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등록   |   비번분실   |   현재접속자   |   사이트맵
   
내용없음8
내용없음9
내용없음10







TEL : 02-894-4213~5
TEL : 02-894-4225~6
FAX : 0303-0222-8944
email@sunileng.co.kr

  news board
보도자료 게시판 		 
ㆍ작성일 2006-12-26 (화) 10:46
ㆍ조회: 3544  
방음대책 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문화일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으로 인근 농가에서 사육중인 개가 유·사산한 피해를 인정해 시공자인 건설업체에 365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분쟁위에 따르면 경북 김천시 배모씨가 공사장 근처에서 개 80여마리를 사육하던 중 건설업체는 공사 소음을 줄이기 위한 방음대책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사시 소음도가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 이상인 최고 65㏈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에는 가축이 일반적으로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 응하며 가축의 피해 임계수준은 통상 70㏈ 이상으로 간주되나 사육환경 및 개체의 상태 등 예외적인 경우 50~60㏈에서도 피해가 유발된다는 점이 고려됐다.


[문화일보 2006.12. 21]

 
이름아이콘 살기좋은곳
2009-02-14 20:19
회원캐릭터 		좋은 곳에 사용 하겠습니다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75 "방음벽 설치"해도 소음피해시 건설사 책임배상 1 sunileng 2007-05-23  4067
74 국내 대표 클래식 공연장 '잔향시간' 비교 sunileng 2016-01-27  3880
73 “주택가 골프 연습장 못짓게 한 결정 정당”(조선일보 07.10.4) sunileng 2007-10-10  3621
72 방음대책 없이 공사한 시공사, 개(犬)값 물어주라(문화일보) 1 sunileng 2006-12-26  3544
71 사전 동의해도 아파트 공사 피해 배상해야(SBS) 관리자 2006-12-10  3472
70 미군기지 소음 피해 4억1645만8492원 손해배상(한겨레) 관리자 2006-12-13  3110
69 철도 터널공사장 소음, 진동 피해배상 sunileng 2007-05-23  3106
68 양식장 피해 1억4,595만원 배상(환경분쟁조정위) sunileng 2006-12-11  2862
67 "개짖는 소리도 이웃집에 배상해야"(중앙일보) syc 2006-11-30  2479
66 포이닉스 저소음 포장 5년간 성능 보증한다 sunileng 2015-08-24  2444
65 건식온돌시스템 층간소음 차단구조 sunileng 2015-08-24  1970
64 '항공소음 주민배상' 첫 확정판결(연합뉴스) syc 2006-11-30  1916
63 대림산업의 특허기술인 층간소음방지 기술 sunileng 2015-10-05  1882
62 日법원 개짖는 소리 소음 피해 배상 판결(연합뉴스) syc 2006-11-30  1796
61 풍력발전 설비 소음기준 만든다 sunileng 2016-06-10  1787
12345
Copyright ⓒ 1994 Sunileng 선일기술산업(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