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공장 오후10시∼오전5시 소음 금지해야"  

법원 `수면권.휴식권 보장' 첫 판결.."정신적 피해 배상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병조기자

주택가 공장이 야간에 소음과 악취를 발생해 인 근 주민의 수면권과 휴식권을 침해했다면 공장측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고 야간작 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특히 법원은 이 판결에서 주택가 소음ㆍ진동ㆍ악취 발생금지 기준을 오후 10시 ∼ 다음날 오전 5시로 제시해 향후 유사한 분쟁사례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한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서울 성동구 공장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옆 건물에서 직물염색 공장을 운영하는 임모씨를 상대로 낸 야간 작업금지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그동안 소음 및 악취 피해에 대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고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에는 작업을 금지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공장운영을 시작한 2000년 4월부터 가처분결정으 로 가동이 중단된 2001년 12월까지 공장의 소음ㆍ악취로 원고가 집에서 휴식과 숙면 을 취하지 못하고 원고의 부인은 스트레스성 적응장애와 불안신경증 등으로 고통을 겪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의 공장이 준공업지역에 있고, 공장운영을 제한할 경우 피 고의 피해도 적지않은 점을 감안, "매일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7시간은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범위에 속하지만 그 외의 7시간은 휴식을 위해 소음 등을 규제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공장소음이 공법상 규제기준 내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공법상 규제기준은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며, 야간 수면시간에 현실적으로 피해가 발생해 인 내한도를 넘었다면 여전히 위법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89년 5월 준공업지역인 서울 성수1가에 집을 짓고 살아왔으며, 2000년 4월 피고가 옆 건물에 염색공장 시설을 입주해 소음ㆍ악취 등이 발생하자 이에 항의 하고 중앙환경분쟁재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내는 등 분쟁 끝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