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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 소음·진동 규제 기준
규제대상 규제기준[소음·진동]
공장,사업장,공사장,확성기,발파,행정처분기준,罰則 過怠料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사전 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사전 신고 대상 공사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소음]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 도로 소음도 65데시벨 미만
 
- 실내 소음도 45데시벨 이하
 
- 경량 충격음 58데시벨 이하
 
- 중량 충격음 50데시벨 이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소음기준
실외 50데시벨 이하, 실내 40데시벨 이하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
APT 실외 소음도 65 데시벨 미만
APT실내소음도
45데시벨이하 소음측정기준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179호)
경량충격음성능등급, 중량충격음성능등급, 성능측정평가방법, 대상세대선정방법, 대상공간선정방법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기준 관한규칙
(국토교통부령 97호;환경부령 559호 2014.6.3.) Leq 낮 43, 밤 38 ; Lmax 낮 57, 밤 52 dB(A)

소음방지 층간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85호, 2018.9.2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세대간
경계벽의 소음차단성능, 바닥충격음의 차단성능

 

공장 소음·진동 배출 기준
대상 배출 시설, 배출 허용 기준
방지 시설 설치 면제, 設計·施工
행정처분기준, 罰則 過怠料

배출시설설치허가ㆍ신고업무처리절차
허가대상지역, 면제대상지역, 신고대상지역

변경신고대상,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1일 8시간 기준으로 85데시벨 이상의 소음

작업환경측정평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주거지역,학교:주간65dB(A)이하 야간60dB(A)이하, 기타지역:주간75dB(A)이하 야간65dB(A)이하

학교보건법 교사내의 소음은 55dB(A) 이하
교육환경평가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학습환경소음기준 주간 65, 야간50㏈(A)이하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기준
신축 공동주택, 기숙사, 연립주택
(1
00세대이상) 실내공기질관리법
공동주택 공기질 측정 평가(예)

건설기계·휴대용 음향기기·가전제품 소음도 검사방법(환경부고시 제2014-201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2016.6.15, 환경부 고시 제2016-117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交通 騷音·振動 관리지역
교통 소음·진동 규제 지역의 범위
교통소음·진동의 한도[소음·진동]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항공기소음 관련 법
항공기소음의 한도,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공항소음대책지역
시설물설치제한, 시설물용도제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항공기소음한도 측정방법

도로교통소음한도 측정방법

철도소음한도의 측정방법

배출허용기준의 측정방법(소음)

소음·진동 방지시설등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환경기준의 측정방법(소음)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발파소음 측정방법

규제기준 중 발파진동 측정방법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최소 7㏈ 이상, 높이 3m 이상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2017.8.29, 환경부고시제2017-1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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