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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판
 
작성일 2013-08-20 (화) 17:49
조회: 3807  
층간소음 수인(受忍) 한도기준, 수인한도 소음피해측정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

구 분

수인한도(Leq 1분)

최고치(Lmax)

주 간

40 dB(A)

55 dB(A)

야 간

35 dB(A)

50 dB(A)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 측정환경 : 위층 통상 소음발생시, 아래층 소음발생 가전제품 전원 off 상태

측정높이 : 사람 귀 높이 1.2~1.5m (소음계를 천장으로 가까이 붙이지 않는다)

측정위치 : 소음피해가 발생하는 지점(벽체에서 0.5~0.75m 이격)

측정시간 :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주/야) 구분

측정방법 : 1일 연속 측정, 발생시간대 측정 (피해 유형에 따라 결정)

평가방법 : 주야 시간대별 수인한도 초과 측정 시간대 빈발 횟수, 최고소음

측정결과 자료 :

측정일반 규정 :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환경부 고시 제2010-142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호]

 

 
이름아이콘 sunileng
2014-02-04 13:16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층간소음 배상액 산정기준 확정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

-층간소음 배상금액은 수인한도를 5dB(A)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이면 52만 원, 1년 이내면 66만 3,000원, 2년 이내면 79만 3,000원, 3년 이내면 88만 4,000원으로 각각 책정된다.

-층간소음 수인한도 초과정도는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이 적용된다.
만일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
▲주간과 야간 모두 초과 등의 경우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하고,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 보다 해당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등에는 3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환자, 1세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에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액이 가산된다.

-층간소음 피해자 측정 결과, 소음고충일지 등 피해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이나 지방환경분쟁조정기관에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측정비용이 배상액에 포함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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