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위 피해구제기준(2006년)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공표)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공사장의 소음·진동, 아파트 층간소음 및 일조방해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을 공표하였다.
○ 그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관계법령, 법원판례와 관계전문가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환경피해의 구제기준(수인한도)」을 마련하여 환경분쟁조정업무에 활용하여 왔으나,
- 이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난 2005.10월 종합개선안을 마련하여 자체 토론회, 관계전문가 회의, 재정위원 설명회 등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2006. 1. 1부터 시행)하여 이번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게 되었다.
○ 동 구제기준 및 피해액 산정요령이 공표됨에 따라 앞으로 환경오염의 피해자나 가해자는 발생된 피해내용·기간에 따라 피해배상기준액 추정이 가능케 되어 피해자와 가해자 양 당사자간에 피해배상 합의가 용이하게 되고,
- 건설사 등 가해자 측은 환경피해가 발생되어 배상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등 최적의 환경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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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환경피해 구제기준(受忍限度)
□ 인체 피해(인체에 직접 미치는 피해정도)
• 공사장 소음 : 70데시벨(dB(A))
• 도로(철도) 소음 : 65데시벨(dB(A))
• 진 동 : 연속진동 73데시벨(dB(V)), 충격진동 86데시벨(dB(V))
• 먼 지 : 150㎍/㎥ [PM10]
• 층간소음 : 경량충격음 58데시벨(dB(A)), 중량충격음 50데시벨(dB(A))
공기전달음 45데시벨(dB(A)), [야간 40데시벨(dB(A))]
□ 건물 피해
• 진동 : 0.2~2.0㎝/sec(건축물의 구조,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다름)
□ 가축 피해(젖소/돼지/닭/한우/개/사슴/곰/염소 등)
• 소음 : 60데시벨(d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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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환경분쟁사건은 당사자가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재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재정위원 및 심사관을 지명하여 사실조사 및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재정문서를 송달함으로써 그 처리절차가 종결된다.
< 참고자료 >
붙임 : 1. 공사장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2. 도로(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 <붙임 1>
|
| 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
| (단위 : 천원)
|
| 소음도(dB.A)
피해기간
|
70~74
|
75~79
|
80~84
|
85~89
|
90~94
|
95이상
|
|
7일 이내
|
50
|
80
|
130
|
200
|
300
|
400
|
|
15일이내
|
70
|
130
|
220
|
330
|
450
|
570
|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720
|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870
|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960
|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1,010
|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1,040
|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1,070
|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1,130
|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1,180
|
|
1년6월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1,240
|
|
2년 이내
|
450
|
610
|
780
|
950
|
1,110
|
1,280
|
|
2년6월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1,310
|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1,340
|
| 1)
2)
3)
4)
5)
|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평가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최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공정별로 소음도가 달라 소음도와 피해기간별로 각각 산정한 배상액이 공정중의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고 소음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배상액으로 함
피해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이 아닌 실제 피해를 입은 기간임
소음·진동, 먼지, 악취 등 둘 이상의 피해원인이 복합된 경우에는 주된 피해원인에 의한 배상액 기준으로 10~50% 범위 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
|
<붙임 2>
|
|
도로 및 철도소음 피해배상액 기준
|
|
(단위 : 천원)
|
|
소음도(dB.A)
피해기간
|
65~69
|
70~74
|
75~79
|
80~84
|
85이상
|
|
1월 이내
|
80
|
170
|
300
|
430
|
580
|
|
2월 이내
|
120
|
250
|
400
|
560
|
720
|
|
3월 이내
|
155
|
300
|
460
|
630
|
780
|
|
4월 이내
|
190
|
340
|
510
|
670
|
840
|
|
5월 이내
|
215
|
375
|
540
|
710
|
870
|
|
6월 이내
|
240
|
400
|
570
|
740
|
900
|
|
9월 이내
|
300
|
460
|
630
|
800
|
960
|
|
1년 이내
|
340
|
510
|
680
|
840
|
1,010
|
|
1년6월 이내
|
400
|
570
|
740
|
900
|
1,070
|
|
2년 이내
|
450
|
610
|
780
|
950
|
1,110
|
|
2년6월 이내
|
480
|
650
|
810
|
980
|
1,150
|
|
3년 이내
|
510
|
680
|
840
|
1,010
|
1,180
|
|
1)
2)
3)
4)
5)
|
위 기준표는 1인당 피해 배상액임
소음도는 실제측정 또는 추정치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야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함
피해기간은 실제 거주하여 피해를 입은 기간임
후주자 등 사건별 상황을 감안하여 감액할 수 있음
철도소음에 대해서는 최고 소음도(Lmax) 및 운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10~3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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