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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등 업무처리 절차

공장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ㆍ신고 등 업무처리 절차

● 허가 대상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9.19., 일부개정]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1.12.8., 2016.8.11., 2017.9.19.>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같은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면제 대상 지역(설치신고,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0.6.28, 2011.11.16, 2013.9.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 신고 대상 지역 (허가, 면제 지역 이외의 지역)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변경 신고 대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변경신고대상[제10조관련]

 

● 관련 서식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서식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서식3]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서식4]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서식5] 소음·진동배출시설 변경신고서

[서식9]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조치명령이행보고서

 

대상 배출 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의2 관련) <개정 2015.12.22.>

구  분

배 출 시 설 명

소 음 배 출 시 설

진 동 배 출 시 설
(동력사용 시설 및 기계.기구에 한한다)








7.5kW 이상

압축기(나사식 압축기의 경우에는 37.5kW 이상으로 한다), 송풍기, 단조기(기압식을 제외한다), 금속절단기,유압식 외의 프레스, 탈사기,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기계체, 연탄제조용 윤전기

-

15kW 이상

원심분리기,  제재기, 목재가공기계, 콘크리트관 및 파일의 제조기계, 펌프(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하며, 소방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을 제외한다), 활판인쇄기계, 콘크리트프랜트 및 아스팔트랜트의 혼합기

프레스(유압식을 제외한다)

22.5kW 이상

변속기, 제분기, 도정시설(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주조기계(다이케스팅기를 포함한다), 금속가공용 인발기(습식신선기 및 합사·연사기를 포함한다), 초지기, 유압식 프레스(유압식 절곡기를 제외한다)

분쇄기(파쇄기 및 마쇄기를 포함한다), 단조기, 목재 가공기계, 도정시설(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ㆍ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에 있는 시설에 한한다)

37.5kW 이상

혼합기, 공작기계, 인쇄기계, 압연기, 성형기(압출ㆍ사출을 포함한다), 나사식 압축기

연탄제조용 윤전기, 성형기(압출,사출을 포함한다)

75kW 이상

옵셋인쇄기계

-

동력합계
37.5kW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업장으로서, 상기 각 항목의 동력규모 미만인 것들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안의 사업장에 한한다)
동력합계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란 소음배출시설의 최소동력기준이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1, 1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9, 22.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8, 37.5kW 또는 75kW인 시설 및 기계ㆍ기구는 실제동력에 0.7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동력의 합계가 37.5kW 이상(옵셋인쇄기계를 포함할 경우 75kW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00대 이상

공업용 재봉기

-

40대 이상

직기(편기를 제외한다)

-

5대 이상

방적기계(합연사 공정만 있는 사업장의 경우)

-

4대 이상

시멘트 벽돌블록의 제조기계

시멘트 벽돌블록의 제조기계

2대 이상

자동 포장기

-

1대 이상

자동 제병기, 제관기계, 방적기계

-







단 조 기

낙하 해머의 무게가 0.5 TON 이상

-

발 전 기

120kW 이상(수력발전기를 제외한다)

-

연 삭 기

3.75kW 이상의 2대이상

-

석재절단기

동력을 사용하는 것은 7.5kW 이상에 한한다

-

비  고
1.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호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음배출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가.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87dB(A) 이하인 경우
나. 실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음향파워레벨이 77dB(A) 이하인 경우
2. 위 제1호 각 목에 따른 음향파워레벨은 해당 기계ㆍ기구 및 시설 등의 제조ㆍ판매자 또는 수입자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방법으로 측정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따른다.

참  고
소음 및 진동배출시설 및 기계,기구의 동력은 1개 또는 1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다.

 

● 배출 허용 기준

공장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제8조 관련)  [별표 5]  <개정 2015.1.2>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한다),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라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ㆍ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한다)에 위치한 공장으로서 해당 공장 200m 이내에 위 표 가목의 대상지역이 위치한 경우에는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4.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 허용 기준치에 -5dB을 보정한다.
  5.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저녁은 4시간, 밤은 2시간)에 대한 측정소음발생시간의 백분율이 12.5% 미만인 경우 +15dB, 12.5% 이상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 50% 이상 75% 미만인 경우 +3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6.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마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 「노인복지
      법」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보육시설(이하 “정온시설”이라 한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종합병원, 학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 상 지 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
      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목과 다목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비고
  1. 진동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 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허용 기준치는 해당 공장이 입지한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관련시간대(낮은 8시간, 밤은 3시간)에 대한 측정진동 발생시간의 백분율이 25% 미만인 경우 +10dB, 25% 이상 50% 미만인
      경우 +5dB을 허용 기준치에 보정한다.
  5. 위 표의 지역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라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나.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정온시설의 부지경계선에서 측정한 진동레벨을 기준으로
     가목의 허용 기준치를 적용한다.
   다. 가목에 따른 산업단지와 나목에 따른 정온시설의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을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73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1과 같다.[전문개정 2009.1.14]

[별표 21] <개정 2016.12.30>

행정처분기준(제7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날 이전 최근 1년(제2호가목 및 다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횟수의 산정은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허가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조업정지,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주변에 미치는 피해가 적거나 신속하게 사후조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영업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

위 반 사 항

근 거 법 령

행 정 처 분 기 준

1 차

2 차

3 차

4 차

1) 법 제7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법 제15조,
법 제16조

개선명령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2)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장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법 제18조 

폐 쇄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18조

 

 

 

 

 가)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일 경우

 

사용중지명령

     

 나) 해당 지역이 배출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일 경우

 

폐쇄

     

4)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경고

경고

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5)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배출시설의 폐쇄가 확인된 경우

법 제17조

폐쇄,
허가취소

 

 

 

6) 법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법 제17조

조업정지

허가취소

 

 

7) 다음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가) 법 제15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조업정지

폐쇄,
허가취소

   

 나) 법 제16조 및 법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조업정지일 이후에 조업을 계속한 경우

 

조업정지(조업정지기간 중 조업한 기간)

폐쇄,
허가취소

   

8) 법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7조

환경기술인
선임명령

경고

조업정지5일

조업정지10일

 참고

1.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기간은 해당 처분의 이행에 따른 시설의 규모, 기술능력, 기계·기술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제15조 따른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7)의 나)의 경우 1차 경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중지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업정지(사용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기간은 조업정지처분서에 명시된 조업정지일부터 1) 및 7)의 가)는 해당 시설의 개선완료일까지, 6)은 방지시설설치 완료일까지, 3)의 가)는 가동개시일까지로 하되, 해당 위반행위을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업정지를 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음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와 진동 규제기준에 대한 위반행위는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각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음·진동관리법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9조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2013.8.13>

1.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배출시설의 기능·공정(工程) 또는 공장의 부지여건상 소음·진동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더라도 생활환경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1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사업자 스스로가 설계·시공을 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에게 설계·시공(「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경우에는 설계만 해당한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4.28>

 제14조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稼動)한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6호 및 제60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6.9]

 제15조 (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6.9, 2013.8.13>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삭제 <2009.6.9>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삭제 <2009.6.9>

6.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8.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19조 (환경기술인)

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②환경기술인(제1 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그 관리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 기준과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시기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3.8.13>

 제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1. 제17조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0조를 위반하여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3.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소음도 검사를 받은 자

 제5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2013.8.13>

1.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

4. 제23조제4항에 따른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1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5의2. 제31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의3. 제44조제6항에 따른 제작·수입 또는 판매·사용 금지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7항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소음도표지를 붙인 자

 제58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6.9>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2. 삭제  <2009.6.9>

3. 삭제  <2009.6.9>

4. 제23조제1항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6. 제38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5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6.9]

[제60조에서 이동, 종전 제59조는 제60조로 이동  <2009.6.9>]

 제6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6.9, 2013.3.22>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자

4.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6.9>

1. 제8조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2의3.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의4.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자

3.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호는 제2호의2로 이동 <2009.6.9>]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6.9>

④ 삭제 <2009.6.9>

⑤ 삭제 <2009.6.9>

[시행일 : 2015.1.1] 제60조제1항제3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319호, 2017.9.19., 일부개정]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2013.9.9., 2014.2.11.>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배치도(허가신청인 경우만 제출한다)

2.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은 제외한다)

3.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0.6.28., 2011.12.8., 2016.8.11., 2017.9.19.>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4.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한다)

6.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하면 신고증명서나 허가증을 신고인이나 허가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8>

④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10.6.28, 2011.11.16, 2013.9.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한 지역

 제1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6.28>

[전문개정 2009.1.6]

 

 

[별표 2]<개정 2013.9.9>  [시행일:2014.1.1] 제2호파목 ; [시행일:2015.1.1] 제2호타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사항

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 이상위반

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호 
 

60
 

80
 

100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ㆍ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
 

100
 

140
 

200
 

다.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1호 
 

200 
 

250 
 

300 
 

라. 법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2호
 

150
 

200
 

250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ㆍ진동을 발생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2 
 

 

 

 

  1) 소음원이 공장, 사업장, 확성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외의 공사장인 경우

 

20 

60 

100 

  2)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 경우

 

60 

120 

200 

바.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3 

 

 

 

  1) 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2) 변경신고 대상 공사장인 경우

 

100

60

140

80

200

100

사. 법 제22조제3항제1호에 따른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기준에 맞지 아니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2호의4

100

140

200

아. 법 제2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3호

100

140

200

자.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5호

10

10

10

차. 자동차의 소유자가 법 제35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6호

 

 

 

  1)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미만 초과한 경우

 

20

20

20

  2) 배기소음허용기준을 2㏈(A) 이상 4㏈(A) 미만 초과한 경우

 

60

60

60

  3) 배기소음허용기준을 4㏈(A) 이상 초과하거나 경적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00

100

100

  4)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로서 소음기(배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소음덮개를 훼손하거나 떼어버린 경우

 

100

100

100

  5)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한 경우

 

60

60

60

카.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10

10

10

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전제품에 저소음표지를 부착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3호

75

150

300

파.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휴대용음향기기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한 경우

법 제60조제1항제4호

75

150

300

하.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8호

60

80

100

거.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9호

60

80

100

너. 법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10호

60

80

100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745호, 2018.1.17., 타법개정]

 제2조 (소음의 발생 장소)

법 제2조제1호에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전문개정 2014.2.14.]

 제2조의2(소음·진동배출시설)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6.30>

별표1 소음·진동배출시설[제2조관련]

 제8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별표 5 제1호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5호다목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6>

[전문개정 2010.6.30]

별표5 공장소음·진동배출허용기준[제8조관련]

 제9조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와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6.30>

 제10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6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 전(사업장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한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0.6.30., 2011.3.31., 2014.1.6., 2016.12.30.>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방지시설

① 법 제9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공장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는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 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1. 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새로 설치될 경우

2.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삭제  <2010.6.30>

 제15조 (개선기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끝내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6조 (조업기간의 제한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危害)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가장 큰 위해와 피해를 끼치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14.1.6>

 제17조 (환경기술인의 신고) 삭제  <2010.6.30>

 제18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과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관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30, 2014.1.6>

1.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음·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별표7 환경기술인을두어야할사업장및그자격기준[제18조제1항관련]

 제19조 (조치명령 등의 이행 보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의 이행 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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