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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별표 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개정 2015.12.22.>
 

구  분

배 출 시 설 명

소 음 배 출 시 설

진 동 배 출 시 설
(동력사용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한다)








7.5kW 이상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송풍기,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금속절단기,유압식 외의 프레스, 탈사기,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기계체, 연탄제조용 윤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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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kW 이상

원심분리기,  제재기, 목재가공기계,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활판인쇄기계, 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22.5kW 이상

변속기, 제분기,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초지기,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단조기, 목재 가공기계, 도정시설(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37.5kW 이상

혼합기, 공작기계, 인쇄기계, 압연기,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나사식 압축기

연탄제조용 윤전기,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75kW 이상

옵셋인쇄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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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합계
37.5kW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상기 각 항목의 동력규모 미만인 것들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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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이상

공업용 재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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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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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이상

방적기계(합연사 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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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시멘트 벽돌블록의 제조기계

시멘트 벽돌블록의 제조기계

2대 이상

자동 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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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이상

자동 제병기, 제관기계, 방적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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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조 기

낙하 해머의 무게가 0.5 TON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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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전 기

120kW 이상(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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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삭 기

3.75kW 이상의 2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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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절단기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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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참  고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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