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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일부개정 2006.10.4 법률 제8050호]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전문개정 2013. 3.  9.)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①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 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분쟁사항은 각 구별로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될 수 있는 대로 거쳐야 한다.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합숙소, 공부방 등)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 입주자등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통로식은 당해 통로에, 복도식은 당해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퍼센트 이상의 동의로 한다)
  (1)개(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고양이,토끼,쥐닭 등 가축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2)뱀,파충류, 등을 애완용으로 기르는 행위
  (3)조류를 기르는 행위(앵무새 등 작은 새에 한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통로식은 해당 계단과 연결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0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보육시설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운영자(관리주체,자치단체,수탁자)를 결정한다
②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의한 보육시설의 장 자격을 받은 자에게 하여야 한다. 최초의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자 선정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위탁의 방법에 의한다.
③ 관리주체가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임대차계약(갱신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100분의 5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④ 관리주체가 보육시설 위탁 또는 임대차 계약(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를 포함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57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방법으로 중요계약내용(기간,임대료,재계약)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서면동의(최초의 경우 제외한다)를 얻어야 한다, 계약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제3항의 임대료 적용을 받은 단지내 보육시설(지방자치단체와의 무상임대 포함)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정한 단지내 유휴공간에 대해서 입주민을 위하여 아이돌보미사업 등을 할 경우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지침)의 범위내에서 교재교구 등을 대여 할 수 있다.

 제51조(세대간 생활소음)

①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1. 아이들이 뛰는 소리
2. 문을 강하게 닫는 소리
3.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4. 늦은 시간(○○시부터 ○○시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5. 욕실 및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6.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리 및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7.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2.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
③ 입주자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 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응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등의 소음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2회 이상)
2. 입주자 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2회 이상)
3.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협조요청

⑥ 관리주체는 층간소음에 따른 세대간 갈등이 유사한 형태로 빈번하게 일어날 경우 갈등원인과 내용, 건물의 구조적 결함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층간소음발생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중 1인,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등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 1인을 위촉(위촉권자는 입주자대표회장)하여 층간소음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할 수 있고, 입주자등은 조정위원회의 결정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⑧ 입주자등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관리주체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안내 할 수 있다(단, 제1항제3호 조정대상 제외)

 제76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단,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는 각 구성원(위반자)에게 제2호에 따라 즉시 위반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3차 :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전문개정 2013. 3.   .)

 제1조(목적)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은「주택법」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7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영·규칙(이하 “주택법령”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에 관계되는 법령, 이 규약,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정ㆍ개정한 제규정(이하 “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57조제4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이로 인해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사항
가. 입주자등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공동주택지 내의 상가 입점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동의
  ⑴ 자생단체가 순수농수산물 직거래,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을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는 행위. 다만,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⑵ 공동주택단지 내의 인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나. 입주자등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부동의
  ⑴ 세대내 과외(피아노, 놀이방, 합숙소, 공부방 등)등을 하는 행위(단, 제6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때에는 동의)
  ⑵ 자동차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⑶ 건물 내부의 계단 및 통로에 물건을 적재하는 행위
  ⑷ 차로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자동차를 주차시키는 행위(소방훈련 및 도로공사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⑸ 2.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또는
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등이 차고지로 사용하는 행위
2.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사항
가.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는 동의
  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하는 행위
  ⑵ 입주자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⑶ 안전수칙과 관련하여 지정된 시설에 부착하여 홍보하는 행위
나.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부착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행위는 부동의
  ⑴ 대형 광고물을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행위
  ⑵ 발코니 전면과 건물 외벽을 이용하는 광고 행위
  ⑶ 광고물·선전물 등 스티커를 부착하는 광고 행위(지정된 장소는 제외)
3.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의 사육 또는 방송시설을 사용함으로서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
가.가축을 사육하는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 : 확성기, 비상방송시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의(다만, 각종 사고 등 긴급을 요하여 입주자등이 비상방송시설 등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동의하여야 한다.)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콘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하되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공동주택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금지한다.)
5. 통제구역인 전기실·기계실 및 위험구역인 정화조 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는 관리자가 동행하여야 한다.
6. 전용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및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해당 동 또는 해당 층의 입주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의 입주자등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대와 구조적으로 접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

 제54조(보육시설의 운영 및 임대 등)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집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운영(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려는 경우)
2.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② 관리주체가 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의 수탁자 선정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의 규정에 의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세부심사를 위한 평가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평가와 관련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3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수탁자와의 계약이나 제3항에 따른 재계약 시 계약기간,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 등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중요계약내용을 의결할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은 3∼5년으로 하고 임대료(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율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는 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보육료 수입은 보육정원으로 산정한다.
⑦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한다.

 제55조(세대간 생활소음)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이웃 주택의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쿵쿵 뛰거나 걷는 등 사람이나 동물의 동작에서 나오는 소음
2.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음
3.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TV 등 가전제품이나 골프연습기 및 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면서 나는 소음
4. 탁자나 의자 등 가구를 끌면서 나는 소음 5. 피아노등 악기를 연주하면서 나는 소음
6.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7. 애완동물 등이 짖는 소음
8.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② 제1항에 따른 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이에 따라 관리주체는 해당 당사자에게 소음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른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요청 후 입주자등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의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별첨4를 참조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운영규정”을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정한 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체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조정을 위하여 하부기관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⑥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1인, 관리사무소 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 1인과 경로회(노인회), 부녀회 등 자생단체 임원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층간소음 관련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여시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자등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대상으로한 층간소음 예방교육의 실시
2.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조사
3. 층간소음의 중재 권고
4. 층간소음 관련 법령연찬 및 판례 등 자료수집
⑧ 관리주체 및 선거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⑨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수당,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⑩ 관리주체는 이 규약 및 운영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0조(벌칙)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이 규약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1. 1차 :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 2차 :
○○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 부과
3. 위반금을 체납하는 경우 제70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위반금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
  ④ 관리주체는 영 제57조제4항 각 호 및 제53조에 따른 관리주체의 동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주택법[시행 2013.6.4.] [법률 제11871호, 2013.6.4., 일부개정]

제44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③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④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4>
[전문개정 2009.2.3]

 

주택법 시행령[시행 2013.5.31.] [대통령령 제24569호, 2013.5.31., 일부개정]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4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와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업무·경비, 위원의 선임·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4.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제50조의3제5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을 포함한다)
6.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7.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8.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9. 제4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0.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및 운용방법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13.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14. 회계처리기준·회계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5. 회계관계 임직원의 책임 및 의무(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6.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17.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19.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2. 주민운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방법 또는 절차에 관한 사항
23.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24.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③ 제2항에 따라 제정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그 절차 및 방법은 제52조제1항을 준용하되, 그 개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제2항 후단의 방법에 따라 공고하고 통지한다. <신설 2010.7.6, 2013.1.9>
1. 개정 목적
2.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3.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과 달라진 내용
④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3.16, 2009.3.18, 2010.7.6, 2013.3.23>
1.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⑤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시행일 : 2014.1.1] 제57조제1항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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