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 (2001. 12. 8) 환경부

규  정  요  약

□ 제  목 : 고소음기게중 저소음제품에 대한 소음표시권고에 관한 규정

□ 목  적 : 높은 소음을 발생하는 일부 기계·기구류(이하 “고소음기계”라 한다) 중 일정기준이하의 소음정도가 낮은 저소음제품에 대하여 소음도를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소음기계의 사용을 권고하여 공사장의 소음을 저감하고 저소음기계의 소비 및 기술개발 촉진

□ 근  거 :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소음도표지의 부착권고)

□ 주요내용

- 소음표시대상기계 : 굴삭기, 로우더, 공기압축기, 발전기, 착암기, 압쇄기, 브레이커, 항타기, 로울러, 콘크리트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 소음도검사 : 국립환경연구원

- 소음도표지부착기계의 특혜 :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

- 소음표시권고제도 운영 절차도

                                   - 시행일 : 2001. 12. 8

환경부 고시 제1995-147호(’95.12.30 제정)
환경부 고시 제1996-110호(’96.9.6 개정)
환경부 고시 제2001-180호(2001.12.8 개정)

고소음기계중저소음제품에대한소음표시권고에관한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소음이 낮은 제품을 선택·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높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기구(이하 “고소음기계”라 한다)중 소음의 정도가 낮은 제품(이하 “저소음 제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기계의 소음정도를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라 함은 고소음 기계중 일정기준이하의 저소음제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고 선택 구매할 수 있도록 당해기계에 대하여 발생소음도를 표시하는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할 것을 권고하는 기계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음도표지”라 함은 고소음기계중 저소음제품에 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소음도표시권고를 받아 소음도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별표 3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 범위)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동 기준에 의하여 선정된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1. 국내에 수요가 많고 불특정 다수지역에서 사용되어 정온한 생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계

  2. 도심지역과 같이 인구밀집지역에서 사용되는 기계

  3. 음향파워 레벨이 100dB(A)를 초과하는 고소음기계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 권고소음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제품

  4. 외국에서 소음표시제가 적용되고 있는 기계

제4조(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기계만을 사용하는 공사는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규칙 별표 8의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한다.

제5조(소음도검사신청)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를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기계에 대하여 소음도표지를 부착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음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계의 규격.용량.구조.재질 등 주요제원에 관한 서류

  2. 기계의 소음저감장치의 구성내역서

  3. 기계의 소음발생량 자체측정서류

제6조(소음도측정)①사업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당해기계에 대하여 별표 2의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의 소음측정방법에 의하여 소음도를 측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일부터 15일(단, 착암기, 브레이커 및 콘크리트절단기의 경우에는 30일로 한다)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계에 대한 소음도를 측정한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소음발생량측정기록표 작성 등 소음측정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소음도표시권고서 교부)①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검사신청이 있는 기계에 대한 소음측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기계의 소음도가 별표 1의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동표의 소음표시권고대상기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음도표시권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소음도표시권고서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계의 명칭 및 모델번호

  2. 소음표시 권고소음도 및 발생소음도

  3. 소음표시 근거

  4. 소음도표지의 내용 및 부착방법

  5. 기타 소음도표지 부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소음도표지 부착)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소음도표시권고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에 따라 별표 3의 소음도 표지를 해당기계에 부착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계에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별지제4호서식의 소음도표지부착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소음도표시권고사실공고 등)①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표시권고서를 사업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고관계기관, 당해기계의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고 및 통보사항에는 반드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의 종류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의 소음도표시권고기계현황을 작성하여 관계기관 및 당해기계의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소비자가 저소음 제품을 비교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음도표시권고의 취소)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표시권고서를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음도표시권고를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고함과 동시에 관계기관, 당해 기계의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소음도표시권고를 받은 자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소음도표시권고를 받은 경우

  3. 소음도표시권고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여도 당해기계를 보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소음도표시권고대상기계의 권고소음도가 변경되어 3년이상 경과한 경우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이 소음도표지부착기계에 대한 소음도 재검사결과 소음도표시권고기계의 권고소음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소음도 재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11조(소음도 측정수수료)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도검사신청시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및 납부방법 등은 국립환경연구원시험의뢰규칙에 의한다.

제12조(소음도표지부착기계의 소음도 검사)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소음도표시권고서 교부후 소음도표지 부착기계의 소음도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자와 협조하여 해당기계에 대한 소음도를 재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소음도 재검사 협조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국립환경연구원장은소음도표시권고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96.9.6)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2001.12.8)

 [별표1]

소음표시 권고대상 기계의 범위

1. 기계의 종류 및 권고소음도

＊권고기준 7.5m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
＊콘크리트괴 콘크리트의 강도는 210kg/㎝(자갈 모래 시멘트 물을 중량비로 3.1:2.6:1:0.55정도로 혼합하여 14일정도 양생한 강도기준, 보통시멘트)이상으로 하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50cm×50cm×50cm이상으로 한다.
＊콘크리트판 철근 콘크리트판(주철근을 서로 직교하는 2방향으로 등간격 복배근이상으로 배치한 2방향 슬래브)으로 하되, 콘크리트의 강도는 210kg/㎝이상으로 하고, 철근(직경은 15mm이상)의 배치간격은 20cm보다 조밀하게 하며, 판의 크기는 가로×세로×높이가 50cm×50cm×20cm이상으로 한다.

2. 기계의 정의

가. 굴삭기 (excavator)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지고 토사, 암석 따위를 파내는 기계로서 자체중량이 1톤이상인 것.

나. 로우더(loader)

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지고 육상에서 적재하는 기계로서 자체중량이 2톤이상인 것.

다. 공기압축기(compressor)

압축공기를 생산하는 기계로서 공기토출량이 매분당 2.83세제곱미터(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이상의 이동식인 것.

라. 발전기(generator)

회전에 의하여 전력을 발생시키는 직류 또는 교류 발전기로서 발전용량이 0.5킬로와트 이상인 것.

마. 착암기(rock drill)

암반아니 콘크리트 등에 구멍을 뚫는 장치(피스톤식 또는 해머식의 천공장치)를 가진 기계로서 자주식장비에 부착한 것.

바. 브레이커(breaker)

암반·콘크리트 등을 파괴할 때 로드선단에 부착된 용구를 회전시키지 않는 공압식·유압식·전동식의 착암기로서 자주식장비에 부착한 것.

사. 압쇄기(concrete crusher)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파쇄·절단하는 압쇄장치(ㄷ자형 프레임의 한쪽을 반력부로 하고 다른 한쪽을 압쇄날로 한 구조의 것과 양쪽 모두를 압쇄날로 한 구조의 것)를 가진 기계로서 자주식장비에 부착한 것.

아. 항타기(pile driver)

원동기를 가지고 건축물을 지지하기 위한 기초용의 콘크리트 말뚝이나 토류판 지지용 H-빔, 강재 토류판 등을 박는 기계중 자체 중량이 0.5톤이상의 진동해머(vibratory hammer)를 말함.

자. 로울러(roller)

도로바닥의 토사 및 쇄석 등에 전압 또는 진동을 작용시켜 지반이나 지층을 다지는 기계로서 조종식과 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것과 피견인 진동식인 것

차. 콘크리트펌프(concretepump)

콘크리트 배출 압송능력이 시간당 5㎥이상으로 원동기를 갖춘 이동식과 트럭적재식 건설기계

카. 콘크리트절단기(concrete cutter)

소형타이어가 부착된 차대위에 환형컷터를 회전시키는 엔진을 장착하여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노면 등을 절단하는데 사용되는 기계

[별표 2]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의 소음측정방법

1. 측정기계 댓수 및 지점수

가. 측정기계 댓수

(1) 해당기계 1대를 선정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대이상 측정하여야 한다.
(2) 측정대상기계는 사업자가 제시하는 기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측정가능한 기계가 2대이상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의 선정한다.

나. 측정지점수

° 대상기계의 측정지점은 4지점으로 하고 각지점의 위치는 대상기계몸체의 측면으로부터 전후좌우 각 7.5m 지점의 지면위 1.5m로 한다.

2. 측정장소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되(단, 착암기와 브레이커의 경우, 사업자가 원하는 측정장소로 하고 소음도측정에 필요한 기준강도이상의 콘크리트괴 및 콘크리트판을 스스로 준비하여야 한다. 이때 검사자는 측정전에 비파괴시험기로 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측정장소 지정시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옥외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측정장소는 소음측정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공장 및 사업장, 건설작업장, 비행장, 철도 등의 부지내는 피해야 한다.

나. 측정장소 반경 15m이내에는 장애물(담, 건물, 기타 반사성 구조물 등)이 없어야 하고 평지이어야 한다.

3. 측정조건

가.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측정위치에 받침장치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소음계의 마이크로폰은 주소음원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다. 풍속이 2m/sec이상일 때에는 반드시 마이크로폰에 방풍망을 부착하여야 하며, 풍속이 5m/sec를 초과할 때는 측정하여서는 안된다.

라. 진동이 많은 장소 또는 전자장(대형 전기기계, 고압선 근처 등)의 영향을 받는 곳에서는 적절한 방지책(방진, 차폐 등)을 강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마. 암소음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에 측정하여야 한다.

바. 측정대상장비별 소음표시 권고대상기계의 출력조건에 따라 측정하여야 한다.

사. 측정대상기계의 운전상태 및 작업장치의 위치

(1) 브레이커

규정압에 의한 작업상태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끌(chisel)을 콘크리트판에 강하에 누른상태로 한다.  또한 베이스머신이 측정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소음측정 방향을 결정한다.

(2) 항타기

진동척을 공중에 달아올리되 그 높이가 지상 50cm이하로 한다. 또한 충분한 출력을 가진 동력원으로부터 얻어진 규정전압 또는 유압을 걸어 최대진폭수, 또는 최대진동수로 되도록 한다.

(3) 굴삭기, 로우더

° 불도우저, 트랙터쇼벨 : 블레이드(blade) 및 버킷(bucket)은 지상에 내려놓은 상태로 하고, 블레이드는 수평, 버킷은 바닥면을 지면과 평행이 되도록 한다.

° 백호우, 소형백호우, 쇼벨계 굴삭기의 베이스머신 : 암은 수직으로 하고, 바켓 바닥면을 지면과 수평으로 한다.

° 드래그라인, 크램쉘 : 붐은 경사각도 60도, 후크, 바켓 등은 말아올리는 상태로 한다.

(4) 로울러

밸러스트(ballast)를 장착할 수 있는 기계는 최대량을 적재한 상태로 한다.

(5) 콘크리트펌프

최대능력의 운전상태에서 콘크리트를 압송한다.  이 때 붐(boom)식은 붐을 수평방향으로 늘리고 배관식은 10m정도의 수평배관으로 한다.

(6) 콘크리트 절단기

아래와 같은 크기의 환형 플래이트(plate)를 장착하고, 정격회전으로 절삭하는데 이 때의 컷터깊이는 플레이트 지름의 1/4로 한다.  절단하는 콘크리트판은 지표면에 고정한다.

아. 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측정기기의 사용 및 조작

가. 사용 소음계

(1) KSC-1502에 정한 보통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소음계와 기록계를 연결하여 측정기록 한다. 단, 소음계에 내부기억장치가 있고 최고소음도가 표시되는 경우 소음계만으로 측정할 수 있다.

(2) 소음계 및 기록계의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측정전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소음계의 출력단자와 기록계의 입력단자 연결)

(3) 소음계의 레벨레인지 변환기는 측정장소의 소음도를 예비조사한 후 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4) 소음계와 기록계를 연결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계의 과부하 출력이 소음 기록치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청감보정회로 및 동특성

(1) 소음계의 청감보정회로는 A특성에 고정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2) 소음계의 동특성은 빠름(fast)을 사용하여 측정하여야 한다.

5. 측정자료분석

측정자료는 다음과 같이 분석·정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 측정방법

샘플주기를 0.1초 이내로 결정하고 4지점에서 동시측정한다. 측정시간 및 지시치의 읽기는 아래에 정해진 방법으로 한다.

(1) 굴삭기·로우더·공기압축기·발전기·압쇄기·로울러·콘크리트펌프·콘크리트절단기

° 30초이상 측정한 Leq로 한다.

(2) 착암기·브레이커

° 10초이상 측정한 등가소음도(Leq)로 한다.

(3) 항타기

° 30초 이내에서 측정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10개이상의 충격소음피크가 측정될 수 있도록 하고 발생시마다 피크치의 산술평균한 값으로 한다.

나. 분석방법

4개 지점중 최고소음도를 기록하고 3회 반복측정하여 얻는 최고 소음도를 산술평균한 값을 측정소음도로 한다.

다. 암소음 보정

측정소음도에 다음과 같이 암소음을 보정하여 대상소음도로 한다.

(1) 측정소음도가 암소음보다 10dB(A)이상 크면 암소음의 영향이 극히 작기 때문에 암소음의 보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한다.

(2) 측정소음도가 암소음보다 3～9dB(A)차이로 크면 암소음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측정소음도에 아래 보정표에 의한 보정치를 보정한 후 대상소음도를 구한다.

              ° 암소음의 영향에 대한 보정표

            다만, 주변 여건상 암소음의 억제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암소음 측정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할 수 있다.

(3) 측정소음도가 암소음보다 2dB(A)이하로 크면 암소음이 대상소음보다 크므로 (1) 또는 (2)항이 만족되는 조건에서 재측정하여 대상소음도를 구하여야 한다.

6. 평가 및 측정자료의 기록

가. 평 가

(1) 2대이상 측정하였을 때의 대상소음도는 측정기계중 가장 높은 기계의 소음도로 한다.

(2) 대상소음도가 벼표 1의 소음표시대상기계의 권고소음도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소음도표지사용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나. 측정자료의 기록

소음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음발생량측정기록표에 의하여 기록·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