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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08호

2014년10월15일 부터 적용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55호

2008년  1월 1일 부터 적용

건설부고시 제463호

2007년12월31일 까지 적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558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시행 2017.8.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58호, 2017.8.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가소음도”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2. “측정소음도”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3. “외벽면”이라 함은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말한다.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면으로 본다.
  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시치”라 함은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6. “배경소음”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 이외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측정장비) ① 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 1502(IDT IEC 60651)에서 정한 2등급(형식2)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타브밴드별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를 사용한다. 

제5조(소음계 사용방법 등) ①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 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으로 맞추어 측정하여야 한다.
  ③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④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실외소음 측정시 풍속이 2미터/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미터/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⑥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또는 고압선 등 근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방진, 차폐 등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6조(실외소음도의 예측) 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적용범위, 예측입력조건, 예측위치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의2(실외소음도의 측정) 운영중인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발생되는 소음이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제7조(예측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층별 각 세대 중앙부위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배치된 동에서 도로 또는 철도의 일부 구간이 보이는 동(棟) 포함)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해 있는 경우 각 소음원별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에 대해서는 이를 고려하여 예측한다.

제8조(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① 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등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분석된 교통영향분석 결과 데이터를 입력하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도로 또는 철도의 경사도, 폭 또는 차선수, 노면상태 등 도로 또는 철도의 상태는 대상도로 또는 철도의 실제 조건으로 하며, 도로 또는 철도의

입력길이는 도로변 또는 철도변에 면한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양쪽 끝부분으로부터 도로 중심선 또는 철도중심선과 공동주택 건설지점까지의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으로 한다.  

 3. 건물과 지형은 도로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건설지점내의 건물과 주변 건물의 실제적인 배치상태(높이, 길이 등) 및 지형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건설지점 내의 건물은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에 포함되는 주변건물은 최소 2열 이상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 기타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적용한다.

제9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 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각 층의 예측 실외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한다.

 

제3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10조(실내소음 예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내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예측위치의 선정, 예측절차,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창호의 차음성능(음향감쇠계수) 적용, 실내소음도 계산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1조(예측대상 및 위치) 세대내 실내소음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측절차) ① 실내소음 예측절차는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 실내소음은 발코니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한다.

제13조(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단, 각층별 1/1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제14조(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① 창호의 음향감쇠계수값은 KS F 2235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적용시의 차음성능 저하정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음향감쇠계수값을 적용한다.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흡음력 보정방법) ① 측정대상 실내부의 흡음력 보정방법은 실내의 흡음력(A)과 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S)으로부터 [별표1]의 보정항을 1/1옥타브밴드별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보정항 계산을 위한 잔향시간(T)은 [별표1]의 값을 적용한다.

제16조(실내소음도 계산방법) ① 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별표1]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 합성한 실내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실(室) 각각에 대해 예측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4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18조(실외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자는 측정장소의 선정, 측정시간 및 횟수의 선정 등의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측정장소) ① 제2장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가 2이상의 도로나 철도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대해 제2장에 따라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동(棟)을 대상으로 측정을 실시하고, 2이상의 소음원 영향을 동시에 받는 동(棟)이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경우에는 해당 동(棟)에서만 측정한다.
  ② 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한다.
  ③ 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②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③ 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한다.
  ④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제21조(철도소음의 측정횟수)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한다.

제22조(철도소음의 측정자료 분석) ① 철도소음은 샘플주기를 1초 내외로 결정하고, 1시간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경소음과 철도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인 경우 등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차통과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3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 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 값으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② 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단서에서 정한 도시지역(주택단지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외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실외소음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5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24조(실내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실내소음도를 측정하는 자는 측정장소의 선정 및 측정방법, 측정시간 및 횟수의 선정 등의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측정장소 및 방법) ①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1개층씩 총 3개층(6층의 경우에는 7층을 포함 2개층, 최상층의 경우에는 하층을 포함 2개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② 다수의 세대가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층의 중간부위에 배치되어 있는 세대에서 측정한다.
  ③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거실인 경우, 거실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하고,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④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침실인 경우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높이가 0.5미터 이상인 가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으로부터)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한다.
  ⑤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다수일 경우 창호 면적이 가장 큰 실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제26조(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①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② 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제27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층의 측정대상 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제28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205호)」에 의하여 음향 및 진동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측정 및 예측기관

제29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보유기준이라 함은 [별표 2]를 말한다.

제30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은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를 수행한다.
  ②소음도 측정기관은 직접(동일 계열사를 포함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공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 및 실외소음도의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1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는 측정 또는 예측위치 및 주변 개황도, 차선수·도로유형·구배·시간당 교통량·대형차 통행량(도로소음의 경우에 한함)·평균차속 등의 측정 또는 예측조건, 풍속 등 측정환경 등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때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실적을 별표3 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 수행의 제재 등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 수수료 산정) 소음도 측정 및 예측수수료는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에 필요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출장여비, 일반관리비, 기술료 등 실비보상 가산식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한다.

제34조(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①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2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4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 측정기관이 실시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3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17-558호, 2017.8.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1. 실내소음도 예측순서
① 실외소음도의 결정 →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 결정 → ③ 실외소음도와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과의 차이 산출 → ④ 실내흡음력을 제3항의 결과에 보정 → ⑤ 제4항의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2. 실내흡음력 보정을 위한 계산방법
      3-10log(A/S)   ............................... (식 1)   
       여기에서 A : 흡음력(m2)(A=0.16V/T)
                     V : 공간의 체적(m3)
                     T : 잔향시간(s)
                     S : 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m2)

 

 

[별표2]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1. 인력기준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술직 1인과 상근 기능직 3인 이상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다)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2)기능직
   (가)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비기준  
 (1)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2) 주파수 분석기
 (3) 표준음 발생기
 (4) 삼각대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
 (5) 예측용 상용프로그램 1식 이상(주변도로상황 및 주변지형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소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프로그램)
 (6) 동일한 조건(자동차 통행량, 주행속도, 주변 건물배치 및 지형조건 등)에서 실측한 소음도와 예측한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보고서 1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시행 2013.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4호, 2013.4.12,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655호(건설교통부고시 제 2007-57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②이 기준에서 적용하는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는 도로와 철도 및 기타 소음발생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소음은 제외한다.
  ③기타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및「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가소음도”라 함은 임의의 측정시간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2. “측정소음도”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한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예측한 등가소음도를 말한다.
  3. “외벽면”이라 함은 외기에 면해 창 또는 문이 배치되어 있는 벽면을 말한다. 발코니가 외기에 면해 있는 경우에는 이 발코니면을 외벽면으로 본다.
  4. “청감보정회로의 A특성”이라 함은 인체의 청감각을 주파수 보정특성에 따라 A, B, C, F로 구분하는데, 이 보정회로 중 A회로를 통과해 계측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시치”라 함은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6. “배경소음”이라 함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 이외의 소음을 말한다.

제4조(측정장비) ①사용하는 소음계는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등가소음도를 자동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②주파수 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 옥타브밴드별 주파수분석이 가능한 분석기를 사용한다. 

제5조(소음계 사용방법 등) ①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②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으로 맞추어 측정하여야 한다.
  ③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삼각대 등)를 설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소음계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0.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④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을 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⑤실외소음 측정시 풍속이 2미터/초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미터/초를 초과할 경우에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⑥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또는 고압선 등 근처)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방진, 차폐 등 적절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예측방법

제6조(실외소음도의 예측)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외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적용범위, 예측입력조건, 예측위치 및 결과분석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실외소음도 예측은 도로 및 철도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로 또는 철도가 공동주택 건설지점에 소음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하여 예측결과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예정도로 등 도로 또는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아 실측에 의하여 대상 소음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측정위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지고, 지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2. 측정시간 및 횟수 등: 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측정한다.  

제7조(예측위치) ①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棟)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의 실외소음도를 예측한다.
  ②각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미터 높이에서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를 예측한다.

제8조(예측을 위한 입력조건) ①실외소음도를 예측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을 입력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입력하는 교통량, 주행속도, 대형차 혼입율(도로소음에 한함) 등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주거시설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를 입력하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교통관련 전문가 또는 신뢰성 있는 기관의 자문을 구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2. 도로 또는 철도의 경사도, 폭 또는 차선수, 노면상태 등 도로 또는 철도의 상태는 대상도로 또는 철도의 실제 조건으로 하며, 도로 또는 철도의

입력길이는 도로변 또는 철도변에 면한 해당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양쪽 끝부분으로부터 도로 중심선 또는 철도중심선과 공동주택 건설지점까지의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으로 한다.  

 3. 건물과 지형은 도로 또는 철도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건설지점내의 건물과 주변 건물의 실제적인 배치상태(높이, 길이 등) 및 지형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단, 공동주택 건설지점 내의 건물은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수평 이격거리의 4배 이상에 포함되는 주변건물은 최소 2열 이상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②기타 예측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의 기본값을 적용한다.

제9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예측소음도가 법적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예측위치별로 예측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3장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제10조(실내소음 예측)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에서 실내소음도를 예측하는 자는 예측위치의 선정, 예측절차, 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창호의 차음성능(음향감쇠계수) 적용, 실내소음도 계산 등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어야 한다.  

제11조(예측대상 및 위치) 세대내 실내소음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예측절차) ①실내소음 예측절차는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②실내소음은 발코니로서 외부에 면하는 창호를 포함하여 예측한다.

제13조(실외소음도값의 적용) 실내소음을 예측할 때 사용하는 1/1옥타브밴드별 실외소음도는 제2장의 절차에 따라 얻어진 층별 1/1옥타브밴드별 예측소음도를 사용한다. 단, 각층별 1/1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하지 않고 외부소음도의 대표값을 각 층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층별 실외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의 옥타브밴드별 소음도를 적용한다.

제14조(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①창호의 음향감쇠계수값은 KS F 2235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한다. 다만,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값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 적용시의 차음성능 저하정도를 고려하여 보정된 음향감쇠계수값을 적용한다.
  ②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5조(흡음력 보정방법) ①측정대상 실내부의 흡음력 보정방법은 실내의 흡음력(A)과 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S)으로부터 [별표1]의 보정항을 1/1옥타브밴드별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보정항 계산을 위한 잔향시간(T)은 [별표1]의 값을 적용한다.

제16조(실내소음도 계산방법) ①보정항을 적용한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를 합산하여 해당 공간의 실내소음도로 한다. 1/1옥타브밴드별 실내소음도 합산방법은 [별표1]의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에 따른다.
  ②합성한 실내소음도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7조(예측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실(室) 각각에 대해 예측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4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외소음도 측정방법

제18조(실외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자는 측정장소의 선정, 측정시간 및 횟수의 선정 등의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측정장소) ①도로 또는 철도에 가장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외벽면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다수의 동이 도로나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배치된 경우에는 중앙에 배치된 동에서 측정을 실시한다.
  ②5층 이하의 층에 대해서는 해당 동의 1층(필로티 포함)과 5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한다.
  ③6층 이상의 층에 대해서는 제7조 제2항에 따라 실외소음도를 예측한 층 중 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다만,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측정지점을 추가할 수 있다.
  ④공동주택 단지가 2 이상의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따른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제20조(도로소음 측정시간 및 횟수) ①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②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2:00~24:00의 시간대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한다.
  ③소음도 측정은 일일 교통량이 가장 많은 요일에 실시한다.
  ④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제21조(철도소음의 측정횟수) 낮시간대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밤시간대는 1회 1시간동안 측정한다.

제22조(철도소음의 측정자료 분석) ①철도소음은 샘플주기를 1초 내외로 결정하고, 1시간동안 연속 측정하여 자동 연산·기록한 등가소음도를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경소음과 철도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데시벨 이하인 경우 등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열차통과시 최고 소음도를 측정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23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①5층 이하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해당 동(棟)의 1층과 5층의 실외소음도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②6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는 낮시간대와 밤시간대 각각에 대해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위치에서 측정한 각각의 실외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5장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소음도 측정방법

제24조(실내소음도 측정) 공동주택의 사용검사단계에서 실내소음도를 측정하는 자는 측정장소의 선정 및 측정방법, 측정시간 및 횟수의 선정 등의 측정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측정장소 및 방법) ①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동(桐)에 대해 제3장의 규정에 따라 예측한 층의 실내소음도 중 가장 높은 실내소음도를 나타낸 층을 포함하여 상하 격층으로 1개 층씩 총 3개 층에 대하여 동시에 측정을 실시한다.
  ②다수의 세대가 도로 또는 철도로부터 동일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측정대상 층의 중간부위에 배치되어 있는 세대에서 측정한다.
  ③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거실인 경우, 실내 소음도는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측정점에서 동시에 측정을 실시하며, 마이크로폰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로 한다. 다만, 측정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킨다.
  ④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침실인 경우 실내소음도는 실내에 고르게 분포하는 4개 이상의 측정점을 선정하여 동시에 측정하되,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벽면 등(높이가 0.5미터 이상인 가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면으로부터)으로부터는 0.5미터, 마이크로폰 사이는 0.7미터 이상 이격하여 측정한다.
  ⑤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실이 다수일 경우 창호 면적이 가장 큰 실을 대상으로 측정한다.

제26조(소음도 측정시간 및 횟수) ①도로소음은 제20조, 철도소음은 제21조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②측정대상 공동주택이 도로와 철도로부터 동시에 소음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측정시간 및 횟수에 따른다.

제27조(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2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층의 측정대상 실에서 측정한 실내소음도로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을 판단한다.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및 예측기관

제28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를 예측하고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205호)」에 의하여 음향 및 진동시험분야의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으로 인정받은 기관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중 이 기준에서 정하는 예측 및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음도측정 및 예측기관

제29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제28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과 장비보유기준이라 함은 [별표 2]를 말한다.

제30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 대상)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를 수행한다.
  ②소음도 측정기관은 직접(동일 계열사를 포함한다)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공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용검사단계에서의 실내 및 실외소음도의 측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31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 ①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수하여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경우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결과보고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보고서의 내용에는 측정 또는 예측위치 및 주변 개황도, 차선수·도로유형·구배·시간당 교통량·대형차 통행량(도로소음의 경우에 한함)·평균차속 등의 측정 또는 예측조건, 풍속 등 측정환경 등에 대한 사항과 그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장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을 실시한 때에는 실내·외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 실적을 별표3 서식에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최소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업무제재)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소음도 측정 및 예측업무 수행의 제재 등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2에서 정하는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33조(소음도 측정 및 예측 수수료 산정) 소음도 측정 및 예측수수료는 소음도 측정 또는 예측에 필요한 인건비, 감가상각비, 재료비, 출장여비, 일반관리비, 기술료 등 실비보상 가산식의 산정방법으로 산출한다.

제34조(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①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2장 내지 제3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예측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업주체는 주택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신청 관계서류에 제4장 내지 제5장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 측정기관이 실시한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 측정결과보고서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행정사항

제3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시행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3-34호, 2013.4.1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실내소음도 예측방법

1. 실내소음도 예측순서
① 실외소음도의 결정 → ②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 결정 → ③ 실외소음도와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값과의 차이 산출 → ④ 실내흡음력을 제3항의 결과에 보정 → ⑤ 제4항의 결과를 합성하여 실내소음도 산출

2. 실내흡음력 보정을 위한 계산방법
      3-10log(A/S)   ............................... (식 1)   
       여기에서 A : 흡음력(m2)(A=0.16V/T)
                     V : 공간의 체적(m3)
                     T : 잔향시간(s)
                     S : 창호를 포함한 외벽의 면적(m2)

 

 

[별표2]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의 인력 및 장비보유기준

1. 인력기준 :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기술직 1인과 상근 기능직 3인 이상
  (1) 기술직
   (가) 소음·진동 관련분야의 박사 또는 기술사
   (나)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다)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라)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
  (2)기능직
   (가)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나)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비기준  
 (1) KS C-1502에서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2) 주파수 분석기
 (3) 표준음 발생기
 (4) 삼각대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
 (5) 예측용 상용프로그램 1식 이상(주변도로상황 및 주변지형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소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프로그램)
 (6) 동일한 조건(자동차 통행량, 주행속도, 주변 건물배치 및 지형조건 등)에서 실측한 소음도와 예측한 소음도를 비교한 결과 보고서 1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건설부고시 제463호 ’86.10.15)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3조(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단지의 소음측정기준에 대하여 규정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내의 도로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소음원 :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나. 반사음 : 한 매질중의 음파가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입사한 후 진행방향을 변경하여 본래의 매질중에 되돌아오는 음을 말한다.

  다. 정상소음 : 시간적으로 변동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변동폭이 작은 소음을 말한다.

  라. 변동소음 : 시간에 따른 소음도 변화폭이 큰 소음을 말한다.

  마. 충격음 : 폭발음,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시간 동안에 발생하는 음을 말한다.

  바. 지시치 : 계기나 기록지상에서 판독한 소음도시로서 실효치(r.m.s값)를 말한다.

  사. 소음도 :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를 통하여 측정된 지시치를 말한다.

  아. 측정소음도 : 측정한 소음도, 등가소음도 등을 말한다.

  자. 등가소음도 :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소음의 총에너지를 같은 시간내의 정상소음의 에너지로 등가하여 얻어진 소음도를 말한다.

  차. KS규격 : 한국공업규격(현 한국산업규격)을 말한다.

 

3. 소음측정기기 및 성능등은 다음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소음측정용 소음계는 정밀소음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통소음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정밀소음계의 규격 및 성능은 KS C 1505, 보통소음계는 KS C 1502에 적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소음측정 방법등은 다음과 같다.

  가. 측정기준

   1)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지면에서 1.2m~1.5m 높이에 지지장치로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손으로 소음계를 잡고 측정할 경우에는 측정자의 몸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야 한다.

   3) 측정지점에 장애물 또는 구조물이 있을 때에는 반사음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구조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1.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의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5) 바람이 없을 때 소음을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바람으로 인하여 측정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때는 반드시 방풍망을 부착해야 한다.

   6)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정자장의 영향(대형 전기기계의 근처등을 말한다)을 받는 곳에서는 적당한 차폐, 방진 등에 주의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나. 측정기기의 사용방법

   1)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측정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소음도 기록기가 없을 경우에는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소음도 기록기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소음계의 레벨렌지 변환기는 측정지점의 소음도에 적절하게 예비조사를 한 후 고정시켜야 한다.

   4) 소음계와 소음도 기록기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출력이 소음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소음계의 동측성은 원칙적으로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6) 소음계의 청감 정회로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A특성에 공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다. 측정지점등

   1) 공동주택 전면·대향부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동주택 1동의 길이가 80m미만인 경우에는 중앙점 1개소로 하고, 80m이상인 경우에는 등분할한 중앙점 2개소로 한다.

   2) 4층이하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외벽에서 1.2미터 내지 1.5미터 높이에서 측정하고, 5층이상의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1층의 실측 소음도와 5층의 예측 소음도를 합하여 평균한 소음도를 측정 소음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동 장애물로부터 소음원 방향으로 3~5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다.

   3) 일단의 공동주택단지가 2이상의 소음원에 면하여 있을 때에는 각각의 소음원에 따른 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4) 공동주택단지의 소음원에 대한 소음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지역소음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각각의 소음원에 대하여 지역별로 측정지점을 2개동이상으로 한다.

 

라. 측정시각

   1) 낮시간대(06:00~22: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2) 밤시간대(22:00~06:00)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2회이상 측정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마. 측정자료 기록

   소음평가를 위한 측정자료는 (별표2~3)에 기록하고, 소음지시치의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야 한다.

 

바. 측정자료 분석

   1) 디지털 소음자동분석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샘플주기를 5초이내에서 결정하고 4분이상 측정하여 산정한 등가소음도를 자동기록기로 기록한다.

   2) 소음도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5분이상 측정기록하여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를 결정한다.

    가) 기록지상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시치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나) 기록지상의 지시치의 변동폭이 5㏈이내인 경우 구간내 최대치 10개의 산술평균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 기록지상의 지시치가 불규칙하고, 대폭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만, 소음계로서 등가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1의 등가소음도 계산법 1에 따라 계산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이때 충격음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소음도에 5㏈를 더해준다.

   3) 소음도기록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계기조정을 위하여 먼저 선정된 측정 위치에서 대략적인 소음의 변화양상을 파악한 후 소음계지시의 변화를 목측으로 5분간 측정기록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그 지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가) 소음계의 지시치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시치를 측정소음도로 결정한다.

    나) 소음계의 지시치의 변화폭이 5㏈이내인 경우 구간내 최대치 10개의 산술평균한 소음도로 한다.

 

    다) 소음계 지시치의 변화폭이 5㏈이상일 때에는 등기소음도를 측정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만, 소음계로서 등기소음도를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표 1의 등가소음도 계산법 2에 의하여 등가소음도를 계산하여 측정소음도로 한다. 이때 충격음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소음도에 5㏈를 더해준다.

 

5. 소음원의 소음도 예측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발예정지구·도시계획예정도로 등의 경우 실측에 의하여 대상 소음도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소음도 예측방법에 의할 수 있다. 다만, 개발예정지구 등에서 도시계획예정 도로등과 공동주택이 동시에 건설될 경우에는 동예측방법에 의한다.

 

  가. 공동주택단지 인접에 도로 또는 철도가 신설되어,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본 기준에 의한 평가로 하고, 환경보전법 제5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산업도로를 포함한다), 국도, 6차선이상의 도로는 75㏈(A), 4차선이하의 도로는 70㏈(A)를 소음원의 측정소음도로 한다.

  나. 공동주택단지내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위치의 공동주택 배치형식에 따라 소음거리 감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공제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6. 소음측정기관등은 다음과 같다.

  가. 소음측정기관등은 원칙적으로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등록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또는 소음·진동방지시설업을 하는 자(소음측정기기 등을 보유한 경우에 한한다)가 하여야 한다.

  나. 당해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주택 준공검사시 방음시설의 설치에 대한 성능검사를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의 검사 결과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7. 소음도 측정 등에 대한 서류 제출

   당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 관계서류에 별표 2~3의 소음평가정리표 별표 2-1, 별표 2-2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방음벽등 방음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계도서·시공방법 등의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

등가소음계산방법

1. 기록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경우

  (1) 5분동안 측정기록한 기록지상의 값을 5초 간격으로 판독하여 (별표 2-1)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기록한다.

  (2) 위에서 기록한 각 소음도구간의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란의 해당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3) (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의 (1)란 (2)란을 곱해서 (3)에 기입한다.

  (4) (3)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Σ)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을 곱하면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2. 기록기를 사용하지 않고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경우

  (1) 소음계의 지시치를 계속 주시하면서 5초마다 소음도(별표 2-1)를 소음측정기록지의 소음도 구간별 해당 기록란에 V모양으로 5분간 기록한다.

  (2) (1)에서 소음도를 읽는 순간에 지시침이 지시판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이때에 레밸렌지는 변환하지 않음) 각각 지시판의 위 또는 아래쪽을 읽은 다음 소음도구간에 발생빈도를 기록한다.

  (3) 이같이 결정된 각 소음도구간에 기록된 샘플수를 전체 샘플수에 대한 백분율을 구해서(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의 (2)란의 해당소음도 구간에 기록한다.

  (4) (별표 2-2) 등가소음기록지의 (1)란과 (2)란을 곱해서 (3)란에 기입한다.

  (5) (3)란의 값을 전부 합하여 합계(Σ)를 구하고 이를 상용대수를 취한 후 10를 곱하여 등가소음도(Leq)가 구해진다.

  (6) (2)의 지시한 윗쪽을 벗어난 소음도 구간에 대해서 (3)에서 구한 백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5)에서 구해진 등가소음도 값에 더해진다.

 

 

 

 

 

 

 

 

 

             관련법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2.4.] [대통령령 제27830호, 2017.2.3., 타법개정]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2016.8.1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③ 삭제<2013.6.17.>

④ 삭제<2013.6.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제목개정 2013.6.17.]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어린이놀이터·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유치원·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6.3.2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3.6.17.]

 

주택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44호, 2016.12.2., 일부개정]

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주택법시행령 [시행 2016.11.22.] [대통령령 제27602호, 2016.11.22., 일부개정]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주택법시행규칙 [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제21조 (사용검사 등)

① 법 제49조 및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검사권자(법 제49조 및 영 제90조에 따라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주택건설사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사용검사권자는 영 제54조제3항 또는 영 제56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검사 확인증 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792호, 2017.1.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① 법 제9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범위)

① 법 제22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처리시설 또는 공공처리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58조(시ㆍ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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