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고시 제2021-54호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9-190호, 2019.10.1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3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시행 2021. 4. 3.] [환경부고시 제2021-54호, 2021. 3. 18.,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정 2010.6.30 환경부고시 제2010-072호
개정 2013.6.28 환경부고시 제2013-075호
개정 2016.6.15 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소음지도(騷音地圖)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소음지도"란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물 등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에서 정하는 소음지도의 대상소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소음

2. 철도소음

3. 공장소음, 사업장소음 등 기타 소음

② 도로소음 및 철도소음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의 소음지도와 복합소음지도를 함께 작성한다.

제4조(소음지도의 작성계획 수립 등) ①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소음지도 작성계획에는 같은조 같은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음지도의 작성 목적

2. 소음지도의 운영계획

3. 소음지도의 작성 소요예산

제5조(소음지도의 작성 등) ① 소음지도의 작성은 별표 1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음지도의 검증 등)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 작성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음지도가 별표 2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검증한 결과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정·보완하고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료 오류 등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는 경우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검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음지도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경우 이를 확정한다.

제7조(소음지도에 대한 의견수렴)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작성된 경우 제6조에 따른 소음지도의 검증 이전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1. 지형정보를 생성하여 등고선 적용 및 건물의 높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소음지도 작성 시 적용한 각종 영향인자 값(일반사항, 소음원 관련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측정한 값을 확인할 수 있는 수음점(단일 수음점, 건물외벽 소음도 등)에서 예측된 소음도 정보 및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

제8조(소음지도의 제출 등) ①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확정한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소음지도 작성 추진사항

2.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3. 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 현황

4.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의 소음지도 검증내역 등 회의결과

5.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의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내용

② 시·도지사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1월 이내에 이를 도로, 철도, 주택, 도시계획, 지적 등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활용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소음지도를 확정한 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 초과지역과 정온시설 현황

2.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3. 도시계획,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음지도 활용계획

4. 그 밖에 환경소음측정망 확대계획 등 활용계획

제10조(소음지도의 보완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음지도를 보완하거나 다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소음지도가 확정된 후 5년마다 소음지도의 재작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나 철도가 개설 또는 폐쇄된 경우

2. 교통량 및 차속이 현격히 변화된 경우

3. 대단위 주거지역이 개발되는 경우

4. 지리정보가 다시 작성된 경우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소음지도 작성기관) ①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기관(이하 "소음지도 작성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2.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측정대행업자

4.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음·진동방지시설업자

5.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사무소

6.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의한 소음·진동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7.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8.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2호에서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소음지도자문협의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듣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음지도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시·도에 협의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소음지도의 검증(평가, 수정 및 보완 등을 말한다)

2. 소음저감대책의 적정성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의 방향 및 추진상황 점검

4. 기타 소음지도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소음·진동에 관련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기술사법」에 의한 소음·진동기술사

3. 도로, 철도, 교통, 주택, 도시계획 등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소음·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③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13조(소음지도전문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소음·진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소음지도를 작성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소음지도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소음지도 작성기법 및 방법 개발

2. 소음지도의 평가기법 개발

3. 소음지도 중장기대책 및 발전방향 수립

4. 시·도에서 작성한 소음지도에 대한 검토

5. 기타 소음지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교육) ① 환경부장관은 소음지도 담당 공무원 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등을 통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음지도 작성기관의 책임자 또는 실무자는 필요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공개) ① 시·도지사는 소음지도가 확정된 경우 소음지도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소음지도의 공개를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소음측정망 연계 검토) ① 한국환경공단이사장은 시·도지사로부터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음지도를 제출받은 경우 3월 이내에 환경소음측정망 운영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음지도와 환경소음측정망 소음도 비교 및 분석

2. 환경소음측정망의 측정지점 적정성 및 개선 필요사항

제17조(소음지도 작성기법 개발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소음지도의 작성 모델 및 예측기법 등 기술을 개발하고 소음지도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작성된 소음지도의 통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음지도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3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부 칙 <제2021-54호, 2021. 03.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15일 이후에 시행한다.

[별표 1]

소음지도의 작성절차(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소음지도 작성방법(제4조제2항 관련)

1.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가. 지도파일 및 그림파일에 등고선, 건물높이 등의 지형·지물정보를 입력하고 대상지역을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도로소음, 철도소음에 대하여 교통량, 속력 등의 영향인자를 입력하여 소음원을 생성할 수 있다.

   다. 다음에 제시된 예측식 및 예측조건 등을 설정할 수 있다.

2. 소음원별 예측식

  소음지도의 예측식은 <표 1>을 따르며, 그 외 예측식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검증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표 1> 소음원별 예측식

3. 지도의 축척

  소음지도의 작성에는 1:5000이하의 축척지도를 사용한다. 

4. 기상조건

  기상조건은 그 지역의 최근 5년간 연평균(기온, 습도, 기압, 풍향, 풍속 등)을 사용한다.  

5. 지형조건

  지형조건을 생성할 때 등고선의 입력은 최소한 주곡선 및 계곡선의 정보를 입력하여 소음전파를 계산한다.

6. 계산 격자

  주요소음원을 중심으로 평면 소음지도(grid noise map)를 계산하고 주요 소음원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주거건물에 대한 높이별 외벽 소음지도(facade noise map)를 계산한다.

  평면 소음지도 계산시 격자는 10×10m이하의 단위로 작성하고, 격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m를 원칙으로 한다.

  높이별 소음도의 계산은 층별 소음도를 확인한다. 

7. 계산관련 영향인자 설정

  아스팔트 포장 등의 도심지에서의 지면 흡음률은 “0”으로 한다. 다만, 녹지나 산 등의 지면 흡음을 특별히 고려해야하는 지역인 경우 평균적인 지면흡음률(ISO 9613)을 적용한다. 기타 전달감쇠와 관련된 영향인자는 ISO 9613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반사횟수는 3회 이상으로 하고, 영향 소음원의 거리는 5,000 m이상으로 하며 수음점에서의 소음계산 각도는 360°로 한다.  

8. 기타 소음원

  공사장, 사업장 등의 기타 소음원에 대하여 예측 또는 현황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소음영향을 반영할 수 있다.

9. 시간대 및 평가단위

  소음지도는 주간(06:00∼22:00), 야간(22:00∼06:00)의 시간대에 따라 각각 작성하며 소음평가단위는 등가소음도(Leq, dB(A))로 한다.  

10. 작성범위

  지도의 작성범위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기본으로 하며, 소음노출정도, 소음환경기준 또는 교통소음관리기준의 초과수준을 파악 할 수 있어야 한다.

11. 도로교통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도로교통소음원과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교통량 : 1시간 교통량을 기준으로 하며, 연평균 교통량을 사용한다. 주 · 야간의 교통량은 통계자료 또는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의 교통량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주간 연평균 교통량 × 0.7(국도의 경우 주간 연평균 교통량 × 0.5)로 가정한다.

   나. 속력 : 현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주·야간 시간대 중 소통이 원활환 시간에 각각 1시간 동안의 속력을 측정하여 평균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속력의 측정이 어려울 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사용한다.

   다. 대형차 및 소형차의 혼입비율 : 대형차 및 소형차의 구분은 예측식에 따라 <표 2>와 같이 구분한다.

<표 2> 적용 예측식별 자동차의 구분

   라. 도로교통소음원 : 도로는 주행 방향별로 각각 도로교통소음원으로 설정한다.

   마. 도로종단구배 및 도로표면 : 도로종단구배가 5 %이상일 때는 적용하여 예측한다. 도로포장은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를 구분하고 저감 효과가 검증된 저소음포장에 대해서만 보정값을 적용한다.

12. 철도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철도소음원과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통행량 : 열차 통행량은 1시간 통행량을 기준으로 하며, 주·야간의 시간대별로 연평균 열차 통행량을 사용한다.

   나. 속력 : 현재의 속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역에서는 운행 속력이 바뀌는 구간마다 1시간 동안의 평균속력을 기준으로 한다. 단, 열차의 구분에 따라 평균 속력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 열차의 구분 : 사용되는 예측식에 따라 <표 3>의 열차구분을 적용한다.

<표 3> 적용 예측식별 열차구분

   라. 열차 특성 입력 : 열차의 길이는 열차구분에 따라 실제 열차의 길이를 적용해야하며, 브레이크 흡음률은 “0”으로 한다.

   마. 선로조건 : 선로의 도상은 일반적으로 자갈 도상으로, 침목은 콘크리트 침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곡선반경은 300m이상 구간, 500m이상 구간에 대하여 구분하여 적용한다. 교량구간일 때는 교량 보정값(두께, 폭, 높이)을 적용한다. 

13. 전파경로관련 영향인자

  전파경로와 관련된 영향인자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이 설정한다.

   가. 방음벽의 반사 : 도로나 철도 양쪽에 반사구조가 있는 경우 다중반사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단, 흡음형 방음벽이 있을 경우 방음벽의 흡음률을 적용할 수 있다.

   나. 건물의 반사 : 대상지역의 소음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건물이 있는 경우, 그 건물을 완전반사체로 가정하며 흡음률을 ‘0’으로 설정한다.

   다. 건물높이 : 건물높이는 가능하면 실제 높이로 하여야 한다. 단, 건물이 소음의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거나 실제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를 조사하여, 단독주택은 2.8 m × 층수, 공동주택은 2.7 m × 층수, 상가는 3.6 m × 층수로 하여 높이를 산정한다.

   라. 건물높이별 소음예측 : 건물외벽의 높이별 소음을 예측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건물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0 m 떨어진 거리에서의 소음을 예측하여야 하며, 건물의 반사음까지 예측에 포함한다.

14. 작성된 지도의 검토

  지도의 검증은 소음지도에서의 계산된 소음도 결과와 실측값을 비교하여 평균오차 ±3dB, 표준편차 3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실측값은 현재 운영 중인 환경소음측정망(자동/수동), 철도소음측정망의 측정값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외에 1시간 교통량이 1,000대 이상인 도로, 1시간 통행량이 10대 이상인 철도당 한 지점이상에서 측정해야하며, 교통소음한도를 초과하는 건물이나 공동주택 단지의 50%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한다.

[별표 3]

소음지도 작성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5조제2항 관련)

1. 기술인력 :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실무자 3명 이상

  가. 책임자

   (1) 소음·진동 기술사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2)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기사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분야 산업기사로서 실무경력 6년 이상인 자로서 최근 3년 이내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또는 한국환경공단 등에서 실시하는 소음지도 작성교육을 이수한 자

  나. 실무자

   (1) 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전문대학에서 소음·진동 관련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소음·진동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로서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2. 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 각 1대 이상

  가. KS C-IEC61672-1에서 정한 클래스2의 소음계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장비

  나. 주파수 분석기

  다. 표준음 발생기

  라. 삼각대 등 측정에 필요한 장비

  마. 예측용 상용프로그램 1식 이상(주변도로상황 및 주변지형 등의 조건을 입력하여 소음도를 예측할 수 있는 예측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