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는 소리도 이웃집에 배상해야"

[중앙일보 2005.12.09]    

서울고법 민사22부는 "이웃집 개짖는 소리 때문에 수면장애.식욕저하 등을 겪었다"며 표모씨가 개주인인 이모(42)씨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병원 치료비와 위자료(100만원) 등 모두 147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비교적 개 사육이 자유로운 농촌 지역에 살고 있지만 옆집 개들이 짖는 소리에 잠을 못 자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날 정도로 권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는 항의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개들이 짖어 발생한 소음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수면장애 등이 원고의 기질적.유전적 요인 때문에 악화된 점을 감안해 피고 책임을 50%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