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2004.11.21]

대법, 확성기시위 4명에 벌금형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확성기를사용해 주변 상인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아무개(57)씨 등4명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3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단적인 의사표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느 정도의 소음은 시위에 참가하지 않은 일반국민도 참아낼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발생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이들의 확성기 시위로 주변 사무실에서 전화통화나 대화가 어려웠고 상인들이 소음으로 인한고통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청 식당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2년 해고된 김씨 등은 구청 앞 도로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10여 차례 시위를 벌이며 100데시벨 정도의 소음을 일으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9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집회에서 허용 가능한 소음 정도를 낮에는 65데시벨,밤에는 60데시벨 미만으로 규제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