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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규제법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6.30>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별표11 <개정 2010.6.30>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26조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관리지역으로 한정한다)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주변지역,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주변지역,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지역,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의 주변지역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별표12 <개정 2010.6.30>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제25조관련]

1. 도로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68

58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미고시지역

소음
(Leq㏈(A))

73

63

진동
(㏈(V))

70

65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2. 철도

대 상 지 역

구  분

한  도

주  간
(06:00~22:00)

야  간
(22:00~06: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학교ㆍ병원ㆍ공공도서관 및 입소규모 100명 이상의 노인의료복지시설ㆍ영유아보육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 지역

소음
(Leq㏈(A))

70

60

진동
(㏈(V))

65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미고시지역

소음
(Leq㏈(A))

75

65

진동
(㏈(V))

70

65

 참고

1.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정거장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철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대상 지역은 교통소음·진동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26조(교통소음ㆍ진동의 관리기준)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 및 시행시기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제27조(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하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환경부장관은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③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④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고시하고 표지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6.9, 2013.8.13>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6.9, 2013.8.13>

 제28조(자동차 운행의 규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하 "자동차운행자"라 한다)에게 「도로교통법」에 따른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29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면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도로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자동차 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중 학교·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08.3.21., 2014.1.14.>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25조(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

법 제26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0.6.30>

별표12 교통소음·진동의한도[제25조관련]

 제26조 (교통소음·진동 규제지역의 범위)

①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범위는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0.6.30>

별표11 소음·진동규제지역의범위[제26조관련]

②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제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 시설, 주거 형태, 교통량, 도로 여건, 소음·진동 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른 교통소음·진동의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5.7.7.] [국토교통부령 제223호, 2015.7.22., 일부개정]

제8조(설계속도)

①설계속도는 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 이내의 속도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3>

도로의 기능별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지방지역

도시지역

평지

구릉지

산지

고속도로

120

110

110

100

일반도로

주간선도로

80

70

60

80

보조간선도로

70

60

50

60

집산도로

60

50

40

50

국지도로

50

40

40

4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가 도시지역에 있거나 소형차도로일 경우에는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 1.] [행정안전부령 제90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9>

1. 일반도로(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외의 모든 도로를 말한다)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 다만,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매시 80킬로미터 이내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30킬로미터

3. 고속도로

가. 편도 1차로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나.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의 최고속도는 매시 100킬로미터[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별표 9 (주) 6에 따른 위험물 등을 운반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80킬로미터],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다. 나목에 불구하고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경찰청장이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노선 또는 구간의 최고속도는 매시 120킬로미터(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위험물운반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최고속도는 매시 90킬로미터) 이내, 최저속도는 매시 50킬로미터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2.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 나. 노면이 얼어 붙은 경우 다.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경우

③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역 또는 구간을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속도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설계속도, 실제 주행속도,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도로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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