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시행 2023. 7. 1.] [국토교통부령 제1227호, 2023. 6. 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8조, 제39조, 제51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7.20., 1999.9.29., 2003.12.15., 2014.6.30., 2014.12.24., 2016.8.12.>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10. 19.>

1.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복주택(이하 “행복주택”이라 한다)

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여 개량한 주택(이하 “기존주택등매입후개량주택”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6.9.12.]

제3조의2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 제외)

영 제14조의2제2호 단서에서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6.8.12.>

1. 발코니

2. 현관

3. 세탁실

4. 대피공간

5. 벽으로 구획된 창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능성이 적어 바닥충격음 성능기준 적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본조신설 20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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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8. 12., 2019. 1. 16.>

[본조신설 2014.6.30.]

[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4.6.30.>]

제12조의3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

① 삭제 <2013.2.22>

② 영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7.15>

[본조신설 2008.9.25]

[제목개정 2013.2.22]

[제12조의2에서 이동 <2014.6.30.>]

제12조의4(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품의 품질관리기준)

법 제41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이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과 관련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6.8.12.>

1. 인정제품을 구성하는 원재료의 품질관리

2. 인정제품에 대한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3. 인정제품의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4. 완성된 인정제품의 품질관리

[본조신설 2014.12.24.]

제13조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9.9.29., 2003.12.15., 2016.8.12.>

[본조신설 1993.7.20]

[종전 제13조는 삭제, 제22조의2에서 이동<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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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근로자주택및영구임대주택의건설기준과부대시설및복리시설의설치기준[제2조관련] <개정 2016. 9.12>

[별표 6] 공업화주택의 성능 및 생산기준(제13조 관련) <개정 2016.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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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7호, 2022. 12. 27.,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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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이하 "공업화주택"이라 한다)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2.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거실(「건축법」 제2조제6호에 따른다)ㆍ화장실ㆍ욕조 등 일부로서의 기능이 가능한 단위 공간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려는 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을 건설하게 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

2.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공업화주택

③ 공업화주택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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