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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시판

ㆍ작성일	2006-12-26 (화) 10:46

ㆍ조회: 3542

방음대책 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문화일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가 유·사산한 피해를 인정해 시공자인 건설업체에 365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배모씨가 공사장 근처에서 개 80여마리를 사육하던 중 건설업체는 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시 소음도가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 이상인 최고 65㏈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는 가축이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은 통상 70㏈ 이상으로 간주되나 사육환경 및 개체의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 50~60㏈에서도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문화일보 2006.12. 21]

살기좋은곳 2009-02-14 20:19	좋은 곳에 사용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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