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43호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폐지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호, 2012. 1. 12.)을 폐지한다.

부 칙(2013. 7. 16.)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녹색인증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83호)」이 ‘13.6.28. 개정되면서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도’  와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를 통합한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시행(’13.6.28)됨에 따라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을 폐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