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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업무처리 절차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업무처리 절차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의 종류 별표9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기계·장비의종류[제21조제1항관련]

1. 천공기

2. 브레이커(휴대용을 포함한다)

3. 굴삭기

4. 발전기

5. 로우더

6. 압쇄기

7. 다짐기계

8. 콘트리트 절단기

9. 콘크리트 펌프

10. 항타기·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압입식 항타항발기를 제외한다)

11.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3세제곱미터 이상의 이동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공사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아래각호)
<개정 2010.6.28, 2011.12.8, 2016.8.11, 2017.9.19>
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미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②.
「도서관」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④.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⑥.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⑦.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제외 지역 [시행규칙  제21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다만, 산업단지중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등이 없는 지역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서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해당 공사 시행 전(건설공사는 착공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지역의 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과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진동 저감대책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쳐있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른 공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신고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4.1.6.>

[서식10]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특정공사의 변경신고 서류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④ 법 제2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4.>
1.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2.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4.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5.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⑤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특정공사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신고증명서의 특정공사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 1. 14., 2010. 6. 30., 2014. 1. 6., 2019. 12. 31.>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 저감대책

[서식12]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공사장 방음시설 설치기준

별표10 <개정 2009.1.14>

공사장방음시설설치기준[제21조제6항관련]

1. 방음벽시설 전후의 소음도 차이(삽입손실)는 최소 7㏈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m 이상 되어야 한다.

2.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고 있어, 방음벽시설로 인한 음반사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흡음형방음벽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의 파손,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한다.

4. 방음벽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지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 음의 누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참고.

 
 

1. 삽입손실 측정을 위한 측정지점(음원위치, 수음자위치)은 음원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노면 위 1.2m 지점으로 하고,
     방음벽시설로부터 2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동일한 음량과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준위치(refrence position)의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2.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의 삽입손실 측정은 "음향-옥외방음벽의 삽입손실측정방법"(KS A ISO 10847) 중 간접법에 따른다

행정처분기준

별표21 <개정 2019.12.31>

행정처분기준[제73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 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소음원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공사장, 공장·사업장으로 한정함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 행위의 중지명령

확성기로 한정함

소리의 크기조절, 확성기의 출력·설치위치의 지정 등의 명령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

 

 

2)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23조제4항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공사중지명령

 

 

3)법 제24조에 따른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이동소음원을 사용한 경우

법 제24조제1항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소리의 크기조절, 사용시간의 제한 등의 명령
 

 

 

 


참고 :

  1. 1)의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명령"은 공사장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2. 1)의 행정처분기간 중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1)의 행정처분기준 중 "소음·진동발생행위의 중지명령"이란 공사장의 경우에는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장·사업장의 경우에는 규제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하며, 확성기의 경우에는 확성기 사용의 중지를 말한다.

  3. 2)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이란 소음을 발생하는 기계나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말하며, 공사중지명령의 대상은 제21조에 따른 특정 공사에 한정한다.

  4. 행정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명하여야 한다.

  5.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벌칙

[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6. 9., 2013. 8. 13., 2018. 10. 16.>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제작ㆍ수입ㆍ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5의4.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ㆍ수입 또는 판매ㆍ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6. 28., 2019. 12. 17.>

[별표 2] <개정 2019.12.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법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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