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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관련 법

항공기소음 관련 법[소음진동관리법, 항공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
[시행 2019. 2. 15.] [법률 제15725호, 2018. 8.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3.23., 2015.12.31., 2016.3.29.>

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

2.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3. "항공기"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를 말한다.

4. "공항"이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과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새로이 건설하는 공항을 말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공작전기지를 겸하는 공항은 제외하되,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는 공항은 포함한다.

5. "공항시설관리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공항개발사업시행자"란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공항소음대책사업"이란 공항소음을 저감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9. "소음영향도"란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및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대책에 드는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감안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 소음 측정ㆍ평가ㆍ분석 등에 관하여 공인된 기술능력이 있는 자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31.>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용도변경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3.3.23>

 제20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제21조(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의 시행 등)

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따르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6.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의 지정, 개발사업계획의 수립·시행방법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개발법」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
[시행 2018. 1. 1.] [대통령령 제28507호, 2017.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개정 2013.3.23>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4.10>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내용, 소음측정지점 또는 조사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⑧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개정 2016. 6. 14., 2017. 12. 2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공항소음방지법 시행규칙 )
[시행 2018.2.9.] [국토교통부령 제490호, 2018.2.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음영향도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및 N값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6.30.>

1. 값은 이륙·착륙하는 모든 항공기에 대하여 하루 단위로 계산한 평균최고소음도로서, 다음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이 경우 n은 하루 동안 중의 항공기 소음 측정 횟수를, Li는 i번째 통과한 항공기의 최고소음도를 말한다.

2. N값은 하루 동안의 항공기의 이륙·착륙 횟수 중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₁,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전까지의 횟수를 N₂,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횟수를 N₃, 오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의 횟수를 N₄라고 할 때에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계산한 값을 말한다.

N = N₂+ 3N₃+ 10(N₁+ N₄)

③ 제2항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해당 공항을 이륙·착륙하는 비행 횟수, 비행경로 등은 연간의 표준조건에 따라 정하고, 소음도의 측정지점·측정위치 및 그 밖에 측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④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예상 소음영향도를 측정하려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변경고시를 포함한다)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10년 동안의 연간 최대 항공수요로서 「공항시설법」 제3조에 따라 수립되는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따른 항공수요를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예기치 못한 항공수요의 변화 등으로 그 적용 기준을 따르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3.30., 2017.12.28.>

제3조(제3종 구역의 지구별 세분 기준 등)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3종 구역을 예상 소음영향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가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5 이상 90 미만

2. 나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80 이상 85 미만

3. 다 지구: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80 미만

제4조(소음영향도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제한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안의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신축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제5조(공항소음대책사업 시행 대상)

① 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주거용과 주거 외의 용도를 겸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바목, 아목, 자목 및 타목에 따른 시설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주거·교육·의료·공공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별표 1에 따른 주거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및 공공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7.7.18.]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6.6.30., 2017.7.18.>

1. 방음시설의 설치는 실내 소음영향도 60(WECPNL)을 기준으로 하고, 냉방시설은 대상 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설치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기준에 따른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제5조제1항 각 호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6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냉방시설 전기료를 세대별로 지원한다.

② 법 제4조에 따른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이하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보수나 재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1. 방음시설 또는 냉방시설의 기능이 떨어진 경우

2. 냉방시설이 설치된 후 10년이 지난 경우

 

[별표 1]  시설물 설치제한(제4조관련)<개정 2016. 6. 30.>

구 분  

소음영향도(WECPNL)

  대상 시설

소음대책지역

제1종

제2종 및 제3종 가 지구

제3종 나 지구 및 다 지구

95 이상

85 이상 95 미만

75 이상 90 미만

주거용 시설

신축 및 증축 · 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 · 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 · 개축 허가

교육 및 의료시설

신축 및 증축  ·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 · 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 · 개축 허가

공공시설

신축 및 증축 · 개축 금지

1. 신축 금지
2.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증축 · 개축 허가

방음시설 시공조건으로 신축 및 증축 · 개축 허가

그 밖의 공장, 창고 및 운송시설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물 설치 허가

항공기 소음과 무관한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 개축 허가

비고

1.

위 표에서 "주거용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과 다음의 건축물 중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에만 해당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퍼마켓과 일용품(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서적ㆍ건축자재ㆍ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이용원ㆍ미용원ㆍ일반목욕장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해당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기원, 휴게음식점ㆍ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서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만 해당한다.

2.

위 표에서 "교육 및 의료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의료시설 및 교육연구시설을 말한다.

3.

위 표에서 "공공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4.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주거용 시설이 건축되어 있거나 건축 예정인 토지(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주거용 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로 조성 중이거나 조성예정인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방음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주거용 시설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물 용도제한(제4조 관련)

구분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용 도 제 한 지 역

소음대책지역

제1종

95 이상

1. 완충 녹지지역(이륙 · 착륙 안전지대)
2. 공항운영에 관련된 시설만이 설치 가능

제2종

95 미만
90 이상

1. 전용 공업지역
2. 일반 공업지역
3. 자연 녹지지역

제3종

90 미만
75 이상

1. 준공업지역
2. 상업지역

비고
소음대책지역 안의 토지로서 소음대책지역의 지정ㆍ고시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5장 항공기 소음의 규제<개정 2009.6.9>

 제39조 (항공기 소음의 규제)

①환경부장관은 항공기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소음의 한도를 초과하여 공항 주변의 생활환경이 매우 손상된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방음시설의 설치나 그 밖에 항공기 소음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공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조치는 항공기 소음 규제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시행 2017.9.19.]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9.19., 일부개정]

제9조 (항공기소음의 한도등)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75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9.17>

제9조 (항공기 소음의 한도 등)

①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의 한도는 공항 인근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75로 하고, 그 밖의 지역은 가중등가소음도[Lden㏈(A)] 61로 한다. <개정 2017.9.19.>

②제1항에 따른 공항 인근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10.9.17.>

[시행일 : 2023.1.1.]  제9조제1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8.1.18.]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49조 (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항 인근지역과 그 밖의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8.>

1. 공항 인근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1종 구역 및 제2종 구역

2. 그 밖의 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제3종 구역

 

항공법[시행 2017.3.30.] [법률 제14116호, 2016.3.29., 타법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항공법 시행령[[시행 2017.3.30.] [대통령령 제27971호, 2017.3.29., 타법폐지]

항공법 시행령은 폐지한다

 

항공법 시행규칙[시행 2017.3.30.] [국토교통부령 제410호, 2017.3.30., 타법폐지]

항공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시행 2017.4.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23호, 2017.4.12., 일부개정]

제4조(실내소음기준) 제2조에 따른 대상시설에 대한 실내소음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구분  

대상시설

제1종구역

2종구역

3종구역

1. 주거용시설

60WECPNL 이하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제5조(목표 차음량) 제4조에 따른 목표 차음량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1종구역

2종구역

3종구역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1. 주거용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40데시벨 이상

35데시벨 이상

30데시벨 이상

25데시벨 이상

20데시벨 이상

제7조(방음시설 설치기준) ①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구분

1종구역

2종구역

3종구역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1. 주거용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창1)

이중창

복층유리 22㎜이상+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18㎜이상+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6㎜이상+복층유리 16㎜이상

복층유리 16㎜이상+복층유리 14㎜이상

복층유리 16㎜이상+단판유리5㎜이상

단창

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6㎜이상

좌동

좌동

출입문

강철제 문2) 60㎜이상

좌동

강철제 문2) 40㎜이상

좌동

좌동 및 알루미늄 합금제 문3)

천장4)

흡음재 50㎜+합판12㎜+차음시트4㎜+석고보드9.5㎜

흡음재 50㎜+합판12㎜+차음시트2㎜+석고보드9.5㎜

흡음재 50㎜+합판12㎜+석고보드9.5㎜

좌동

좌동

벽5)

흡음재 50㎜+폴리에틸렌 필름+석고보드 9.5㎜ 2겹

흡음재 50㎜+폴리에틸렌 필름+석고보드 9.5㎜

좌동

좌동

좌동

제11조(방음시설설치기준) ① 방음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

구분

1종구역

2종구역

3종구역

‘가’지구

‘나’지구

‘다’지구

1. 주거용시설

2. 교육 및
    의료시설

3. 공공시설

창1)

이중창

복층유리 22㎜이상+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18㎜이상+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6㎜이상+복층유리 16㎜이상

복층유리 16㎜이상+복층유리 14㎜이상

복층유리 16㎜이상+단판유리5㎜이상

단창

복층유리 22㎜이상

복층유리 18㎜이상

복층유리 16㎜이상

좌동

좌동

출입문

강철제 문2) 60㎜이상

좌동

강철제 문2) 40㎜이상

좌동

좌동 및 알루미늄 합금제 문3)

지붕

철근콘크리트조 두께 120㎜ 이상

좌동

좌동

좌동

좌동

1.철근콘크리트조는 두께 120㎜이상(시멘트 모르터등 바름두께포함)
2. 벽돌조, 무근콘크리트조, 시멘트블럭조, 석조는 두께 200㎜이상(시멘트 모르터등 바름두께 포함)

좌동

좌동

좌동

좌동

제12조(소음도 측정방법) ① 실외소음도 측정방법은 환경부의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07시부터 19까지 주간시간대에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1. 마아크로폰은 건물의 최상층은 옥상, 그 이외의 층에서는 측정대상 실내공간의 건물외벽으로부터 1m 이격하여 설치한다.
실내소음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측정대상공간은 외기에 접하는 벽면이 존재하는 거실과 가장 넓은 침실을 대상으로 한다.
2. 마이크로폰은 측정대상공간의 중앙 1개소에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높이에 설치한다.
3. 항공기 10대 이상을 대상으로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③ 실외 및 실내소음도는 동시에 측정한다.

제13조(차음량 측정방법) 제12조에 따라 실외 및 실내의 소음도를 동시에 측정한다. 단, 항공기 3대 이상에 대하여 각각의 최대소음도를 측정한다.

제14조(실내소음도 분석방법) ① 그날의 평균 실내 최고소음도(Lmax)를 제12조와 같이 항공기 10대를 기준으로 다음식에서 구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구한다.

   

n

 

 
 

Lmax = 10 log[(1/n

Σ

100.1Li] dB(A)  
   

i=1

 

 

                n은 측정대상 항공기 통과대수이며, Li는 i번째 항공기 통과시 측정·기록한 소음도의 최고치이다.

1일 동안의 항공기 통과횟수는 공항별 측정일의 작년도 시간대별 운항통계를 참고하여 산정하며, 실내소음도는 다음식과 같이 구한다.

WECPNL = Lmax +  10 log N - 27

여기서 N은 1일간 항공기의 등가통과횟수로 N=N2+3N3+10(N1+ N4) 이다. 0시에서 07시까지의 비행회수를 N1, 07시에서 19시까지의 비행회수를 N2, 19시에서 22시까지의 비행회수를 N3, 22시에서 00시까지를 N4라 한다.

제15조(차음량 분석방법)차음량은 제13조에 따라 다음식과 같이 각각 산출하여 그 차이로 계산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n

 

 
 

Lmax = 10 log[(1/n

Σ

100.1Li] dB(A)  
   

i=1

 

 

제16조(기준에의 적합성 판단방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측정 및 분석된 결과는 제4조의 실내소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측정시간대 측정지점을 통과하는 항공기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로서 실내소음 측정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거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5조의 목표 차음량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실내·외 소음도 측정기관 

제17조(소음도 측정기관)실내·외 소음도 및 차음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에 의하여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을 획득한 기관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측정대행업자,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지시설업자
3.「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4.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 시설을 관리하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별표  2] <개정 2016. 12. 5.>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6조 관련)

  1. 전술항공작전기지

   가.                   K - 1             부산광역시 강서구
   나.                   K - 2             대구광역시 동구
   다.                   K - 3             경상북도 포항시
   라.                   K - 4             경상남도 사천시
   마.                   K - 6             경기도 평택시
   바.                   K - 8             전라북도 군산시
   사.                   K - 13            경기도 수원시
   아.                   K - 16            경기도 성남시
   자.                   K - 18            강원도 강릉시
   차.                   K - 46            강원도 원주시
   카.                   K - 55            경기도 평택시
   타.                   K - 57            광주광역시 광산구
   파.                   K - 58            경상북도 예천군
   하.                   K - 59            충청북도 청원군
   거.                   K - 75            충청북도 충주시
   너.                   K - 76            충청남도 서산시

  2. 지원항공작전기지

   가.                    K - 10           경상남도 진해시
   나.                    K - 53           인천광역시 옹진군
   다.                    K - 60           충청북도 청원군
   라.                    G - 113          경기도 고양시
   마.                    G - 217          경기도 포천시
   바.                    G - 222          경기도 양주시
   사.                    G - 404          강원도 양구군
   아.                    G - 407          강원도 양양군
   자.                    G - 505          충청남도 연기군
   차.                    G - 510          경기도 이천시
   카.                    G - 536          충청남도 논산시
   타.  <삭제 2014.6.17>

  3. 헬기전용작전기지

   가.                    K-15             전라남도 목포시
   나. 삭제 <2009.11.17>
   다.                    G-103            인천광역시 부평구
   라.                    G-110            경기도 파주시
   마.                    G-213            경기도 가평군
   바.                    G-231            경기도 포천시
   사.                    G-237            강원도 철원군
   아.                    G-280            경기도 하남시
   자.                    G-218            경기도 양주시
   차.                    G-290            경기도 남양주시
   카.                    G-301            경기도 양평군
   타.                    G-307            강원도 춘천시
   파.                    G-312            강원도 화천군
   하.                    G-313            강원도 화천군
   거.                    G-419            강원도 홍천군
   너.                    G-420            강원도 인제군
   더.                    G-501            경기도 용인시
   러.                    G-532            충청남도 연기군
   머.                    G-610            충청북도 음성군
   버.                    G-801            경상북도 영천시
   서.                    G-107            경기도 김포시
   어.                    G-103            전라북도 전주시
   저                     N-234            경기도 평택시

  4. 예비항공작전기지

   가. 비상활주로: 수원, 나주, 영주, 죽변, 남지, 목포
   나. 민간 비행장: 김포공항, 여수공항, 울산공항, 제주공항, 양양공항, 인천공항, 무안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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