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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15-08-24 (월)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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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부추긴 국토부, 감사원 "측정방법 개선하라"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층간소음을 개선한다며 새로 도입한 방식의 소음 측정치가 기존 방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는 주택 소비자 보호보다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30일 배포한 국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서 "과거 뱅머신 방식으로 측정했다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바닥구조가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하면 성능 인정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층간소음 법적 요구수준이 오히려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공개했다.

기존 층간소음 측정방식인 뱅머신은 7.3㎏의 타이어를 사용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3년 공동주택의 바닥기준을 강화하면서 뱅머신 외에도 2.5㎏의 고무공을 사용하는 임팩트볼 방식을 소음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문제는 뱅머신보다 충격력이 약한 임팩트볼 방식에 적용한 보정치다.

국토부는 보정값 3㏈을 더하도록 했으나 감사원 조사결과, 두 방식 간 소음격차는 평균 5.7~6.2㏈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보정값 산정의 근거가 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충격실험 데이터는 직접 실험한 것이 아니라 출처불명의 건설사에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데이터는 콘크리트 바닥 두께 180㎜에서 실험해 변경된 기준인 210㎜를 반영하지도 못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4년 11월 한 회사의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뱅머신으로는 53㏈로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했으나 임팩트볼 방식으로는 47㏈에 불과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국민 3천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층간소음에 시달렸고 54%는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었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심지어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지자 국토부는 한 편으로는 건설기준을 강화하면서도 다른 한 편으로는 측정방식을 변경해 건설사의 편의를 봐 준 것으로 풀이됐다.

감사원은 "새로운 층간소음 측정방식 도입으로 소음기준이 오히려 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토부 장관은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수준의 측정 및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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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ileng 2015-09-07 09:52	아파트 등 층간소음 측정 시 '임팩트볼' 방식 중단 2015/08/27 11:00 (세종=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측정할 때 바닥에 고무공을 튀겨 발생하는 소음을 재는 '임팩트볼' 방식 사용이 9월부터 중단된다.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측정법에서 임팩트볼 방식을 빼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배구공 크기 임팩트볼(2.5㎏)을 1.2ｍ 높이에서 떨어뜨려 가하는 충격량(150∼250㎏)이 어린이가 뛸 때 바닥에 가해지는 충격량(100∼250㎏)과 비슷하다며 층간소음 측정에 임팩트볼 방식을 도입한 지 1년여만이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 측정은 임팩트볼 방식이 사용되기 이전부터 쓰이던 뱅머신 방식으로만 가능해진다. 뱅머신 방식은 타이어(7.3㎏)를 1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충격량(420㎏)이 임팩트볼 방식보다 크다. 현재는 신청자가 임팩트볼 방식과 뱅머신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해당 방식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건설사나 층간소음 완충재 생산업체들은 충격량이 적은 임팩트볼 방식을 주로 택해 왔다. 임팩트볼 방식이 도입돼 층간소음 관련 법적 기준이 오히려 느슨해졌다는 비판이 그간 꾸준히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뱅머신 방식으로 측정했다면 최소성능기준에 미달하는 바닥구조가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하면 성능인정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층간소음 법적 요구수준이 오히려 완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임팩트볼 방식이 뱅머신 방식보다 충격량이 적다는 점을 고려해 층간소음 측정 시 3㏈의 보정 값을 더하고 있다. 가령 층간소음 완충재가 중량충격음 기준 1등급을 받으려면 소음이 40㏈ 이하로 측정돼야 하는데 임팩트볼 방식으로 측정했을 땐 43㏈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식이다. 하지만 감사원 등의 실험에서는 두 방식 간 소음격차는 평균 5.7∼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층간소음 측정을 뱅머신 방법으로 일원화하고 추가 연구 등을 통해 임팩트볼 방식에 맞는 성능기준을 재점검해 임팩트볼 방식을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