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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피해 평가방법, 배상기준연구자료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의 합리적 조정방안 연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타
	2007. 10.

- 첨부 파일

자료내용

- 소음 피해의 종류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소음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 진동 피해의 종류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진동이 가축에 미치는 영향
진동이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 피해 대상별 소음·진동의 피해인정기준(수인한도)
소음·진동의 인체에 대한 수인한도
소음·진동의 가축에 대한 수인한도
소음의 어류에 대한 수인한도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인정 기준 검토

- 소음·진동 피해 배상액 산정 기준 연구
소음·진동에 의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실내 소음에 의한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소음·진동에 의한 가축 및 어류 피해 배상액 산정기준
진동에 의한 건축물 배상액 산정기준

번호	글 제 목	추천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	소음진동기준, 측정기준 요약표(Tables)	0	sunileng	2014-08-20	3328

21	층간소음 "방지","공감","따라하면 않되는 것"	0	sunileng	2012-02-06	7552

20	거리별 건설장비의 추정 진동레벨, 발파진동 속도/레벨 환산 추정	0	sunileng	2011-12-12	5381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판례와의 비교	0	sunileng	2011-12-08	3724

18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도 소음피해 보상	0	sunileng	2009-12-23	4709

17	Re..2000년 7월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인정	0	sunileng	2009-08-03	3483

16	소음관련 연구자료 목록(2008.06기준)	0	sunileng	2008-06-29	6987

15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 산출방법 개선 연구	0	sunileng	2008-05-20	3685

14	항공기소음 분쟁관련 자료집	0	sunileng	2008-05-20	3090

13	소음·진동 분쟁사건 관련 법원 판례집	0	sunileng	2008-01-10	5187

12	소음·진동 피해 평가방법, 배상기준연구자료	0	sunileng	2008-01-10	4622

11	APT·주택·건물 하자조사 소송 법률 대행 업체	0	관리자	2007-03-05	4558

10	진동측정에서 "80% 범위의 상단치, L10값"의 해설	0	sunileng	2006-12-14	7003

9	환경분쟁위 피해구제기준(2006년)	0	관리자	2006-12-10	4996

8	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0	sunileng	2006-12-07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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