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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개정06.8.24).hwp
녹색건축 인증 기준 [소음관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4.1.]
녹색건축 인증 기준[시행 2021.4.1.]
 녹색건축 인증기준 운영세칙[개정 : 2016.08.05.]
■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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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인증 항목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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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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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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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평가항목
|
2
|
| 중량 충격음 차단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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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2
|
|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평가항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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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평가항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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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급배수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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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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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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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를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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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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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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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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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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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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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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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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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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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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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경량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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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평가
|
|
배 점
|
2점(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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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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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역A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가중치
|
|
1급
|
L'n,AW ≤ 43
|
1.0
|
|
2급
|
43 ＜ L'n,AW ≤ 48
|
0.8
|
|
3급
|
48 ＜ L'n,AW ≤ 53
|
0.6
|
|
4급
|
53 ＜ L'n,AW ≤ 58
|
0.4
|
|
- L'n,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함
- 슬래브두께가 150mm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함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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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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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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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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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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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바닥구조 시공 확인 서류(슬래브두께, 완충재 등 주요 구성품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포함)
-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 감리책임자(또는 감독,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서
|
|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7 실내환경
|
|
인증항목
|
7.6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
■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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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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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구조체를 통하여 아래 층 세대로 전달되는 중량 충격음의 차단성능을 확보하여 거주자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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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취득한 인정서 등으로 평가
|
|
배 점
|
2점(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구 분
|
등 급 기 준
|
가중치
|
|
1급
|
L'i,Fmax,AW ≤ 40
|
1.0
|
|
2급
|
40 ＜ L'i,Fmax,AW ≤ 43
|
0.8
|
|
3급
|
43 ＜ L'i,Fmax,AW ≤ 47
|
0.8
|
|
4급
|
47 ＜ L'i,Fmax,AW ≤ 50
|
0.4
|
|
- L'i,Fmax,AW : 역 A 특성 가중 규준화 바닥충격음레벨
- 상·하층간 경계바닥구조-화장실, 현관, 발코니(확장한 경우에는 포함) 등의 바닥구조는 제외함
- 슬래브두께가 150mm이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라멘구조는 4급으로 표기하고, 동 고시에 따라 성능인정을 받은 라멘구조는 해당 등급을 표기함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기준층 바닥구조 단면 상세도
-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
|
|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바닥구조 시공 확인 서류(슬래브두께, 완충재 등 주요 구성품의 시공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포함)
- 완충재 등 바닥충격음을 줄이기 위해 사용한 주요 구성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 감리책임자(또는 감독,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서
|
|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7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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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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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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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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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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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세대간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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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경계벽의 구성재료 또는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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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구 분
|
공기전달음 차단성능평가치
|
가중치
|
|
1급
|
63dB ≤Rw+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58 ≤ Rw+C＜ 63dB
|
0.8
|
|
3급
|
53 ≤ Rw+C＜ 58dB
|
0.6
|
| 4급
|
48 ≤ Rw+C＜ 53dB
|
0.4
|
|
- Rw는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말함
- C는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함
[평가방법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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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
가중치
|
|
1급
|
250mm 이상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210mm 이상 250mm 미만
|
0.8
|
|
3급
|
180mm 이상 210mm 미만
|
0.6
|
| 4급
|
150mm 이상 180mm 미만
|
0.4
|
|
- 무근콘크리트, 조적조, 블록조, 석조(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
|
구 분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
가중치
|
|
1급
|
300mm 이상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260mm 이상 300mm 미만
|
0.8
|
|
3급
|
230mm 이상 260mm 미만
|
0.6
|
|
4급
|
200mm 이상 230mm 미만
|
0.4
|
|
구 분
|
세대간 경계벽체의 두께
|
가중치
|
|
1급
|
220mm 이상 또는 세대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180mm 이상 220mm 미만
|
0.8
|
|
3급
|
150mm 이상 180mm 미만
|
0.6
|
|
4급
|
120mm 이상 150mm 미만
|
0.4
|
|
- 경계벽의 구성재료가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조립식 콘크리트판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는 각 재료별 설계두께로 평가함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 이외인 경우,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차음구조인정을 받은 벽체의 시험성적서로 평가함(산출방법은 KS F2862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에 의함)
- 평면구성상 인접 세대와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1급으로 인정함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 KS F 2808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2862 (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세대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설계도면
- 차음구조 인성서 및 해당 벽체의 인정용 시험 성적서
|
|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감리책임자(또는 감독, 건설사업관리자)의 시공 확인서
|
|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7 실내환경
|
|
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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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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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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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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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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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예측 및 측정결과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 평가방법 1 또는 평가방법 2를 적용 (평가방법 3은 상업지역 주택에 한해 적용)
|
|
• 평점 = (가중치) × (배점)
|
|
[평가방법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
|
구 분
|
소음도(LAeq (dB(A))
|
가중치
|
|
1급
|
소음도가 50dB(A) 미만
|
1.0
|
|
2급
|
소음도가 50dB(A) 이상 55dB(A) 미만
|
0.8
|
|
3급
|
소음도가 55dB(A) 이상 60dB(A) 미만
|
0.6
|
|
4급
|
소음도가 60dB(A) 이상 65dB(A) 미만
|
0.4
|
|
[평가방법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
|
구 분
|
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 취득 점수 합계
|
가중치
|
|
1급
|
4점
|
1.0
|
|
2급
|
3점 이상 4점 미만
|
0.8
|
|
3급
|
2점 이상 3점 미만
|
0.8
|
|
4급
|
1점 이상 2점 미만
|
0.4
|
| 실외소음도(단위:dB(A))
|
점수
|
|
실내소음도 (단위:dB(A))
|
점수
|
|
50dB(A) 미만
|
2.0점
|
|
30dB(A) 이하
|
2.0점
|
|
50dB(A) 이상 55dB(A) 미만
|
1.5점
|
|
30dB(A) 초과 35dB(A) 이하
|
1.5점
|
|
55dB(A) 이상 60dB(A) 미만
|
1.0점
|
|
35dB(A) 초과 40dB(A) 이하
|
1.0점
|
|
60dB(A) 이상 65dB(A) 미만
|
0.5점
|
|
40dB(A) 초과 45dB(A) 이하
|
0.5점
|
|
|
구 분
|
실내소음도(단위:(dB(A))
|
가중치
|
|
1급
|
소음도가 30dB(A) 이하
|
1.0
|
|
2급
|
소음도가 30dB(A) 이상 35dB(A) 이하
|
0.8
|
|
3급
|
소음도가 35dB(A) 이상 40dB(A) 이하
|
0.6
|
|
4급
|
소음도가 40dB(A) 이상 45dB(A) 이하
|
0.4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설계도면(기준층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실별 실내소음도 예측 결과보고서
|
|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실내 소음도/실외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
|
|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7 실내환경
|
|
인증항목
|
7.9 화장실 급배수 소음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화장실 급배수 소음, 배기 덕트(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의 공기전달소음에 대해 관련 저감공법 채택을 유도하여 실내공간의 정온성을 확보한다.
|
|
평가방법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의 채택수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구 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 채택 점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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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
1급
|
10점 이상
|
1.0
|
|
2급
|
8점 이상 9점 이하
|
0.8
|
|
3급
|
6점 이상 7점 이하
|
0.6
|
|
4급
|
4점 이상 5점 이하
|
0.4
|
|
화장실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 및 설비 채택
|
점수
|
|
세대별 급수압을 2.5kgf/cm2이하로 유지
|
2
|
|
저소음형 변기주1) 채용
|
2
|
|
벽체 고정형 변기주2) 채용
|
3
|
|
벽체 및 바닥의 배관 관통부, 하부층 배수관 고정부, 욕조 하부 진동절연 시공, 변기 하부 절연시공법 중 1~2개 채택
|
1
|
| 벽체 및 바닥의 배관 관통부, 하부층 배수관 고정부, 욕조 하부 진동절연 시공, 변기 하부 절연시공법 중 3개 이상 채택
|
2
|
| 저소음형 배수관(배수공법 포함)주3)과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
(KS M 3404)과의 소음레벨 차
|
5dB(A) 이상 10dB(A) 미만
|
1
|
| 10dB(A) 이상 15dB(A)미만
|
2
|
| 15dB(A) 이상 20dB(A) 미만
|
3
|
| 20dB(A) 이상
|
4
|
| 오·배수관의 당해층 배관방식 채택
|
5
|
|
배기용 AD(air duct)를 통한 상하층간 소음전달 방지대책의 수립여부
|
독립 급배기관 설치
|
3
|
|
소음 차단형 배기구주4) 설치
|
2
|
주1) 저소음형 변기란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 화장실) 및 측정조건(배수관, 하부층의 천장마감 등이 동일)에서 사이폰(또는 사이폰제트)형 변기와 비교 측정한 배수시(급수음은 제외)의 최대 소음도(Lmax) 차가 3dB(A) 이상인 변기를 말하며, 소음도 측정은 변기가 설치된 층에서 실시함
주2) 벽체 고정형 변기란 변기용 배수관이 벽을 통해 곧바로 배관 덕트(pipe duct)에 연결된 경우를 말함
주3) 저소음형 배수관에는 배관 내에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장치나 부품(재료 포함) 등을 설치하는 공법을 포함하며, 동일한 장소(공동주택 화장실이나 이와 동등하게 구축된 시험용 주택의 화장실) 및 측정조건(동일한 변기 타입, 동일한 배수량, 하부층의 천장마감이 없는 상태 등)에서 실시한 일반용 경질 폴리염화비닐관(KS M 3404)과 측정대상 배수관(공법 포함)과의 최대 소음도(Lmax) 차이로서 판단함
주4) 소음차단형 배기구라 함은 동일한 측정조건에서 측정한 일반 배기구와의 소음차단성능 차가 5dB(A) 이상인 배기구를 말함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급·배수 소음 저감방법별 설계도면 및 시방서, 채용 공법별 관련 자료(시험성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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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설치 사진
- 급·배수 소음 저감공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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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ID 혁신적인 설계 :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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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항목
|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녹색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공시 현장 내외부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현장관리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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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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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현장 환경관리 수행 여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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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
1점(가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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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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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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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환경관리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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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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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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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모든 항목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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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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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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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1), (2), (3)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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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
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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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4) 항목을 수행한 경우
|
0.6
|
|
4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중 (5), (6), (7) 항목을 수행한 경우
|
0.4
|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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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현장 활동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또는 에너지의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2) 건설현장을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한 이산화탄소 또는 에너지의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3) 건설현장 활동에 있어서 물의 소비에 대한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5) 건설현장 공기오염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리포트 작성
(6) 건설현장 수질오염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리포트 작성
(7) 건설현장 소음·진동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리포트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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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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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2004, 국토교통부
- LH 건설현장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현장관리 기반구축 방안, 2011, LH
- 친환경 건설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http://www.globalreporting.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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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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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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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환경관리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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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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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인증 시와 동일
- 건설현장 환경관리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 건설현장 환경관리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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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비주거용 건축물(일반/업무용 건축물, 학교/판매/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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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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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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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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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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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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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숙박시설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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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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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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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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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녹색건축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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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계획 설계 심의를 통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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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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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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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축물(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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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7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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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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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객실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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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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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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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객실 간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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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객실 간 경계벽이 건식벽체인 경우에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에 따라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 평가방법 1 또는 평가방법 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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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점 = (가중치)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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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기전달음 차단성능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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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
1급
|
63dB ≤Rw+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58 ≤ Rw+C＜ 63dB
|
0.8
|
|
3급
|
53 ≤ Rw+C＜ 58dB
|
0.6
|
|
4급
|
48 ≤ Rw+C＜ 53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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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
- Rw는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말함
- C는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함
[평가방법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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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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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간 경계벽체의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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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
1급
|
200mm 이상 또는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150mm 이상 200mm 미만
|
0.75
|
|
3급
|
100mm 이상 150mm 미만
|
0.50
|
|
구 분
|
객실간 경계벽체의 두께
|
가중치
|
|
무근콘크리트 또는 석조
(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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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벽돌조
|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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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이상 또는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290mm 이상 또는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0
|
|
2급
|
150mm 이상 200mm 미만
|
240mm 이상 290mm 미만
|
0.75
|
|
3급
|
100mm 이상 150mm 미만
|
190mm 이상 240mm 미만
|
0.50
|
|
-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평면구성상 인접 객실과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점을 산출함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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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 KS F 2808(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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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객실 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설계도면
- 차음구조인정서(인정대상 구조에 한함)
|
|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설계한 벽체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리 보고서 등)
|
|
비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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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
|
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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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
|
평가방법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예측 및 측정결과로 평가
|
|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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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구 분
|
소음도(LAeq (dB(A))
|
가중치
|
|
1급
|
소음도가 30dB(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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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2급
|
소음도가 30dB(A) 이상 35dB(A) 미만
|
0.8
|
|
3급
|
소음도가 35dB(A) 이상 40dB(A) 미만
|
0.6
|
|
4급
|
소음도가 40dB(A) 이상 45dB(A) 미만
|
0.4
|
|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점을 산출함
|
|
[예비인증 단계 산출기준]
- 예측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하여 배치된 모든 층을 대상으로 함
- 예측절차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되, 복도 등의 창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함
- 실외소음도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8조 및 제1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측한 실외소음도를 적용함
- 창호의 음향감쇠계수 적용방법, 실내소음도 계산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 흡음력 보정항 계산을 위한 1/1옥타브밴드별 표준잔향시간(T)은 아래 값을 적용하거나 실측값 적용함
| 주파수(Hz)
|
125
|
250
|
500
|
1000
|
2000
|
4000
|
| 잔향시간(초)
|
0.7
|
0.7
|
0.7
|
0.9
|
0.8
|
0.8
|
|
|
[본인증 단계 산출기준]
- 측정은 예비인증단계에서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된 공간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공간에서의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측정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소음도 측정은 낮시간대(06:00∼22:00)에 실시하고, 소음원이 도로인 경우와 도로와 철도소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철도소음인 경우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설계도면(기준층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실별 실내소음도 예측 결과보고서
|
|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실내 소음도/실외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
|
|
비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ID 혁신적인 설계 : 유지관리
|
|
인증항목
|
녹색 건설현장 환경관리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녹색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공시 현장 내외부의 친환경적인 활동과 현장관리 수행 여부를 평가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한다.
|
|
평가방법
|
녹색 건설현장 조성을 위한 현장 환경관리 수행 여부에 따라 평가
|
|
배 점
|
1점(가산항목)
|
|
산출기준
|
|
구 분
|
건설현장 환경관리의 수행
|
가중치
|
|
1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모든 항목을 수행한 경우
|
1.0
|
|
2급
|
3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1), (2), (3) 중 1개 이상의 항목을 수행한 경우
|
0.8
|
|
3급
|
4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의 (4) 항목을 수행한 경우
|
0.6
|
|
4급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중 (5), (6), (7) 항목을 수행한 경우
|
0.4
|
|
건설현장 환경관리 수행범위
|
|
(1) 건설현장 활동에 있어서 이산화탄소 또는 에너지의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2) 건설현장을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한 이산화탄소 또는 에너지의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3) 건설현장 활동에 있어서 물의 소비에 대한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4)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목표 설정, 모니터링 및 리포트 작성
(5) 건설현장 공기오염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리포트 작성
(6) 건설현장 수질오염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리포트 작성
(7) 건설현장 소음·진동 방지 계획 수립, 시행 및 리포트 작성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2004, 국토교통부
- LH 건설현장의 친환경성 제고를 위한 현장관리 기반구축 방안, 2011, LH
- 친환경 건설 가이드라인, 2013, 환경부
- Global Reporting Initiative, (http://www.globalreporting.org)
|
|
제출
서류
|
예비
인증
|
- 건설현장 환경관리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서
※ 적용예정확인서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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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증
|
- 예비인증 시와 동일
- 건설현장 환경관리 적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
- 건설현장 환경관리 활동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
|
■ 기존 주거용 건축물
|
분야
|
인증 항목
|
구분
|
배점
|
|
실내환경
|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평가항목
|
2
|
|
유지관리
|
1.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유얼보유
2.사용자 매뉴얼 보유
|
평가항목
|
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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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보수지침 운영
|
평가항목
|
2
|
|
기존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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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
|
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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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
■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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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목적
|
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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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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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예측 및 측정결과로 평가
|
|
배 점
|
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 평가방법 1 또는 평가방법 2를 적용 (평가방법 3은 상업지역 주택에 한해 적용)
|
|
• 평점 = (가중치) × (배점)
|
|
[평가방법 1]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전 층에 대해 실외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
|
구 분
|
소음도(LAeq (dB(A))
|
가중치
|
|
1급
|
소음도가 50dB(A) 미만
|
1.0
|
|
2급
|
소음도가 50dB(A) 이상 55dB(A) 미만
|
0.8
|
|
3급
|
소음도가 55dB(A) 이상 60dB(A) 미만
|
0.6
|
|
4급
|
소음도가 60dB(A) 이상 65dB(A) 미만
|
0.4
|
|
[평가방법 2] 도로나 철도에 면한 공동주택 중 5층 이하는 실외소음도 기준을, 6층 이상은 실내소음도 기준을 적용한 경우
|
|
구 분
|
실외소음도 및 실내소음도 취득 점수 합계
|
가중치
|
|
1급
|
4점
|
1.0
|
|
2급
|
3점 이상 4점 미만
|
0.8
|
|
3급
|
2점 이상 3점 미만
|
0.8
|
|
4급
|
1점 이상 2점 미만
|
0.4
|
|
실외소음도(단위:dB(A))
|
점수
|
|
실내소음도 (단위:dB(A))
|
점수
|
|
50dB(A) 미만
|
2.0점
|
|
30dB(A) 이하
|
2.0점
|
|
50dB(A) 이상 55dB(A) 미만
|
1.5점
|
|
30dB(A) 초과 35dB(A) 이하
|
1.5점
|
|
55dB(A) 이상 60dB(A) 미만
|
1.0점
|
|
35dB(A) 초과 40dB(A) 이하
|
1.0점
|
|
60dB(A) 이상 65dB(A) 미만
|
0.5점
|
|
40dB(A) 초과 45dB(A) 이하
|
0.5점
|
|
|
구 분
|
실내소음도(단위:(dB(A))
|
가중치
|
|
1급
|
소음도가 30dB(A) 이하
|
1.0
|
|
2급
|
소음도가 30dB(A) 이상 35dB(A) 이하
|
0.8
|
|
3급
|
소음도가 35dB(A) 이상 40dB(A) 이하
|
0.6
|
|
4급
|
소음도가 40dB(A) 이상 45dB(A) 이하
|
0.4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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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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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단위 세대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실내 소음도/실외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
|
|
기존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5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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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항목
|
5.2 사용자 매뉴얼 보유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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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세대 내의 제반시설 및 설비에 대한 정보를 사용자들이 보유함으로써 건축물의 관리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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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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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의 보유 여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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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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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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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
|
구 분
|
사용자 매뉴얼 보유
|
가중치
|
|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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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 중 7개 항목을 보유한 경우
|
1.0
|
|
2급
|
사용자 매뉴얼 중 6개 항목을 보유한 경우
|
0.8
|
|
3급
|
사용자 매뉴얼 중 5개 항목을 보유한 경우
|
0.6
|
|
4급
|
사용자 매뉴얼 중 1~4개 항목을 보유한 경우
|
0.4
|
|
사용자 매뉴얼
|
|
(1) 건축물 구조체(내력벽/비내력벽), 기둥의 위치, 치수 등이 포함된 단위세대 설계도
(2) 난방(냉방)･급탕･가스설비 등 사용자 매뉴얼
(3) 급수, 배수, 위생 등 사용자 매뉴얼
(4) 조명 및 전기설비 등 사용자 매뉴얼
(5) 정보통신설비 등 사용자 매뉴얼
(6) 건축물에서의 안전 및 생활에티켓 안내서(소화시설사용법, 피난방법, 쓰레기 처리방법 등)
(7) 층간소음 등 생활소음 예방 안내서
|
|
- 사용자 매뉴얼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점검, 고장감지 및 교체방법, 효율적인 운전방법 등
· 유지관리, 보수 점검 주기에 기초한 정기적인 예방보전방법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국토교통부
- 국가소음정보시스템 (http://www.noiseinfo.or.kr)
|
|
제출서류
|
- 사용자 매뉴얼(문서 또는 전자문서)
|
|
기존 주거용 건축물
|
|
전문분야
|
7 유지관리
|
|
인증항목
|
7.4 거주자 만족도 조사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쾌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용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만족도를 평가하여 건축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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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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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문서 또는 전자문서) 실시 여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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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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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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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기준
|
|
구 분
|
설문조사 문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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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
1급
|
3급 + 설문 만족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
1.0
|
|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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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설문 만족도가 10% 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
0.8
|
|
3급
|
설문조사 항목 중 7항목 이상을 채택하였을 경우
|
0.6
|
|
4급
|
설문조사 항목 중 5항목 이상을 채택하였을 경우
|
0.4
|
|
설문조사 항목
|
|
(1) 단위세대 실내환경(온열환경, 소음, 조명, 실내공기질, 위생 등에 관한 쾌적성) 만족도
(2) 보안 및 방재시설 만족도
(3) 주택관리업체의 관리방식 만족도
(4) 커뮤니티센터 및 주민공동시설·공간 활용 만족도
(5) 대중교통의 근접성 만족도
(6) 자전거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
(7) 재활용가능자원 관리 만족도
(8) 생태환경 관리 만족도
(9) 노약자, 장애인 배려 만족도
(10) 녹색건축 인증기준 대분류별 만족도
|
|
- 설문조사는 연 1회 이상 전체 건축물 입주자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설문조사지와 그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거주자 설문조사지에는 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사항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으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의 경우,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한 설문조사지와 조치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
|
■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
|
참고자료
|
- KS S 1004 (시설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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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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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양식
- 설문조사 결과 정리표(인적사항 등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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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일반/업무용 건축물, 학교/판매/숙박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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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인증 항목
|
구분
|
배점
|
|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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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간 경계벽의 차음성능(숙박시설에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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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2
|
|
교통소음(도로,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평가항목
|
2
|
|
거주자 만족도 조사
|
평가항목
|
4
|
|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숙박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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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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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
|
인증항목
|
7.7 객실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
■ 세부 평가기준
|
|
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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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한 객실 간의 소음전달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거주공간의 창출과 프라이버시를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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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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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간 경계벽이 건식벽체인 경우에는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른 차음구조 인정서로 평가하며,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벽체의 두께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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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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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평가항목)
|
|
산출기준
|
|
※ 평가방법 1 또는 평가방법 2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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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점 = (가중치) × (배점)
|
|
구 분
|
공기전달음 차단성능평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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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
|
1급
|
63dB ≤Rw+C 및 세대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58 ≤ Rw+C＜ 63dB
|
0.8
|
|
3급
|
53 ≤ Rw+C＜ 58dB
|
0.6
|
|
4급
|
48 ≤ Rw+C＜ 53dB
|
0.4
|
|
- Rw는 KS F 2808에 따라 실험실에서 측정한 음향감쇠계수(음향투과손실)를 KS F 2862에 따라 평가한 단일수치 평가량을 말함
- C는 KS F 2862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펙트럼조정항으로서 특정주파수대역에서 차음성능이 저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 적용함
[평가방법 2] 경계벽 구조에 의한 평가
- 철근콘크리트 옹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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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객실간 경계벽체의 두께
|
가중치
|
|
1급
|
200mm 이상 또는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
1.0
|
|
2급
|
150mm 이상 200mm 미만
|
0.75
|
|
3급
|
100mm 이상 150mm 미만
|
0.50
|
|
구 분
|
객실간 경계벽체의 두께
|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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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근콘크리트 또는 석조
(시멘트 모르터 등 바름두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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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블록조 또는 벽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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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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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이상 또는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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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mm 이상 또는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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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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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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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mm 이상 200m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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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mm 이상 290m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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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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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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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m 이상 150m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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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mm 이상 240mm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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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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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실 간 경계벽을 공유하지 않는 경우라 함은 평면구성상 인접 객실과 경계벽체를 공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
-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점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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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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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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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 벽체의 차음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 KS F 2808(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실험실 측정방법)
- KS F 2862(건물 및 건물부재의 공기전달음 차단성능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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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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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외의 벽체구조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의 차음구조 인정서
- 객실 간 경계벽의 구조 및 두께를 표기한 설계도면
- 설계한 벽체구조(옹벽 또는 인정벽체구조)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감리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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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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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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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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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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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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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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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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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부터 정온한 거주 환경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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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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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 실내·외 소음도 예측 및 측정결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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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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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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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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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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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LAeq (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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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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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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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가 30dB(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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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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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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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가 30dB(A) 이상 35dB(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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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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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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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가 35dB(A) 이상 40dB(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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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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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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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도가 40dB(A) 이상 45dB(A)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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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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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상의 등급이 존재할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점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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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은 실내소음도가 가장 높게 예측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함
- 해당 공간에서의 측정은 도로 또는 철도에 면한 창호 등의 개구부로부터 1.0미터 떨어진 3개 이상의 지점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마이크로폰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2∼1.5미터, 측정지점 사이의 이격거리는 균등하게 분포시킴
- 소음도 측정은 낮시간대(06:00∼22:00)에 실시하고, 소음원이 도로인 경우와 도로와 철도소음이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각 측정지점에서 출근시간대(07:00∼09:00)와 퇴근시간대(17:00∼20:00)를 포함하여 2시간이상 간격으로 1회 5분간 4회 이상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산술평균하며, 철도소음인 경우에는 2시간 간격을 두고 1시간씩 2회 측정하여 산술평균함
- 철도소음에 대한 측정자료 분석방법은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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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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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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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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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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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 km 이내의 주변 도로나 철도 등 소음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도 또는 항공사진/위성사진
- 기준층 평면도 및 단면도, 외벽(창 포함) 상세도
- 산출기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실내·외 소음도 측정 및 예측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이 측정한 실내소음도 측정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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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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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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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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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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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거주자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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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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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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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쾌적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용자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불만사항을 조사하고 만족도를 평가하여 건축물 운영에 반영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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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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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문서 또는 전자문서) 실시 여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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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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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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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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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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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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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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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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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설문 만족도가 30% 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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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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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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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설문 만족도가 10% 이상 향상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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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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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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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항목 중 7항목 이상을 채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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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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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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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항목 중 5항목 이상을 채택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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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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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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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환경(온열환경, 소음, 조명, 실내공기질) 만족도
(2) 보보안 및 방재시설 만족도
(3) 유지관리업체 관리방식 만족도
(4) 건축물 내 휴게공간 만족도
(5) 화장실 등의 위생상태 만족도
(6) 대중교통의 근접성 만족도
(7) 자전거주차장 시설물 및 유지관리에 대한 만족도
(8) 재활용가능자원 관리 만족도
(9) 생태환경 관리 만족도
(10) 노약자, 장애인 배려 타당성
(11) 녹색건축 인증기준 대분류별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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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는 연 1회 이상 전체 건축물 입주자의 30%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설문조사지와 그에 따른 조치보고서를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 거주자 설문조사지에는 사항에 대한 만족도와 불만 사항의 원인을 기재하여야 함
- 기존 건축물 인증기준으로 녹색건축인증을 취득한 건축물에 대한 재인증의 경우, 인증기간 동안 연 1회 이상 실시한 설문조사지와 조치보고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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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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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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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S 1004 (시설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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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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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양식
- 설문조사 결과 정리표(인적사항 등재)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및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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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리모델링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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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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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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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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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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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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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의 쾌적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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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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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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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 기존 비주거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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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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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내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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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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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실내환경의 쾌적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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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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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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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거주자의 업무 능률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을 위해 실내환경 개선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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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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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조명, 환기, 실내공기질, 소음에 해당하는 실내환경 개선의 수행 여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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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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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점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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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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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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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문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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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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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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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해당 면적의 20% 이상에 대하여 온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 중 4가지에 해당하는 실내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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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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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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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해당 면적의 20% 이상에 대하여 온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 중 3가지에 해당하는 실내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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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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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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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해당 면적의 10% 이상에 대하여 온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 중 2가지에 해당하는 실내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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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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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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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물 해당 면적의 10% 이상에 대하여 온열환경, 빛환경, 공기환경, 음환경 중 1가지에 해당하는 실내환경을 개선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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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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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열환경 개선이란 창호, 벽체 단열, 공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한 경우를 말함
- 빛환경 개선이란 현휘 방지를 위한 차양 설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을 통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한 경우를 말함
- 공기환경 개선이란 실내환경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환기 또는 공조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한 경우를 말함
- 음환경 개선이란 흡음재 설치, 차음벽 설치, 창호 보강 등을 통해서 실내환경을 개선한 경우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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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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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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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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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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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환경 개선 내역서
- 실내환경 개선 전후 비교 도면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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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
2020-01-30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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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 1. 1.] [환경부고시 제2019-248호, 2019. 12. 23.,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환경부 고시 제2019-24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64호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9년 12월 23일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개정
녹색건축 인증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제1항·제2항·제5항”을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규칙 제14조제5항”을 “규칙 제1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규칙 제14조제5항”을 “규칙 제1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제12호]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중 2) 녹색건축 예비인증 수수료 산출기준에서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4인”을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3.4인”으로 하고,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0.2”를 “*주택성능등급 인정서 발급 시 적용 인수 : 0.14”로 하고, 3) 규모별 수수료 할증률에서 “50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을 “50세대 미만과 2,000세대 이상은 해당 할증 계수 일괄 적용”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제·개정 이유
녹색건축 인증과 관련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하고,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확대(1,000세대→500세대)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별표12 개정)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대상 확대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산출기준 개정
나.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인용조항 오류 수정(제1조, 제8조 개정)
* 규칙 제14조제5항→ 규칙 제14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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