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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 평가방법, 배상기준연구자료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타
	2007. 10.

- 첨부 파일

자료내용

- 소음 피해의 종류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 진동 피해의 종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 피해 대상별 소음·진동의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소음·진동의 인체에 대한 수인한도
소음·진동의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소음의 어류에 대한 수인한도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인정 기준 검토

- 소음·진동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연구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실내 소음에 의한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 및 어류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건축물 배상액 산정기준

번호	글 제 목		추천	작성자	작성일	조회
37	층간소음 "방지","공감","따라하면 않되는 것"		0	sunileng	2012-02-06	7515

36	진동측정에서 "80% 범위의 상단치, L10값"의 해설		0	sunileng	2006-12-14	6990

35	소음관련 연구자료 목록(2008.06기준)		0	sunileng	2008-06-29	6949

34	APT층간소음손해배상청구(대법원 기각 판결 사례)	1	0	sunileng	2008-08-19	6579

33	층간소음 배상판결 2008년 사례(상반된 결과)	1	0	sunileng	2008-12-19	5594

32	거리별 건설장비의 추정 진동레벨, 발파진동 속도/레벨 환산 추정		0	sunileng	2011-12-12	5357

31	2004年前 준공 APT층간소음배상 관련법, 배상기준	1	0	sunileng	2008-08-02	5356

30	소음·진동 분쟁사건 관련 법원 판례집		0	sunileng	2008-01-10	5159

29	환경분쟁위 피해구제기준(2006년)		0	관리자	2006-12-10	4967

28	분쟁조정(紛爭調整)의 종류 ;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0	sunileng	2006-12-07	4937

27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도 소음피해 보상		0	sunileng	2009-12-23	4694

26	소음·진동 피해 평가방법, 배상기준연구자료		0	sunileng	2008-01-10	4613

25	APT·주택·건물 하자조사 소송 법률 대행 업체		0	관리자	2007-03-05	4546

24	음원의 종류별 소리의 세기 (W/m2 , dB)		0	sunileng	2006-12-07	4311

23	환경분쟁조정사례집(2006년)		0	sunileng	2007-05-23	3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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