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에서 물고기를 양식하는 신청인 000씨가 교량건설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및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향어의 대량폐사 등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공사시의 피해상황을 평가하여 피신청인 00(주)에게 1억 4,595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신청인은 2005년 7월경 물고기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곧바로 전문기관에 시료를 분석·의뢰하고, 날짜가 나오는 사진기를 이용하여 피해상황을 찍어두는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피해배상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사건의 경우, 교량건설공사 당시 현장에 투입된 장비의 소음도는 어류의 피해임계수준(60~70데시벨) 미만으로 평가되어 소음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개연성은 불인정하였으나, 수질오염으로 인한 어류피해는 개연성을 일부 인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6. 09. 01]