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규제 존속기한 5년 연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안

□ 추진 배경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규정의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신설 및 강화규제 : 층간소음 제한규정 기간연장 (안 부칙 제17972호 제4조제1항)

    - 바닥충격음 제한 규정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하여 주거안정 도모

□ 근거법령명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종전규제 및 신설(변경)규제의 내용

<종전규제>

    - 공동주택의 각 층간 바닥충경음은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규정

    - 동 규제 기한은 ‘09. 4. 22까지 운용

 <개정규제>

    - 동 규제 기한을 ‘14. 4. 22까지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