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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sunileng        
ㆍ작성일 2006-12-07 (목) 11:50
ㆍ홈페이지 http://sunileng.biz
ㆍ추천: 0  ㆍ조회: 2713     
ㆍIP: 211.xxx.121
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제목 없음

 

민법에 의거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사실이 있은 때로부터 10년, 안 때로부터 3년이내이므로 이 기간을 경과하면 피해배상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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