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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소음 분쟁관련 자료집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 12

- 첨부 파일

Ⅰ. 항공기소음의 특성 및 영향

항공기소음의 특성
항공기소음이 미치는 영향

Ⅱ.항공기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

항공기소음의 평가방법
항공기소음의 평가방법

Ⅲ.항공기소음 관련 법령

미국
독일
일본
우리나라

Ⅳ.항공기소음 실태

전국의 공항현황
항공기소음도 현황
항공기소음 관련 소송현황

Ⅴ.항공기소음 분쟁 판결문

김포공항 손해배상청구건
충주비행장 손해배상청구건
낙동사격장 손해배상청구건
군산비행장 손해배상청구건

번호	글 제 목	추천	작성자	작성일	조회
22	소음진동기준, 측정기준 요약표(Tables)	0	sunileng	2014-08-20	3328

21	층간소음 "방지","공감","따라하면 않되는 것"	0	sunileng	2012-02-06	7555

20	거리별 건설장비의 추정 진동레벨, 발파진동 속도/레벨 환산 추정	0	sunileng	2011-12-12	5381

19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과 법원 판례와의 비교	0	sunileng	2011-12-08	3724

18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상 공동주택도 소음피해 보상	0	sunileng	2009-12-23	4710

17	Re..2000년 7월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 층간소음 하자 인정	0	sunileng	2009-08-03	3484

16	소음관련 연구자료 목록(2008.06기준)	0	sunileng	2008-06-29	6987

15	공사장 환경분쟁사건 소음·진동 산출방법 개선 연구	0	sunileng	2008-05-20	3685

14	항공기소음 분쟁관련 자료집	0	sunileng	2008-05-20	3091

13	소음·진동 분쟁사건 관련 법원 판례집	0	sunileng	2008-01-10	5188

12	소음·진동 피해 평가방법, 배상기준연구자료	0	sunileng	2008-01-10	4622

11	APT·주택·건물 하자조사 소송 법률 대행 업체	0	관리자	2007-03-05	4558

10	진동측정에서 "80% 범위의 상단치, L10값"의 해설	0	sunileng	2006-12-14	7004

9	환경분쟁위 피해구제기준(2006년)	0	관리자	2006-12-10	4997

8	환경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	0	sunileng	2006-12-07	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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