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없음8
내용없음9
내용없음10








TEL : 02-894-4213~5
TEL : 02-894-4225~6
FAX : 0303-0222-8944

email@sunileng.co.kr

조회: 60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 약칭: 집시법 )

[시행 2017.1.28.] [법률 제13834호, 2016.1.2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의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14조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

①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북·징·꽹과리 등 기계·기구(이하 이 조에서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된다.

②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

제2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4. 제1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자

제25조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벌칙의 적용)

단체가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그 대표자를 주최자로 본다.

­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 약칭: 집시법 시행령 )

[시행 2017.1.28.] [대통령령 제27672호, 2016.12.13.,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별표 2]<개정 2014.7.21>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4조 관련)

 (단위 : Leq dB(A))     

                                        시 간 대
    대상 지역

주간(해 뜬 후~해 지기 전)

야간(해 진 후~해 뜨기 전)

주거지역, 학교

65 이하

60 이하

기타지역  

75 이하

65 이하

     비고

1. 확성기등의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현장 경찰공무원)이 측정한다.

2. 소음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 3.5m 떨어진 지점으로 하되, 소음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지면 위 1.2 ~ 1.5m 높이에서 측정한다. 다만, 주된 건물의 경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속 건물, 광장ㆍ공원이나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소음 측정 장소에서 제외한다.

3. 제2호의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있을 때 10분(소음 발생 시간이 10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 소음도를 측정소음도로 하고,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이 없을 때 5분간 측정한 소음도를 배경소음도로 한다.

4.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면 배경소음의 보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고,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0 ~ 9.9dB 차이로 크면 아래 표의 보정치에 따라 측정소음도에서 배경소음을 보정한 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하며, 측정소음도가 배경소음도보다 3dB 미만으로 크면 다시 한 번 측정소음도를 측정하고, 다시 측정하여도 3dB 미만으로 크면 확성기등의 소음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위 : Leq dB(A))                

차이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보정치

-3.0

-2.9

-2.8

-2.7

-2.7

-2.6

-2.5

-2.4

-2.3

-2.3

 

차이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보정치

-2.2

-2.1

-2.1

-2.0

-2.0

-1.9

-1.8

-1.8

-1.7

-1.7

 

차이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보정치

-1.7

-1.6

-1.6

-1.5

-1.5

-1.4

-1.4

-1.4

-1.3

-1.3

 

차이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보정치

-1.3

-1.2

-1.2

-1.2

-1.1

-1.1

-1.1

-1.0

-1.0

-1.0

 

차이

7.0

7.1

7.2

7.3

7.4

7.5

7.6

7.7

7.89

7.

보정치

-1.0

-0.9

-0.9

-0.9

-0.9

-0.9

-0.8

-0.8

-0.8

-0.8

 

차이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보정치

-0.7

-0.7

-0.7

-0.7

-0.7

-0.7

-0.6

-0.6

-0.6

-0.6

 

차이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보정치

-0.6

-0.6

-0.6

-0.5

-0.5

-0.5

-0.5

-0.5

-0.5

-0.5

5. 그 밖의 소음의 측정방법 및 평가단위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중 생활소음 기준에 따른다.

 

 

 

 
Copyright ⓒ 1994 Sunileng 선일기술산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