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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3-75호, 2013.6.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5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16.6.15.] [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2016.6.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정 2010.6.30 환경부고시 제2010-072호
개정 2013.6.28 환경부고시 제2013-075호
개정 2016.6.15 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소음

  2. 철도소음

  ②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를 함께 작성한다.  

제2장 소음지도의 작성 

제4조(소음지도의 작성절차 등) ① 소음지도의 작성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②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작성기관) ①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같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측정대행업자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4.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5.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소음지도 작성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보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소음지도의 제출 및 검토 

제6조(소음지도의 검증)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 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의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소음지도 기술자문협의회의 확정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기술자문협의회의 확정을 받은 수정·보완 사항을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수정·보완사항을 반영·수정하여 재검증을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재검증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소음지도의 확정·통보)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소음지도 기술자문협의회의 수정·보완사항이 없는 경우 소음지도를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활용계획 등 제출)·도지사는 소음지도의 확정통보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및 정온시설 현황 파악

  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계획

  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9조(소음지도의 갱신) 소음지도는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재작성할 수 있다.

  1.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

  2. 교통량의 현격한 변화가 생긴 경우

  3.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4.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장  소음지도 기술자문 협의회 

제10조(협의회 설치)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평가·수정·보완 및 소음저감대책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소음지도 기술자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소음지도의 평가 및 수정·보완

  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위촉하며, 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명한다.

   1. 「고등교육법」따른 학교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3. 소음지도 작성 경험이 있는 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소음지도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14조(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개)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소음지도를 검증하여야 한다.

  ②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소음지도의 검증결과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6월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010-72호, 2010.7.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소음지도의 작성절차(제4조제1항 관련)

작성계획 수립 및 협의

 

•작성기간, 범위, 작성 및 운용방법, 활용계획

 

 

 

작성계획 결정·고시

 

•소음지도 최초작성일 3개월 전

 

 

 

지형 지물 정보 획득

 

•지형도(종이지도), GIS Data

•디지털 수치지도

 

 

 

지형 지물 정보 생성

 

•개체 생성

•지형고도 및 개체속성 입력

 

 

 

수음지점 생성

 

•수음점 및 수음영역

•건물외벽 수음영역

 

 

 

소음원 설정 및 계산

 

•소음원별 예측식 선택

•통행량, 속력 등의 인자 설정

•수음 지점별 계산

 

 

 

계산결과 확인 및 검증

 

•예측소음도 확인

•기준 및 실측값과의 비교·검증

 

 

 

소음지도 작성

 

•소음분포의 2·3차원 도식화

 

 

 

결과 저장

 

•출력데이터(다양한 파일형식)

 

 

 

소음지도 제출

 

•소음지도 및 실측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소음지도 검증 및 확정

 

•제출된 소음지도의 정확성 등 검증 후 필요시 수정·보완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소음지도 확정통보 후 1년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소음지도 활용계획 제출

 

 

 

 

 

[별표 2]

소음지도 작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가. 지도파일 및 그림파일에 등고선, 건물높이 등의 지형·지물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지역을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도로소음, 철도소음에 대하여 교통량, 속력 등의 영향인자를 입력하여 소음원을 생성할 수 있다.

   다. 다음에 제시된 예측식 및 예측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 소음원별 예측식

  소음지도의 예측식은 <표 1>을 따르며, 그 외 예측식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표 1> 소음원별 예측식

소음원

도로

철도

예측식

CRTN, RLS90, NMPB
Nord 2000, ASJ 2003

Schall03, CRN, Nord 2000

3. 지도의 축척

  소음지도의 작성에는 1:5000이하의 축척지도를 사용한다. 

4. 기상조건

  기상조건은 그 지역의 최근 5년간 연평균(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을 사용한다.  

5. 지형조건

  지형조건을 생성할 때 등고선의 입력은 최소한 주곡선 및 계곡선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음전파를 계산한다.

6. 계산 격자

  주요소음원을 중심으로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를 계산하고 주요 소음원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주거건물에 대한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를 계산한다.

  평면 소음지도 계산시 격자는 10×10m이하의 단위로 작성하고, 격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를 원칙으로 한다.

  높이별 소음도의 계산은 층별 소음도를 확인한다. 

7. 계산관련 영향인자 설정

  아스팔트 포장 등의 도심지에서의 지면 흡음률은 “0”으로 한다. 다만, 녹지나 산 등의 지면 흡음을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지역인 경우 평균적인 지면흡음률(ISO 9613)을 적용한다. 기타 전달감쇠와 관련된 영향인자는 ISO 9613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반사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하고,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5,000 m이상으로 하며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한다.  

8. 기타 소음원

  공사장, 사업장 등의 기타 소음원에 대하여 예측 또는 현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음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9. 시간대 및 평가단위

  소음지도는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의 시간대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소음평가단위는 등가소음도(Leq, dB(A))로 한다.  

10. 작성범위

  지도의 작성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며, 소음노출정도,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의 초과수준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11. 도로교통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도로교통소음원과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교통량 :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연평균 교통량을 사용한다. 주 · 야간의 교통량은 통계자료 또는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의 교통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주간 연평균 교통량 × 0.7(국도의 경우 주간 연평균 교통량 × 0.5)로 가정한다.

   나. 속력 : 현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주·야간 시간대 중 소통이 원활환 시간에 각각 1시간 동안의 속력을 측정하여 평균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속력의 측정이 어려울 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사용한다.

   다. 대형차 및 소형차의 혼입비율 : 대형차 및 소형차의 구분은 예측식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적용 예측식별 자동차의 구분

구 분

국내 차량구분

도로교통소음 예측식 적용

CRTN

RLS90

NMPB

Nord 2000

ASJ 2003

승 용

승용, 15인 미만 승합

소형

소형

소형

소형

소형1

소형트럭

2.5톤 미만

대형

중형트럭

2.5톤이상∼3.5톤 미만

대형

중형

소형2

중형버스

15인승 이상∼25인승 미만

중형

대형트럭

3.5톤 이상

대형

대형

대형

대형버스

25인승 이상

   라. 도로교통소음원 : 도로는 주행 방향별로 각각 도로교통소음원으로 설정한다.

   마. 도로종단구배 및 도로표면 : 도로종단구배가 5 %이상일 때는 적용하여 예측한다.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구분하고 저감 효과가 검증된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만 보정값을 적용한다.

12. 철도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철도소음원과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통행량 : 열차 통행량은 1시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의 시간대별로 연평균 열차 통행량을 사용한다.

   나. 속력 : 현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운행 속력이 바뀌는 구간마다 1시간 동안의 평균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열차의 구분에 따라 평균 속력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열차의 구분 : 사용되는 예측식에 따라 <표 3>의 열차구분을 적용한다.

<표 3> 적용 예측식별 열차구분

국내열차

Schall03

CRN

Nord 2000

고속철도

ICE

Category 9a

N-*2c-3b

새마을

Nahverkenhrszug (2002)

Category 3b

D-F4

무궁화

Nahverkenhrszug (1998)

Category 3a

D-F2&F3

화물열차

Erzug(Nahv)

Category 4

5-4bFreight-Di

지하철

U-bahn

Category 7

D-oeresundstog

   라. 열차 특성 입력 : 열차의 길이는 열차구분에 따라 실제 열차의 길이를 적용해야하며, 브레이크 흡음률은 “0”으로 한다.

   마. 선로조건 : 선로의 도상은 일반적으로 자갈 도상으로, 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곡선반경은 300m이상 구간, 500m이상 구간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한다. 교량구간일 때는 교량 보정값(두께, 폭, 높이)을 적용한다. 

13. 전파경로관련 영향인자

  전파경로와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방음벽의 반사 : 도로나 철도 양쪽에 반사구조가 있는 경우 다중반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 흡음형 방음벽이 있을 경우 방음벽의 흡음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건물의 반사 : 대상지역의 소음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완전반사체로 가정하며 흡음률을 ‘0’으로 설정한다.

   다. 건물높이 : 건물높이는 가능하면 실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단, 건물이 소음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거나 실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를 조사하여, 단독주택은 2.8 m × 층수, 공동주택은 2.7 m × 층수, 상가는 3.6 m × 층수로 하여 높이를 산정한다.

   라. 건물높이별 소음예측 : 건물외벽의 높이별 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건물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0 m 떨어진 거리에서의 소음을 예측하여야 하며, 건물의 반사음까지 예측에 포함한다.

14. 작성된 지도의 검토

  지도의 검증은 소음지도에서의 계산된 소음도 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하여 평균오차 ±3dB, 표준편차 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실측값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소음측정망(자동/수동), 철도소음측정망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1시간 교통량이 1,000대 이상인 도로, 1시간 통행량이 10대 이상인 철도당 한 지점이상에서 측정해야하며,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단지의 50%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한다.

 

[별표 3]

소음지도 작성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실무자 3명 이상

  가. 책임자

   (1) 소음·진동 기술사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나. 실무자

   (1)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 각 1대 이상

  가. KS C-IEC61672-1에서 정한 클래스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주파수 분석기

  다. 표준음 발생기

  라. 삼각대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

  마. 예측용 상용프로그램 1식 이상(주변도로상황 및 주변지형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소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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