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개짖는 소리 소음 피해 배상 판결
(도쿄에서 연합뉴스의 보도) 집에서 기르는 개가 짖는 소리에 이웃에게 소음 피해가 초래됐다면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본 나고야 지방법원은 아파트 위층 입주자가 기르는 개가 짓는 소리 탓에 불면증에 시달렸다는 한 부부가 개 주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주인은 위자료 등 명목으로 100만 엔, 우리 돈 약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개 주인이 아파트 관리규약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채 개를 길렀으며 이로인해 원고측이 수면부족에 시달렸음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를 기르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원고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측은 2년 전부터 위층 입주자가 기르는 개가 짖는 소리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 결국 지난 5월에는 잠만 자기위한 별도의 집을 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 2004.12.16] 조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