사례집(2006년)		0	sunileng	2007-05-23	4005

32	2023.소음진동기준, 측정기준 요약표(Tables)		0	sunileng	2022-10-28	1640

31	"소음 진동 연산(table)" free offer.		0	sunileng	2021-01-28	1999

30	네이버 회사 홈페이지(https://sunilengone.modoo.at)		0	sunileng	2020-09-22	1315

29	SoundPlan(소음지도작성) 매뉴얼		0	sunileng	2020-09-18	1562

28	소음지도 작성을 위한 연구(국립환경과학원 )		0	sunileng	2019-10-10	879

27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 상관성 분석(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3437

26	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연구(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2514

25	환경피해 평가 배상액 산정기준 연구(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2189

24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2286

23	공기전달음 피해연구(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1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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