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 제2006-295호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1월  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일환으로 관계장관회의·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6.9.29)에 따라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확대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 대상 증설규모를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안 제9조제1항 별표 5)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기    타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별첨”

환경부령  제       호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 중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4 제2호 중 “dB(A)"을 "dB(V)"로 한다

별표 5 제1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