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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연구(중앙환경분쟁위)

소음·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현실화 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
	2010. 10. 20.

- 첨부 파일

자료내용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배상액 산정기준 조정방안

환경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

배상액 결정방법 및 인정범위

법원 판례상 배상수준과의 비교

재정 결정과 법원 판례간 배상 수준 비교

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외국의 배상기준 검토

번호	글 제 목		추천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	환경분쟁조정사례집(2007년)	1	0	sunileng	2008-06-07	3880

21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판례와의 비교		0	sunileng	2011-12-08	3736

20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 산출방법 개선 연구		0	sunileng	2008-05-20	3691

19	Re..2000년 7월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인정		0	sunileng	2009-08-03	3497

18	진동레벨과 진동속도의 상관성 분석(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3471

17	소음진동기준, 측정기준 요약표(Tables)		0	sunileng	2014-08-20	3337

16	항공기소음 분쟁관련 자료집		0	sunileng	2008-05-20	3099

15	고유 진동수 (공진 현상)		0	sunileng	2006-12-07	2924

14	소음이 심한 곳에서 통화방법		0	sunileng	2006-12-07	2737

13	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0	sunileng	2006-12-07	2723

12	위법행위에 대한 제제 및 행정구제		0	sunileng	2006-12-07	2573

11	소음·진동 정신적 피해 배상액 연구(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2534

10	환경분쟁(소음,진동)이 발생시 "환경오염 유발행위자" , "피해를 받은 자" 준수 사항		0	sunileng	2006-12-06	2427

9	경범죄처벌법(환경분쟁 관련)		0	sunileng	2006-12-07	2368

8	소음·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평가(중앙환경분쟁위)		0	sunileng	2015-07-2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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